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규 의원 발언

위원 설명 자료 30쪽 농지위원회 운영 세출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9일 본 예산 2023년도 본 예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게 있는데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농지법 개정이 지난 8월달에 시행이 돼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자 경작자가 농지의 소유권과 이용권을 갖고 실질적으로 농지를 농업 생산하는 데 이용하자 그런 뜻으로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이제 바뀌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이 농지법 주요 개정안 두 가지를 보면 첫 번째가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해서 농지위원회를 통한 농지 취득 등 심의를 강화하자 이런 취지고 두 번째는 임대차 계약 시설 설치 등 농지 대장 변경 시 신고 의무화를 하자 이런 취지에서 농지법 주요 개정이 됐죠. 알고 계시죠,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