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후진 의원 발언

1. 202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상수도사업소 나. 하수도사업소 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10:00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문경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문경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취합해 본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6월 21일 문경시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 하수도사업소장 박연복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입니다. 평소 시민의 생명수인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는 우리 부서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김경환 산업건설위원장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상수도사업소 소관 자료로 구분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인 1번에서 16번까지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상수도사업소 소관 자료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은 농암면과 산북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암면은 예산 150억으로 2024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산북면은 예산 100억 중 현재까지 43% 이행하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상수도 관망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블록 시스템 구축, 관망 정비, 누수 탐사 등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관의 주기적인 관리를 통한 품질향상 및 실시간 수질감시망 구축을 통해 수질 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최근 3년간 체납현황 및 징수노력 실적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를 위한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유수율 현황은 21년부터 23년까지 유수율은 54.9%, 55.8%, 58%로 점차 향상되고 있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업무추진현황은 문경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추진이 2019년부터 25년 3월까지 6년간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 대상은 문경읍 중블록 5개소, 흥덕 중블록 7개소 총 12개 블록의 총 사업비는 427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블록시스템 및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과 노후 상수도 관망 정비를 시행하여 유수율을 85% 이상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효율적인 관망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3년 누수 탐사 실적으로 1일 4,043톤, 연간 148만 톤으로써 예산은 약 33억 7,000만 원 절감하는 실적을 내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우선 사업 대상지의 블록 및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공사를 실시하고 누수 발생 시 긴급 수리, 누수 다수 발생 지구 급배수관 교체 등 체계적인 누수 탐사팀을 운영하여 유수율 제고와 예산 절감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추진현황 및 연도별 추진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7년까지 6년간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318억 원으로 도비 70%, 시비 30%입니다. 사업 내용은 송수관로 23.6㎞, 가압장 2개소 설치를 실시하며 2024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11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공사가 준공되면 수질사고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배수관 확장 및 노후관 교체사업 추진입니다. 배수관 확장 추진실적은 총 8건의 사업으로 예산액은 14억 6,000만 원 중 14억 3,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100%입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관 현황으로는 2023년 기준 상수관로 총 연장 1012.6㎞이며 노후관 연장은 375.5㎞입니다. 노후관 교체사업 추진실적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총 68㎞를 교체하였으며 연도별 평균 6.2㎞입니다. 현대화 사업과 병행 추진되어 노후관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는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계획 예정이며 블록 및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인 관망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시설개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1건 2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등 수질검사 및 저수조 위생실태 점검 실적입니다. 수질검사의 근거는 수도법 제28조의2, 제29조 및 먹는 물 관리법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검사 및 저수지 위생 실태 48개소, 15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 지구로써 점검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0만 원 이상 공사 계약 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06건에 62억 1,986만 4,380원이며 일반회계는 24건에 9억 3,276만 3,44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56쪽에서 67쪽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0만 원 이상 관급자재 구매 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89건에 45억 1,700 12만 6,180원, 일반회계는 11건 1억 9,701만 3,37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68쪽에서 77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 작년에 보니까 여과지 덮개 설치 공사도 하고 또 문경정수장에는 거기도 여과기 추가로 설치하고 해서 아무튼 깨끗한 상수도, 안전한 수도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거 눈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올해 6월 3일 오전에 점촌1동에 예고 없이 단수가 돼서 시민들이 많이 혼란스러웠는데 그 내용 아십니까?

예.

왜 아무런 통보도 없이 단수를 시켰죠.

저희들이 그때 수공에서 작업을...

어디서요, 수자원공사요.

예, 수자원공사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록화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현수막으로 기간을 너무 길게 잡다 보니까 구간 구간별로 하는데 조금 미진한 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저희들이 수공에 담당자들을 저희들 오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날 여러 군데에서 전화가 오고 또 이유를 물어보려고 상수도사업소에 전화하니까 왜 그런지 내용을 공사하고 있는 내용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예, 나중에 저희들이 사실상 알았습니다.

아침마다 그런 거를 잘 체크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상수도 52쪽에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작년 행감에도 제가 마을상수도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해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요청했는데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마을 상수도가 총 몇 개죠.

총 105개소입니다.

105개요.

예.

자료는 109개로 돼 있는데... 개소는 중요치 않지만 아, 이게 올해 전반기에 늘어난 게 있어서 그렇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질 관리를 하는 것 상태를 오늘 우리 여기 52쪽에 자료를 보니까 검사 실적하고 건수가 돼 있는데 이게 장소마다 다 건수하고 실적이 틀리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의곡3리는 24번 한 걸로 돼 있고 다른 지역에는 이보다 더 많고 그런 거 있습니까? 따로따로 이게 일괄되게 정기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일반 검사하고 정기 검사가 있습니다. 정기 검사는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해서 정기검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검사를 했던 시기하고 그다음에 하는 시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고...

작년에 제가 보니까 우리 수돗물 품질보고서는 매년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수치하고 올라오고 있는데 마을상수도도 홈페이지에 게시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요 며칠 자료를 찾아봐도 못 찾겠어요, 홈페이지에 게시를 합니까? 마을상수도별로 수질 검사 결과를.

그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아직 제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노력하겠다고 하고 그 후속 조치가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감사 하나마나 아니에요, 우리가 건의 하나마나네...

그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지를 해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을 급수시설을 우리가 왜 관리해야 되냐면 어차피 동 지역의 상수도 설비야 우리가 주기적으로 시민 모니터단이 있고 해서 잘 관리되고 있지만 마을 상수도 같은 경우는 계곡수도 있고 또 지하수도 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상당히 취약해요, 그래서 마을별로 우리 상수도관리위원회도 두게 돼 있잖아요, 마을별로.

예,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회의도 하게 되고 그 사람들한테 회의수당도 주게 우리가 조례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담당자는 마을 팀별로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올해부터 일제점검을 하셔서 마을 상수도 위원회를 전부 다 위원회별로 명단을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활동내용 이런 거를 점검 카드를 만드셔서 좀 잘 상수도 품질을 유지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해 주길 바라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의 하나 사고 나면 그런 걸 위해서 우리 조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점검 정비를 하고 있는 게 저희들이 3개 구역으로 그러면 문경, 마성, 가은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걸 용역을 줍니까?

예, 용역을 줘서 프로그램화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지도 않고도 현재 어떠한 게 수위가 체크되어 있는지, 누가 어디에 가서 뭘 하고 있는지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그거 덧붙여서 우리가 지금 올해 전반기까지 한 게 109개 정도 되는데 그걸 우리 관정 관리하고 이런 탱크 관련 하는 마을 상수도 관리를 혹시 민간인한테 위탁이나 이렇게 대행시키는 업무는 어떨까요, 토털 묶어서...

지금 아까 말씀... 그래 하고 있는...

지금 우리 직원들이 다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아니요, 직원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3개 구역을 나눈다는 것은 용역을 지하수라든가, 전기라든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상수도 품질 관리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라든가 이분들이 전화가 오면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그거는 그것만 하잖아요, 관정만 관리하잖아요.

아닙니다, 점검 보수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수질 관리도 다 하고...

예.

그러면 그 현황을 있잖아요, 권역별로 어떤 업체에서 하고 있는 거를,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그거는 제가 오기 전이라 가지고... 몇 년도부터... 3년 정도...

얼마 안 됐네요.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권역별로 어떻게 구분했고 권역별로 개소 수가, 장소가 어딘가 하고 어떤 식으로 그들한테 대여한 업무가 어떤 건지, 그것 좀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저희들이 말씀드릴 거는 저희들이 올해 1회 추경에 물탱크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마을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고령화가 돼 있어서 물탱크에 관리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그래서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물탱크 청소하는 용역비를 저희들한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용역업체에서 물탱크를 청소를 해서 물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올해부터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하고 계시네요, 그 물탱크 수가 많습니까?

물탱크가 지금 개소수가 있는 데는 다 있습니다.

바로 급수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저류조를 통해서 이렇게...

관정이 있으면 수원공이 있는 데에서 상류부에 있는 물탱크에 올려서 저희들이 자연유하식으로 모든 게 다 돼 있으니까...

그래요, 아무튼 우리가 마을 상수도 관련해서 관리 규정이나 조례가 있는 만큼 과장님께서 그 조례를 한번 다시 훑어보시고 거기에 부합하게 그게 만약에 조례가 좀 어떻게 개정 필요가 있으면 개정도 하시고 보완도 하셔서 나와 있는 지침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마을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그래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수율 우리가 점검을 하는데 아까 80 올해 끝나면...

58%...

아니 만약 공사가 다 끝나면...

예, 목표율이 지금 85%입니다.

그럼 유수율 산정할 때 어떻게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유수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산을 하는 생산해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돈을 받는 금액 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유수율을 따지고 무수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관공서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물이 또 우리 자체적으로 물을 사용하는 거라든가...

우리가 이제 일단 통수율하고 틀리네, 그죠.

그렇습니다. 유수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고지를 해서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생산량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판매량하고...

그렇죠, 또 무수량이 있습니다, 무수량을 제외한 나머지가 이제 유수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셔서 중복되게 지적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저수조 위생 실태 있잖아요, 점검을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지금 여기 보면 학교나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데는 의무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상수도가 그렇게 끊기는 일이 잘 없잖아요, 단수되는 일이, 예전에는 단수되는 일이 종종 많아서 비상대책으로 저수조나 탱크 같은 걸 설치했는데 그 외에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는 거의 다 없앴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건물에는 이걸 없앨 수 없는가요.

저희들이 지금 조례라든가 법에 5층 이상의 건물 그다음에 연면적으로 해서 500㎡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년에 2회 동안 수질, 저수조 탱크를 청소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청소 당연히 해야죠. 여름 되면 녹조가 생기고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냄새도 나고 하는데 청소는 본인들이 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점검을 1년에 분기별로 하는지 아니면 여름 한 철 하는지 어떻게 하느냐고...

1년에 2회를 하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1년에 두 번 합니다.

그러면 혹시나 점검했을 때 그게 비위생적이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해주는가요.

거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영업하시는 데는 영업정지라든가 이렇게도 하고 있지만 일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관리소라든가 이런 데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 실적을 저희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안 했을 때에는 저희 직원들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점검했을 때 그 실적 사항 중에 또 불량으로 나온 곳이 있는가요.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상수도, 하수도 계속 오래된 배관망은 교체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거는 끊임없이 또 오래된 거는 다시 하고 하다 보면 계속적인 사업이고 우리가 금년에는 흥덕정수장에 현대화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이건 지금 작년 거 가지고 감사하는 거지만 거기 공사를 할 때 우리가 다른 지장은 없는가요, 물 먹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81년도 30년 이상 된 저수조에 용량이 20,000톤입니다. 그 20,000톤을 저희들이 이제 기존의 시설을 가지고 하려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물을 단수 조치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소 옆에 보면 용지를 확보를 해서 그쪽에다 설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그래 세웠습니다.

아, 이거는 그냥 놔두고 새로 만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땅이 충분히 확보가 됐어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면적이 얼마 정도 필요한가요.

지금 현재 3,000평 정도 9,000 조금 좀 넘습니다.

원래 시 부지가 있었어요.

아닙니다. 그거는 개인용지입니다.

그러면 매입을 했습니까?

아직 매입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한테 보고된 게 없어서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언제쯤 착공하게 되나요.

지금 현대화 사업이 설계 중에 있어서요, 설계가 완료된다고 그러면 사업을 착수를 해야 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실시를 완료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럼 국도비가 335억 와도 이게 500억 넘게 들어가는 사업이고 저희 시에서도 한 200억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시비가 일부 있습니다, 518억 중에서 시비가 있습니다.

일부는 아니고 꽤 많은 것 같은데... 5년 정도 사업 기간을 잡는가요.

예, 저희들 5년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안 그래도 이거 관계 때문에 환경부에 과장님들하고 금액이 저희 대한민국에서도 한 세 번째 크다 보니까 저희 현장을 둘러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환경부에서도 많습니다.

그리고 신성호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갑자기 일어나는 단수가 안 생기도록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하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장 박연복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17쪽 실단과소 공통사항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현황과 연도별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는 388억 2,200만 원으로 사업 위치는 문경시 모전오거리와 점촌역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2월 말까지이며 현재 공정률은 2%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녹문지구 외 관로 설치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69억 원으로 위치는 산양녹문지구 외 6개 마을입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말 2024년 12월 말까지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66%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문경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용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시설은 하수처리시설 4개소와 마을 하수처리시설 21개소, 슬러지처리시설 1개소, 탈리여액처리시설 1개소 등입니다. 대행 기간은 금년 7월 1일부터 5년간인 2029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대행 비용은 369억 2,700만 원입니다, 현재 6월 17일부터 민간업체에서 합동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점촌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125억 3,700만 원이며 사업 위치는 점촌동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2월 말까지이며 현재 공정률 2%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요금 체납 및 원인자부담금 체납 및 징수 현황입니다. 주요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슬러지 처리시설 및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 하수 슬러지 총 발생량은 9,185톤으로 이 중 6,445톤을 자체 처리하였으며 2,745톤을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위탁 처리비는 3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처리 실적입니다. 일 처리 실적 70톤으로 연중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톤당 처리비는 60만 원을 받고 있으며 2023년도 기준 반입량은 45,849톤으로 총 처리비용은 2억 7,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월별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에서 28페이지입니다. 점촌·함창 통합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1998년 11월 협약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도 월별 분담금 부과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작년도 기준 122만 2,000톤이 오수가 반입이 되었으며 이 중에 7억 2,900만 원의 사용요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29에서 30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 시설 운영 및 정비 상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에서 32페이지입니다. 하수도 민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31페이지 하수도 BTL 사업입니다. 매 5년마다 국공채 비율에 따라서 사업비를 증액하고 있습니다. 2012년 11월부터 2032년 11월까지 20년간 운영되며 총 사업비는 1,706억 9,100만 원 사업비가 투입이 됐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가은 하수처리장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비는 172억 7,90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이번 7월 1일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끝으로 33쪽에서 38페이지 공사계약 현황과 관급자재 구매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쪽에 보면 하수도사업소 단순관리대행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7월부터 지금 용역을 맡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대행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잘할 수는 있겠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 펌프장 마을 하수 그다음에 분뇨 처리시설 이런 걸 그분들이 다 해 주실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 어떤 일을 하게 되고 몇 명이나 근무하게 됩니까?

현재 저희들 하수도사업소에 총 현원이 34명입니다. 이 중에 22명 정도 공무원이 본청에 남게 되고 12명 정도 3개 팀으로 구성해서 12명은 하수도 본연의 업무 그러니까 하수도 국비 사업 설치하고 정비 그다음에 위탁 사업에 대한 점검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럼 다른 그거는 없을까요, 이렇게 우려되는 점은 없을까요.

현재 전국의 84%가 민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운영하는 업체가 또 전문업체입니다, 전국에 100개소 정도를 위탁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럼 어떤 업체가 들어오기로 했어요.

에코비트라고 현재 BTO 하고 있는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가은에서 운영하고 있는 BTO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현재 우리 민간대행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에코비트입니다.

에코비트요.

예.

에코비트가 우리 그전에 저기 지금 드라마장으로 만들었던 쓰레기 산 위에 있던 그분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업체인가요.

예, 에코비트는 하수관로 하수도 시설 운영이 전문 특화된 업체입니다.

대행업체에 맡기는 만큼 저희들이 꼼꼼하게 관리도 해야 될 거고 그분들이 몇 년간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몇 년간 하게 됩니까?

5년입니다.

5년입니까?

예.

뭐 몇 년 그 기간이 있어요, 최하 몇 년 한다는 기간이...

통상적으로 환경부 지침에 5년으로 돼 있습니다.

5년이 기본입니까?

예.

아니면 뭐 3년 해보고 시원치 않다, 이러면 또 다른 업체로 바뀌어도 되는데 5년이 기본이면 잘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걱정이 돼서 그거는 또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요금도 이렇게 안 내는 분들이 계시네요.

통상적으로 전반기에 하수도 요금이 체납이 돼서 하반기에 독촉고지서가 나가면 매년 징수율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전반기에는 대체적으로 체납 관심을 안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촉고지서가 나가면 하반기에는 징수율이 높아진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간 추이를 보면 21년, 22년은 또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봤는데 23년도에는 갑자기 늘어났어요.

저도 그 부분을 검토를 했었는데 상반기에는 대체적으로 체납되는 부분이 많아서 하반기에 독촉고지서가 나가면 평년 수준의 체납액이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체납하시는 분들이 이거 뭐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상수도 요금하고 같이 평가 되기 때문에...

같이 나가잖아요.

예.

같은 분이 이제 상수도 요금도 안 내고 이것도 안 내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서면으로 발송하고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고 이게 또 밀리다 보면 계속 불어나서 금액이 더 부담스러워지는데 그거는 적극적으로 거두려고 노력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수사업소 대행 추진에 대해서 추가 질문 좀 할게요. 이게 우리가 대행업무 추진함에 있어 용역해서 그쪽에 최소 인원을 산정했잖아요.

예.

그러면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그쪽으로는.

56명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 34명보다 훨씬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박춘남 위원님 지적하신 것대로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한 결과 5억 5,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이득을 보는 걸로 그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얼마 이득 못 보네...

5억 정도 되면 큰 금액인데...

우리가 대행을 줘서...

예.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운영하는 거 하고 대행을 줘서 운영하는 거 하고 거기에 차익이 생기는 그 부분이 어느 분야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시설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인사에 의해서 이제 이동이 잦지만 민간업체에서 가게 되면 특성화가 됩니다. 한 사람이 고정적으로 근무하게 되고 또 민간업체가 하수처리 운영이 전문화가 됐기 때문에 시설운영 차원에서 시설 기계설비 관리 차원에서 조금 더 효율적인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몰라 그런 쪽으로 과장님이 해석하시는데 저는 반대 의견으로 우리 대행 업무는 지침에 따라서 5년 후 재계약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다시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또 그쪽에서도 기존에 있는 상주 인원이 어떤 바뀌든지 또 전문 인력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연속성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다른 지자체도 그런 경우를 문제점으로 지적해 놨더라고요. 3내지 5년 사이에 대행업체가 바뀜으로 해서 상주근로자들이 고용 불안을 느끼고 또 기존의 전문 인력이 빠져나가서 다시 다른 인원이 들어와서 숙련도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된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겁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업체들하고 이야기를 해 본 결과 5년 일반적인... 타 지자체 예를 보면 5년 정도 되면 입찰에 의해서 업체가 변경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 경우에 관리자는 원래 원청 업체에 남지만 만약에 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 밑에 일하는 직원들은 서로 인계 인수 고용 승계되는 쪽으로, 왜냐하면 인력 채용이 어렵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그래서 고용승계가 대부분 돼서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관리자만...

그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대행 업무를 계속할 것 같으면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서도 잘 해서 우리가 본연의 대행 업무로 해서 얻고자 하는 충분한 예산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리가 대행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 부서에서 잘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심의할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좀 이 일이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에코비트부터 해서 벌써 업체까지 다 선정하고 다 한 그런 상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행 업무 같은 거는 우리 문경에서 큰 어떤 사업인데 의회에서는 결과만 통보받으니까 좀 그래요. 이런 추진 과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우리 의회에도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12쪽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흘산 케이블카 조성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 기본 및 실시설계와 공공건축 기획 용역을 완료하고 23년 8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를 하였고 12월에는 대구지방환경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거쳐 24년 4월 기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조달청 외자구매를 의뢰했고 계속적으로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시계획 인가고시, 궤도사업 시행 허가 등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담당별 인력운영 현황입니다. 공무원 22명, 공무직 7명, 기간제 30명, 자연환경해설사 4명 등 6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문경새재 입장객 및 수입 현황입니다. 2023년 입장객은 241만 명이며 전년 대비 22%가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장별 수입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오픈세트장 운영실적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2023년 방문객 수는 193,000명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하였고 수익금은 5억 4,884만 8천 원으로 축제기간 무료 입장 및 기록적인 장마 영향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하였습니다. 활성화 방안으로 오픈세트장 내 영화 드라마 촬영 장소에 해당 장면 포토존을 설치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보조 사업으로 전통 혼례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대여하는 등 관람객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옛길박물관 운영실적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2023년 1월 1일 관람료 무료화 시행으로 81,508명이 방문하여 전년 대비 226% 증가하였습니다. 23년 운영실적으로 수장고 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으며 유물 30건에 32점을 구입하였고 옛길박물관 책 제29집을 발간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민을 대상으로 제16기 박물관 대학을 운영하여 문경지역 역사에 대한 지식 함양과 박물관 교육기능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활성화 방안으로 관람객 만족도 조사 시행을 통해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타 지역 박물관과 정보 공유를 통해 수장고 증축과 전시 개편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자연생태박물관 운영실적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23년 1월 1일부터 무료 관람 시행으로 79,613명이 방문하여 전년 대비 403% 증가하였습니다. 운영실적으로 국비 지원 생태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주민 주도형 생태문화체험 관광상품을 개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관람시설 개선을 위하여 곤충 표본 전시공간 개선, 야외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지열 자동제어 시스템 기능 개선 및 비상발전 설비교체 등 시설물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드벤처파크를 이용하지 못하는 영유아 계층을 위해 실내 놀이시설인 벅스어드벤처를 24년 5월에 개장하였으며 추억 만들기를 위한 포토존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생태미로공원 운영실적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23년 문경관광진흥공단에서 위탁 운영한 생태미로공원은 23년에는 59,199명이 방문하여 전년 대비 22% 감소하고 수익금은 1억 1,224만 7천 원입니다. 위탁 전출금은 3억 1,333만 2천 원입니다. 위탁사업비 외에 예산 지출은 1억 5,197만 7천 원이며 세부 내역으로 연못 데크시설 교체공사 9,509만 원, 생태미로공원 화장실 오수관 보수 외 4건 2,688만 원, 미로공원 방문객 배부용 문경사랑상품권 구입 3,000만 원입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야외 트리 조명공사, 연못 데크시설 교체를 통한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활성화 방안으로 밧줄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이 생태공원을 즐겁게 이용하도록 하고 또한 전망대 주변 능소화 조형구조물 설치,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초곡천 장미 테마 데크길 조성 등을 통한 아름다운 생태미로공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서 22쪽 어드벤처파크 운영실적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23년 체험객은 5,204명이며 수입금은 2,927만 7천 원입니다. 위탁 전출금은 2억 4,448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위탁 사업비 외에 예산 지출은 8,187만 4천 원이며 세부 내역으로 짚라인 타워 그늘막 제작 1,988만 원, 사인물 제작 1,870만 원, 챌린지 코스 기능 개선공사 2,021만 원, 주변 정비공사 외 1건 2,306만 원입니다. 홍보 및 운영실적으로 KBS, SBS, TBC 등 다양한 방송국과 언론기관을 통해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활성화 방안으로 이용객들의 새롭고 안전한 이용을 위한 챌린지 지주목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교 및 교육청에 체험활동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공단에서 운영 중인 철로자전거, 에코월드 등 홍보를 활성화하여 이용객 수 증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전기자동차 운영실적입니다. 23년 탑승객은 33만 6,380명, 수입금은 6억 3,520만 7천 원입니다. 이 가운데 2관문 연장 운행 탑승객은 21,717명으로 수입금 1억 858만 5천 원입니다. 연장운행 시행초기 다수 민원이 발생하였지만 노약자 및 신체가 불편하신 분들도 2관문 및 3관문 접근성이 향상되어 현재는 민원 발생 없이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주차장 운영실적입니다. 23년 주차 대수는 237,000대, 수입금은 3억 2,553만 3천 원입니다. 24년 1월 21일부로 도립공원 관리 조례 제20조1항에 따라 주차장 시설 관람료를 전액 감면 고시하여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행결과 요금 징수에 따른 주차정체 및 불법 주차를 해소하고 관광객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에서 25쪽 문경오미자테마공원 운영실적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23년 방문객은 43,505명이며 체험 프로그램 수입금은 1,432만 원입니다. 지출 내역으로는 인건비 6,784만 원, 일반운영비 1억 4,200만 원, 행사운영비 500만 원, 재료비 570만 원, 시설비 4,820만 원입니다. 위탁사용 허가 현황입니다. 먼저 체험전시관의 1층과 3층을 문경시 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에서 위탁 운영 중에 23년 9월 계약을 종료하였습니다. 주차장 일대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판매 부스를 세워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23년 5월 환경정비 공사를 시행하여 1공원 벽천 일대에 소나무, 사철나무, 산철쭉을 식재하였고 조경석을 쌓아 경관을 꾸몄습니다. 23년 12월부터 체험전시관의 누수 공사를 실시하여 24년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활성화 방안으로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여 오미자를 활용한 음식개발, 감홍사과 및 특수작물 홍보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외에 정책기획단 및 일자리경제과 등에서 오미자테마공원 관련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에서 30쪽, 1,000만 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야외공연장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등 70건 계약을 실시하였고 계약 금액은 22억 5,252만 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1,000만 원 이상 관급자재 구입 내역입니다. 문경새재 전동차길 방송장비 설치공사 등 13건의 관급자재를 구입하였으며 구입 금액은 10억 710만 1천 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기자동차 운영실적이 있는데요. 지금 많이 활용하고 좋은 것 같은데 1대에 8,000만 원이면 주문 생산이라서 이렇게 비싼가요.

예, 주문 생산이고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뒤에 장애인들 휠체어 이런 거를 올릴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편의도 봐주고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비싸다고 보고요, 1대에 8,000만 원이 정말 비싼데요. 그러면 우리 기존에 쓰던 거는 다 폐차했습니까?

지금 기존에 쓰는 거는 폐차는 다는 안 했는데 그거를 지금 저희가 활용 방안으로 지금 가은에 에코랄라라든지 그쪽으로 조금 저희가 지원하는 방안도 지금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에코랄라에...

예.

그러면 도색을 새로 한다든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번에 들어온 거는 물론 가격 대비 좀 그렇지만 모양도 괜찮고 훨씬 좋더라고요. 하여튼 가격이 너무 비싸서 지금 깜짝 놀랐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운영실적이 있는데요. 진후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요금을 받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여기 제일 효자 종목이었어요, 주차장이, 새재관리소에 있는 여러 가지 업체 중에서 여기가 제일 이익이 많이 나던 곳입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굳이 그렇게 무료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번 고려해 주세요, 다른 데도 가면 다 요금 받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상품권을 지급한다든지 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한번 실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오미자파크 지난번에 우리가 14일 날인가요, 13일, 현장감사 갔을 때 날씨도 더운데 또 소장님 이하 직원들 나오셔서 설명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기술센터에 어저께 감사하면서 그 문제를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좀 맡으면 어떻겠느냐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같이 의논하셔서 장소만 새재지 맞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한번 같이 협상을 하셔서 그거 하도록 해보시고 지금 봄에까지는 운영을 했었나 봐요. 4월달까지.

올봄에는 아니고요.

작년에요, 24년도라고 나왔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페이지를 찾지 못해서 이게 책이 찢어져서 페이지를 표시를 못해 놔가지고...

체험시설 이런 거 운영은 계속합니다.

운영은 계속해요.

예.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요.

1층하고 3층이 거의 비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오미자 관련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사회적기업협의회에서 하다가 그 부분도 타산이 안 맞아서 지금 중단돼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2층에는 관람 시설이 조금 있어서 계속 문은 열고 그분들이 오는 그런 거는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체험하는 분은 어떤 분이 맡아서 하는가요.

체험하는 건 현재는 없고 저희가 공무직 하나 기간제가 있습니다.

두 분이서 체험 받아요.

예.

방문객 수가 얼마나 됩니까?

올해 방문객 수는 4월 30일까지 해서 7,600명 정도.

7,600명이요, 뭐 그렇게 작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또 많은 것도 아닙니다, 1인당 얼마씩 받아요.

거기 지금 무료로...

무료로 그것도 체험합니까?

예.

그럼 체험해서 자기가 가져가는 게 있어요.

지금은 모든 체험이 종료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안 하고 있는데 한다고 해가지고...

저번에 저걸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효과에 대비해서 미비하고 해서 체험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기업에서도 지금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간 만큼 또 활용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는데 방금 오미자테마파크 우리 박춘남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오미자 체험 프로그램은요, 그거는 효과가 좋았어요, 상당히 신청자도 많았고 효과가 없어서 중단된 건 아닙니다, 그건 바로 잡아주셔야 되고요. 케이블카 조성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물론 다들 알고 계시지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돼 있는데 진행 상황에서, 대성산업에서 지난 5월 17일 또 6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서 내용증명을 보내와서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대답을 요구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내용증명에는 지금 산림과에서 하는 하늘길과 저희가 하는 케이블카 두 가지 부분에서 왔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 수입의 10%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합의서 내용에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 가지고는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료를 운영 수입의 10%로 합의서는 돼 있는데 그 합의서 내용 자체가 약간의 불분명하고 모호해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명확하게 하자, 하는 게 지금 대성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돼서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대성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케이블카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부정한다든지, 하지 말아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고 어쨌거나 문경시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그다음에 그런 성공함에 있어서 대성도 하나의 밑거름이 되겠다, 하는 얘기는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습니다.

아니 소장님! 여기 내용증명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지금 그거는 소장님께서 담당자하고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고 말씀해 주지 마시고요. 문제가 지금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내용증명서 관련 또 우리가 추진하면서 토지수용 문제 민간인 토지 수용문제, 지금 뭐 하나 해결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토지도 우리가 수용함에 있어 갖고 매매함에 있어서 감정가 이외에 지금 토지 소유자가 주장하는 가격에 매입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물론 케이블카가 중요하다는 거는요, 우리 문경시의회나 우리 시민들 집행부와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요. 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절차상의 문제에서 지금 어디서부터 꼬였는지는 몰라도 개인 토지만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현재, 토지 48%를 가지고 계시다는 개인 토지 소유자의 토지만 우리가 매입하게 되면 케이블카부터 해서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하늘길까지 문제가 없습니까?

산림과에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케이블카 관련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왜 산림과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요, 이 케이블카만 가지고는 어떤 전국적으로 수익성이 없어요. 하늘길을 한다는 전제하에 케이블카가 이동 수단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거를 관광 자원화 상품화하려고 한 건 아니었잖아요. 소장님이 케이블카를 놓으면서 하늘길에 대해서 어떤 확신도 안 서고 담당 과장으로서 추진할 수 있습니까?

하늘길에 대해서 제가 확신이 안 서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담당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확신이 있습니다. 성공시킬 확신도 있고 그다음에 성공해야 되는 그런 확신도 있는데 그 관련해서는 제가 담당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말을 좀 아끼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의회 입장에서 몇 번 우리 같이 미팅도 하고 했어요. 우리 시민들도 알아야 될 거는 알아야 되고 지금 이 토지 수용 문제라든지 또 대성과의 어떤 협상 이런 것들이 물론 어떤 시간과 정보가 중요해서 막후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분명히 투명하게 이루어져야지 나중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토지 수용문제 같은 경우 특히 다른 사례하고 비교해서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토지 보상 관련해서 수용이라는 말이 이제 보상 문제 말입니다. 이건 의회에서 굉장히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거는 알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대성산업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 문경에서 여러 가지로 문경 지역에서 성장한 기업임에 맞아요. 하지만 이번 문제로 인해서 지금 갈등이 조장되고 앞으로 어떻게 문제가 풀어질지 모르겠지만 지역의 신문에 특정 기업을 비하하고 또 내지는 시민 여론에 부정적으로 형성하는 것은 이게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지 않겠나, 하는 그런 심각한 우려를 느껴요. 절차상으로 일단 시민들하고 같이 공감대 형성하기 위해서 시민 여론을 조성하는 방법에서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본 위원은, 지금이라도 우리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모아서 그 뜻을 정확하게 대성산업에 정중하게 전달하고요. 또 차근차근 천천히 문제를 풀어갈 것을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오미자테마파크는 우리 진후진 위원님이나 박춘남 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요. 그걸 이제 오미자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0억 가까이 들어간 대형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문을 닫아놓은 것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는 거고요. 분명히 그 사업을 처음 공모한 농업기술센터에 이관해서라도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서 시민들 민원 그런 어떤 불만을 줄여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는 게 케이블카 부분입니다. 어저께인가 우리가 또 만나서 의원들끼리도 회의도 했지만 일하는 과정에서 실무진이 또 소장님이고 하니 시장님과 더불어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일을 추진하는 부분은 다 이해가 돼요, 되지만 그 일에 대한 부분이 정말 올바르게 원칙으로 갔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저희가 우리가 의회에서도 케이블카에 대한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다 집행해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갈등 유발도 되고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서도 괜찮다, 우리는 관계없다, 하는데도 한쪽에서는 또 내용증명이 날아왔는 걸 보니까 이제는 야, 이거 가지고 되겠나, 하는 그런 걱정까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장님께서는 또 그거하고는 문제없다, 이런 식인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봐서는 하늘길도 연차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케이블카까지 다 했다 칩시다, 그러면 하늘길 지금 못 들어가게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 그걸 일원화로 봐야 되지 이원화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쨌거나 대성을 가서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이런 부분은 다 정리가 되고 나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개인 땅도 문제가 아니에요, 위로 다 올라가지 못하면 그거 끝나는 건데 개인 땅 그렇게 막 어거지로 해서 사놓고 해놓고 나서 그다음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해오는 과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케이블카만을 생각하고 한 게 아니고 하늘길까지 다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토지 사용료를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저희가 또 대성에 임원하고 어제도 통화를 하고 계속 통화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의 여론 그다음에 의회의 여론 그다음에 언론의 여론 이런 것도 다 전달해 드리면서 우리가 어쨌거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하고자 하는 합의는 전체적인 기본 정신은 돼 있으니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저도 지금 대성에 임원하고 계속 통화를 하면서 그다음에 의원님들 이러한 상황들 시민들의 의견 이런 걸 다 전달해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그 노고는 아는데 지금 또 이 내용증명이 날아왔잖아 그렇죠, 2차로,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걱정되는 겁니다, 솔직히, 소장님이야 여기 와서 문제없다, 이래 하지만 우리가 봐서는 보고 나서 아주 심각한 겁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지금 이 자료도 지금 신문으로 공개가 됐는가요, 내용증명 아직 안 했죠, 대성에서는, 만약에 저게 대성에서 저 내용증명을 만약에 보도한다면 문경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대성에서 기업인데 여기서 여태껏 수십 년을 여기서 벌어 먹었는데 지금 와서 우리가 뭔 일을 하려고 하니 브레이크를 잡고 협조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만 했으면 1세대는 그걸 알고 있지만 창업주는, 2세대들은 관심이 없어요. 사업은 기업가들은 그냥 사업으로 생각하는 거지 연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장님도 냉정한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냉정한 판단을, 가셔서, 두리뭉실한 것도 좋지만 그분들한테는 잘못된 거는 시인을 하고 가서, 따져보니까 이러이런 부분도 있더라, 그런데 이런 걸 좀 다시 재고 좀 해 주십시오, 쉽잖아요. 그런데 거서 받아들이기 나름인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게 지금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걸 좀 많이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해온 게 그렇습니다. 대성하고 수시로 접촉하고 그러한 부분들 지금 아까도 운영 수입의 10%라는 게 어떻게 보면 폭리를 취하는 그런 신문보도도 있었고 그러한 부분들이 문경시에도 실질적으로 많이 부담이 된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재합의를 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도 그에 대해서 또 그러한 부분들을 또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저희가 숨기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다 오픈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첫째 저희가 하는 부분은 합의서 자체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합의는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익금을 어떻게 주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그러면 운영 수입이라고 했으니 운영이라는 것은 운영을 해보고 나타나는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운영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 협상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쪽이 해석하는 것과 우리가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출액으로 해석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문경시에 너무나 큰 손해를 입히는 부분들이고 그런 손해가 또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문경에서 큰 기업이 어떻게 그래 문경에 진짜 6,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를 막 14억 그다음에 총 30년 하면 430억이라는 거는 그거는 기업 윤리로서도 안 맞고 그다음에 어떤 우리의 긴박함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폭리를 취하는 그런 행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어필해 가면서 우리가 문경시도 살 수 있고 대성도 같이 잘 가는 방안을 계속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하부 전영주 씨 땅 같은 경우는 그 땅이 있어야 저희가 수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고 마지막이 수용입니다, 수용절차인데 그런 수용의 절차를 가기 위해서도 그 부분은 꼭 필요하고 의원님들이 많이 저희한테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어떤 법률적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거를 다 검토해가지고 하나도 위법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면 옛길박물관 수장고 증축이 올해 봄에 지금 용역이 중지돼 있네요, 25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예, 지금 용역이 중지돼 있는 것은 저희가 처음에 오니까 금액이 예산보다 너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들어가는 입구 이런 부분들이 옛길박물관 앞으로 들어가는 거를 거기 안 걸치고 옆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설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용역은 잠깐 중지돼 있는 상황입니다.

설계 변경하면 설계는 다 나왔는 걸 새로 변경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또 추가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안 들어갑니다.

아니에요.

예.

그럼 언제 끝나요, 설계가.

지금 그 부분은 정확한 용역 기간은 제가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3년 사업인가요. 3년 사업이죠, 23년부터 25년까지...

예.

수장고는 정말 중요한데 그 설계가 또 그렇게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그렇고 증축 공사가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 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부터 오늘까지 9일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1:30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