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예, 김석환 위원입니다. 지금 몇 해 동안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우리 중구가 문화예술 체육관광도시를 많이 표방하고 있었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또 이렇게 문화체육과 공직자분들께서 여러 이제 공모사업도 추진하시고 기존 사업들 또 새로운 사업들 발굴하시고 지난해에 이제 거리두기 완화가 되면서 이제 각종 마을축제라든가 효문화뿌리축제도 대면으로 열렸고 체육행사들도 이렇게 많이 열렸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평일 야간에도 그렇고 주말에도 그렇고 그래서 참 고생 많으셨다고 제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제 평생교육 문제를 짚었었는데 우리 지금 다른 데 전출을 가셨는데 오청아 팀장님하고 우리 구민선 주사님 그것을 기본계획 수립하고 마련하시는 데 정말 열정을 보고 저희가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업무보고인데 제가 몇 가지 건의를 국장님께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중구가 민선8기 들어오고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관광산업에 대해서 인프라 확충 계획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보면은 보문산권 종합개발계획이 수립이 돼서 발표가 되었고 워터파크시설 그다음에 베이스볼 드림파크 또 여러 가지 이제 휴양림이라든가 수목원 이런 것들이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저희들 문화관광도시라고는 했지만 이런 기존에 갖고 있던 인프라를 활용해서 산업화를 시키거나 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미흡했다는 평가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고 했을 때에 대비한 종합계획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인프라들을 어떻게 연결을 시키고 또 어떻게 또 그 수혜층을 끌어들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마련할 그 시기가 저는 2023년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국장님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시나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제 사업 추진을 하게 되면은 그냥 받는 역할에서 이제 그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시설들과의 연계성 문제도 좀 있었고 홍보 문제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이스볼 드림파크하고 보문산하고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지라는 문제라든가 워터파크가 들어섰을 때 과연 그 주 고객 타겟층을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효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2016년 이후에 지금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난해 업무보고를 한 세 차례 받았는데 보니까 이 문화재 시굴조사가 10월 달, 12월 달 결국은 이번에는 또 3월 달로 연기가 됐어요. 불투명한 부분도 있고 2016년에 계획했던 그 시설들에 대해서 과연 이게 이제 한 3~4년 뒤에 개장을 했을 때 그 시대 트렌드에 맞출 수 있느냐라는 문제도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환경들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체류형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체류형에 대해서 문제가 우리가 보문산의 워터파크를 했을 때 과연 이 인근 지자체에 있는 워터파크라든가 수도권에 있는 워터파크들과 경쟁력이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종합관광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수립을 해서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지역에서 일자리는 어느 정도 창출이 될 것이며 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중구가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조금 발굴해서 대응을 해야 시나 이런 데에서도 계획을 세울 때 우리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또 해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저희들이 근대문화유산이 중구에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형무소쪽도 그렇고 지금 이 도청 뒤쪽에 3.8민주화기념관 건립사업도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살려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좀 짜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굳이 체류형에 대한 문제도 한 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은 전주 한옥마을 같은 경우가 체류형으로 했을 때 과연 지금처럼 그런 상품화가 됐을까라는 문제도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관광이라든가 반나절관광코스 같은 것들을 좀 개발을 해놓으면은 대전이라는 지역이 여러 가지 교통 편의성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용역을 거치든 해서 아마 그 관광 환경 또 전략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좀 한 번 수립을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학습 부분이 지난해에 어떤 기본계획은 수립이 됐어요. 이게 저희들이 상당히 좀 늦어서 이게 이제 도입기 부분입니다. 이제 도입기 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걸 어떻게 성장을 시키고 또 우리 구만의 특색으로 정착을 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영유아부터 실버세대까지 전 연령이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좀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나 저희들이 고령인구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노인세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디지털 격차 지금 많은 매장들에서 키오스크를 설치를 하고 온라인으로 예약 접수를 하고 택시 같은 경우도 지금 다 앱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고 금융 문제도 거의 이제 폰에서 폰뱅킹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해서 그분들한테 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이런 디지털 격차로 인해서 이동권이라든가 생존권 또 생계권에 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발굴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부분하고 실용화 프로그램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창업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리고 중구만의 특색화 된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발굴을 하셔서 평생학습도시 중구를 만들어 가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통계청에서 65세 이상 인구 여가활동조사를 한 게 있어요, 발표를 한 게. 그 중에서 시니어세대 이제 노인세대가 여가 활용 방법으로 가장 하고 싶은 게 관광으로 나왔습니다. 관광이 한 65.8 정도 70%에 육박하게 나왔는데 이 부분을 한 번 저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구가 효문화진흥원이라든가 뿌리공원, 족보박물관 그다음에 제2 또 뿌리공원 조성하고 근대문화유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젊은 세대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니어 세대들한테는 또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시설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노인여가 프로그램 노인관광에 관련된 코스 개발이라든가 시설들을 이렇게 좀 개선해서 노인관광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해외보다는 국내를 좀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중구가 이런 여러 가지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고민을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K컬처 100선에 우리나라 K컬처 100선에 이제 대전에서는 뿌리축제가 같이 포함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개최를 하실 건데 그런 기본방향이라든가 이제 프로그램 홍보에 관련된 것들을 좀 미리 준비를 하셔서 여러 가지 이제 박람회 참가라든가 또 해외 홍보할 때 적기에 제공이 돼서 이 축제를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98페이지 시설 현대화로 전통시장 브랜드 함양 한 번 보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이제 전통시장들이 많고 또 매해 시설 현대화사업을 국비라든가 시비, 구비를 통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번 지난 명절 때 저도 재래, 전통시장을 많이 방문을 해서 상황들을 보고 상인분들과 이야기를 좀 해봤었는데 지금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이제 그 통행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포들이 가이드라인을 넘어서서 밖에 매대 설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좀 많이 불편함을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각 전통시장들이 모두 갖고 있는 문제점이에요. 상인분들이 또 자발적으로 참여도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또 있고 그 매대를 통일화, 규격화시키는 부분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번에 좀 중점적으로 조금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 동선 확보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인식 개선에 대해서 상인분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금 각별히 신경을 좀 써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점 시책 중에 그 스마트팜이 있습니다. 중구에서 이 스마트팜에 관련돼서 지금 이게 이제 상당히 돈이 되는 농업으로 해 가지고 여러 지자체에서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청년 창업인들도 또 여기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뭐 6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두 사업이 될 수 있다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쉽지만은 않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구에서 이 스마트팜을 추진하려고 하는 방향성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은 그 사업 성과를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구에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스마트팜이 쉽게 생각할 때는 그냥 뭐 이 시설 안에서 다른 외부에서 하는 거 말고 그냥 신기술을 접목해서 원격제어로 이렇게 한다 해서 이제 쉽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작물 생육에 관련된 것도 이제 확실하게 이해를 좀 해야 이 사업이 할 수 있거든요. 그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이제 정부시책으로도 추진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지금 저희들 수준으로 보면은 한 1단계 수준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쉽게 얘기하면은 농촌에 가면 많은 비닐하우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실 재배해서 그 온실 재배에다가 원격제어 정도 수준의 어떤 기술을 접목한 것들을 지금 스마트팜이라고 많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평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게 차지하고 있고요. 1세대를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사업을 이제 이끌어가는 방향성이 뭐냐면은 대전 이제 저희 중구로 얘기를 드릴게요. 중구의 농업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청년 농업인들도 많지 않고 그럼 이 사업을 실행을 하려면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유입이라든가 관심을 이끌어내야 되는 단계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것을 창업을 시키기 위해서는 또 창업에 대한 교육을 또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좀 발전을 시키고 또 안정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 창업 지원을 통해서 사업을 안착화를 시켜서 전체적으로 생태계 조성을 이끌어가야 되는 게 그게 저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는 조금 우려를 좀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지금 신청하신 공모사업에 대해서 심사기준을 제가 한 번 쭉 살펴봤거든요. 근데 저희하고 좀 약간 괴리감이 좀 있다 왜냐면은 이 사업계획을 이 프로그램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짰을 건데 이 심사 기준에 맞춰서 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한 번에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저희들이 노하우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스마트팜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 방향이라든가 이 절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반 농촌지역에서 하는 거 하고 틀리게 이 도시형 어반 스마트팜에 대한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계획을 잡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물 생육환경에 관련된 이론 교육도 필요하거든요. 그게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고 이 청년 창업인들 창업에 준비하시는 분들을 좀 끌어들여서 이론교육을 하고 창업에 앞서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그러니까 센터를 만든다든가 또 이런 참관할 수 있다든가 그런 시설들을 좀 구축을 하고 3단계로 이제 창업 지원을 합니다. 창업을 하더라도 이 스마트팜 창업을 하려면은 하우스를 짓는다든가 컨테이너를 한다든가 할 때 초기 비용이 적잖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을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3단계로 해서 지원해 가는 방법 이렇게 좀 할 수 있겠고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무수동에서 시비하고 구비를 지원해서 이제 하우스를 해서 딸기 실습장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원격제어기술을 들여서 1단계 스마트팜에 대한 기술들을 그쪽에다 접목을 시켜서 관내 이제 학생들이나 창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그런 이제 견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론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쪽에서 아마 실습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통한 다음에 저희들이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그 센터를 만든다든가 리빙랩을 설치를 한다든가 이래서 이제 그 창업을 활성화 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하는 방향 그런 것이 좀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죽 조사해 보니까 구로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서울 강남구가 좀 오래된 도시형 스마트팜 어반팜에 대한 것들이 강남구에서 설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내에 있는 유휴부지에 그런 시설들을 대개 만들어서 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거기 생산물에 대해서 또 제공도 해주고 경로당에 보급도 해주고 또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견학할 기회도 주고 그다음에 그런 센터에서 어떤 창업 교육 이론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가서 실습할 기회도 부여하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을 해가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그 모든 단계를 한 번에 축약해서 이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면밀히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물론 지금 이 공모사업에 된 것을 보면은 심사기준표를 보면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부여군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은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려가 있는 부분이 왜냐하면 지역에서도 친환경 농산물 유기농 농산물은 예전부터 많이 생산을 해오고 그분들도 판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역민하고 정확한 소통이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쪽에서 상당히 좀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생산된 이 물건을 어디다 팔을 건가에 대해서도 고민이 돼야 돼요. 왜냐면은 이 대전을 둘러싸고 있는 논산이나 공주나 부여나 이런 곳들이 금산이나 이런 곳들이 다 도농지역이 아니에요, 도농지역이잖아요. 그분들은 충분히 그 유기농 산업단지라든가 스마트팜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요. 그분들도 판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대전에서 과연 이걸 만들어 내서 어떻게 판로를 개척해 나갈 것이냐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지역민에 한정을 한다고 치면은 아까처럼 혁신센터라든가 리빙랩 설치를 통해서 창업이 유휴부지에 개발을 한다면은 서대전역이 지금 약간 침체해 있고 그 지역 상권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 서대전역 유휴부지에 한 동이나 두 동 정도에 이런 걸 설치를 해서 그 지역민들이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오류시장하고 연계해서 판매를 개척한다면은 전통시장 살리기도 될 수 있고 지역상권 부활도 될 수 있거든요. 아니면은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것처럼 도시철도하고 협약을 맺어서 도시철도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상품을 구매하고 하는 방법으로 그것은 이제 후차적인 문제 한참 뒤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단계별로 사업계획을 조금 더 세밀하게 세워서 차근차근 왜냐하면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 부분들이 없거든요. 이상적인 얘기겠지만 지금 중앙로에 있는 메가시티 있잖아요. 일본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이 스마트팜을 도시재생과 연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폐허 건물을 이 수직농업센터로 만들고 그 사람이 사업화를 해서 그 건물을 살려낸 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만약에 메가시티가 지금 저렇게 답보 상태에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장기 방치 건축물을 행정처리를 해서 행정관청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거기다가 만들어 놓는다면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상징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교육장도 만들고 시설도 만들고 그다음에 판매도 하고 그래서 만들어 놓으면은 원도심에 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식의 어떤 전환도 한 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이 사업이 잘 이끌어내서 이쪽 저희 중구의 어떤 산업 생태계의 큰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책을 추진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석환 위원입니다. 106페이지에 쾌적한 주차환경 및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그 두 번째 단락 보면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로 이용자 불편해소 및 사고 예방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유료 주차장이 21개소 있죠?

예, 21개소.

그것을 정기점검 및 수탁자 교육을 연 2회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난해에도 이거 점검이랑 교육을 실시하셨나요?

지난해 이 점검을 통해서 시설개선이라든가 나온 시민 불편사항 이 사항들 내용에 대한 조치한 내용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현장을 나가셔서 점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점검을 하시는 항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항목들 점검하세요?

그 지난해 했던 세부사항 내역을 한 번 따로 별도로 주시고요.

이게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있고 보통은 이제 나가보시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주차 구획선이 낡아서 이제 불분명한 선도 있고요,

주차안내 표지판이 망실되거나 훼손되거나 이런 대로 방치가 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그다음에 노면이 좀 패여서 물고임이나 이런 것들 좀 울퉁불퉁한 부분에 대해서도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노외라고 하죠. 이제 이 도로에다가 표시한 걸 이게 노상인가요? 노상 주차장이라고 하나요?

그 하시는 분들 보면은 요금 문제로 구민들하고 많이 다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오후 6시 이후나 7시쯤에 이렇게 차량을 대시면은 일정 금액을 그냥 내라 계좌이체 시켜라 이렇게 하고 가는데 분명 거기 주차장별로 이용요금이 정해져 있잖아요. 보면은 그 금액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야간에. 그런 분들이 이제 무리하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다툼도 있고 또 일부 이제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하시는 분들이 약간 고압적인 자세로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야간에 빈번하게 좀 다툼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 또 교육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교육을 좀 철저히 해서 당부를 하시고 시설부분도 어차피 민간위탁을 줬지만 그게 이제 중구 자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시민들이 이용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망실돼서 이제 방치되고 이렇게 있으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도시 이미지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점검을 통해서 좀 새로 고치시거나 설비를 새로 하시거나 또 보수를 좀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