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후진 의원 발언

1. 202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 계속 ) 가. 경제도시국 1) 건축과 나. 농업기술센터 1) 기술지원과 2) 소득개발과 다. 문화관광농업국제도시국 1) 농정과 (10:00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문경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문경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대표로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선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취합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6월 20일 문경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자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문화관광농업국 농정과장 김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소관 부서별 준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소관 업무 추진의 사항에 대하여 아낌 없는 질책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개선하고 보완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업무에 대하여 담당 과장님께서 준비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건축과, 기술지원과, 소득개발과, 농정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 계속 ) 가. 경제도시국 1) 건축과

건축과장 최성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실적 및 처리현황입니다. 시와 읍면별로 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발생 건수는 전체 5건에 자진철거 1건, 고발 2건, 추인 2건입니다. 앞으로도 언론매체 등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불법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외벽 도색, 옥상 방수, 주차장 보수 등 공용 부분의 보수 교체 및 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16개 단지에 2억 4,800만 원을 지원하여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14페이지 주거급여 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수급자에 대하여 주거 유형에 따라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로 나눠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차급여는 임차 가구를 대상으로 보증금 및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가구 1,400여 가구에 대하여 지원 금액은 15억 3,400만 원입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자가주택에 대하여 주택 노후도에 따른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가 가구인 76가구에 지원 금액은 4억 9,100만 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 시행하였습니다. 15페이지 빈집 정비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농촌에 대한 정주 의욕을 고취하는 사업으로 최근 5년 동안 239동 철거에 2억 6,059만 1천 원을 지원하여 빈집 정비를 하였습니다. 16페이지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실적입니다. 문경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2년 이내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대출 잔액의 2% 이내로 최대 100만 원의 이자를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5년 동안 335가구에 3억 655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페이지 건축사 등록 현황 및 위반 건축사 행정조치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총 19개소의 건축사 사무소가 있으며 위반 건축사 행정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18페이지 건축물 해체 및 멸실 신고 처리 현황입니다. 해체 신고 142건, 해체 허가 14건 등 총 15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9페이지 건축물 정기점검 추진실적입니다. 노후 건축물의 증가에 따라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사용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2023년 다중이용 건축물인 가은 녹색문화체험관을 포함한 7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건축물 등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문경시청 권역 주차타워 건립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차 편의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전공원 내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6월 중 입찰 공고를 하고 7월에는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21페이지 빈집 실태 조사입니다. 방치된 빈집에 대한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해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한국 부동산에 위탁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740호의 주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87호의 주택이 빈집으로 판정되었으며 녹지공간, 임시주차장, 문화공간 등으로 활용 계획이 있는 관련 부서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 효과적으로 빈집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는 이번이 마지막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12쪽에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 사업 추진실적 보고해 주셨는데요, 이게 작년도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2억 4,800만 원입니다.

우리가 실제 본예산이요.

그거보다 조금 많은 2억 5,000인데 좀 덜 지원 금액이 조금 잔액...

23년도 예산이 3억 5,000아니었습니까?

올해 그런...

23년도도 3억 5,000 아니었는지...

23년도는... 올해가 4억 8,500만 원입니다.

올해 24년도는 4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

예, 4억 8,500만 원입니다, 작년에는 정확한 금액을 제가 잘...

3억 5,000이었어요.

예.

여기 제가 지금 보니까 3억 5,000 본예산이 있는데 한 1억 정도가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신청자가 적었습니까?

신청을 한 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했는데 안 됐다고 하는 공동주택 회장님은 그런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올해도...

작년에 신청한 거는 다 한 겁니까?

예.

실적이...

그런데 포기를 하면 또... 한다 했다가 그런 건 있습니다, 지금 올해 20개소인가 돼 있는데 한다했다가 또 연말 되면...

그러면 과장님 작년에 총 이거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지원 신청받은 거 하고 실적하고 그다음에 올해 24년 접수한 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왕 예산 본예산에 설정돼 있으면 우리 직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집행에 대한 우리가 근거가 있잖아요, 확대 해석해서 좀 쉽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접근해 주세요.

예.

한 가지 제가 작년에 모 공동주택에서 아파트 암롤박스라고 제가 한번 자료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금 자료를 다 받아놨습니다.

그게 여기에 어떤 예산의 집행 근거가 되죠.

예, 내년도 사업에 지금 예산 세우려고 계획...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여기에 관한 법적 근거를 보니까 우리 조례에도 오수처리시설 유지 및 보수에 관한 것은 지원해 주기로 돼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왕지사 주민 공동주택 노후 시설물에 관한 법적 근거도 있고 또 충분한 예산이 있는데 형평성이 잘 맞도록 지원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확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의 매년 1억 2,000에서 1억 4,000예산을 잡았는데 거의 절반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는 이유도 이것도 신청자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줄이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통계적으로 거의 절반 정도 집행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이게 어차피 거의 시비죠.

도비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지금 잔액 2% 이내에서 최대 100만 원 이자를 3년간 해주는 거 한 150만 원 이렇게 늘리는 건 어떻습니까?

그거는 좀 검토를...

제가 검토하다가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건 내부 지침을 좀 올리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도비가 7억 7,000 뭐 시비 7,000 이렇게 나왔는데도 반 정도가 불용돼서 또 반납하고 그러니까 이왕지사 이런 거 내가 몇년 통계를 봤거든요. 그럴 바에야 지급 금액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나, 이왕 지원해 주는 혜택자들한테 좀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늘리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지방 소멸 또 아시다시피 어저께 대통령께서도 부총리급 인구정책에 관한 부서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도 아마 부합할 수 있는 정책일 거라고 봅니다.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부분 크게 우리 건축과는 항상 법적으로 잘하고 계시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연말에 하시는가요.

예, 6개월 남았습니다.

마지막이라 그래가지고 저는 6월에 퇴직하시는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건축과는 아파트나 다세대나 또 단독주택에 대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늘 수고 많이 하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5페이지에 있어요, 하단 쪽에 있는데 옛 KBS중계소 부지를 우리가 경북개발공사에서 협업해서 청년들을 위한 건축을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그것도 안 되고 있고 진입로 문제 때문에 잘 안 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 청년레지던스플랫폼이라고 옛날 방송국 자리에 하려고 했는데 도시계획 이런 걸 다시 선을 그어서 다시 해야 되고 또 토공도 많이 들어가고 하여튼 애로사항이 좀 많아서 저희들이 이제 3월에 경북개발공사에 변경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임대 사업 쪽으로 청년들 이제 사는 그런 걸로 시내 쪽에...

확실하게 할 건가요.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지금 5억입니다.

예산은 이게 우리가 지금 시비만 5억이에요, 아니면 뭐...

기금으로 내려온 거 인구 그거 해갖고... 소멸대응기금으로...

소멸대응기금으로 기금 5억을 받았으면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지금 토지 매입이라든지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던데 계획이 확실하게 섰습니까?

지금 거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시장님께도 보고드렸고요. 시내에 우리가 다른 부지를 사서 하려고 합니다.

다른 부지를 또 돈을 들이느니 있는 부지에다가 하면...

거기에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선부터 다시 또 그어야 되거든요.

그래도 그게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게 흥덕 쪽에서도 시장하고도 가깝고 접근성도 좋습니다, 그럼 그걸 계속 방치해 둘 겁니까?

그래 하려면 지금 예산을 2년 안에 써야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 지정하고 하려면 2년 안에 사업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좀 서둘러서 하면 되죠.

그리고 저희들 지금은 이게 레지던스플랫폼이라는 것은 청년들 일자리하고 숙소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제공하는 건데, 지금 일자리 사무실은 우리가 보건소 옆에 지은 거 거기도 3, 4층을 사용하고 또 신기공단에 팩토리아 거기도 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은 지금 충분하니까 숙소만 지으면 저희들이 될 것 같아요.

숙소가 문제잖아요. 젊은 분들 와가지고 하려고 해도...

그게 이제 시내에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아직 어디 땅이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거를 저희들이 몇 군데 조사는 좀 해서 시내 짓는 게 예산도 절감되고 추진도 훨씬 빠르다고 생각해서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해서 점촌 시내 쪽으로 그렇게 접근성은 시내 같은 데 젊은 사람들이 훨씬 어떻게 보면 더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동이나 3동 쪽에...

안 그래도 그쪽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구 도심에 지금 안 쓰는 집들이 많아요, 빈집들이, 그런 데를 해서 아주 통 크게 한번 해보시든지 또 이것도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좋은 거 하나 해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21쪽에 우리 빈집 실태 조사를 했어요, 보니까 많이 했네요, 740호. 그러면 조사만 하고 이거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조사는 다 돼 있는데 그런데 그게 전부 다 개인 재산이라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저희들이 하기는 또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점촌 시내에 있는 빈집 같은 거는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활용을 그런 저희들은 자료는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교통행정과나 이런 데서 어디 지역에 주차장이 좀 필요하다 이러면 저희들이 빈집 그거 현황을 제공해서 그쪽에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공원 같은 그런 거는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만 해 가지고 될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은 양인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다고 보고 있고요. 정말로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또 도로에서 가까운데 보기 흉물인 곳 이런 곳은 주인을 만나가지고 협상을 잘 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조사만 하면 우리가 뭐 합니까? 그런 결과가 없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4쪽에 보면 주거급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우리가 임차 가구에 대한 보증금이나 월세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LH에서 만든 모전동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분들에게도 해당되는 건가요.

지금 이게 중위소득 48% 이하 그게 사회복지과인가 이런 데서 자료를 주면 그런 사람들 한해서 저희들이 그걸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시청에 주공에서 지은 거기는 저희들이 공동시설 전기료 같은 거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기료도 좀 면제해 주고 있잖아요.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2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서로 들어가려고 공실이 나면 경쟁도 치열하던데 거기도 좀 쾌적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수선유지급여 그 아래쪽에 보면 있어요, 거기도 LH 위탁해서 하는 건데 노후된 가구가 76가구 밖에 안 되던가요.

아니 올해 신청한 게 그렇습니다, 매년 다릅니다. 올해 읍면동에 신청받은 게 76가구 지금 받아서 지금 올해 수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가가구는 단독주택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단독주택은 또 얼마나 되던가요, 왜냐하면 단독주택이 지금 굉장히 열악하고 이분들은 정말 손을 댈 곳이 많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이분들도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건축과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것도 사회복지과에서 신청을 하거든요, 소득 48% 이하가 되면 자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임대로 사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매년 그 수량은 달라집니다. 소득이 올라가면 또 탈락되고 이러고 또 안 되면 또 새로 신규로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거의 들어온 것은 그해 거의 다 해줍니다. 이거를 수리를 하면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이래서 경보수는 3년, 중보수를 하면 5년, 대보수 하면 8년 동안은 또 그 집에 대해서는 수리를 안 해주거든요, 어지간한 데는 거의 많이 했습니다, 지붕개량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해주는 게 싱크대, 화장실 뭐 이런 거 해주잖아요.

예.

그러면 1가구당 돈으로 계산한다면 얼마 정도 지원해 주는 건가요.

경보수가 450 되고요, 중보수가 한 900만 원, 대보수가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대보수에는 뭐 뭐 들어가요.

지붕하고 욕실 같은 거.

아, 지붕까지...

예, 지붕개량 요새 함석 하는 거 그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1) 기술지원과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진아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부터 10쪽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기술지원과 소관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부터 13쪽까지 시범사업 지원내역 및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사업은 1개소에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기는 체험장, 창고, 선별기 등이 지원되었습니다. 15쪽, 청년농업인 4H회원 영농정착 기반 조성사업은 5개소에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기도 트랙터, 고소차, 운반차 등이 지원되었습니다. 16쪽, 청년농업인 드론 활용 병해충 방제단 운영 시범사업 1개소에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기는 드론 4대와 이·착륙장 2대를 지원하였습니다. 17쪽,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1개소에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디자인과 홍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18쪽, 전문농업인 육성 관련 각종 교육 추진실적과 19쪽, 농업인 단체 현지견학 지원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농식품특성화센터 운영실적 및 성과입니다. 농식품특성화센터는 가공지원센터, 사과주스플랜트, 향토음식학교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물 면적은 957㎡에 장비 137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농산물 가공교육 6회 67명, 현황 및 현장 컨설팅 5회 121명, 농산물 가공 기술 이전 및 산업화 2개 업체, 애로기술 상담 및 컨설팅 12건, 문경 홍보용 오미자청 생산 8,000병을 하였습니다. 향토음식학교 교육 17회에 86명 등 농산물 가공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실적 및 성과입니다. 1인 창조 비즈니스센터 육성은 문경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며 총 사업비는 2억 5,500만 원이며 중소기업창업진흥원에서 1억 500만 원을 지원하고 시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규 및 입주기업 19개사를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 22명, 지식재산권 27건 출원 등록하였으며 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47회를 운영하였으며 시제품 개발 및 마케팅 판로 지원을 18개사에 41건 지원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오미자 산지가공센터는 2020년에 오미자 향토산업 육성 사업비 6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동로면 노은리 188-8번지에 연면적 84평 규모로 지었으며 세척 건조기 등 장비 10종을 구비하였습니다. 운영은 문경시 오미자생산자협회에 무상임대로 생산자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직무발명, 상표 및 특허 보유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문경시민행복텃밭 운영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텃밭 위치는 산양면 반곡리 108번지이며 면적은 600평입니다. 총 예산은 920만 원으로 임차료, 인건비, 재료비로 하였습니다. 임차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이며 구역당 36㎡씩 총 30구획을 문경시민을 대상으로 분양하였으며 한 구획 당 분양가는 3만 원입니다. 작년 7월 15일 집중호우에 침수되는 등 텃밭으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임차계약이 만료되는 25년 이후에는 다른 곳으로 이전 운영코자 합니다. 25쪽입니다. 전략작목연구소 소관으로 융복합 고도화 종합가공센터 운영실적 및 성과입니다. 융복합고도화 종합가공센터는 2022년 3월에 연면적 150평 규모로 준공되었으며 원액 및 농축액 제조기, 동결건조기 등 20종의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중간 소재 개발 및 기술 이전, 시제품 생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2023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3년간 문경오미자향토산업육성사업단에 위탁하였으며 운영비 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문경오미자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입니다. 오미자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이며 문경오미자생산자협회 등 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단장은 장재봉 외식업중앙회 문경시지부장이 맡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성과로 크리스토퍼 리더십 교육을 9명 수료하였고 실무추진단 생산자 역량강화 행사 및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종합가공센터 운영을 위한 소규모 HACCP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0쪽부터 32쪽까지 홍보 마케팅 실적과 RND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23년도에 지적사항 중에서 7쪽에 보면 하단입니다. 사과와 오미자를 타 먹을 수 있는 티백 만들었잖아요, 시범으로.

예.

그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지금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요.

사실 사과, 오미자 티백 차를 개발은 했는데 지금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중에 가도 이런 게 제품이 없고 또 우리가 카페나 이런 데 가봐도 사과나 오미자를 활용한 차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시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고 개인 사업자가 좀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개발한 기술이나 레시피를 그걸 원하는 업체에다가 레시피 이양을 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제품 만드는 거는요.

제품 만드는 거는 희망하는 업체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이게 단가가 좀 세게 치기 때문에 그래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통 카페에 가면 저희가 커피나 다른 음료들도 거의 4, 5천 원씩 하잖아요. 그래서 스타벅스 새재에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있을 때에 그래도 우리 문경 오미자 주스를 팔더라고요. 정말 반가웠는데 다른 업체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그걸 권장했으면 좋은데 제품 자체가 지금 잘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이거를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아마 히트칠 수 있다고 봐요, 본 위원이,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커피는 너무 많이 마시는 걸로 돼 있지만 다른 음료가 마땅하게 사실은 없어요, 생과일 주스 외에는, 우리는 오미자를 권장하는 시로써 한번 이런 제품에 뭐라고 그래야 되지 매진을 해가지고 그 사업자들하고 좀 잘 해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판매 실적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지적을 드릴 테니까 하여튼 좀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32쪽에 보면 우리 문경 지역의 고등학생들 해외 명문대학을 견학 가는데 거기에도 보면 지금 문경 오미자 제품을 홍보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나요.

이 부분은 제가 내용을 완전히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미자 소장님께서 내용을 잘 아시는...

그래요, 그럼 김미자 소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오미자사업단에서 홍보 마케팅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창고등학교에서 명문대 탐방을 주관을 하셨는데요. 이때까지는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가면 배우는 입장이었는데 작년부터는 우리 거를 좀 알리는 쪽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사업단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오미자청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미자립스틱하고 몇 가지 종류를 들고 가기 좋은 쪽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협찬 제공을 해서 이 친구들이 영어로 이걸 번역을 해서 대학을 가거나 유적지를 가거나 하면 본인들이 홍보 행사 영어로, 우리는 문경에서 왔고 이렇게 알리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협조한 상황입니다.

그냥 그렇게만 했지 다른 이벤트는 없었나 봐요.

없었는데 어쨌든 한인회 회장님도 만나서 그거를 드리면서 또 설명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서 이거를 한번 우리 수입을 해서 하고 싶다, 그렇게 그런 요청 사항이 와서 저희가 샘플을 보내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런 것들이 좀 잘 추진돼서 우리가 글로벌하게 오미자를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참 좋을 것 같고 TV에 보면 백종원 팀에서 각 대학에 가가지고 조리해주고 하잖아요, 점심 식사를, 그럴 때도 우리 오미자가 같이 갔더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했거든요. 후식이나 뭐 그런 디저트 음료로 오미자를 가져갔더라면 굉장히 히트칠 뻔 했는데 우리가 그런 거 있을 때도 좀 한번 활용하면 수출하는 데에 무난하지 않을까, 그런...

좀 더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쪽에 우리 농식품특성화센터 운영실적에 관해서 이번에 자료를 주셨는데 우리 농식품 특성화센터라고 하면 여기 아까 자료에 가공지원센터가 있고 또 사과 주스 플랜트가 있고 향토음식학교 세 가지를 다 특성화센터라고 합니까?

예, 3개를 묶어서 그렇게...

위치는 어떻게 되지요.

위치는 지금 영강파크골프장 앞에 융복합 고도화센터하고 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예, 사과플랜트도 마찬가지..

예.

그래서 우리 지원센터에서 운영실적도 보고 했는데 여기에 상시 종사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거기 저희 정규 직원 1명하고 임기제 1명하고 또 기간제 3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 두 분이고 기간제 세 분, 다섯 분이서 3개 시설에 다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있습니까?

예, 구분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가공지원센터도 하고 5명이서...

예.

자료 준 거에 대해서는 더 있는데 인원이 우리 공무직하고 지도사 2명하고 기간제 2명 총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간에 그런데 우리 예산에 보면 각 지원센터, 사과 플랜트 이렇게 인건비가 다 따로 구분돼 있더라고요.

그거는 예산 수립할 때는 사과주스 플랜트하고 가공센터하고 분리를 해놨지만 사실은 분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걸 자료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 기술지원과잖아요. 대부분 보니까 우리 기술지원과 주요 업무가 영농기술 지원보다는 가공 기술 지원에 많이 있더라고요, 맞죠.

예.

6차 산업이라 그럽니까? 그러면 이거를 크게 목을 만들어서 인건비 분야는 좀 헷갈리지 않게 3개를 1개 묶으면 안 돼요?

내년도 예산부터는 묶어서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가공지원센터도 5명 있는 것 같고 사과주스 플랜트에도 5명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좀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선택하셔서 한번 인건비도 줄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장비도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 장비에 대해서는 다 히스토리 카드를 가지고 있나요, 개별 장비, 물론 소모성 장비는 안 그렇다 치더라도 장비를 유지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총 장비가 110가지나 이렇게 되네, 그다음 점수로 따지면 한 200가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장비도 유지 관리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오미자 산지 가공센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아까 설명할 때 민간인 단체한테 무상 임대한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인 단체가 어디입니까?

문경시 오미자생산자협회에 하고 있습니다.

회장이 이덕재 회장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무상으로 주고 거기서 유지관리 전기 이런 거는 여기서 다 내는 거 맞죠.

예, 전기세, 수도세, 유지관리비는...

대부한 시설에 대한 부과금은 거기서 다 차지하는 것 맞죠.

예, 공과금까지 전부...

그거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여기서 수익금이 발생했어요,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수익금은 오미자생산자협회에서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거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우리가 허가 조건에는 수익금이 발생하면 협의를 거쳐서 문경오미자 향토산업육성단에 일부를 사업단으로 납부하게 돼 있어요, 일부 조직이잖아요, 여기도.

예.

그거는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아니 여기 허가 조건에 수익이 발생할 시 문경오미자 향토산업육성단과 협의를 거쳐 수익의 일부를 사업단으로 납부한다, 할 수 있다, 도 아니고 납부한다, 이래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수익이 발생해서 얼마나 생기는지는 아세요.

수입이 지금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연도별로 얼마큼 이용해서 최소한 얼마 정도 수익이 발생했고 운영비로 얼마를 썼고 하는 거는 주관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무상으로 임대했다 해서 거기서 알아서 다 어떻게 했든 간에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이거 여기에 수익률 내역하고 운영비 지출 내역 따로 보고서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융복합 고도화센터 작년에 준공해서 우리가 예산 2억 줬죠.

예.

작년에 시비로 1억 4,500을 지출하고 5,400이 남았네 그렇죠, 이거 반납받은 겁니까?

예, 그건 시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가동도 한 번 못 했는데 1억 4,500만 원 지출했어요.

7월부터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주로 집행이 됐습니다.

인력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단장님은...

무급이고 그렇죠.

예, 무급 비상근입니다.

사무국장하고 팀장 두 분하고 팀원 두 분하고 그죠.

예.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올해 24년도 예산에 기술개발비로 2억인가 줬어요, 추경에 2억 정도 줬죠, 연구개발비인가 뭔가 해서 향토사업단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24년도 예산에 추경에 들어오지 않았나요, 올해 추경에... 그러면 연구개발로 누가 이거를 용역을 하고 합니까, 담당자가 누굽니까?

그거는 지금 김태현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전략작목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향토음식... 융복합 고도화 센터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융복합 고도화센터 업무가 지금 전략작목연구소로 이관이 돼서 그쪽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센터 안에서 하는 거 아니고...

예.

그리고 작년에 그렇고 저는 이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가공 분야에 기술 지원을 하는 것에 있어서 융복합고도화센터가 중심이 돼서 우리 청년 창업 사업가라든지 이런 걸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이제 조직도 보면 조금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가공 장비를 관리하고 내가 보니까 전문 인력이 1명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누가 이 전문 인력입니까?

박인수 팀장은 박사학위까지 소지한...

아니 장비에 관한 오퍼레이터가 그분이 다 합니까?

그분이 장비도 굉장히 아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분이 다 합니까?

예.

직접.

예.

하여튼 간에 뭐 하신다고 하니까 좀 다른 팀원들이나 종사자들을 그래요, 사람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좀 전문화시켜서 인건비를 늘리서라도 이왕지사 융복합 고도화센터 이거는 우리가 중간 소재 개발에 있어서 핵심 시설인데 너무 인적 구조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제가 판단해서 지적하는 건데요, 건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만약에 인력을 확충하거나 교체할 때 있으면 이분들의 어떤 채용 조건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진짜로 특성화된 전문화된 그런 센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호우 피해 봐갖고 우리가 복구는 다 하신 거잖아요, 장비.

예, 다 했습니다.

총 우리가 복구 비용하고 그다음에 피해 비용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를 피해를 봐서 복구 비용이 들었는데 우리가 보험료 얼마를 받아서 우리 손해액이 얼마인가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자료를 제가 며칠 전에 위원님 드렸었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렇다고 제가 시민이 알으라고 과장님한테 제가 알고 있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요, 아무튼 대부분이 거의 보험으로 다 처리가 됐더라고요.

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고 아무튼 있는 시설 잘 유지하셔서 다음에 수해가 나도 침수되지 않도록 그것도 좀 보강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추가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진후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미자테마파크입니다. 우리가 22년도에도 행정감사를 갔었고요, 작년에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대응이 없어요, 정말 걱정이 많이 되고 아깝습니다, 거기, 그리고 우리가 국비 받은 거를 언제까지 거기를 말하자면 아까 장미 얘기하셨는데 오미자를 안 심고 장미를 심을 수 있는 게 몇 년 지나야 할 수 있습니까?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던데 기한은 있을 거 아닙니까?

국비 지원에 10년간.

10년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우리 돈으로 뭐 거기다가 그거는 놔두고 장미를 심을 수도 있잖아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근데 장미를 심으면 안 된다, 그런 규정은 저들은 보지 못했고요.

규정이 없다면 과장님! 그러니까 눈길을 끌 수 있는 관광지로써 탈바꿈해보자는 의도고요, 장미를 심자는 거는 그게 가능하다면 한번 심어보시고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 고민인데 그 고민을 기술센터에서 한번 용역을 주시는 건 어때요. 왜냐하면 지금 새재관리소에서도 소장님 나오셔가지고 지난번 우리 행정감사 갔을 때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가 새재하고는 안 맞다고 했고요. 지금 공단에 준다고 그래도 공단에서 여기에 대한 그게 전문성이 없는데 그것도 좀 뒤떨어질 것 같고 그럼 차라리 기술센터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주면 전문가들이 아, 이거는 이 안에서 뭐 어떤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그런 게 좋은 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 번 더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그냥 방치하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서로 이쪽 부서를 갔다 저쪽 부서를 갔다 한다는 것도 좀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그거를 부탁드릴게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좀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12쪽에 보면 시범사업 지원 내역이 있어요.

예.

안전재난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총 얼마고 몇 개소를 지원하고 이렇게 위에다가 딱 그 통계가 나와 있어요. 지금 이거는 통계가 안 나와서 우리가 일일이 몇 개를 했나, 금액이 얼마인가, 세워봐야 돼요. 지금 17개 단체나 개인한테 해줬는데 이게 23년도에만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언제부터 했는지 또 매년 지원해 주는 건지 또 자부담이 이게 한 30% 되는 것 같은데 뭐 자부담은 몇 %인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 기술지원과 시범사업은 주로 상담소장님들이 지역에 맞는 그런 사업을 선정을 해서 지원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상담소에서 합니까?

예, 농업인상담소 사업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기술지원과에서 다 총괄로 하잖아요.

예.

내년에 보고하실 때는 총계 같은 거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이분들이 정말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줬는데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건 또 그러면 누가 판단해요.

예, 그거는 매년 농업기술센터가 종합평가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종합평가회 때 평가 자료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수하게 잘 지었다 이러면 다음 해에 한 번 더 또 지원해주는 가요.

한 번 지원한 데에다가 다시 또 지원하기는 어렵고요. 우수한 그런 사업 같으면 이제 다른 대상자를 바꿔가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농업인상담소가 상담소장 한 사람이 2개 상담소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전면 지금 다 폐지했습니다.

올해는 안 하는 사업입니까?

올해부터는 기술센터 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지금 다 없앴습니다.

그럼 이 사업 대신에 다른 걸 또 만들었나요, 신규 사업을.

다른 사업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상담소장들이 10명에서 5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 인력이 지금 전략작목연구소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작목연구소의 기능 강화를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도 오미자테마파크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우리가 기술센터에 논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현재 문경새재관리사무소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정확하게 여기 소장님도 계시는데 시장님한테 그냥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맞아요, 제가 봐서는, 맞는데 어떻게 관리하느냐,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분들이 소득 창출이 안 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술센터는 큰 조직을 가지고 있어 알죠, 바로 생활개선회입니다. 생활개선회와 4H 젊은 친구들, 이 친구들을 엮어서 여기 아이템을 주고 돈은 향후 발생... 임대비는 하고 일단은 거기는 누군가가 빨리 일으켜야 될 때입니다. 그거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아이템 좋은 아이템을 만드는 게 젊은 친구들과 생활개선회 팀들이면 나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한번 어떻습니까? 이 검토하시는 게, 검토하셔가지고 아이템 가지고 정말로 1층, 2층, 3층, 4층 거기는 충분히 사람이 끌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과장님! 한번 직접 지금 문경새재도 가니까 반신반의한데 그분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 밑에는, 그러니까 센터에서 이렇게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되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술기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소득개발과

소득개발과장 김정미입니다. 계속해서 소득개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2쪽까지 실단과소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먼저 14페이지 시범사업 지원 내역 및 실적입니다. 24개 사업 49개소에 11억 1,33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식량축산, 시설원예, 약용작물, 과수분야 지역 맞춤형 기술 보급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 및 성과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시설원예 시범단지 운영실적 및 성과입니다. 지역 내 품목 다양화 및 기후변화에 따른 만감류 재배기술 습득을 위해 산양면 반곡리에 1,420㎡ 규모의 연동하우스를 2021년 설치하여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등을 시험 재배하고 있습니다. 올해 재식 5년 차로 작년 대비 2.5배 정도의 수확량을 기대하였으나 작년 집중호우와 이상기후로 인한 일조량 부족 등으로 숙기 조절 실패 및 비상품가로 전량 폐기 조치하였습니다. 올해 잘 관리하여 내년 초에는 고품질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과학영농실 운영실적 및 성과입니다. 소득개발과는 농작물 생육환경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을 위해 미생물배양센터, 종합검증실, 병해충 종합진단실 등 과학영농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는 499㎡의 규모에 700m 멸균 배양기 6대로 효모, 고초균 등 6종의 미생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침수 피해로 인해 28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친환경 종합검증실은 친환경 GAP인증, 공익형 직불제, 농업인 의뢰 등에 대한 토양 검증 및 시비 처방서를 발급하고 퇴비 부숙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운영 예산은 1억 2,464만 6천 원으로 규모는 161㎡입니다. 운영실적은 토양검증 2,780건, 퇴비부숙도 측정 127건으로 흙토람을 이용한 토양분석 자료의 전산화 및 토양 정밀 분석에 의한 시비 처방으로 토양 환경개선 및 과학영농을 선도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병해충 종합진단실은 정확한 병해충 진단 방제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래 돌발 병해충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내방, 현지출장 등 337건입니다.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과 분석으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임대 농기계 보유현황 및 임대 실적입니다. 농가 부담 경감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본점, 서부지점, 동부지점 3곳과 동로 오미자연구소에서 임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유 기종은 현재 61종 551대이며 배송 차량은 7톤 크레인 차량 3대, 1톤 출장 차량 4대, 8톤 차량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3년 임대 횟수는 5,932회로 1억 6,000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8년 이상 내구연한 경과 농기계 14종 60세대는 임대 가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용 불가한 농기계는 폐품 또는 매각 처분하고 2023년 8종 18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동로분소 임대사업용 농기계는 26종 54대를 구입하여 그중 7종 15대를 임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소득개발과 소관 직무발명, 상표, 특허보유 현황 및 기술 이전료, 사용료 수입 현황입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현재 특허 13건, 실용신안 1건, 디자인 2건, 상표 19건 등 35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10건은 소멸되었습니다.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기술 이전료 및 사용료 수입 현황은 특허 2건에 사용료 180만 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부터는 전략작목연구소 소관입니다. 먼저 문경사과산업 육성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입니다. 지역 특성을 살린 사과 국내 육성품종 재배기술 확산 및 사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감홍사과 전문생산단지 조성 5개소 2.8㏊, 사과 재배 전문인력 양성 교육 94회 2,093명, 150건의 농가기술지도를 지원하였으며 다공지 필름활용 과수품질 향상 시범사업 등 사과분야 7개 사업 15개소에 3억 6,750만 원을 투입하여 문경사과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문경 오미자 산업 육성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입니다. 고품질 오미자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오미자 신재배 유형개발 및 오미자 드론방제 효과 구명을 위한 시험 연구 사업을 추진하였고 오미자 재배 전문인력 양성교육 17회 468명, 오미자 분야 시범사업으로 지역 특화작목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 등 3개 사업 4개소에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오미자 조생종, 썸레드 묘목 실증포식재, 휘묻이번식 등 실증시험포를 운영하여 오미자 산업 재도약을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과학영농실 운영 실적 및 성과입니다. 전략작목연구소는 문경사과연구소와 오미자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과연구소는 고품질 사과대학, 사과 전문인력 양성교육, 2축형 사과 재배 시범, 문경사과 병해충 예찰 연구용역, 과수 꽃가루 은행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2월 사과교육관을 증축하였습니다. 오미자연구소는 오미자 신재배 유형 개발, 오미자 드론방제 효과구명, 차나무 지역적응 하우스 재배 시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감홍사과와 오미자 현장 애로기술 해결 및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우리 진후진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시설원예 시범단지 과장님 답변 내용을 쭉 들었습니다. 질문 요지는 우리 의회에서는 시범단지 운영은 시범으로 끝내야 되지 않는데 맨날 우리 직원이 교육받고 교육시키고, 만감류 이게 우리가 소득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하는 거고 우리가 5년 이상 해보니까 소득에 도움이 안 된다 하면 다른 작물로 다시 시범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지가 그겁니다.

그건 저희가 최대한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계속 인건비 들어가고 시설 유지비 들어가는데, 해도 이게 제가 지금 창업을 해서 만감류 이거 농사지으면 지금부터 5년 동안 재배 기술을 축적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1년 배워서 하면 제가 사업의 판로나 여러 가지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저희는 경쟁력이 그렇게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아직은 기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문경이 또 영하로 내려갈 때는 엄청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이 부분도 잘 하면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제주도나 이런 한라봉 이런 거는 그렇게 잘해도 농사라는 게 뭔가 여러 가지 때가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죽도록 해도 안 되는데 그러지 말고 다른 작물로 한번 대체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우리 진후진 위원님 말씀하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재배 기술이 없어요, 우리는, 누가 이거 재배 기술 지도합니까? 만감류 관련해서...

현재는 과수기술담당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소득에 대한 어떤 확실성이 없으면 다른 작물로 빨리 대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22쪽 23쪽에 보면 우리 임대 농기계 사업을 많이 하는데요, 임대 실적도 좋고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농기계의 어떤 처분 절차는 어떻게 되죠, 내구연한이 됐거나 큰 고장이 있으면 아무래도 처분해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규정이 있나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하고 문경시 물품관리 조례에 의거하면 여기는 감정평가를 받든지 해서 이게 어떤 거는 또 감정평가받는 수수료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폐품으로 처리를 하고요, 다른 거는 공고를 해서 구매를 하실 분 있으면 그렇게...

우리가 수확기 1대 농업인한테 매각한 것은 공고한 겁니까?

예, 공고해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나서도 또 수리가 가능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를 어차피 폐품 처리하는 것보다도 그 안에 어떤 농업인이 그러더라고요, 그 부품만 필요한데 그걸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 한번 수요조사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농기구가 한 번 사면 촌에서는 10년도 쓰고 15년도 쓰잖아요. 그런데 부품이 없는 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에 제가 한번 그런 거는 상담소나 내지는 농기계임대센터에 와서 한번 상담해보라고 해서 이왕이면 고쳐 쓰는 것도 좋잖아요. 장비별 이력카드도 잘 만들어서 잘 보관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 오미자 산업 육성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오미자가 이제 계속 주로 하향 추세로 있다가 작년부터인가 또 조금은 식재가 증가하는 분위기인데 작년에 용역비로 우리 오미자 특구에 관련된 용역 결과는 나왔나요, 어떻게 뭐 하겠다고 하는 거를...

올해 용역 사업입니다.

언제쯤 나옵니까?

저희가 지금 기한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올해 어쨌든 용역 결과는 나옵니다.

그래요, 그럼 거기는 주요 내용이 뭐죠.

특구 안에 이제 어쨌든 들어가는 사업들 그다음에 특례 그런 쪽...

특례 사항에 대해 조항을 그거를 우리 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특례 조항이 4개 있던데 그걸 5개, 6개 하면 안 되고 4개만 해야 됩니까?

딱 이렇게 개수를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개수를 정해놓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이제 특례를 저희가 풀 게 있는지를 항상 수요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수요 조사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 아무튼 오미자 특구에 있는 지역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특례 조항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미자 이번에 특구 용역할 때 특례조항에 대한 게 한번 재검토돼서 기존에 있는 네 가지 말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 그런 것도 잘 용역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우리 28쪽에 보면 사과 재배 전문인력양성이라는 게 사과가 아니고 오미자잖아요.

예,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는 날 수는 있어요, 한데 우리가 뭐든지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걸 바로잡고자 이야기했을 때는 충분히 이야기하시는 분 입장에서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만감류가 바로 그 경우라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 총무과에 행정기구 관련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 내용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업무 분야가 너무 두루뭉술하고 혼동돼 있어요. 기술지원과나 소득개발과 관련돼서 구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아까 이게 소득과 소관입니까, 기술 분야 소관입니까,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2개 과가 따로 분리돼 있기 때문에 좀 혼돈이 있어요. 조례를 한번 보시면 거기에 기술지원 또는 소득개발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한번 행정... 기획실하고 상의해서 그거 조례를 한번 수정 좀 해달라고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작년도에 우리가 감사 지적사항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상기온으로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입는데 올해는 피해가 없었나요, 화상병이라든지.

올해는 서리 냉해피해는 조금 덜 했습니다.

서리 냉해는 덜 했어요?

예, 그런데 작년에 영향으로 올해 꽃이 좀 안 피고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갑자기 날씨가 많이 폭염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6월인데도 불구하고, 화상병은 없었어요.

예, 화상병은 아직 발생을 하지 않았고요, 인근 시군에는 지금 발생한 데가 있습니다.

우리는 화상병 예방으로 어떤 거 하고 있어요.

저희가 1차부터 4차까지 방제 약재를 일단 보급해서 방제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이렇게 산림 임접지 이런 데는 저희가 직접 방제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냉해도 그렇고 화상도 그렇고 가장 큰 피해인데 별로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만감류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시설원예 시범단지 우리가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5년 전에 만들었고 올해가 5년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우리가 처음에 충실하게 한다고 했지만 미비한 것도 많았고 또 우리가 두 번이나 가봤어요. 감사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가보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하고 저도 같은 동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대 지금 과일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제주도하고도 우리가 또 비교를 못 해요. 제주도는 계속 그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매년 다른 걸로 나오고 있고 여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접어야 한다면 접어야 될 것 같고 그분하고 계약을 얼마나 했습니까? 몇 년 정도...

저희가 10년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10년 계약을 너무 길게 했어요, 5년 정도 해보고 뭐 더 필요하면 또 추가로 계약을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길게 했고 혹시 계약 파기를 해서 우리가 시에서 불리한 게 없다면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과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고 특히 감홍사과를 또 만들기 위해서 우리 김경훈 소장님도 다시 모셨는데 작년 때는 여기 감홍사과 시범 전문단지를 6군데 해보겠다고 했는데 27쪽에 보니까 5군데 지금 하고 있네요.

이거는 2023년도에 이제 5개 소를 했었고요, 올해는...

6개소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예산신청을 했었습니다.

6군데가 어디 어딘가요,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께 하나씩 좀 배부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6개 단지에만 중점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해요.

저희가 그때 이거는 저기... 전략작목연구소에서 지금... 시범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때 저희가 예산은 6개소를 신청했었는데 이제 다축을 조금 늘리고 이렇게 하면서 예산 조정이 조금 된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위원님들께 하나씩 다 배부해 드리고 또 진후진 위원님께서 아까 체리 얘기했습니다. 체리가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고 종류도 한 세 가지가 됩니다. 적색도 있고 선홍색도 있고 그밖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지금 시중에서 농가에 우리가 직접 구매를 해도 25,000원에서 28,000원 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사과 같은 경우는 봄에서부터 계속 약을 치고 접과를 하고 신경을 많이 써서 가을 늦게 따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지금 여름에 반짝하고 나면 일손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많이 권장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75호보다 더 많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없어서 못 파는 그런 경우거든요, 거기다가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이 많이 비쌉니다, 1kg에 30,000원씩 해요. 보통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지금 없어서 못 팔 지경인데 이렇게 지금 6월달에 나오는 과일들에 대해서 시민들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과도 물론 오미자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도 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소득개발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1:45 감사중지) (11:50 감사계속)

농정과장 김남일입니다. 먼저 지난 17일 후계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에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조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농업분야 보조금 지원 확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농업농촌의 경쟁력 확보와 농가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벼 육묘대 지원, 대형 농기계 지원 등 10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고 앞으로도 농업기계화 사업 등 보조금이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하여 농업경영비를 줄이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신선농산물의 예냉과 일시저장 등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상품성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75농가, 2024년 150농가 등 225농가를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지역 신선농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가 수요를 감안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청년인력 육성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의 젊고 유능한 농업인들의 영농 정착을 위해 농가 경영비와 일반 가계자금 등을 지원하는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84명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청년 농업인들이 우리 농촌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농업현대화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추진 계획입니다. 문경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지역 농축협과 함께 융자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는 91농가 54억 4,100만 원의 융자금이 지원되었고 지급 이자로는 16억 8,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문경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축산물의 안정적 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전년도 세부 사업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현황과 지원 내용입니다. 자연재해 및 농작업 관련 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총 9,191농가가 가입하였고 3,177건에 190억 8,3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 농업인 복지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문화와 복지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 거주 농업인들에게 건강, 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2억 2,407만 1천 원을 지급하였으며 앞으로도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 등 농업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친환경 농산물 확대재배 및 경쟁력제고 실적입니다. 친환경 특수농업 영농자재 등을 지원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품질의 안전 농산물을 확대 생산하여 문경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특수농법 영농자재 1,903㏊ 6억 2,800만 원, 유기질비료 8,468톤에 10억 1,500만 원, 토양개량제 3,582톤에 5억 9,400만 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58㏊에 3,900만 원, 친환경농업 지속 직접지불제 35㏊에 1,8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사과, 오미자, 원예특작 분야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과 분야는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등 21개 사업에 약 62억 원을 지원하였고 오미자 분야는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에 약 9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원예 특작 분야는 양파 육묘대 지원사업 등 28개 사업에 약 19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농기계 지원 사업 추진 현황과 기종별 지원 관리현황입니다. 농기계 지원 사업은 농작업의 기계화로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리기 등 중소형 농기계 724대, 5억 7,550만 원, 트랙터 등 대형 농기계 63대에 5억 2,000만 원, 세척기 등 채소 특작분야 농기계 31대에 1억 원, 승용예초기 등 과수 생력화 장비 191대에 11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문경사과축제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사과축제는 10월 14일부터 29일까지 16일간 문경새재 일원에서 개최되었고 46만 명이 축제장을 다녀갔으며 판매액은 21억 원이고 소요 예산은 5억 6,0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청소인부 등 인건비 3,631만 2천 원, 축제 경비 4억 7,789만 5천 원, 행사실비 보상금 4,579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45쪽, 문경 오미자 축제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오미자 축제는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주산지인 동로면 금천 둔치에서 개최되었으며 약 5만 명이 방문하였고 판매액은 5억 1,000만 원이며 소요 예산으로는 2억 9,0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청소인부 등 인건비 622만 원, 축제 경비 2억 5,915만 9천 원, 행사실비 보상금 2,462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47쪽, 문경오미자 재배장려금 지원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오미자 재배 장려금은 오미자 재배 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하여 재배 의욕을 고취시키고 재배면적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오미자 재배 면적 1㏊당 100만 원을 기준으로 685농가 336㏊에 3억 3,601만 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오미자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 청정식물원 운영현황 및 향후 활용 계획입니다. 산양면 반곡리 279-1번지 일원에 위치한 스마트팜 유럽채소 재배단지는 총 사업비 1억 원으로 농업회사법인 하늘농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 상추 등을 재배하여 신세계푸드, 아워홈 등에 납품하고 있고 연간 생산량은 120톤으로 매출액은 15억 원입니다. 현재 미활용 부지에 대해서는 스마트팜 식물공장 등 농업 관련 국도비 공모사업 유치 등의 활용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9쪽,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경읍 평천지구와 호계면 부곡지구는 완료하였고 문경읍 관음지구는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산북면 가좌지구는 사업비 26억 7,900만 원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준공 예정입니다. 산북면 전두지구는 사업비 21억 6,200만 원이고 사업계획 수립 단계로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내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쪽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마을을 법인화하여 단지화, 규모화, 집단화를 통해 획기적인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순면 율곡리 일원에 퇴비장, 교육장 등 공동 영농 기반시설과 트랙터, 방제기 등 농기계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계 장비 등은 구입을 완료하였고 건축과 설비 등은 개발행위 등 건축 인허가 등이 완료되지 않아 사고 이월하였으나 현재는 완료되어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53쪽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문경시연합회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23년도 매출액은 8억 5,195만 3천 원으로 1,450만 9천 원의 순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로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농정과 책을 처음 펴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 같네요, 두 가지만 지적해 볼게요.

예.

먼저 축제 분야에 오미자축제하고 사과축제 두 가지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오미자축제나 사과축제 할 때 인건비라든지 청소 인부부터 해서 지급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축제마다 틀린 이유가 뭐죠, 같은 시기에 개최되는데도...

축제에 대한 부분은 정산을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어떤 설명 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고 단가는 같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를 검토받아서 별도로 따로 보고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분명히 인건비 곱하기 몇 인해서 이렇게 정산 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축제를 4대 축제를 하면 찻사발부터 해서 마지막에 이제 사과축제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제에 관련된 그런 매뉴얼이 하나도 없다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나는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운영이 되는 줄 알았더니 그냥 부서마다 각자 지침에 따라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우리 농정과에서 그런 축제 매뉴얼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축제마다 예산에 결산 내용을 보면 본예산에 준 예산 그대로만 결산을 해 주잖아요, 우리한테 준 자료에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부 내역을 받아보면 사과축제에도 보면 우리가 수익금으로 해서 강원랜드 기부금하고 부스 임대해서 6,700, 5,000해서 1억 이상 돈이 수입으로 잡히잖아요. 그러면 실제 우리 사과 축제보다도 지출은 더 많아요, 본 예산보다는, 그것까지 다 같이 썼을 거 아닙니까?

수입에 대한 부분은 어떤 행정으로 따지면 수입은 별도 결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입을 지출로 바로 쓴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거는 위법한 걸로 판단이 되고 그거를 바로 쓰려고 그러면 아마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을 새로 하거나 수입을 잡아서...

그러면 수익금에 대해서는 축제장에 바로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거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부 항목은 지출 항목에 수익금이 들어간 게 있는 걸로 제가 체크가 됐는데 각 축제마다 별도의 수익금이 얼마고 거기에 사용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축제가 우리가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로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것부터 매뉴얼화해서 예산을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을 주든지 적극 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벼육묘대 지원 사업을 작년부터 계속해 왔어요, 그렇죠, 농가마다.

예.

그래서 작게는 면적당 얼마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농에서 많이 가져가고 또 작게는 12만 원부터 3,000만 원 넘게까지 이래 있는데 벼 육묘대 지원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지금 식량 쌀이 남아 돌아갖고 우리 논 타작물 지원 사업도 하면서 벼 육묘대 지원 사업도 하고 이건 농정과에서 뭔가 우리 예산에 대한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모순된 거 아닙니까, 지금 정부 시책은 어떻습니까?

정부 시책은 벼 재배를 쌀을 감축하는 정책이죠, 정책인데 저희들도 지금 현재 논 타작물 재배라든가 콩이라든지 배추라든지 다른 작물을 양파라든지 적극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하든지 다른 부분에 쌀이 좀 벼가 감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벼농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보조금이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지금 벼를, 논을 지금 휴경지도 많이 생기는데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러면 타 작물로 전환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쪽을 좀 많이 더 예를 들어서 벼 작물에 10개가 간다면 논 타작물에 10개 이상을 줘야만 이게 아무래도 대체 산업으로 바꿀 거 아닙니까? 작목을...

예.

그 부분에서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들 잘하고 계시지만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로컬푸드문화센터가 이달에 끝나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차피 의회에 위탁 동의가 들어올 건데 그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잘 점검해 줬으면 좋겠어요. 가령 그 안에 우리가 지금 농가들이 얼마나 거기에서 로컬푸드를 이용해서 판매 수익으로 올리는지 또 그럼으로해서 얼마 정도 이득이 있는지, 여러 가지 운영 방안에 대해서 위법 사항이 없는지 잘 점검해서 어차피 또 이걸 위탁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농업경영인회 가지 않겠나 싶은데 잘 점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괜찮습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28쪽에 보면 청년인력 육성 사업 추진실적이 있어요.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비 가져와서 했는데 청년 농부 육성 지원이 1명인 것 같아요.

예.

공고할 때는 몇 명 정도 예상하고 했었습니까?

공고할 때요.

공고할 때 우리가 이런 거 모집한다, 청년 농부를 모집한다고 했을 거 아닙니까? 지원자가 달랑 1명뿐이었어요?

청년농부... 여기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농민사관학교 교육 이수를 해야 되고 대상자가 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 분이 외부에서 온 사람입니까?

홍동환씨는 영순의 홍이식씨 아들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분들이 대부분 다 가져가는 것 같네, 지원하는 거를... 그러면 도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보조가 1,000만 원 돼 있는 것 같은...

도비가 300만 원, 시비 700만 원 3년 동안 지원합니다.

3년 동안 매년 1,000만 원씩인가요.

그렇죠, 예.

자부담은 전혀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가 지금 청년 농부들이 우리 동네에 와서 정착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고 있어요?

청년 농부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정해진 법률의 형태는 잘 없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후계농 사업이라든지 이게 청년...

후계는 뭐 아무래도 부모들이 짓던 거 같이 짓거나 물려받아서 하는 거고...

청년 농업인 뭐 이런 영농 정착을 지원해 주는 것은 작년에는 64명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예, 이거는 매달 월급 형태로 주기 때문에 경쟁이 좀 있습니다.

얼마 정도씩 줍니까?

그게 1년 차는 110만 원 매달.

매달.

예, 2년 차는 100만 원, 3년 차에는 90만 원 이렇게 월급 형태로 주기 때문에...

그럼 몇 년 동안 합니까?

그거는 3년간 하고 있습니다.

3년간요.

예.

그럼 3년 끝나면 또 새로 모집해요, 아니면 이분들이 계속 더 있고 싶다...

그 사람은 3년 동안 지원을 받는 것이고 저희들은 하는 것은 매년 하죠.

예.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받죠.

예.

그 사람들 지원을 3년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다른 농사들은 짓기가 힘든 부분도 있어요, 처음 하려고 그러면 부모님이 했던 걸 같이 하는 경우는 지도를 받아가면서 하니까 수월한데 내가 정말 농사를 한번 지어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서울에서도 일류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있다가도 자기 집이 제주도면 제주도 가서 감귤을 키우고 뭐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내려가는 것 같고 우리도 그런 거를 좀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다른 농사보다도 아까도 우리가 기술과에서 할 때 블루베리나 체리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런 걸 좀 중점적으로 한번 젊은 분들을 모집해가지고 우리 문경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 좀 와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축제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예.

작년에 사과 축제가 5억 6,000 가지고 하면서 내역서를 보면 주차 및 경호가 거의 10분의 1을 썼어요. 5,160만 원을 썼는데 이게 경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뽑아서 하니까 그런데 경호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주차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주차비도 안 받고 했는데...

주차를 거기다가 지도를 해야 되죠, 작년에 경호는 91명을 했고요.

그렇게 많이 뽑았어요.

예, 16일 동안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경비는 밤에만 썼는데 71명을 썼습니다.

경비는 72명...

71명.

71명.

예.

그러면 이분들은 인건비를 얼마씩 지불했어요.

단가는 경호 인력은 17만 원이고요, 경비 인력은 밤에 야간 서는 인력은 18만 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주차는요, 주차요원은...

교통은 주차를 하는 데는 19만 2천 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청소 인부하고는 금액은 5천 원 정도 차이 나는데 아까 지금 인건비가 들쑥날쑥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체계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주차 요원들이 지금 19만 2천 원이면 좀 많은 건가요, 어때요.

이거는 아마 여기에 일단 일반인은 아니고 교통지도사가 따로 있는데 단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한 건지, 정해져 있는 건지 이거는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분들이 몇 시간 동안 하루에 근무를 했는지...

그렇죠, 예.

최저임금비도 있고 하니까...

최저임금을 적용 한 건지 그 외에 다른 임금이 정해져 있는 게 있는지 이런 부분은 한번 공단하고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찻사발 할 때 이번에는 이거를 위탁을 했잖아요, 주차하고 경호하는 거.

다 위탁입니다.

이거 작년에도 위탁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4개 축제가 다 공단에 다 위탁합니다.

작년에도 위탁이에요.

예.

뭐 올해부터 위탁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아닙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다 위탁으로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게 했어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김동욱 과장님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축제 2가지를 하라했는데 유통하고 어차피 하는 거 한우 축제 그리고 도자기 축제 같이 일괄적으로 네 가지를 다 같이 가져오라 하세요, 검토... 그렇게 가는 게 맞고 2개만 하는 건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는 한 서너 가지 좀 물어볼게요.

예.

지금 보조사업이 보면 현대화 보조사업에서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이자하고 원금을 상환할 때 담당 팀장님들 잘 들으십시오. 6월달에 하니까, 돈이 제일 마를 때가 농업으로서는 6월달이랍니다, 맞죠.

현대화 사업...

현대화 사업 그러니까 돈을 원금하고 상환할 때 이자하고...

원금을 이자는 안 냅니다, 현대화 사업은 이자가 없습니다.

이자 없어요, 하여튼 그 이자랑 모든 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가 봐요, 그게 6월 달에 자꾸 오는데 이거를 12월달로 할 수도 있는가, 시기를,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

농축협하고 금융기관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는 지금 보조사업을 우리가 보면 농기계를 했었을 때 저도 이런 불만이 많아요. 작년에도 내가 과장님한테도 얘기했었는데 2,000만 원짜리가 보조를 주게 되면 3,000만 원으로 올라,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이거를 제가 좀 농업인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차라리 문경시에서 보조를 주지 말고, 돈도 주지 말고 우리가 살 테니 융자를 해달랍니다, 융자를 해주면 그 돈 가지고 산답니다, 그 밑으로, 왜 자꾸 보조를 줘서 가격을 올리느냐, 불만들이 많아요. 내가 당장 사고 싶은데도 돈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살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 차라리 융자를 달래요, 이런 부분도 한번 팀장님들 중에 누가 검토 한번 해보시고 뭔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현대화 사업의 자금을 받으면 농기계 트랙터라든가 이런 걸 살 수가 없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시고...

농기계를...

돈 받아서 그걸 못 사서 또 다른 돈이 없어서 못 사는 실정이 됐고...

농기계 구입자금을... 알겠습니다.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고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이게 쟁점인데 오미자입니다. 오미자 농가에서는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데 이 가격은 최고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격을 올릴 수 있습니다, 맞죠.

예.

그래 제가 지금 동문경 이효진 조합장하고도 상의를 해 봤어요. 우리가 지금 고품질 오미자 하면서 4억이라 하는 금액을 줬지만 내가 이효진 조합장도 지금 요새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그리고 이덕재 회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받고 싶은 돈이 13,000원이면 돈이 굉장히 갑자기 올라가는데 이 판매도 너가 전부 다 전적으로 농협으로 밀어야 된다, 그랬을 때 농협에서 가격을 조율할 수 있다, 외부 사람들하고도, 그게 가능하냐, 그럼 한번 조율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오미자에 대한 돈은 면적 대비 돈은 일단은 첫째는 농협으로 줘라, 전체적으로, 그런데 줬는데 저도 대충 계산해 보니까 제일 처음에 35,000톤 정도가 농협에 매입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가정이 돼버리면 70,000톤 이상이 들어갑니다, 농협에, 그러면 이게 91억 정도가 돼요, 농협에서 21억이라 하는 돈이 많이 말라요. 그 대신에 그게 가능하면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분들이 15,000원에 판매만 돼 준다면 어느 정도는 돼요. 이 부분을 유통 구조를 바꾸려 하는 과정이거든 이게, 이 부분은 농정과장님이 저하고 같이 농업 부분에 대한 동문경농협장님과 그리고 지금 오미자 단체, 생산단체 이건 가공 빼는 겁니다, 왜! 가공에서는 가격을 안 올려주잖아요, 농민들이 정말 바라는 거는 이제는 언제까지 10,000원입니까? 라는 얘기를 계속하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10,000원을 자꾸 형성하는 것도 너희가 안 해서 그런 거다, 이제는 단합밖에 없다, 유통은, 뭔가가 밖으로만 안 나가면 가정이 생기니까 한번 해보자, 라고 했으니까 오늘 실과소 오미자 담당 팀장 누구시죠, 같이 상의 한번 하셔서 얼마 안 남았어요, 수매도, 지금 농가에서 10,000원 해가지고 인건비도 안 나온답니다, 솔직히.

예.

그런 아픔을 알잖아요.

예.

그러면 충분히 그분들도 따라오려고 해요.

예.

맞잖아요, 돈이 돼야 되는데 돈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조율해서 한번 해 나가시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 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2:27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