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열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오은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일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수입이랑 세외수입 보면은 21년 대비 수납액이 지방세수입 같은 경우는 81.7%에 불과하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67%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은 매년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미수납액이 증가된다고 그러면은 그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월 되는 미수납 채권액은 결국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회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으로써 징수율 하락이 첫 번째로 고착화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익년 세입 예산 결산에 포함되어 재정운영 악순환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재무재표상 유동재산에 포함되어 표기됨으로써 자산과 대상의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안부에서 자료를 볼 때 우리 중구에 대해서 어떤 뭐 인센티브보다는 패널티 쪽으로 더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미수납액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대책을 그러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노력도 중요합니다만 그거에 대해 추가적으로 또 혹시 계획하고 계신 사항들이 있나요? 뭐 압류라든가 이런 거 외에 어떤 다른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