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위원 근데 원칙상 이것은 다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그런 관례들을 보면은 세입과 세출을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데 사업 발굴이 좀 미진하다 이렇게 보통 볼 수도 있거든요, 사업 계획 세우는 게. 그래서 뭐 저희 의회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 세워진 본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도 역대급으로 삭감을 좀 시킨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내부유보금으로 가고 결국은 그게 이제 잉여금으로 넘어온 거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좀 더 면밀하게 그런 것들을 심사해서 감액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의회에서 감액을 했다는 것은 이제 사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좀 미진한 부분도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교부세 확보 관련돼서도 지난해 본 위원이 한 번 지적을 드린 사례가 있어요. 그 하반기 사업에 열 몇 건을 넣으셨었는데 한 건도 안 된 경우가 있었죠?

하반기에 안전 예산만 확보가 되고 나머지 사업들은 근데 그 사업 내용들을 제가 봤어요. 전부 다 경로당 사업들로 많이 넣으셨더라고요. 사업 발굴이 전혀 안 됐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절차가 시에다 제출을 하고 그게 행안부로 올라가고 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저희 자치구에서 그 사업 발굴해서 서류만 제출을 했지 그 이후의 노력이 잘 안 보인다 이게 엄밀히 따지면 이게 국회의원들이 할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치구에서 치밀하게 사업계획 올리고 시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행안부로 올려서 그 타당성 여부를 가지고서 이 세원을 지원하는 거지 그 국회의원이 입김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물론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출을 해놓고 시 예산담당관실을 찾아간다든가 아니면 행안부를 간다든가 기관장도 한 번도 안 갔을 거고 실장님도 안 가셨을 거고 해당 국장님도 행안부나 시나 이런 데 이에 관련돼서 한 번도 찾아간 사례가 저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업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런 노력들도 좀 필요하다 제출했으니까 거기가 끝이 아니고 그냥 그 금액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타 자치구들 보면은 많이 쫓아다닙니다.

그런 데 가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 정책 사업에 대한 방향성이라든가 타 지자체들의 사업 사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듣고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만 봐도 지방재정 집행평가에서 인센티브 받은 특별교부세 받은 지자체 있고요. 재난안전평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적극 행정종합평가, 지방공공요금 동결해서 우수 지자체 자치구에다가 5,000만원에서 최대는 1억 넘게끔 특별교부세를 받은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중구도 받은 사례가 있는데 최근에 이런 평가라든가 이런 데에서 중구가 선정된 사례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올 연초에 업무계획에서 실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올해는 좀 신경을 쓰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인력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신경을 쓰시는 김에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인력이라든가 조직 내에서 이런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끔 사업 발굴 또 그 사업 발굴한 사업에 대해서 또 상위 기관들의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재정이 좀 열악하다는 말을 많이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받아 올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좀 받아내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