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위원 최근에 받은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재정 집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니까 꼭 이것을 위해서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타 자치구나 이제 자치단체들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특별교부세를 받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행정을 좀 하다 보면은 저희들도 그런 부수적으로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게 이런 노력들이 결국은 이제 이게 구민들한테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받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따로 타 지자체는 받았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 이런 고민에서 시작을 해서 하다 보면은 그것이 또 행정 혁신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또 새로운 사업 발굴이 되고 그런 부분들에서 아까 말씀하신 특별교부세 사업 발굴이나 이런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한계는 있어요. 행안부에서 자치구에서 찾아와서 그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고 양념으로 국회의원이 말 한마디를 거들어주면은 그게 이제 사업이 가져오기가 더 쉬워지잖아요. 근데 그냥 뚝 던져놓고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하면은 그게 국회의원실에서도 힘들거든요.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자기들이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선순위 선정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고 공모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한 번 떨어졌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선정된 지자체나 이런 데들하고 한 번 비교를 해보고 그런 데이터들을 사업 부서에다가 줘서 다음에 공모 사업할 때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들이 지금 필요한데 중구 같은 경우는 그냥 공문 내려오면은 그냥 공문 그냥 던져주고 사업 발굴해서 올리십시오, 뭐 이런 시스템이 좀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기획실에서 그런 업무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현재 구조상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조금 조직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좀 분배를 하셔가지고 그런 데에서 좋은 성과가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