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의장님.

(의석에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는데요. 지금 회의장 안에 의원님들께서 그 표시물을 부착하신 거에 대해서 관련규정을 좀 찾아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거를 하든지 그렇게 하고 회의진행을 좀 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의석에서) 이름표 앞에 지금 부착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정회를 좀 하시고 관련규정을 좀 찾아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에서) 아니 그거는 관련규정을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납득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석에서) 납득에 대한 것은 의장님이 그 이 회의장 내의 질서유지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의석에서) 그 관련규정에 따라서 그거에 판단을 좀 내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석에서) 예, 일단 10분으로 하시고요 그 이후에 뭐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또 연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의석에서) 그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54조 회의 질서유지 규정에 제5항에 회의에 관계 없는 물품의 반입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본 의원의 판단으로서는 지금 걸어놓고 계시는 저 피켓 모양의 인쇄물들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거를 하고 회의진행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석에서) 저희들이 회의장에서 표결을 해야 될 경우가 있고요. 회의장의 질서유지의 권한은 의장님에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안을 가지고 의장님이 결단을 내려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표결을 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한 말씀 얹자면은 이전에도 이런 사례들이 없었고 만일 오늘 이게 그대로 해서 진행을 하신다면은 향후에 어떤 정치적 이슈나 그 해결해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된다면은 회의장에 대한 질서가 제대로 잡힐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고 그 표결보다는 의장님이 판단하셔서 결정을 하시고 회의진행을 이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석환 의원입니다. 우리 중구는 2021년 7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이래 2022년 12월 기준 22만 7,000명 중 만65세 이상 노인인구가 4만 8,000명으로 전체 인구에 21%를 넘어섰습니다. 관내 노인복지시설은 90개소, 경로당은 146개소로 관련 인프라 또한 급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노인장애인과라는 노인복지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이번 임시회에 제안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를 단순히 복지가 필요한 대상이라는 인식을 넘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인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과 이번에 제안된 조직보다 노인정책을 전방위적으로 계획하고 일사분란하게 추진할 전담조직 구성에 함께 고민해 보자는 취지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는 예상은 이제 식상한 말이 되었고 이러한 변화보다 더 암울한 현실은 노인빈곤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노인 경제적 안정을 위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역시 고질적인 노인 빈곤문제를 비롯하여 사회적으로 고립된 독거노인분들, 중년 우울감을 앓는 은퇴자분들 여러 형태의 취약계층이 다른 세대에 비하여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노인세대를 복지의 대상으로만 규정하여 관련정책을 추진하고 행정기구의 진행을 한정하고 위탁 만능주의로 획일적 단순화된 노인 일자리에 만족한다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을 도리어 사회에서 격리하고 노인정책과 지역사회 지속 가능성을 해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렇기에 지역별로 노인 인구의 비율에 맞게 보다 촘촘하게 어르신들의 삶에 중심이 되는 생활거점을 확충하고 시설이라는 하드웨어에 활력을 불어넣는 여가프로그램이나 평생교육 등 여러 소프트웨어를 꼼꼼히 채워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가 58년생들이 무료지하철 승차권을 받는 해입니다. 이분들이 100만 명에 다다르는데 그분들은 본인이 그걸 받아도 내가 노인이 되었다거나 어디 경로당을 간다고 생각 절대 안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 가보면 최하 연령대가 70대 중반 정도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노인세대의 광범위한 스팩트럼을 연령별, 계층별 세분화 하여 시책을 구상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로당밖 어르신들에 대한 정책 고민도 필요합니다. 최근 기사를 보더라도 사회에서 높은 학력과 경력을 쌓고 퇴직한 시니어분들께서 계속 일을 하고 싶어도 경력과 전문성이 고려된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전화상담과 같은 단기간의 단순노무직에서 근로하고 있다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2023년 대전 중구 노인일자리 계획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나 4,140개의 일자리를 살펴보면 대다수를 차지하는 공익활동형의 경우 근린생활 시설 지원이나 환경지킴이 등 단순한 일자리게 국한되어 있습니다. 반면 어르신들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다르게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60세 이상 취업자는 577만 명으로 전년 대비 41만 명 증가했으면 중구 어르신 세대의 지방세 납부비율 또한 적지 않은 바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 인구의 구조와 특성의 변화에 따라 복지분야로 경직된 노인 정책의 방향성을 유연하게 하고 노인세대를 세분화 하여 생애주기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노인정책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비 노인세대라 할 수 있는 50대 중반부터 65세가 되기 전 신중년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고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가 남아 있는 만65세 또는 75세 이하의 어르신들을 위하여 인생에 녹아 있는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개발하고 실제 적용하여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중구에 없는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를 통해 다양한 기본 복지혜택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 한다면 저출생과 고령화 사회라는 인구 구조의 변화 속에서 어르신 세대가 잉여인력이 아닌 재발견된 노동가능성을 토대로 지역변화 발전의 중심이 되는 지금과는 다른 기분 좋은 변화가 중구에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석환 의원입니다. 제249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휴가 사용원칙을 일 단위 사용으로 정하고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퇴직 준비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아니, 의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