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옥향 의원 발언
유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및 안전도시국 소관 일괄 업무 보고를 듣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입니다. 우선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서 23만 우리 중구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의 유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중구보건소의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보건소
유은희위원장
이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이경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지금 그린리모델링 후 입주 몇 개월 됐지요? 소장님?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러니까 7월 25일경에 했으니까 6개월 정도.
김옥향위원
아, 6개월 정도. 그동안 이제 입주해서 그동안 무슨 문제점이나 혹시 부실했던 사항들이 좀 점검이 됐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일단 저희 그 중구보건소가 많이 노후화 된 그런 시설들을 보시고 또 흔쾌히 그린리모델링을 해주신 또 의원님들과 또 우리 중구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저희가 우선 좋았던 점은 그 이전에는 저희가 냉·난방 시스템이 좀 많이 부족하여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웠던 기억이 있는데 올 여름과 겨울은 덕분에 아주 시원하고 쾌적하게 그리고 안락하게 잘 지낼 수 있었다는 말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몇 가지 이제 차차 지내면서 뭐 지하에 그 누수가 됐던 점은 저희들이 일단 체크를 하여서 보니까 그것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것 일단 설비 자체가 그 안에 있는 그런 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제 조금 노후화 되어서 향후 조금 지내면서 아마 그것은 계속 손을 봐 가면서 차차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주차장이 사실은 중구가 주차장이 적은 그런 지역인데요 주차장이 좀 협소하여서 조금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지금 지하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지하에도 주차를 하고 있고요.
김옥향위원
몇 대? 6대 정도인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8면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8면. 예,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보건소 이제 구내식당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지금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아, 아직 못 하고 있어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영양사님을 지금 공모 지금.
김옥향위원
공모 중이라?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김옥향위원
아니 기존에 그 49명 그 직원분들도 식사를 못 하고 계시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일단 영양사님이 오셔서 그게 이제 50인 이상으로 되면 법규라든가.
김옥향위원
그렇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기타 여러 가지 시설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완비가 되어야 오픈이 될 수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김옥향위원
지금 공고는 하셨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요청은 드렸습니다.
김옥향위원
요청은.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 보고서 자료 207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에 그 중간 부분에 선별진료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김옥향위원
주말이나 공휴일, 야간에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야간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김옥향위원
아, 야간은 운영을 안 해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가 9시부터 6시까지 일단 하고요 주말에는 이제 오전만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오전만 하고. 요즘에는 하루 그 PCR검사 방문객이 몇 명이나 방문을 하시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지금은 이제 전반적으로 많이 감소 추세가 되어서 오늘 이제 확진자 보고는 70명 정도 나왔고요 대개 한 100명에서 이 정도로 보면 이렇게 방문.
김옥향위원
100명 정도가 검사를 의뢰하러 오시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100여 명 정도, 예.
김옥향위원
지금 현재 그 검사 부스는 몇 개 부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그 신원에서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그 검사 들어가는 등록하는 분, 그 다음에 안내하는 분, 그 다음에 검사 채취하는 분 또 이렇게 해서 한 그 유동에 따라서 매일 매일 그분들이 보시고 한 서너명 이상은 상주하여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고요 PCR검사 해서 그 결과 나오는 시간이 요즘에는 얼마나 소요됩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거의 전반적으로 그 PCR은 그 다음날 오전에 그 본인들에게 거의 대부분 다 통지가 되는, 되고 있습니다. 5개 구 이것은 동일하게.
김옥향위원
동일하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김옥향위원
오늘 검사했으면.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김옥향위원
내일 오전에 이제 결과가.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거의 통보가 됩니다.
김옥향위원
통보가 개인적으로 가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김옥향위원
예, 요즘에 이제 단기체류 외국인들이 PCR검사를 하고 양성판정을 받았을 때 격리는 지금 뭐 어떻게 개인 격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그 시설에 의해서 격리를 하고 있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지금 현재.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중국, 홍콩, 마카오 세 군데에서 들어오는 여행 인천공항에서 일단 그 PCR을 검사를 하는데요 혹시 국내에 주소지가 확실하시고 그러는 분인 경우에는 이제 지역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24시간 이내에 PCR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김옥향위원
예.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 구에서는 한 2명 정도가 양성이 나왔었는데 그분들은 다 주소지가 있고 그래서 재택에서 본인들 자가로 해서 거의 그 했고요 저희들이 한 10실 정도 지금 현재는 만약에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으신 분들은 발병하면 저희들이 그쪽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안내조치 하는 시설은 지금 저희가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옥향위원
아, 그러면 재택에서 격리하고 만약에 주소지가 불명확 할 때는 격리시설이 저희 구에도 저기.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10실, 예.
김옥향위원
어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지금 하늘정원이라고요 대흥동 소재에 있는 그런.
김옥향위원
지금 몇 분, 몇 명이나 지금 격리를 하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거기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김옥향위원
아, 지금 사용하지를 않았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다, 예.
김옥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20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에 방역소독사업 민간대행 용역에서 지금 주간에 잔류분무소독이 5권역으로 나누어서 소독을 지금 실시하고 있잖아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중구.
김옥향위원
예?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김옥향위원
주간 하고 야간에 그 업체를 동일한 업체에서 실시 그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아, 주간은 저희들이 전자입찰을 통해서 일단은 되는 것이고요.
김옥향위원
예.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야간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아니고 이제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야간 자체가 이제 하겠다는 분들 이제 오시면 저희들이 보고 합니다.
김옥향위원
아니 이제 뭐 2,000만원 미만이라 수의계약은 이제 야간 그 업체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김옥향위원
그 한 업체에서 야간·주간에 이 업무를 소독업무를 실시할 수 없냐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그러면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예.
김옥향위원
예, 이렇게 구태여 나누어서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되나.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김옥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런데 야간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위험이라든가 이런 요소들이 있어서 원하는 곳들이 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알아보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아니 위험하다고 이게 입찰을 안 하고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떻게 통합해서 한다고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한 번.
김옥향위원
소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방역소독사업 그 사업 기간을 보면 5월에서 11월까지 이렇게 소독을 하고 있잖아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김옥향위원
요즘에는 동절기에도 이제 그 모기들이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김옥향위원
그 방역소독 계약기간이 11월에 만료되면 그 이후에는 소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러면 저희 자체 방역기동반이 그 소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두 분을 저희들이 이제 그 모셔서 그래서 저희가 2개 반으로 운영을 해서 저희 운전하시는 기사님 하고 해서 저희 소 내에 방역차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위주로 하고.
김옥향위원
방역차량이 지금 두 대 있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2대.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지금 상시 돌고 있고 특히 이제 위험한 곳이라든가 민원이 발생하는 곳 그런 곳들은 저희들이 잘 방역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요즘에는 그 시기가 없는 것 같아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글쎄 말입니다.
김옥향위원
겨울철에도 또 모기라든지 여러 해충들이 많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21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운영 해서 뭐 전에는 보건증이라고 했지만 이 단어가 바뀌었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김옥향위원
건강진단결과서라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김옥향위원
요즘에 그 보건소에서 보건 그 건강진단결과서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운영을 하고 있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지금 이제 식품위생업소를 위한 소위 말하는 보건증, 건강진단서 외에 저희가 2월 1일부터 이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뭐 기숙사용 제출용이라든가 이런 가능한 건강진단서 업무 하고 그 다음에 해외 이제 그 비자 발급을 위한 취득을 위한 이제 폐결핵 확인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업무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했던 업무.
김옥향위원
이제 했던 업무를 몇 년 동안 중단했다가.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이제 재개.
김옥향위원
2월 1일부터 다시 운영하신다는 거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그래서 지금, 예.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21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에 건강 짱 꿈나무 만들기 사업에 이제 업무 보고를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예산 편성이 2023년도에 편성을 안 하신 것 같던데 맞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이것은 이제 그동안 계속 해오던 사업이기는 한데요.
김옥향위원
예.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거의.
김옥향위원
중단됐던 사업을.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중단된 사업을 다시 이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21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4쪽에 보시면은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해서 지금 그 기저귀도 뭐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증액됐고 그 조제분유도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지금 지원 그 증액이 된 건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작년에 증액이 됐습니다.
김옥향위원
증액이 됐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김옥향위원
그런데 그 조제분유 지원은 그 산모가 이제 사망을 했을 때에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산모가 이제 어떤 이유로든 이제 뭐 사망하거나.
김옥향위원
예.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아니면은 뭐.
김옥향위원
수유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이제 수유를 할 수 없는 그런 뭐 약물을 복용을 하셨다든가.
김옥향위원
그럼 대상자가 혹시 2022년도에는 몇 명이나 대상자가 발굴이 됐었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2022년에는 저희가 그 조제분유는 없었고요 기저귀만 있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보건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위원
예.
유은희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 의사 수급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일단은 저희가 그 한 분은 지난번에 기간제 하셨던 분이 작년 연말에 이제 저희 면담을 통해서 이번에 이제 지방의무사무관으로 이제 하시겠다고 하셔서 지금 시에다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이제 결원이 그분 한 분이 채용이 되면은 나머지 한 분이 부족한 겁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이제 하면.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 그럼 그분은 지금 결정, 진행되고 있는 분이 그러면 언제까지 근무를 할 수 있습니까? 또 연령대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지금은 이제 40대 중반이시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40대면 아, 그러면 뭐.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소아과 전문의시라서. 예, 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아, 그렇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다른 그 한 분도 더 채용을 더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백방으로.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최근에 언론을 보니까 모 타 시·군에서는 연봉을 뭐 3억씩을 제시를 했는데도 제시를 하고 의사 채용 공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래도 우리는 다행히 한 분이 채용에 응해서 다행히 수급이 되는 것 같으네요? 예,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이제 거론이 되고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문제에 대해서 우리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소장님 입장으로 지금 보건소에도 건강정책과장이 지금 6개월에 한 세 번 정도 변경이, 보직 이동이 있었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정책과장님이,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지요? 세 번 정도?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이게 이 업무 이제 잦은 인사이동을 하다 보면 이제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보건소에?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사실 저희 보건소는 각 팀별로 사업을 팀장 위주로 그 팀원들끼리 사업 위주로 하는 측면이 강하다 보니까.
상래
육상래위원
예.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물론 정책과장님이 이제 뭐 전반적인 것을 어레인지 해주시고 또 행정적인 면을 도와주시기는 하시지만은 사업 자체에는 뭐 그렇게 막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안정 뭐 말씀을 하신 대로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 아무래도 조직이라는 것은 관리자가 가서 그 조직을 장악을 하고 업무를 파악을 하는 데에도 통상 몇 개월씩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2~3개월에 한 번씩 관리자가 바뀐다는 것은 조직의 안정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런데 보건소가 유독 다른 부서에 비해서 잦은 보직 변경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글쎄요, 제가 그.
상래
육상래위원
답변하기가 곤란하신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글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상래
육상래위원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글쎄요.
상래
육상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하겠다? 그렇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좀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유념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모든 조직은 조직의 안정 없이는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구민들의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부서 아니겠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조직의 안정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2~3개월에 한 번씩 더군다나 한 번은 보건직이 갔다가 한 번은 행정직이 갔다가 이게 인사에 뭔가 조직을 안정하기 위한 조직의 인사가 아니고 뭔가는 문제점이 자꾸 발생을 해서 잦은 인사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보건소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일단은 뭐 새로운 그런 그동안에 이제 저희 보건소 업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거기에 올인하다가 이제 새로운 변화에 이제 맞추어서 이제 일상으로 회복을 위한 그런 시점으로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또 이제 이번에 어차피 저희 정책과장님으로 보건직 그 정책과장님이 오셔서 이제 저희들이 좀 새로운 그런 발 맞추어서 나갈 때 좀 힘차게 저희들이 나갈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또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지금 인사문제가 잡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뭐 의회에서 거론할 문제는 아니지만은 지금 외부로 보건행정에 대한 잡음이 외부로 자꾸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는데 최근에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본 위원이 지적을 할 테니까 충분한 대비를 해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나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접종실에 의료용 뭐 소모품이라든가 예방접종 백신 또는 용역 물품 계약 같은 것을 할 때 비교견적서를 다 받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받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비교견적을 받는데 같은 물품이면은 낮은 가격대의 물품을 구입하는 게 정석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윗선에 누군가 보이지 않는 지시에 의해서 높은 가격의 물품을 구입한다라는 얘기가 자꾸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소장님 그것 듣고 계십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제가 와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견적서나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자꾸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여러 군데에서 지금 확인을 하고 정보를 지금 취득을 하고 있는 중인데 특히 우리 지금 의료장비 이번에 상당히 많이 구입을 하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다 했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아직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것을 구입을 하실 때 아직 구입을 하나도 구입을 안 했습니까? 아직?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구입을 하실 때 이게 물품이 제대로 된 물품인지 아마 가격대가 어느 가격대가 품질을 대비해서 어느 가격대가 낮은 가격인지 충분히 우리 소장님이 검토를 하시고 최종까지 확인을 하셔서 구입을 하시도록 하고 앞으로 소모품이라든가 예방접종 백신, 물품, 사은품을 구입을 할 때 비교견적서를 분명히 보관을 해주세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라든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완벽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또 앞으로 그런 잡음이 바깥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내부 단속도 철저하게 하시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공직자들의 자세는 그것 아닙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것.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그게 외부로 자꾸 흘러나온다는 것은 내부에 불만이 그만큼 많이 쌓여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또 관리자가 인사이동이 자꾸 잦으면은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자꾸 잦은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려서 우리가 보건소는 특히 보건행정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조그만한 잡음이나 부조리가 발생을 했을 시에는 결국은 신뢰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은 구민들한테 보건행정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을 명심을 하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24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 추진 해서 그리고 우리가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7월달부터 이제 7월달에 수립을 하고 7월달 의회 동의를 받고 이제 공개모집을 해서 이것도 수탁자 선정을 하는 거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중독이라는 게 이제 알콜, 마약, 뭐 행위 중독 소위 말하는 인터넷, 뭐 쇼핑 중독 기타 등 등의 그런 중독에 대한 물질 중독, 행위 중독을 저희들이 통합관리 하여서 교육, 홍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나 전문적인 시설을 갖춘 기관에다가 위탁을 줄 거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일단은 제일 우선적으로 위탁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고요 지금 그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전문적인 그런 뭐 인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시설, 기타 재정 건전성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그런 기관들과 할 수 있도록 일단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정신건강증진센터 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같은 그런.
상래
육상래위원
같은 것.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요? 이게 중복되는 사업은 아직 없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중복은 아니고 이제 대상자가 다르고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인 경우는 이제 중증정신질환자들을 위한 그런 사업 내용이고요 이 중독 관리는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물질 중독 이제 소위 말하는 알콜 그러니까 술 또는 마약, 기타 그런 그 뭐 옛날에는 본드 뭐 이런 것, 부탄가스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위 중독으로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쇼핑, 게임.
상래
육상래위원
완전히 다른 분야입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전혀 다른.
상래
육상래위원
어떻게 보면은 같은 맥락으로도 볼 수도 있네요, 이것은.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 정신과 같은 경우에서는 같은 큰 카테고리로 보이지만.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이 행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치료방법, 이분들이 보이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반응, 또 이런 것들은 전혀 다른 뭐 작용 폐해라든가 또 이런 반응들을 보이기 때문에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한 그런 대상군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우리가 성모병원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어차피 이제 이것도 종합병원이라든가 제2급이나 3급, 3차 의료기관에다가 위탁을 주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식입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들이 이제 위탁도 할 수 있고 직영도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이제 그 위탁을 하려면은 아까 말씀 위원님이 해주신 것처럼 그런 그 뭐 3급 정신건강증진시설이나 그런 치료 인원이 있는 곳이라든가 아니면은 소정의 그런 자격요건이 있는 정신의료기관인 경험이 있는 그런 곳이면 어디든지 그 위탁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지침에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게 이제 우리가 과거에 지금까지 해온 위탁을 보면은 복지시설이 됐든 센터가 됐든 뭐 이런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됐든 일단 한 번 위탁을 주기 시작하면은 다음에 다른 사업자로 바꾸는 것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보면은 한 번 위탁을 주기 시작하면은 그 업체에다가 계속 주게 되지 다른 법인에다가 다시 바꾼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 처음에 위탁·수탁기관을 선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직영을 하든지 물론 직영을 하면은 이제 뭐 문제는 없을 테지만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지출액이라든가 상당히 관리하는 데에 문제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직영을 하게 되면 일단 그에 대한.
상래
육상래위원
예, 여기 보면 수탁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수탁기관을 선정을 할 때 확실하게 제대로 좀 수탁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게 해서 아까 서두에 본 위원이 발언, 당부를 드렸듯이 보건행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소장님 이제 한 6개월 정도 업무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업무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이런 잡음이라든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에 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자궁경부암백신사업 같은 경우는 질병관리청을 통해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건소에서는 이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질병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은 만 12세부터 17세의 모든 여성 청소년과 만 18세에서 26세 저소득층 여성은 모두 무료로 유두종바이러스인 HPV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김선옥위원
예, 특히 이 HPV는 일찍 예방접종을 맞을수록 암 예방에 효과가 크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사업은 혹시 보건소에서 홍보나 이런 것은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저희가 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HPV바이러스는 저희가 이제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김선옥위원
예.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연령군에 있어 특히 이제 저희가 이 여성 청소년, 어린이 12세에서 19세에 도달하는 그런 우리 여성 구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뭐 학교라든가 기타 여러 시설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문자나 뭐 그리고 또 이제 관내에 있는 산부인과 그런 시설들과 연계하여서 또 아니면 접종을 위탁하는 시설들에서 어느 곳을 가셔도 다 맞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안내·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이번에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도 무료로 되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 그런 그 안건은 있고요 아마 상반기에 그것을 도입할 예정인 걸로 저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 그동안에 이제 구민들이 이제 어린 그 자녀들을 이제 그 지불을 하고 이제 내고 맞으셨는데 이제 국가예방접종이 들어가면 이제 무료로 맞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로타바이러스가 아마 접종비가 15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김선옥위원
그렇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김선옥위원
좀 예방접종이 미실시된 사람들에게 조금 홍보를 많이 해서.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김선옥위원
많이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부탁을 드리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223페이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통한 일상 회복 추진에 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김선옥위원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관리하시느라 저희 보건소에서도 아주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뭐 중증 및 높은 고위험군들에 대한 보호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혹시 추진계획이나 아니면 코로나19 추가접종 부분도 혹시 계획이 있다고 발표해 주셨었거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추가접종 집중기간이었고 그때 목표를 60세 이상은 50% 이상 그리고 감염취약시설 관련 인원은 60% 이상 목표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목표에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접종을 했는지.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위원님께서 이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 이제 구가 노인 어르신 인구가 한 4만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많이 저희들이 예의주시를 하고 있었고요.
김선옥위원
예.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 다음에 60세 이상은 저희가 코로나 추가접종 소위 2가접종은 한 38.6% 정도 저희가 접종률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염취약시설 그 입원시설에 있거나 요양병원, 정신과, 의료기관.
김선옥위원
예.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뭐 이런 그런 노숙인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은 한 59.7% 정도 거의 한 60% 목표치에 거의 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1월 30일날 마스크 해제 그 실내 마스크 해제 건에 거의 목표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되는 걸로 좀 일상으로의 회복에 한 그 건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선옥위원
아, 이 고위험군 표적관리에 있어서 고위험군 시설에 있으신 분들의 선제검사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이제 기저질환을 가진 60세 이상의 위험군 환자 관리 강화에도 부탁을 드립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저희가 이제 고위험 시설 있는 분들은 어차피 그 시설장들이 이제 감염관리자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제 감염에 대해 저희들이 이제 그 보건소 내에 있는 역학조사관이 따로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래서 긴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라든가 교육 또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가서 또 그것에 지속 감독하고 있고요.
김선옥위원
예.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 다음에 이제 60세 이상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개인 위생 및 이제 한쪽으로는 이제 그 백신접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더 홍보를 강화하여서 이분들에게 건강하고 또 안전한 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219페이지 치매안전센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치매는 조기검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치매가 계속되고 진행이 됨에 따라서 치매가 좀 중증으로 진행이 됐을 때 이 환자들을 케어하는 문제가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또 여기 대전을 보니까 중구는 기억울타리라는 브랜드로 치매안심마을이 운영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중구에서는 문화1동에 1호, 그리고 중촌동에 2호 이렇게 두 곳이 치매안심마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향후 또 이 치매안심마을을 좀 더 홍보해서 혹시 3호까지 혹시 확대할 계획은 혹시 없는지.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일단 치매안심마을이 그동안은 이제 안심마을에 대한 그 잘 모르셔 가지고 동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정을 하는 데에.
김선옥위원
예.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작년에 이제 홍보나 이런 동장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인해서 문화1동 하고 중촌동에 이제 저희가 2호까지 개소할 수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이란 생각이 들고요.
김선옥위원
예.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향후 이제 이런 사업들이 이제 조기에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김선옥위원
예.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 치매안심센터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사를 보니까 출산 지원 홍보물 제작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김선옥위원
그렇게 해서 행정복지센터 하고 보건소에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김선옥위원
저도 이제 받아봐서 이제 잘 살펴봤는데 너무 부모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다 담아놓으셔서 너무 좋은 그런 홍보물인 것 같고 이런 홍보물이 구민에게 조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에 배부 뿐만 아니라 뭐 기관으로 찾아가는 건강 짱 꿈나무 만들기 사업이나 아니면 찾아가는 이런 교육 있는 사업을 실시할 때도 그 홍보물을 배부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저희가 1차적으로 한 1,500부 일단은 만들어서.
김선옥위원
예.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또 각 그 유관기관들에게 일단은 다 배부하였고요 그 다음에 뭐 아동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기타 뭐 학교 이런 데에도 저희들이 향후 좀 더 그 프로그램 진행하고 또 저희들이 사업 수행을 할 때 잘 홍보지를 좀 내실 있게 만들어서. 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은희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예, 업무 보고서는 전년도 2023년도 예산안을 다루면서 그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다 들었기 때문에 좀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가 보건소 일반현황을 보면은 보건행정, 감염병에 대한 관리·대응, 또 질병예방, 민원행정, 건강관리, 의약관리, 방문보건, 재활보건, 치매안심센터 이렇게 업무분장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렇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또 2개 과에 건강정책과, 또 건강증진과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분장 외에 또한 중요한 것이 재난응급 응급의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저희가 이제.
이정수위원
예, 우리가 전년도에 큰 사고를 접했고 또 앞으로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안전총괄과와도 연계가 되지만은 이 재난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우리 중구에는 중구보건소 신속대응반이 지금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신속대응반이 2개.
이정수위원
어떻게 설치되어 있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2개의 팀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어떻게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한 팀에는 한 6명 정도씩 해서.
이정수위원
한 팀에.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면은 건강정책과인가요, 건강증진과에서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일단은 저희가 그 전담부서는 건강정책과 보건행정에 그 주무담당관이 하고 있고요.
이정수위원
아, 건강정책과에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그리고 이제 그 팀 구성은 그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의료진과 그 다음에 운전 그 엠블런스 기사, 그 다음에 수송반을 맡을 수 있는.
이정수위원
예.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행정요원 이렇게 2명 정도 해서 저희가 6명으로 해서 1개의 팀으로 이렇게 2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이 10개의 업무분장 외에 이 지금 또 중요한 것이 재난응급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이제 하고 있는데 재난응급의료기관과 간담회도 좀 갖고 그러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지난번 이제 12월달에 권역별 재난 그 팀 센터가 저희가 충대병원 하고 응급 그 의학과 그 다음에 건양대병원 저희가 두 군데가 대전에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충남대 응급의학과 그 권역응급센터.
이정수위원
예.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 센터장님과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의사선생님 하고 같이 모임을 하였습니다.
이정수위원
예를 들어서 소방서와 또 보건소와 또 재난의료지원팀 이제 우리 중구에 산재해, 중구에 있는 병원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회의를 하고 그럽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지난번에는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저희가 이제 그 주무부서로 하여서 한 번 재난한국 그 총체적으로 저희가 훈련을 한 번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신속대응반에 저희가 두 팀이 있지만 저희들이 유사 시에 이런 그 어마어마한 사태가 일어나면 저희들이 이제 감당하기 어려워서 민간재난의료지원단이라는 그러한 그 민간에 있는 중구의사회 소속에 소속의사선생님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만드셔서 저희와 함께 하기로 하셔서 MOU를 지난해에 10월 말경에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을 수시로 상시 가동하여서 저희들이 이 어떤 사태가 됐을 때 잘 그 구호조치 하고 또 이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그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래요?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면은 예기치 못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도착해서 모든 컨트롤타워를 보건소장님이 갖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매뉴얼을 있는 것을 봤어요, 제가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이 컨트롤타워가 보건소다 이렇게 또 소장님이다 이렇게 어느 책에서 봤습니다, 그것을. 예, 봤는데 지금 2016년 이후로 보건복지부 주체 재난응급훈련대회도 하고 그러지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못 했어요. 그리고 2023년에 한 번 했습니다. 예, 그것을 제가 이제 보도를 이제 본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건행정, 관리, 대응, 뭐 예방 이외에 이렇게 또 또한 중요한 그 재난을 또 총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굉장히 좀 업무가 가중되고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 방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신속대응팀이 이렇게 있어요. 항상 준비를 하고 또 만약에 이런 재난이 발생했으면은 신속하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이런 업무 외에도 구런 긴장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 고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알아주시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정수위원
예.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정말 저희들 보건소 직원들이 코로나19도 또 막아야 되고 감염병도 막아야 되고.
이정수위원
예.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재난의 상황이 터지면 또 저희들이 24시간 있다가 언제든지 신속대응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어서 조금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구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잘 하리라고 애써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보건소장은 현장 그 총체적인 컨트롤은 어차피 그 구급, 긴급구조통제관인 소방서의 장이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는 현장응급의료소만 저희들이 이제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면 됩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래서,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잘 할 수 있도록.
이정수위원
예.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지금 이제 2023년도에 안전총괄과 하고 저희 하고 또한 민간의료재난 그 지원팀 하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잘 네트워크를 좀 형성해서 그런 문제들에서 상시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정수위원
예, 하여간 수고 많으시고요 그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컨트롤타워 이것은 제가 한 번 자료를 한 번 빼서 보여드릴게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예, 또한 이번에 설 연휴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은 혹시 운영을 하시고 했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4일 동안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코로나대응반.
이정수위원
아, 예.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또 선별진료소 관리반, 그 다음에 또 문 여는 약국.
이정수위원
예.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의원, 또 선별 저희가 원스톱 그 치료 코로나 치료기관 그 안내 서비스를 위해서 저희들이 한 8~9명 정도로 매일 상시로 저희가 보건소 내에서 대기하면서 저희들이 구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명절을 보내시라고 아니 설명절을 보내시라고 저희들이 대기하면서 근무하였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보건소는 이원화 된 지도, 또 감독 체계로 좀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소속은 행정자치부 소속이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아니 저희가.
이정수위원
소속은 그렇지요? 보건소는?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보건복지부.
이정수위원
아, 소속은, 소속은 인력·예산을 지원 받아요, 행자부에서. 그래서 행자부 소속이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행정, 보건의료사업을 지도·감독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제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건소의 조직은 행정자치부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다. 보건 인력이 수행할 업무는 보건복지부의 감독을 또 받고 있어요. 그러므로 중앙정부에서 지방행정 단위의 일까지 이원화 되고 이렇게 있는데 혹시 이 사업을 하시면서 장애가 되는 일은 없어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신속대응반에 관해서 말씀이신가요?
이정수위원
아니 아니요, 이 조직 상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제가 아직 온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정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한 번 파악을 해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이제 현재 같은 업무 수행 체계는 보건복지부에서 대부분 기획과 정책 결정이 좀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실제 수행할 때 지역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보건 수행이 혹시 어려운 것은 없는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아, 예, 구민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예진이라든가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사업을 수행을 하면 전과 후에 대한 그런 설문조사라든가 또 환자 만족도라든가 이런 조사들을 통해서 그 다음 정책을 이제 저희들이 수립하고 예산을 이제 세울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또한 본 위원이 이제 생각할 때 노인 인구가 늘면서 고령자에 대한 보건 대책의 중요성이 이제 더욱 앞으로 이제 더 중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대두되고 있는데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만성질환 관리 하고 감염병에 대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서 특별히 인정하다고 인정되는 이 그런 경우를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직 그런 것은 생각 아직 안 해보셨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일단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이제 구의 특성이 노인 인구가 이제 늘어가고 있는 그런 증가 추세에서 거기에 조금 더 저희들이 신경을 좀 써서.
이정수위원
예.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특히 이제 한쪽으로는 감염병 다가오는 이제 신종 감염병이 오면 그런 것들을 잘 대응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야 되겠고요 한쪽으로는 이제 만성질환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해서 뭐 예방도 하고 또 만약에 만성질환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하여서 건강한 구민들이 사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렇지요? 우리나라의 총 인구의 17.5%가 고령 인구로 되어 있어요. 이제 65세 이상이면은 이제 고령 인구로 치는데 이것이 2025년도 가면은 한 20.6%에 달한다고 그래요. 그러니 이 앞으로 이제 이 노인들의 질병이 이제 갈수록 이제 많을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뭐 질의할 것은 많은데 다음에 또 임시회가 있으니까 그때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본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부위원장이신 이정수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장, 이정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정수위원장대리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수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조례 제45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5일자 안전도시국장으로 부임한 신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은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3대가 하나 되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안전도시국
이정수위원장대리
신상철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임시회 업무 보고 중 사회도시위원장인 유은희 위원, 또 육상래 위원, 김선옥 위원의 보이콧으로 그 2023년도 업무 보고에 차질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책무를 망각한 것이 아닌지 유감스럽습니다. 인사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을 망각한 것인지 주민의 대표로서 연초 업무 보고에 퇴장한다는 것은 23만 구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그 신상철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업무 보고서 자료 17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에 그 보문1구역 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지금 2015년도부터 대사동 일원의 도로, 주차장, 공원 등 생활·교통 편익 인프라를 조성하는 보문1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현재까지 사업구역 내 도로 개설 5곳과 주차장 3곳을 완료했으며 2023년도 제1호 소공원을 조성할 예정인데 계획대로 잘 추진될 것 같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할 것 같고요.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올 2월달에 소공원 조성 공사를 착공해서 9월달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그 공원조성계획 결정시설조서를 살펴보니까 시설물에 화장실이라든지 수도 또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설치계획에서 누락된 건지 아니면 어떤 대책이 있어서 그 계획서에 그 계획을 저기 안 하신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구체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연찬이 덜 된 것 같고요.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는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 그 BF인증 용역을 지금 착수해서 하고 있고요 그. 예, 장애물 없는 그 생활환경 BF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것에 곁들여서 그 화장실 하고 수도 관계는 다시 섬세하게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지금 현재로는 그 조성, 공원조성계획 결정 그 시설조서에는 그 삽입이 안 돼 있더라고요. 맞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뭐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업무 파악이 덜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차후에 연락, 저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그 제1호 소공원 면적은 1,687㎡로서 약 500평 정도가 면적이더라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소규모 공원 규모로서 좀 적당하다고, 적당한 면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다소 작은 면은 있지만 뭐 지역 어떠한 그 여건상 봤을 때는.
김옥향위원
특성상,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지금 체력단련시설 운동 그 공간이 4개소라고 그 조서에 보면 명시돼 있는데 그 운동기구를 지칭하는 것 맞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4개 정도도 그 크기에 공원 크기에 규격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 공원 안에 들어가는 어떠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다 제가 업무연찬을 한 다음에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아, 예, 그럼 이제 그 보문1구역에 대한 그 소공원에 대한 그 업무 보고는 또 차후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그리고 아마 CCTV도 1개 설치한다고 했고 여러 가지 좀 다시 검토해 볼만한 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리고 2025년도에 보문1구역·보문2구역 환경개선사업이 준공 목표대로 잘 마무리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위원장대리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은희 위원, 육상래 위원, 김선옥 위원이 퇴장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관계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장대리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 하고 우리 중구의회에 민원이 접수된 게 있어요. 산성2구역이지요? 여기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느냐면은 누구 누구를 처벌해 주십시오 하고 이름까지 대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 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좀 민원서에 직접 이름이 거론되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하시나 한 번 국장님 한 번 답해 주시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성2구역 재개발사업에 관련된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은 그 문 모씨 외 한 2명 정도가 되고요 민원내용은 한 4건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이제 전반적인 그 회계나 계약, 그리고 뭐 조합 운영 실태를 금년 4월에 점검할 예정에 있고요 저희가 4월 전에 그 1회 추경에 그 예산 반영해서 그 실태 점검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대리
아, 그러면은 이 실태 점검에 필요한 예산인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장대리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거기 그 전문가들한테 이제 의뢰를 해서 전문가들한테 이제 그 어떻게 편성, 그러니까 T/F팀이나 아니면 전문가 점검반을 꾸려서 가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나 뭐 회계사나 뭐 이런 분들을 저희가 이제 위촉을 해서 그 실태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점검반은 총 8명으로다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용역 그 정비사업 전문업체 2명, 그 조합에서 1명, 자금운용에서 회계사 회계 1명, 그리고 공무원 2명, 그리고 정비사업 전문가 4명 이렇게 해서 정비사업 전문가가 4명이고요 변호사 1명, 회계사 1명, 공무원 2명 이렇게 구성해서 그 점검할 생각입니다.
이정수위원장대리
예,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예산도 들어가는 거네요? 지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대리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위원장대리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업무 보고서 17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에 그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화기 지원 사업이 2018년도 이제 제정된 조례에 의거해서 대전 중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화재취약계층이 주택 내 화재 신고·예방을 위해서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감지기 지원대상을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이 사업을 지금 이천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됐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2019년부터.
김옥향위원
아, 2019년부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했습니다, 예.
김옥향위원
3년 동안 지금 3년, 4개 년에 걸쳐서 지금 지원을 해준 사업이잖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런데 이제 그 예산이 이것 어떻게 보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그 이제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한 120개 정도를 지원을 해주는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전체적으로 그 지원대상 가구를 좀 발굴을 해보셨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 각 동에 공문 지시해서 다 조사를 했고요.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 지금 소화기 125개, 감지기 250개 이렇게 필요한 것으로다가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김옥향위원
그 125개 하고 250개를 지원을 해주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는지 아니면 이 매년 이것 지속사업으로 하는 건지 어떻게 보면 그 화재는 또 좀 이게 시급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일괄로 전체 발굴을 해서 전체에 지원하는 사업을 좀 방안을 구상을 해봤으면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매년 이게 뭐 적은 5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120개 정도만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 그 이제 전체적으로 발굴을 해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법을 좀 모색하는 게 어떤지 본 위원이 의견을 드립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전체적으로다가 17개 동을 전체 수요조사를 해서.
김옥향위원
해서,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처럼 지금은 이제 동에다가 뿌려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방식을 취했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앞으로는 전체적으로다가 필요한 곳을 전체로 수요조사를 해서 단계별로다가 추진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이것 지금 이제 그 소화기가 그 휴대용이잖아요? 이게 영구적인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지금 기존에 2019년도부터 지원을 해줬다면 기존에 지원해서 사용하지 않는 소화기에 대해서는 또 그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소화기는 뭐 제가 알기로는 내구연한이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아, 10년 정도 되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안전총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위원
예.
이정수위원장대리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은희 위원, 육상래 위원, 김선옥 위원이 다 퇴장을 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를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장대리
재난대응 역량집중 안전한 중구 실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대리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관리를 어느 곳에 위탁해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희가 그 3종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안전점검을 취하고 있고요 3종 같은 경우는 관련되는 실·과가 있습니다. 그 실·과 그 8개 부서에다가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종합점검계획을 수립을 해서 뿌려주고 실·과에서 자체적으로다가 그 점검을 하고 안전총괄과로다가 보고하는 체계로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대리
아, 실·과 공무원들이 직접 안전점검을 하고 계신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뭐 육안점검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하고요.
이정수위원장대리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 좀 육안점검을 했을 때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전문가의 어떠한 위원회를 다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대리
국토부에서는 오늘 31일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대리
제5차 시설물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오늘 고시를 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시설물 안전관리를 이제 하다 보면은 E등급이 있고 D등급이 막 나오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대리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탐지를 하려면 첨단기술도 도입을 해야 되고 AI로봇도 드론 이런 것을 좀 사용을 하는데 여기 우리 직원들끼리 이것을 지금 점검을 하고 계신다는 말인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그게 아니고요.
이정수위원장대리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직원들은 그 육안점검을 그 1차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정수위원장대리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희 중구 같은 경우도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대리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거기를 통해서 그 전문적인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대리
그러면은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운영은 1년에 6번을 하는데 어떻게 또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완강기 사용법,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등 이런 내용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청사에서는 그 청사 본동에서는 완강기 체험장 그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동에서는 그 심폐소생술이나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그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대리
물론 이 지금 안전에 대한 그 예방 이제 이런 것은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또 완강기 사용법 이게 굉장히 이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앞으로 더 큰 문제는 재난에 대한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재난에 대한 그 안전관리실태 점검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2023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미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1년에 한 번 하는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대리
조금 전에 보건소 업무 보고를 받을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은 보건소, 또 소방서 이렇게 훈련을 같이 대응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매뉴얼을 정하고 하십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안전총괄과에서는 훈련을 뭐 4회 정도를 실시를 하고요 안전한국훈련 말고도 4회 훈련을 실시합니다. 민방위 차원에서 훈련을 하고 있고요 전국 단위로다가 훈련하는 것은 두 가지 그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훈련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대해서는 월 한 하반기 정도로다가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그 11월 14일에서 11월 25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대리
그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대리
이 지금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이제 미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이제.
이정수위원장대리
이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이정수위원장대리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안전훈련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정수위원장대리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전국 단위로 뿌려줍니다. 그래서 아직 안전훈련계획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미정으로다 한 거고요.
이정수위원장대리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통상적으로 하반기 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대리
그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대리
예, 알았습니다. 174페이지에 선제적·체계적 자연재난 대응체계의 확립을 좀 볼게요. 여기에 보면은 한파 등 겨울철 재난 대비 철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대리
11월 15일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파 대비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T/F팀장은 안전총괄과장으로 지금 하고 있고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황관리팀 하고 건강 및 시설 관리 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은 한파특보 발효 시부터 특보 해제 시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자는 주간·야간·공휴일 그 재해복구 담당직원 근무교대로다가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근무 내용은 그 한파 피해 발생을 작성을 하고 파악을 해서 노인,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을 특별보호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한파쉼터 현황은 저희 약 158개소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노인시설이 138개, 행정복지센터가 17개, 복지회관이 2개, 보건소가 1개가 되겠습니다. 이걸로 해서 홍보를 지금 수시로 하고 있고요 홍보 예산으로다가는 홍보물품 지원은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대리
그러면은 이 한파쉼터가.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대리
경로당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경로당 136개가 있습니다. 예, 136개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대리
그럼 한파쉼터 운영을. 자, 운영기간, 지정장소, 이용대상, 운영방법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파쉼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7개소가 있고요 운영기간은 전년도 그러니까 2022년 11월 15일부터 23년 3월 15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방하는 시간은 해당병원 운영시간이 각각 좀 틀리는데 보통 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10시에서 6시까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대리
지정장소를 한 번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주세요, 중구에.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중구에 총 157개소가 있고요 노인시설은 137개, 경로당 134개, 노인복지관 2개, 옥계아파트 쉼터 이렇게 있고요 행정복지센터 17개, 복지회관으로서는 2개인데 보문종합사회복지관과 중구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한 군데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대리
여기는 이제 지정한 장소이고 시간대는 어떻게 하십니까? 시간대를?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참고로 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10시에서 6시까지 하고요 기관별로다가 운영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체 운영시간대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대리
예, 자, 이용대상은 어떻게 되십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이용대상은 그 독거노인 등 그 취약계층으로, 취약계층입니다, 예.
이정수위원장대리
저번 복지정책과 업무 보고에도 언급을 했지만은.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대리
이 한파쉼터를 운영한다고 해서 찾아갔더니 문이 닫혀 있는 데가 있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대리
이런 것을 이제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본 위원이 또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건데 지금 난방비가 인상이 되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대리
집에서 안 계시고 역전 중앙통 지하상가에 또 오시고 이제 그러십니다. 그러는데 가면은 문이 닫혀 있고 그러니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말씀을 한 번 들어보셨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 안전총괄과에서는 지난번에 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보고 그 어제지요 30일자로다가 17개 그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업무 지시를 해서 한파쉼터를 철저하게 운영을 해라 이렇게 업무 지시를 한 바가 있고요 현수막도 게시를 게첩을 했고요 그 동, 동에 지금 전광판이나 이런 쪽에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대리
공동주택은 이제 뭐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은 집에 계시니까 그런데 주택가에 있는 경로당은 특히 더 그렇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장대리
그래서 이런 것을 안전총괄과에서 좀 홍보를 현수막이라도 좀 게첩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홍보 관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는 그 행정복지센터 그 전광판이나 그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취약계층 그 SNS로다가 통보를 해주고요 그 저희 구에서는 현수막 등 게첩을 지금 하는 등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대리
아, 인근 동사무소의 그 게시판보다도 게시대보다도.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대리
직접 주민들이 다니시는 그 주택가에 그런 쪽으로 붙이셔야지 효과가 있지 또 SNS도 그래요. 어르신들이 또 SNS를 안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대리
그러니 동사무소에서 또 안전총괄과에서 적극적으로 현수막 등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주거 밀집지역 특히 단독주택이 많이 밀집되어진 지역에 뭐 전단지나 뭐 이런 걸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대리
예, 잘 알았습니다. 중대시민재해 대응 안전계획 및 매뉴얼을 수립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173페이지를 보면 있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중대시민재해 대응 안전계획에 대한 계획 수립은 6월 중으로다가 계획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대리
1월 중에 하신다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2월 중에요.
이정수위원장대리
아, 2월 중에?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장대리
이 2월 중에 이제 안전계획 또 매뉴얼을 수립을 하는데 지금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 이런 것은 언론에 하도 많이 나와서 알고 있는데 중대시민재해는 일반 구민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대리
이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료나 제조물, 공공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 설계·제조·설치·관리 상 결함 원인 등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을 관리하는 매뉴얼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대리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도 따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느 경우입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다가 그 처벌대상은 지방자치단체와 구청장도 해당이 됩니다.
이정수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장대리
이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은 안전보건의무 위반으로 돼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 이제 주민들이 중대시민재해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은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이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그 관리 소홀 뭐 이런 쪽으로다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위원장대리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음식점은 1,000㎡ 이상, 어린이집 바닥 면적은 430㎡ 이렇게 지금 있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대리
예, 또 식중독 사고는 제조물 결함이므로 근로자 수 상관 없이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치단체장의 책임은 지하철 사고나 또 도로에서, 도로는 우리 지방자치의 실물이니까 그런 데에서도 적용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대리
어떻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희 중구가 관리하고 있는 관리주체 대상시설 같은 경우는 공중이용시설로다 26개소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대리
26개소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대리
지금 중대재해법에서는 5인 미만 미적용이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중대시민재해법에는 적용범위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지요? 어떻게 적용범위가 지금 이제 명확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법령 상에 적용대상은 그 공중이용시설 하고 공중교통수단으로 다가 나눠지고 있으며 그 시설물 안전법이나 실내공기질법, 대중이용업소법, 뭐 철도법, 해운법, 기타 법령에 의해서 그 대상 시설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시설물안전법에서는 교량, 터널, 옹벽, 하천, 건축물, 항만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건축물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은 제외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그 적용 대상은 지금 명시돼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대리
명시돼 있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대리
그 법령 좀 본 위원에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위원장대리
이상 안전총괄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업무 보고서 17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 예방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 해서 지금 연번호 8번에 보시면은 뿌리공원 만성라바보 교체공사 사업이 지금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2022년도에 이제 5억을 편성했다가 2023년도에 본예산에서 삭감 그 감액 편성한 사항이거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런데 금년에 어떻게 교체사업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지난 22년 12월 7일자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심의가 고무보로다가 결정이 됐고요.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올 1월 2일자로다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공사 착공을 해서 5월달에 공사 준공할 지금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된 상황 아닙니까? 편성이 됐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구비 100%로 다 예산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2023년도 본예산에서 감액 편성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확인 좀 한 번 부탁드립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지금 확인 가능합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작년 본예산에 반영이 됐다가 올해 명시이월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2020년, 22년도에?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22년도 예산에 세워졌다가.
김옥향위원
예, 명시이월 된 겁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됐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어쨌든 그 이제 뿌리공원 만성교 밑에 있는 그 라바보는 이제 장마철 전에 완공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좀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또 9번에 보면은 목달천 소하천 정비사업 해서 이제 9억을 특교금으로 이제 사업을 이렇게 편성을 했거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런데 이제 목달천 소하천 정비를 통해서 자연재해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변 농경지 침수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사업목적이 있잖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정비사업 주요내용과 일정기간에 무리가 없습니까? 진행하는 데에?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본 사업 목달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그 자료 중에서 1번 소하천 정비사업 하고 맞물려서 같이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김옥향위원
아, 연계된 사항입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지금 구간별로다가 지금 그 공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 약 한 682m 정도가 22년까지 준공을 완료했고요.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올해 180m를 하고 그 잔여구간이 지금 남아 있는 게 그 680m는 지금 현재 여기 9번에 지금 목달천 정비사업 500m 정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그 하천 연장구간 같은 경우는 1,950m 중.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1,362m 정도를 올해까지 마무리를 하는 거고요.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나머지 잔여는 내년도 이후에 588m를.
김옥향위원
아, 내년도에?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럼 내년 2024년도까지는 완공 진행, 완료시점이 된다는 거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2024년 이후에 588m가 남아 있어서 예산이 수반이 되면 내년도까지 할 수는 있는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그 뭐 24년, 25년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연차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연차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김옥향위원
하고 있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2018년도부터 시작한 목달천 소하천 정비사업이더라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그 기간이 좀 이제 오래 좀 됐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어쨌든 사업이 완료되면 예상되는 기대효과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이제 추가적인 보완사항을 잘 점검해서 잘 완료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또 18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180쪽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하수도 정비사업 해서 지금은 4, 5번이 이제 은행선화동 악취방지커버 설치, 또 문화2동 악취커버 설치, 이제 산성동, 산성동 지금 산성동도 2023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예, 시민제안공모사업으로다가.
김옥향위원
아, 공모사업으로 한 건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600만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어쨌든 그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좀 발굴을 해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그리고 이제 그 7번, 8번에 보면 충무로네거리 침수대응사업 해서 이 하수박스 이제 교체하는 사업인가요, 신설로 하는 사업인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지금 우수관로 신설하는 내용이고요 그 한 387m 정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김옥향위원
아, 신설인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그 침수가 이제 집중호우 시 침수가 자주 되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김옥향위원
지역이기 때문에.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신설을 해서 그 침수를 현재보다는 개선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아, 그동안에는 그 하수박스가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었나 봐요? 어떻게 된 건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하수박스 시설은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데.
김옥향위원
예, 또 추가적으로 하는 것.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 용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설하는 겁니다.
김옥향위원
아, 용량 때문에?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아, 추가적으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뭐 예산은 구비 하고 이제 특교금에서 한 18억 정도?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예산이 편성됐더라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구비가 한 8억 정도 되고요, 예.
김옥향위원
예, 침수 원인에 대해서는 좀 파악해 보신 것 있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이 지역이 이제 도로 하고 인도 하고 이렇게 주거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런데 도로가 비교적 여기가 평균적으로 높아서 도로에서 물이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도로 타고 하수관을 타고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도로가 높다 보니까 집중호우 시에는 하수관경이 좁다 보니까 다 그 우수를 다 유도를 못 하기 때문에.
김옥향위원
유입을 못 하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유입을 못 하니까 결국은 받아주지를 못 하니까 그 주거지역으로다가.
김옥향위원
오버되는 거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오버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관경을 지금 새롭게 하는 겁니다.
김옥향위원
어쨌든 중구가 또 원도심이기 때문에 또 여기 충무로네거리 외에도 또 그런 지역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잘 발굴을 좀 해서 또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런 사업들은 이제 어쨌든 장마철 이전에 사업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위원장대리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업무 보고에 건설과를 하고 있는데 김선옥 위원, 육상래 위원, 유은희 위원이 참석을 안 하는 관계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대리
이정수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장대리
지금 불법 적치행위 지도·단속 강화라고 돼 있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대리
우리 중구에 노점 단속업무 지침서가 지금 있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별도로 자치법규는 현재 마련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불법 적치 단속을 하는 것은 도로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대리
지금 우리 5개 구에 중구가 가장 지금 이 노점상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금요장터 열리는 것 아시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정수위원장대리
예, 거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 개인적인 생각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따른 어떠한 교통대책이나 뭐 그런 게 좀 필요치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대리
경제적으로 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는 개인적으로다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수위원장대리
그러면은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에 아케이드 등 수십 억씩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아시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대리
거기 매출 금요일날 매출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상대적으로 그런 면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문제점은 있지만 전통시장에서 그 장사를 못 하시는 분도 소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수위원장대리
자, 우리가 형평성을 생각을 하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대리
우리 단속에 나서는 공무원들이 생계형 노점상을 단속하는 데에 있어서는 난처한 입장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요. 노점상인 만큼 이것이 불법인데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하면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도 어렵고 그런 실정이 좀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수위원장대리
그러면은 띄엄띄엄 장사하시는 분들 거기에서는 강력한 단속을 하고 이렇게 집단체제를 이루어서 하는 노점상들은 단속을 못 하는 이유는 뭐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노점 지금 뭐 금요장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생계형이기 때문에 확장이 안 되게끔 그 어느 한계점이 있게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대리
지금 국장님이 새로 이제 부임을 하셨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다 좀 생각한 것이 있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구체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제가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대리
대사동 금요장터 큰 문제이지요? 왜 문제냐면은 거기 그 전에는 농협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이렇게 좀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쭉 길게 이제 인도를 차지하고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구 17개 동에 있는 노점상들 띄엄띄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거기는 또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는 얘기를 또 들었어요. 물론 민원이 오면은 상대적으로 나가야지요 나가야 되는데 형평성에 차이가 좀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단속공무원 책임구역 지정을 운영하는데 단속공무원 책임구역을 어떻게 지정을 했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희는 2개 조 뭐 7명으로다가 이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1조, 2조 나누어서 구성을 하고 1조 같은 경우에는 8개 동, 2조는 뭐 9개 동 이렇게 동으로다가 구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대리
동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장대리
그러면 대사동 담당은 몇 명이 하고 있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대사동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대리
3명이 하고 있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대리
자,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기에도 문제가 좀 많았었고 왜 그러냐면은 인도를 점거하고 그쪽에 많은 인원들이 오가고 그러는데 지금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불법 노점상을 하고 한쪽에서는 금요일이면 장사가 안 된다고 하고 우리 본 위원들한테 아마 항의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아마 이 담당부서에 항의가 좀 들어오는 것 없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사동 그 금요장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반을 편성해서 매주 금요일날 대사동에 단속은 사실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생계형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이정수위원장대리
이 업무 보고 책자에 단속공무원 책임구역 지정 운영이라는 것을 써놓지 말아야 돼요. 자, 그 책임이 어디까지 있는 건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속반을 2개 조로 나누어서 단속반을 편성했다는 얘기는 보다 효율적으로다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편성된 걸로다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이 어디까지 있는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적치행위가 발생이 됐으면 사실은 그 현장조치를 해서 치우는 게 사실은 원래 적법한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생계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정수위원장대리
지난 우리 의회가 열릴 때마다 이 금요장터에 대해서 여러 위원분들이 아마 발언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대리
있는데 이 업무 보고 책자에다가 단속공무원 책임구역 지정 운영 이렇게 써놨으니 이 책임을 책임구역이 이 책임이 어디까지 있는지 명확한 게 지금 없어요. 그래서 업무 보고 책자에다가 이렇게 써놨을 때는 어떠한 책임에 대해서 명시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말씀하신 책임구역 부분 단속반 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업무연찬을 한 이후에 위원님께 그 별도로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대리
아마 여기 부임하셔 가지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대리
금요장터에 대해서 아마 보고를 받았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대리
예, 그러면은. 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금요장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점차적으로 단속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분들 하고 한 번 자리를 한 번 같이 해서 이것은 분명히 불법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행정조치가 있는데 그것 감수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자,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 어디 갈 자리 좀 마련해 주십시오 아마 그러시는 분도 있겠고 또 알았습니다 우리가 갈 자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분도 있겠고 그래서 이런 것이 한 번 이런 토론도 하고 한 번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그런 게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대리
우리가 대화를 나누어야 돼요 대화를 나누어서 그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들어보고 또 우리 집행부의 입장도 충분히 전달하고 또 전통시장에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 얘기도 전달을 해주고 이래서 서로 소통하고 그래야지 단속하기 어렵다고 그냥 방치를 해놓으면은 이 전통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은 어떻고 또 이 업무 보고 책자에다가 책임구역도 써놓고 그러면 그냥 말로만 이렇게 써놓지 아무 대책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이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대리
관계되는 분들 하고 자리도 한 번 해서 대화도 나누고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대리
자, 2022년도 하반기에 2차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을 볼게요. 이 특별교부세는 국회의원들이 갖고 오는 예산이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장대리
자, 건설과에 소로3 대사37호선 도로 개설공사 6억, 중교 내진보강사업은 재난 부분이에요 6억, 은행선화동 일원 노후 보안등 정비사업 재난 부분 1억, 충남기계공고 주변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2억 이렇게 됐는데 지금 중교 내진보강사업 6억 7,000 중에서 3억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3억 맞습니다.
이정수위원장대리
맞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내진보강사업 3억 맞습니다.
이정수위원장대리
자, 여기에서 지금 신청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3억이 지금 확정된 금액이에요. 그러면은 특별교부세를 우리가 신청할 때 충분한 어떠한 교감을 갖고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 예산안을 갖다가 주시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제가 아는 특별교부세는 저희 구에서 필요한 어떤 사업을 발굴을 해서.
이정수위원장대리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시 대전시에다가 제출을 하고.
이정수위원장대리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대전시에서 중앙정부에다가 요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대리
아, 그렇게 절차가 그렇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대리
절차가.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렇고 그 중앙에서도 특별교부세라고 하게 되면 대전시에다가 일단 어떻게 보면 전국 17개 시·도에다가 내려주는 그 전체적인 금액이 있는 거고요 그 금액 안에서 무슨 사업을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대리
왜 본 위원이 이 언급을 하느냐면은 5개 구 특별교부세인데 우리 중구가 제일 적게 갖고 왔어요. 3억을 갖고 왔어요. 그 3억 중에 그래도 지금 건설과에서 이 교부세를 신청한 것이 이 3억이 됐단 말이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대리
건축과에서 제출한 것은, 신청한 것은 아무 것도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지금 2022년도 하반기 2차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내역을 보면서 지금 말씀을 나누는데 올해도 신청할 것 아닙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대리
이런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국회의원들이 이 교부세를 갖고 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시가 좀 필요해요. 안 그렇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적극적으로 시 하고 많은 교류를 해서 많이 그 특별교부세가 교부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대리
예, 이 지금 우리 중구의회에서 예산을 이렇게 보고 안건을 보고 이렇게 할 때 특별교부세가 이렇게 적게 나오는 것을 보고서 조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여간 대시해 주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대리
예, 자, 시에 계셨으니까 이것 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제설기를 우리 중구에 내려보내신 것을 알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대리
알고 있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대리
이게 뭐 우리 중구만 내려보낸 게 아니라 5개 구에 다같이 내려보냈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장대리
자, 이 보관장소를 보면은 문창동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 은행선화동은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목동은 행정복지센터 지하주차장, 중촌동을 가보니까 그 행정복지센터 옆 공지에다가 세워놨어요. 자, 대흥동도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이에요, 지금. 석교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사동도 그렇고, 용두동은 행정복지센터 마당에다가 받쳐놨어요. 이렇게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인근 부지에다가 받쳐놓고 또 태평2동 같은 경우는 느티나무경로당 앞에 천변도로에다가 받쳐놨어요. 이렇게 지금 방치를 해놓는데 이번 눈이 왔을 때 이 제설기 사용을, 사용한 데가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이번 그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사용한 데가 없고요 뿌리공원쪽만 지금 사용한 걸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대리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에서 우리 구로 보내줬어요. 쓰지도 못하는 이 제설기가 정말 이 국민들이 이 일을 알면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이 제설기에 대해서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정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지금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제가 담당팀장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나눠본 기억이 나는데요.
이정수위원장대리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이게 이제 동에 내려, 그러니까 17개 동에다가 내려주고 오류동 같은 경우는 뿌리공원에다가 배치를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대리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관리장소가 어떻게 보면 공영주차장에다가 관리하는 데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공터에다가 관리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장소가 지금 그 전용장소가 없는 그런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 강구를 해서 동에서 가까운 데에나 동에서 관리가 편리한 곳을 선정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지금 이 문제점은 이 기계에 대해서 동에서 선뜻 나서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운전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직원 자체가.
이정수위원장대리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보험은 들어 있지만 지금 현재 어렵고 좀 꺼려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 직원들에 대해서 안전교육이나 아니면 운전교육이나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좀 더 그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점차적으로다가 교육을 해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대리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민들이 납득하게끔 앞으로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대리
우선 갖고온 거니까 사용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장대리
예, 이제 사용을 하게 되려면은 그 제설차량 운행하는, 운전하는 것도 좀 다치지 않게 직원들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대리
또한 지난 1년 동안 건설과에 대한 민원 이런 것을 처리과정에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민원을 제기를 하면은 즉각 즉각 아주 신속하게 대응하는 팀을 봤어요. 예를 들어서 도로팀 같은 경우는 주민이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을 해주고 또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대로 설명을 해주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작년 한 해 수고가 많으셨고 올해도 주민을 위해서 건설과 직원들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이정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금일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