진후진 의원 발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작년에 호우 피해로 인해서 우리 건설과, 안전재난과 우리 토목직 기술자들 다들 고생을 하셨고 많은 복구도 하고 지금 현재 복구하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건설과에 우리 의회에서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를 받았는데 건설과 관련된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가은에 21년도인데 21년도 사업인데 과장님께서 아마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재배정으로 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본 위원은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현장에 있는 우리 토목직 기술자라든가 읍면장들이 주민숙원 사업이 들어왔을 때 이장들이 신청했을 때에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고 거기에 작은 교량이 되든 도로가 되든 현장을 봤을 때 함께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편의성 정말 위치가 맞는지 6,000만 원짜리 다리가 문제가 아니고 2,000만 원짜리든 3,000만 원짜리든 그 예산 가지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고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치가 없어졌어요. 민원 제기한 부분이 뭘 제기했는가 하면 가은에 있는 이장님이 숙원사업으로 그 해에 가은 45개가 숙원사업이 올라왔어요. 숙원사업이 45개가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 인구 증가로 인해서 우리가 또 5가구에서 2가구로 또 그 이후에 22년도에 우리가 조례를 바꿔가지고 외부에서 집을 짓는다든가 이사를 오게 되면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고 길이라든가 지하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약속을 안 지켰어요. 처음에는 이사 온다고 자기네가 집을 짓겠다고 해서 신청을 해놓고는 자기가 필요한 다리만 놓고 지금까지 집을 안 짓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병폐인데 이 다리를 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같이 공유를 안 한 거예요. 몇 가구가 살던 그분들이 최소한의 편의성 다리가 꼭 필요한 다리는 그 위치가 아닌 그 밑에 어느 부분이라고 나한테 얘기하던데 이분이 제보한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공사했는 부분은 내용을 보니까 잘했어요. 잘했지만 그 부분을 건설과에서는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 토목직들은 현장을 가서 봤을 때 국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 이하 읍면에 나가 있는 토목 기술자들은 그 현장을 봐가지고 효율성, 어디에 이 위치를 내가지고 다리를 놔주더라도 그거를 충분히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판단을 안 한 점, 또 과장님께서는 건설과에서 지금 숙원사업으로 근 400건의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내려보냅니다. 숙원사업이 많다 보니까 관리 감독이 안 되는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이런 부분들을 무조건 읍면에서 올라와서 설계를 했다기보다는 이 민원이 얘기한 부분을 그분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자기가 지인이라 하면서 그쪽에 집을 짓겠다 하면서 이사 오겠다 하면서 해놓고는 이사도 오지도 않고 그 당시 이 사람이 주소를 많은 사람을 인구 증가를 했다고 얘기는 했지만 불과 네 사람인데 남아 있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장님이나 관련 국장님께서는 우리 토목직 기술자들한테 읍면에 나가 있는 숙원사업이 들어왔을 때 이장들이라든가 그분들이 욕심을 낼 수는 있어요. 정말로 그 현장에 와서 이 다리라든가 이 길이 공용으로 같이 주민들하고 꼭 필요한 부분인가, 불편한 걸 찾아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너무 일거리가 많다 보니까 또 건설과에서는 올라오는 대로 설계를 해서 재배정내려 보냈었고 읍면에 있는 담당자들은 읍면장들이 시키니까 그냥 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가은읍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정말로 이렇게 예산 낭비라고 얘기하는 주민에 제가 공감한다 했어요. 다른 분들을 위해서 또 다리를 하나 또 놔줘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6,000만 원짜리 놔준 다리는 제가 봤을 때는 현장을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사진이라든가 모든 걸 봤을 때는 이분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다리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다리를 망가뜨립니까? 깰 수는 없는 부분이고 내가 그분들한테 이사 와서 집을 지으라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산이 낭비가 아니라는 걸 그 주민들한테 얘기하고 하니까 혹시라도 우리 과장님께서라든가 국장님께서 읍면 우리 토목직들한테 내년 숙원사업으로 올라오는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보고 주민들 이장들한테뿐만 아닌 주민들하고 같이 얘기를 들은 다음에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해달라 해서 다 해줘서는 안 된다는 걸 명확하게 민원이 제보된 부분에 대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런 데 좀 유의하시고 또 역시 토목직 직원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일일이 다 체크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정말로 읍면장들한테도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공문을 내려보내세요. 내년 숙원사업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확실하게 현장 가서 검토하고 난 뒤에 숙원사업을 올리라고 그래야만 예산 낭비가 없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좀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산 우리 박춘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오랜 기간 동안 왔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10억이라는 예산을 해서 지금 설계하고 용역하고 있다는 걸 듣고 내년에 지금 우리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하여튼 과장님! 21일 당정협의회를 하는데 국회의원도 함께 자리를 하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만큼은 국회의원도 공약이었었고 그 공약 일부 설계비 10억이 첫 사업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최소한 본 위원 같아서는 내년에 다 완공됐으면 좋겠는데 아마 예산만 있으면 기술이 좋아서 다 안 되겠나, 싶은데 늦어도 최소한 후내년 정도는 준공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예산 확보에 우리 과장님도 담당 팀장님들 정말 국회의원한테 얘기해서라도 저희들도 얘기하지만 꼭 예산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에서 하는 우리 외곽도로 그 도로망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때 얘기만 하고는... 산북간...

빨리 보상돼서 다른 시군에 가보면 외곽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서 아주 편리하더라고요.

굳이 시내를 통과 안 해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여기 문경읍에서 동로나 산북 정도 가려 하면 단산터널도 있으면 좋지만 우리 또 도에서 지방도를 퍼뜩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지역에 관광객도 많이 오는데 우선적으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늦어서 그 사업이 좀 더 도의원님들도 신경 쓰겠지만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관심을 더 가져서 예산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속전철이 최소 10월달에 오픈됩니까? 지금 우리 시민들이 아마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 고속전철 문경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언제쯤 우리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가를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10월쯤 되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하여튼 국토부에서 지금 공사는 다 했다하지만 혹시 시범 운전할 때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 일부가 시범 운행하는 데 동참할 수 있습니까?

하여튼 10월 전에 시민들 일부를 선정한다기보다는 시민들도 그걸 같이 한번 시범 운전에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저거해주시고 앞전에 예타 거제에서 지금 수서까지 가는 예타를 하는 부분에 우리 문경이 재작년부터 예산이 확보되는 바람에 설명을 한 걸 들었습니다. 시민들이 점촌역사를 자꾸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이 기회에 점촌역사 부분에 대해서 노선이라든가 그 부분을 또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아직은 실시설계는 안 했지만 그날 용역 제가 갔었습니다마는 아직 그분들은 설계 용역하는 분들이 아니라서 얘기하는데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또 우리 역사 들어온 안동처럼 들려야 될 부분은 지상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진입로하고 또 3동 주민들이 고속전철이 기존에 있는 기차역처럼 철로처럼 도시가 분단이 돼서는 안 된다. 호계면민들도 그날 와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좀 꼭 우려해가지고 호계면 지나갔을 때도 지상으로 갈 수 있는 부분하고 또 점촌으로 진입되는 부분을 지상으로 들어서 구 폐철이 없어져가지고 시민들이 도시가 분단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을 염두해서 설계하는 데 예산이 한도 내에서 그 부분을 아니면 추가로 해서 할 수 있으면 국비를 해서 확보하더라도 그 부분을 꼭 염두해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과 우리 일전에 현장 중앙공원하고 흥덕공원하고 현장 사무감사를 갔었는데 날도 더운데 우리 시민들 쾌적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고에 감사드리고 흥덕공원에 갔을 때 우리 아이들을 참 모전공원처럼 좋은 익스트림 많은 설치를 하는 걸 봤습니다. 보고 좀 아쉬운 점이 흥덕공원이 위치가 너무 산쪽에 있다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좀 저거하고 놀이시설을 우리가 대략 한 17억 들여가지고 설치해 놨을 때 모전공원처럼 그만큼 사용할 수 있을까, 또 그 아이들만 스스로 흥덕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방향이, 접근성이 또 일정한 낮 시간대는 괜찮지만 밤시간대는 조금 우범지대가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흥덕공원을 조금 더 모전공원, 중앙공원처럼은 접근성에서는 떨어지지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쉽게 말하면 겨울 밤중에 밝기라든가 또 도로가 좁으면 도로를 더 확장한다든가 이런 부분 계획이 있습니까?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능합니까? 그 무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해요.

조금 놀이에 대한 부분이 우리 주의사항이라든가 이런 안내 팻말 안전에 대한 부분을 세워놓습니까?

설치합니까?

또 그만큼 청소년이 좋아하는 시설이라고 금방 압니다, 모전공원에는 낮부터 오후부터 밤까지 요즘은 한낮에는 뜨거워서 쇠를 만지면 햇빛에 달아서 안 만지지만 오후 되면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같이 와서 함께 즐기는 걸 많이 봐서 상당히 저도 그 예산을 해준 입장에서 보람을 느끼는 입장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 혹시라도 나중에 준공이 됐을 때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이라든가 아이들이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주변에 또 밝기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셨다가 보강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메라도 설치하죠.

모전공원에는 시간 되면 방송이 나온다고 얘기하더라고 거기에도...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에 최선의 신경을 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아마 시민들이 조금 궁금해할 것 같아요. 아마 이 방송을 보는 시민들께서 10월에 고속열차 KTX가 개통이 되는데 역세권은 언제쯤 될까, 하는데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10만 평 우리 허락받았잖아요.

그렇죠.

용역하고 있습니까?

아, 그래요, 그럼 과장님 이 기회에 LH에서 우리가 대신 하지만 우리 토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지주들한테 우리 문경시 역세권 발전하는 데 협조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세요, 보시면 아마 그래 수긍 안 하겠나, 싶어요.

하여튼 해서 역세권도 또 열차 개통되는 시기에 똑같이 하지는 못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서 역세권 개발하는 데 지장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태양광 2023년도에 신청이 212건 이라길래 조금 제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373건이 발전 허가를 받아가지고 예전에 신청했던 사람들이죠, 새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태양광에 우리가 규제가 있어서 신규로 들어오기는 발전허가 받아가지고 들어오기에는 쉽지가 않은데 작년에 222건이라고 해서 제가 조금 이거 전에 받은 건가, 안 그러면 새로 들어온 건가, 해서 묻습니다. 예전에 들어온 사람들이죠, 발전허가받은 사람들이죠.

지금 현재 새롭게 태양광에 거리가 규제가 돼 있다 보니까 쉽게 건물 말고는 신청 들어온 사람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우리가 조금 보완을 한다면 거리라기보다는 정말로 민가들 없는데 민원들이 안 생기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검토해서 꼭 하고 싶다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자리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또 경사면도 요새는 또 안 되잖아요, 15도, 하도 산에서 산사태 나서 태양광 훼손되는 게 있어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들이 다른 태양광으로 인해서 민원 들어온 거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거리 제한으로 인해서 우리 왜 태양광 좀 할 수 없냐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일반 사업자들이고 우리 시민들께서...

설명하니까...

그렇게 이야기 하죠.

하여튼 우리 도시과도 공원이나 지금 현재 역세권 더불어 해서 일이 많습니다. 또 많지 않은 우리 직원들 또 토목직들 기술 관계되는 분들이 또 그만큼 또 관리 감독 잘하고 아무리 감리단이 있다 해도 그 감리단만 다 믿어서도 안 되고 한 번쯤 점검해서 직접적으로 해서 과장님도 총괄적으로 해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또 좀 있으면 날씨가 덥습니다. 또 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모든 시방서를 잘 지켜가면서 공사에 준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한 가지 좀 더 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지금 가로수 식재를 하고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죠.

도시계획의 신설도로만 시가지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시내에 능소화를 도시과에서 잘 심었어요, 관리는 안 하지요, 산림과에서 합니까?

그럼 앞으로 능소화를 심었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보기가 좋고 능소화의 특성이 꽃입니다. 일반 개인들은 꽃이 피는데 지금 능소화를 보행자한테 갈거친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시내 가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산림과장한테 어제 얘기를 안 했는데 도시과에서 그걸 심었기 때문에, 다 잘라놨어요, 꽃이 피기도 전에, 그러다 보니까 능소화에 대한 보기 좋은 부분하고 그늘조차도 이게 위로 더 커야 되는데 우리가 보조 지주를 세워놨는 게 모양이 능소화의 특성에 맞게끔 위에 올라가서 약간의 가지가 뻗을 수 있도록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식재하는 보조기구가 한 1m 60인가 쇠기둥 둘레로 해서 해놨습니다. 지금 금방 검색도 해봤는데 위에 상부에 가지 뻗을 수 있도록 그늘이 질 수 있도록 그런 보조지주대가 있었는데 그걸 안 했는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데 처음에 심을 때는 도시과에서 지금은 벌써 식재한 지가 아마 2년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지나다 보니까 가로수 원목도 많이 굵어져서 나름 꽃이 피면 대단히 이쁠 것 같은데 그 꽃을 보기도 전에 다 절단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가로수의 능소화에 대한 부분에 의미가 없어져가지고 좀 안타까운데 그럼 앞으로 도시과에서는 새로 난 도로만...

신설 도로에만 가로수 심고 나머지 식재하는 것도 도시과에서는 안 합니까?

산림과에서...

그래 알겠습니다, 그럼 산림과에 제가 그 부분들...

도시과에서 심어 놓기는 잘 심었는데 은행나무 식재하듯이 해서 너무 다 잘라놔서 꽃이 한번도 핀 적도 없어요. 다른 집에는 개인이 옆에 가게에서 심어 놓은 데는 이쁘게 펴서 꽃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능소화에 대한 잘 해 놓은 부분이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시민들 꽃도 못 보게 그게 도시과장님이...

그 부분이 같이 저거하나 싶어서 내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앞으로 가로수는 전부 다 보수하는 식재도 산림과에서 다 합니까?

신설도로 말고는 산림과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업무도 협조하고 산림과에 다시 따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도시재생 그동안 고생 많았고 금방 우리 신성호 위원 얘기했듯이 국비, 시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만큼 활용도가 앞으로 있어야만이, 가치가 있어야만이 그만큼 그 기대치를 바라는데 그렇게 되도록 저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센터장이 바뀌었죠.

언제 바뀌었습니까?

2월 1일자로 바뀌었어요, 앞전 센터장이 왜 관뒀습니까, 우리가 센터장하고 이 도시재생을 계약을 했을 건데 계약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자! 도시센터장이 처음에는 왔습니다, 상근직이 아닌 2019년도에 7월달에 와서 급여도 만만치 않습니다, 20일 합니까, 그 당시에 상근직이 아닐 때 비상근직 있을 때 12일 했습니까, 20일 했습니까? 급여 맞춰준 게, 비상근직으로 있을 때.

13일요, 13일 해가지고 근 얼마 줬습니까? 7,000만 원이 넘게 줬어요, 7,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하다가 나중에 올라간 게 7,700만 원까지 줬어, 13일 일하는데 센터장 임금은 지금 다른 데도 공고 하는 걸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기술사 센터장은 엔지니어링 건설 분야에 기술사 노임 단가 90%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서 했어요, 이 사람들이 상근했을 때, 비상근이 되는 데도 이 사람 저희들 여기에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 기술자 임금 체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원자력 기술자에 맞먹는 수준으로 주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와서 그만큼 나름 기술자라고 전문가라고 저도 인정을 하고 또 내심 소프트 부분에 파머스마켓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조금 움직이는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또 2022년도에 법인을 냈어요. 법인을 내가지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해서 우리가 채용을 했는데 자기 법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46억 3,600만 원이라는 돈을 계약을 해줬어, 그래서 작년에 지금 책자에 나온 것처럼 12억 7,400만 원을 집행했다고 나왔어요. 이거 이 사람을 그럼 또 그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마이어스관광진흥원에서 채용했죠.

아니 그러니까 경북 박정호라는 센터장이 본인이 사업자를 내서 사단법인 해서 경북 마이어스관광진흥원을 만들었어요. 이게 본인이 여기에서 비상근직으로 근무하다가 다른 사업까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저는 받았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적지 않은 우리도 비상근직으로 있을 때에 센터장 역할을 해서 그만큼 능력이 있다 해서 금액을 그렇게 많이 줬는데 이 사람이 22년도에 사업자를 내가지고 우리 시하고 다시 계약을 해, 그러면 이 사람한테 위탁을 줄 이유가 없어요, 이쪽에, 맹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하면 그만큼 이윤도 안 줍니까? 일반 관리비하고 계약서에...

수수료 얼마 정도 줬습니까?

없었습니까?

한번 다시 보시고요, 지금 올해는 집행 안 했지만 22년도 집행했는 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23년도까지 했는데 이게 올해 24년도까지 올해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46억 3,600만 원을 계약을 해줬는데 결국은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이 계약... 제가 봤을 때 위반이라고 봐요. 자기가 더 좋은 자리로 올 2월달에 공모로 딴 데 간다는 자체만 해도 우리한테 관심이 없다고 그만큼 떨어지고 여기에 대한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을 자기가 모든 열정적으로 쏟아야 될 부분을 안 했다고 봐요. 또 그 계약 위반이 아닌가, 한번 짚어보시고요.

지금 이 사람을 대신해서 지금 그 당시에 국장인 사람 센터장을 발령했지요.

몇 월달에 했습니까?

2월 1일자로 했으면 이 국장은 급여도 그 사람이 국장으로 현직에 있는 사람인데 국장으로서 상근직으로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5,700만 원까지 받고 연봉 5,900까지 받았어요, 받았다가 대번 센터장이 됐다 해가지고 7,700만 원 줍니까? 이 사람 외부에서 검증이 되고 능력이 돼서 센터장으로 있을 때 비상근직 근무 해서 13일 일한 단가를 이 사람이 상근으로 다시 한다고 해서 대략 1,800만 원 정도가 급여가 올라갑니다. 그런 급여 올라가는 데 있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을 급여를 이렇게 2,000만 원 가까이 돈을 그 사람의 잠재적인 능력이 뭔지, 안 그러면 이 사람도 라이센스가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이 뭐가 있었는지 최소한의 공석이 생기면 국장을 임시 발령을 낸다든가 대행을 시켜서 그분의 능력이라든가 또 지금은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어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지금 도시재생해가지고 위탁 줬다 하지만 위탁해서 결정된 거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직원들이 다 안 합니까?

해 나가는데 지금 직원들 임금도 도시재생에는 다른 데에 비하면 상당히 높아요. 그만큼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분들에 대한 아이디어라든가 모든 게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2년간 해서 진행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각 직원들이 지금 저한테 보고 오는 팀장이 지금 안 왔는데 그 담당 주무관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갔다고 또 그 친구가 알고 있는 게 더 많아요. 지금 현재 이렇게 계약한 이유가 뭡니까, 계약 언제까지입니까? 이 사람이.

끝날 때까지 해요.

아니 그러니까 앞전에 계약자가 마이어스진흥원에서 이 사람이 계약을 해서 24년도까지 계약을 해서 도시계획을 위탁 줬는 걸 책임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센터장을 뽑았는 게 그 사람이 뽑은 거예요, 우리가 뽑은 거예요.

마이어스진흥원도 그게 잘못됐는 게 현재 국장으로 있는 사람을 위촉한다, 그걸 과장님 받아줍니까, 새로 더 능력 있는 사람을 그 앞전에 마이어스에 박정호라는 사람보다 더 능력 있는지 외부 사람이 와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최소한 도시재생 전문가가 와서 선정을 한 다음에 해서 과장님이 그 사람 스펙을 보든가 라이센스를 보든가 본 다음에 이 사람 되는구나, 결정을 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지, 박정호라는 사람이 마이어스 대표이사가 자기가 빠지고 난 자리에 거 있는 국장이 이 사람 센터장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있는 팀장이 센터장 이 사람 하세요, 그래 받아줍니까,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건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센터장 두 사람에 대한 자료를 내가 받아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약했을 때,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박정호하고 윤효근 두 사람을 봤을 때는 도시재생센터 전문성 있는 부분은 박정호 이 사람이 교육도 하고 교수도 나가고 여러 분야로 있어서 아마 이 사람을 처음부터 계약을 했는 것 같은데 요는 저는 박정호 마이어스진흥원에서 24년도까지 계약이 돼 있으면 위탁이 돼 있으면 위탁에 대한 책임을 안 지고 지금 현재 나갔다고 저는 계약 파괴 수준이예요 계약 파괴, 그만큼 무책임하고 자기가 경주 센터장으로 경주시에서 채용한다고 해서 그 전자에도 비상근직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만 한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같이 했어요, 두 군데 했는데,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그 센터장 그럼 걸맞게 똑같이 아니고 비상근직으로 13일 일하는데 우리가 7,700만 원 줬어요, 그럼 이 사람 센터장이라 하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한테 전혀 도움을 안 받아야 돼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거의 절반은 일 더 하고 있어요. 모든 결정 누가 합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가져왔을 때, 이런 부분들 이건 앞으로 이렇게 위탁 줄 필요도 없어요, 직영으로 과장님하고 직원들 잘 하는데 오히려 예산 낭비만 하는 쪽밖에 안 됩니다, 이거 예산해서,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뭔가를 이루어냈을 때에 그만큼 능력을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위탁 준 그 보람을 느끼지 그냥 돈 46억 원을 위탁 줘서 너희들 알아서 써라, 인건비에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46억에 직원들.

지금 1년에 인건비 얼마나 나가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근 20억 나갔습니다, 지금 도시재생해가지고 중심시가형이나 경제기반형 다른 큰 사업들은 지금 준공되는 미로... 지금 과장님, 전임자 더불어 6개 해가지고 큰 어울림센터라든가 모든 부분에 미로타운이라든가 했는 게 6개의 준공을 잘 이끌어냈어요, 이것도 누가 했습니까? 다 우리 직원들이 다 했어요, 과장님 이하, 이런 부분들을 모든 게. 그럼 작은 소프트 교육프로그램 만들고 시키는 부분인데 그 효율성이 또 새뜰마을도 올해 연말만 하게 되면 또 2동으로 이관되죠.

이관되는데 지금 공모 사업 그때까지만 한다고 해서 하지만 그 소프트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질이라 그럴까, 예산에 비해서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계약서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요. 내가 알기로는 지금 과장님 답변을... 제가 본 위원이 알아보기에는 올 연말까지 센터장을 이 사람으로 해서 마이어스에서 선임해서 우리한테 추천해서 과장님이 받아준 거예요, 보니까, 마이어스관광진흥원에서, 그러면 이 계약이 위탁이 끝나버리면 센터장도 올 연말까지라고, 제가 보기에는 서류상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전문성 있는 사람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센터장이 없어도 공석 같으면 법적으로 필요 없는 것 같으면 그냥 사무국장으로 뒀어도 돼요. 그건 과장님 진두지휘 하에 우리 팀장님들이 모든 걸 해서 같이 이끌어 나가면 되는데 추후 공모 사업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다 하는데 도시재생과가 없어지고 팀이 생겨도 그만큼 도시재생에 대한 인계가 중심시가지가 언제까지죠, 올 연말까지입니까?

금년 말이고 경제기반형은 언제까지입니까?

26년도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26년도에 지금 테라로사도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고 새롭게 민간 업체들을 올해 선정이 돼야만 국토부에서 승인받을 수 있죠.

계획 부분에서요.

계획이 변경된 상황에서...

그게 만약에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행이 좀 돼야 되고 그만큼 쌍용에 대한 부분을 이거는 왜 중요성을 여기는가 하면 우리 시가지에 문경새재에 오는 관광객하고 우리 쌍용양회 대한민국 최초 공장으로 인해서 중심시가지에 경기를 활성화시켜 주는 아주 중요한 모태입니다. 이걸 어떤 걸로 하느냐에 따라서 관광객이 앞전 테라로사가 왔으면 좋겠다, 고 하는 주변의 사람들도 많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테라로사 측에서 뭔가가 절차가 잘못돼가지고 이게 안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일전에 한번 과장님이 저한테도 얘기했던 부분이 새로운 부분이 또 저도 들어봤을 때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잘 추진해서 쌍용양회를 국비가 그만큼 300억 넘는 국비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도 노 저어야 됩니다. 물 들어왔을 때 우리도 노 저어야되지 이거 나중에 반납이 된다든가 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썼는 경비며 우리가 땅 샀는 거 지금 국비로 땅 샀죠.

120억이죠.

그 120억 우리가 다시 다 또 시비로 전환시켜서 도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남아 있는 돈 따지고 보면 한 250억 남아 있을 건데 맹 시에서 출연해야 되지 시비로 전환해야 되는데 내부거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한 부분인데 그런 돈들을 국비가 내려왔을 때 이런 기회에 우리가 시가지에 시내 중심가에 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제일 모태인데 이 부분이 자꾸 늦어지고 이제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결정이 안 되니까 너무 안타깝고 좀 기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꼭 성공시켜가지고 우리 지역에 점촌시내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꼭 모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우리가 현장 사무감사도 갔지만 공사 아직까지 마무리가 덜 됐던데 우리 현장 갔을 때 공사 두 군데 완벽하게 안전하게 해서 공사도 마무리 잘하시고 또 접근성이라든가 시민들이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 일자리경제과로 이관하게 되면 도시재생에서는 손을 안 대겠지만 또 저 밑에 문화센터 나하나예식장 있는 데요, 과가 두 군데서 또 사용하게 되고 또 이쪽에도 여성청소년과하고 일자리경제과 두 군데서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 국장님이 잘 조율해가지고 건물 관리 주체가 생겨야 합니다. 두 과에 나눠놨을 때는 서로 관리를 다 못하니까 그 관리 주체를 잘 설정해서 이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하셔가지고 이것도 다 시비로 포함됐습니다, 국비만 있는 거 아닙니다. 시비도 많으니까 위탁 관리하는 부분을 올 연말까지 끝나는 것 같으면 경제기반형이든 중심시가지이든 앞으로 직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안전재난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 노고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드립니다, 시민을 대신해서, 일전에 우리 현장 사무감사 갔을 때도 날씨가 무더운데도 작년 폭우로 인해서 복구 현장 하시는 거 보고 정말 그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안전재난과에 대해서는 지적이라기보다는 작년에 집단 민원 부분이 있는데 검토하겠다고 신 모모 씨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 해결됐나요, 집단 민원 두 번째 칸에 꺼... 공평동...

이해 하셨어요.

민원이 발생되면 아마 그분들도 사적이라기보다는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가서 판단해서 공적으로 뭔가가 잘못됐다든가 불편한 것 같으면 아마 그런 부분을 예산이 들어가면 저희들한테 얘기해서 예산 편성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비가 오면 비 오는 대로 눈 오면 눈 온다고 늘 고생하는데 41쪽에 시민행복안전보험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부분을 또 제가 좀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시민들 보상이 사망 시 3,000만 원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3,000만 원 맞습니까?

지금 5,000만 원 받은 분은 어떻게 받았죠.

중복이라는 건 어디에 우리 가입한 게 중복된 게 별도로 있나요, 따로 있나요, 5,000만 원 받은 분은 뭐 다른 게 더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

익사 사망 관련해서.

그리고 보면 우리가 보험 든 데가 공제협회지요, 그렇죠, 아마 공무원공제협회일 겁니다.

그분들이 하는데 다른 건 다 좋은데 19년도에 사고 난 거 하고 21년도에 사고 난 거 있어요. 700만 원 지급된 거, 2,000만 원 있는데 농기계 사고 7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비 해서 치료를 늦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늦게 청구할 수는 있지만 사망 사고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지급 21년도는 그때 2,000만 원이었어요, 이거는 지급 시기가 2년씩 가서는 안 된단 말이죠. 왜 제가 이 얘기하는가 하면 사망이 확정이 됐으면 조사를 해가지고 되면 최소한 당해연도에 못 주면 그 이듬해 22년도에는 집행될 보험금인데 이걸 누군가가 그 사람들 조사할 게 더 없는데 우리가 자연재해 사망이면 되는데, 이걸 이렇게 늦게까지 해서 23년 6월달에 집행해 준 거는 유가족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 행복보험 들어놓고 또 이런 부분도 사후 처리가 바로바로 도와주는 게 맞는데 혹시 담당자께서는 그런 사고가 접수가 되면 좀 빠른 시일 내에 그분들한테 조사하는 기간이 끝나면 조속히 해서 이런 부분들은 지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이라기보다는 담당자가 보험공제 관계자들하고 얘기해서 필요한 서류가 부족하면 또 그분들이 안 갖다 주면 우리가 전화를 해서라도 서류를 첨부하라고 하면 아마 그분들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처음에는 또 큰 사고를 당해서 서류 하기에 시간적 여유가 좀 없죠, 경황이 없죠.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는 이러이러한 문경시민 행복안전보험이 있어서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전달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 안전재난과 다 잘하고 있습니다, 고생 다 합니다. 과장님이나 지금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 유례없는 문경시가 상주검찰청에서 들어왔습니다. 직원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방역직인가 그렇죠, 안전방재직...

이 사람이 순환보직이 없다 보니까 7년 동안 있으면서 또 그 당시에는 코로나 시기에 있다 보니까 담당자한테 권한이 있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방재직이랄까, 거기에 안전 물품 구매하는 사람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실시간으로 결제가 올라오게 되면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그 정도로 지금 담당자한테는 구매 권한이 없지요, 물건구매 현재는, 앞 전에 코로나 시기 때에 비상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전부 다들 바쁘고 좀 나름 소홀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사람 혼자서 다 결정하도록 한 게, 지금은 물건을 구매하는 게 지금 담당자가 예전 담당자만큼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됩니까?

안전재난과 직원들 다 고생하고 겨울이면 겨울대로 새벽에 눈 왔을 때 내가 우리 직원들 새벽 3, 4시 돼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밤새 근무하고 해장국집 아침 한 그릇 식사하시는 것도 내가 만나기도 했는데 그래 고생하면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안전재난과뿐만 아니라 문경시를 모든 온통 공무원들 1,000명에 대한 부분을 다 흐려놨어요. 이 부분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이하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을 못 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아마 이런 부분이 없었을 건데 그러다 보니까 문경시가 뭡니까? 5등급 평가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앞전에도 전국에서 5등급 평가받은 지역이 몇 군데 나오는 게 문경시였어요. 그럼 이런 1건으로 인해가지고 이거 3년간 평가하게 된다 하면 또 문경시가 공무원들 5등급 평가를 받는다면 정말로 외부에서 봤을 때,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더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도 더 잘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 국비 도비 확보하는 데도 제일 1등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공모 사업도 잘하시고 하는데 이런 1건의 오명으로 인해서 모든 이미지가 실추되는 부분에서 안타깝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했겠지만 더 국장님, 과장님 우리 또 팀장님들 더 관리감독 잘해가지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