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규 의원 발언

위원 이 부분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2022년 6월 21일에 발표된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과제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6월 21일 날 작년 6월 21일 날 발표된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6월 21일 취득분부터는 소급적용 예정이고 취득세 감면 추진 예외 요건도 완화될 예정이다 그래서 3개월 내에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을 그동안 했었죠. 그런데 기존 임대차 관리 관계에 따라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이라든가 임대차 시장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라서 목표액이 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걸 이제 그랬는데 한 5% 정도 내에서 변경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