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예, 실장님 앞서도 이제 류수열 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의 큰 방향이 기획, 정책개발실하고 노인장애인과 신설이지 않습니까?

정책개발실을 만드시려고 하는 그 지향하는 바의 그 점은 어떤 것이 있어요? 정책개발실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좀 주시죠.

이게 실장님 저희들이 이제 조직이 합리적인 구조가 합리적이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인력이라든가 예산 집행에 있어서 좀 이 조직 전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 개편을 할 때 합리성이 좀 중요시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공공 부분이라든가 행정 복지 서비스의 최일선에 있기 때문에 이런 조직 개편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정책 방향의 우선 순위가 조정이 됩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민선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오다 보니까 이 새로 오신 분의 어떤 정책 방향을 조직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거든요. 지난해 조직 개편을 할 때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지적을 드렸었습니다.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그 조직 개편에서 그 단체장의 정책 방향 우선순위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 했는데 이번에 제시된 이 두 건을 봐도 상당 부분 구정의 어떤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기획조정 파트하고 또 저희 관내에서 가장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 부분에 대한 조직 개편인데 이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과연 김광신 중구청장님이 추구하시고자 하는 정책 방향성을 읽을 수가 없어요.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최상의 목표가 있어야 그 밑에 그 다음 단계의 어떤 목표를 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행정 부분이라든가 도시 부분이라든가 삶의 질 그리고 그 하위분류로 또 행정 부분이 있으면은 뭐 그 기획조정이라든가 행정, 재정 도시에 있어서는 경제활성화나 도시주택 이렇게 최상위 목표가 있고 하위분류가, 중위분류가 있고 하위분류가 있고 거기에 맞게 이 조직들이 긴밀하게 협업을 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지난해에 있었던 조직 개편에서도 그게 안 보이고 이번에 있는 조직 개편에서도 그것을 저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1월에 있는 업무보고에서 본 위원이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실장님이 업무보고에서 긴밀한 대외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구정발전을 지원하겠다, 정부 정책 및 대전시 주요 정책과 연계한 지역 역점과제 발굴, 관리를 하겠다는 보고를 하셨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혹시 그 실행계획이나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어떤 수립 계획을 세우셨다든가 아니면은 이런 지난해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공모 사업에 대해서 미비한 준비 관련돼서 대전시나 아니면 정부 그런 업무보고 자료들을 분석하고 대외기관의 연도별 공모사업 현황들을 분석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새로운 공모사업을 도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두 달여가 지났잖아요. 업무보고 지난 뒤에 그 관련돼서 어떤 절차라든가 진행을 하신 사례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 본 위원과 실장님하고 시각의 차이는 이것을 만들어 그것을 위해서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시각을 보시는 거고 본 위원이 보는 것은 그 시작점은요 이 기존에 있던 이 조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우리가 11월엔가 12월에 조직 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으니까 그 조직에 대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 특징을 또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미래 지향적인 조직에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걸 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의 어떤 지금 할 수 있는 가용인력을 통해서 그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이게 인력이나 재정이나 부족하니까 이 과가 신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더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있는 조직 내에서 핵심 사업이라든가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서 과장님들이나 주무 팀장님들이나 이런 합동 T/F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주례 회의를 하든 이런 것을 해서 사업 발굴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노력들을 좀 보여주고 또 그런 거기서 나온 결과물들을 가지고 뭐 용역을 한다든가 외부 컨설팅을 의뢰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추진하면서 무조건 외부가 다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내부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 업무 과중도 되고 우리가 무조건 용역을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런 걸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과가 필요하고 이 팀이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좀 접근을 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노인복지과 신설 문제도 제가 한 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개편안을 저희한테 도표를 주신 게 있어요. 노인장애인과를 신설하면서요, 아까 복지 3과를 4과로 개편한다고 하셨는데 노인장애인과 신설하면서 복지정책과에 있던 노인복지팀하고 장애인복지팀 그대로 갖다 놓고 노인시설팀 하나 신설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저희 중구 관내 노인 비중을 따져보면 한 21.45% 되고 향후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보면은 문창동 같은 경우는 31% 정도 되고 과의 신설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과가 노인장애인과가 신설이 돼서 과연 노인장애인과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노인장애인 정책을 발굴해서 사업을 시행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복지수요를 담당하는 부서로 머무를 것이냐 어떤 성격의 과로 규정을 하십니까, 실장님께서는?

두 가지 다 해당이 된다 치면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과에서 노인 문제라든가 장애인 문제에 대한 총괄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발굴한 다음에 그 해당 사업 부서에 그 사업을 내려주고 점검하고 체크해 가는 게 맞지 지금 이 조직표대로 따지자면 그대로 그 팀이 두 개만 와 있는 겁니다. 과장 하나만 새로 오는 것이고 사무관 자리만, 그분이 그 사무관 그분께서 노인 정책과 장애인 정책을 다 총괄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장애인과의 노인복지팀은 그럼 몇 개가 되는 겁니까?

노인복지팀은,

노인복지팀이 그러면은 기존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납니까?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하셨을 때 이 시설팀의 주요 업무가 인프라잖아요.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쪽 부분은 지금 지난 조직 개편 때 청사건립팀이 생겼어요. 거기서 주관을 해서 준공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이쪽 과로 이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유지보수 업무의 업무를,

이제 인력을 하는 거잖아요, 유지보수 경로당,

그러면은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 노인 인구가 저희 중구가 한 4만 8,000여 분 되시죠?

그중에서 경로당 이용하시는 인구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경로당 145개에서 이용하시는 경로당 회원 수가 7,800분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이 2,160명 정도 되십니다. 그중에서 기초수급자는 5,100명입니다. 이분들을 다 합쳐도 5,100명 해서 1만 5,000명입니다. 전체 노인 인구에서 30% 정도밖에 안 되는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4만 8,000여 명의 노인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중구 관내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이 7,800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3만 3,700 소위 말하는 우리 경로당 밖 노인 어르신들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디서 세우실 거고 어떤 대안을 갖고 이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 해서 중구에서 노인과를 만들어서 살기 좋은 노인 친화도시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 과 신설을 통해서 전혀 읽을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도 없잖아요. 아까 답변하신 거에도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라고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설명도 다 노인시설, 경로당 이런 것밖에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3만 3,700의 어떤 중구 관내에 있는 노인 어르신들은 어디서 케어를 합니까? 그리고 55세에서 65세 예비 노인 연령층이 있어요. 이분들도 한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중구, 이분들이 연차적으로 계속 노인 인구에 편입이 됩니다. 지금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75세 정도 돼야 아마 경로당을 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65세 되셔가지고 경로당 이용 못 하십니다. 우리가 이 노인 정책에 중구청에서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하시는 게 이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만 포커스가 가 있어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5,100,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시는 5,100분이 계십니다, 어르신들이. 이분의 50% 한 2,600여 명 되시는 분들은 1인 가구입니다. 그럼 다른 복지팀에서 이것을 케어를 한다고 하겠지만 노인장애인과 신설이 된다면은 통합적으로 이 문제를 놓고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가 지금 관리하는 부분도 이 과로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종합적으로 관리가 되고 또 정책의 효과도 볼 수 있고 우리가 고령화에 대한 대비도 할 수 있고 근데 이 지금 있는 개편안을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노인복지팀에서 그동안 했던 업무들이요 경로당 지원 업무랑 이런 것들에서 과부하 걸리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현재 그러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만65세 경로당 밖 노인 아까 3만 3,700분에 대한 것도 지금 노인복지팀에서 기존에 어떤 시책들을 하셨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늘어나는 인구들에 대해서 자활 사업이라든가 평생 프로그램을 이용한 인문학 교육이라든가 아니면은 일찍 실직을 하신 분들 본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이 생물학적 나이 때문에 퇴직을 하셔서 우울증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이 노인복지팀에서 그동안 하신 시책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과를 하나 신설해서 장애인복지팀이 신설되셨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에 있는 장애인복지팀이 이쪽 과로 합류를 한 거잖아요. 이렇게 노인, 장애인을 묶을 거면 노인, 장애인, 아동까지 여기다 묶었어야 되는 게 또 맞는 거예요. 보면은 왜냐하면은 복지의 3요소잖아요. 저희들이 볼 때는 여성까지 들어가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되면 과부하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 복지 3과를 4과로 재편을 한다 그러면 이 전체 이 3개 과를 다 흐트렀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 드림팀도 이 복지정책과에다 갖다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통합돌봄이나 드림청소년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의구심도 들어요, 저는.

이게 사업이 단기간에 어떤 것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발전 방향이라든가 수립 계획들을 가지고 단계적 시행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은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일단은 어느 정도 시행을 한 다음에 인력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게 부족해서 좀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조직을 새로 신설하거나 구조 개편을 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 문제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이제 생각을 하자면은 지금 65세 이렇게 되신 분들이나 70세 되신 분들 마라톤 완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하고 80세, 90세 되시는 분들하고 노인이라는 이름으로 한 군데 묶어서 똑같은 정책을 추진을 합니다. 과연 그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 그게 저는 의문이 들고요. 이 개편을 통해서 중구가 노인장애인과를 만들고 앞으로 장래적으로 노인 친화도시도 될 수 있고 그런 인프라들이 좀 많이 갖고 있어야 저희들이 그 노인 인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나 정책들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계획들을 세우고 시행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과연 이 시설에 대한 시설에 계시는 노인분들하고 시설 밖에 계시는 노인분들하고 어떻게 조화롭게 지원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 그 이후에 이 과를 신설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경로당 지원도 지금 상당 부분 신축을 하고 시설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에서 145개 중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한 30개밖에 안 돼요, 중구는. 너무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시설의 노후화도 있고 1인당 그 면적 협소한 부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의 내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기존 조직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게 그런 우리 그 노인으로 편입될 그 예비 노인이시라는 분들 그다음에 65세에서 75세 구간 아니면 75세에서 80대 구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지원을 해야 되고 경로당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설 개선 그리고 이제 고학력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것들 어떤 이런 사업들을 쭉 수립을 해놓으시고 단계별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감에 있어서의 인력 부족이라든가 구조의 문제, 협업의 문제 이것을 가지고 다시 조직을 좀 새롭게 편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셨다고 하시는데 의원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강을 하고 이것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보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 본 조례안도 저희들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돼서 보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실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은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하게 되면은 의회의 심사를 받지 않아요? 그 절차들이 있지 않아요?

해서 여기서 심사를 받고,

그 다음 단계에서 또 예산 편성을 할 때 일반회계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그 사업 적정성에 대해서 또 의회에서 심의를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 절차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해주셔야 위원님들도 의구심을 안 갖는데 아까 말씀하신 답변으로는 그런 절차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토론회 할 때도 이 논쟁을 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들어올 때도 심사를 하지만 이 돈을 쓸 때도 여러 가지 의회에서 견제 장치가 충분히 있고 그걸 통해서 의원들이 이 재정에 대해서 방만하게 쓰거나 아니면 치적 사업에 쓰거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충분히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본 위원이 보기도 그런 절차들이 쭉 있으니까 법적으로 그게 절차대로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설명을 주셔 가지고 그런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차후에 답변이나 자료에 그렇게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지금 이제 전문위원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제2조 용어의 정의 규정에서 스포츠클럽법 제8조에 따른 법인 및 단체를 용어의 정의에 다 포함을 시키셨거든요. 근데 이 스포츠클럽법 8조가 스포츠클럽으로 지정된 것에 의무조항을 명시한 거거든요. 내가 스포츠클럽으로 가입을 해서 받게 되면은 의무적으로 그 관할 체육회에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 이렇게 돼 있는 규정을 용어에다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이 필요해서 이 규정을 제4조에 회계 관리가 있거든요. 스포츠 저희들 조례 4조에 보면은 회계 관리가 있습니다. 증빙 서류를 보관하는 부분 그쪽 조문에다가 넣든지 아니면 삭제를 해야 될 것 같다 판단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이 조항을 보면 8조 조항은 가입 의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포츠클럽으로 가입한 곳은 이 의무를 진다라는 규정인데 그게 용어에 넣어서 확대했다는 것은 이 조례에서 용어 정의 규정을 보게 되면은 명확하고 간결하게끔 하려고 용어 정의를 두는 거잖아요, 조례에서.

근데 이 조항을 들어감으로 해서 더 복잡해지지 않았나 차라리 스포츠클럽에서 이 용어 정의를 내리고 있는 등록 스포츠클럽이나 지정 스포츠클럽이나 특화 프로그램 지정 스포츠클럽이나 이 클럽에 대한 용어를 삽입하는 게 낫지 이 규정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굳이 넣으시려면은 제4조에 있는 회비 관리 규정에다가 넣어서 수정을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아까 용어의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제4조로 하는 것에 대한 수정 요청을 드립니다.

김석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미래의 성장동력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뷰티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뷰티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뷰티산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7조에서 뷰티산업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뷰티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