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규 의원 발언

위원 그중에 지금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건 450억이 전출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예비비와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부 거래는 물론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혹은 다른 곳으로 전출된 이후에 집행될 수 있지만 오고 가는 데 시간이 이제 소요되기에 특수한 목적으로 이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서 전출하지 않는 이상 집행되지 않습니다.

예비비 또한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다면 집행되지 않는 것과 비슷한 거죠. 결국 핵심은 써야 할 돈이 오고 가는데 묶여 있어서 못 쓰는 것이죠. 대전 중구는 그러한 돈이 약 830억 정도 됩니다.

물론 중구만 그런 것은 아니고 예비비 비율이 가장 높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내부 거래의 경우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도 중구와 같이 몇 백억 대의 예산을 전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세입으로 위축될 것을 고려하여, 고려했는지 아니면 돈 쓰기 귀찮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좀 미래를 위한 저축과 당장의 시급한 지역 현안 가운데서 부디 현명하게 판단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실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