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국장님 전체 실링을 맞추다 보면요 결국에는 정리추경에서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예비비라든가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도 지금 400억 올라갔는데요. 지난해 170억 본 예산에 170억 되었어요.

충분히 10월달이면 그 정도 예상치가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안 태웠다는 거죠.

그럼 사업이 없다 라는 건 사업 발굴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사업 발굴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세입에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계속 잉여금이 쌓이게끔 하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조금 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임해주셔 갖고 늘렸으면 좋겠고 재산세 같은 경우도 지금 지난해 2021년도 대비하면은 불납결손 해 갖고 미수납액이 큽니다.

이게 퍼센테이지를 징수율을 보면은 90%대가 넘어요. 금액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것은 90%가 넘으니까 그냥 간과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불납결손액으로 떨궈져 나가는 돈들 그런 것들을 잘 채워넣어야 아까 우리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저희들 자체 재원 비율이 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적은 금액이지만 그런 노력들을 조금 해달라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2023년도 지방소비세의 내시 금액을 좀 달라고 하니까 담당 직원이 지금 5급 관리자 교육 가 가지고 줄 수가 없다, 그 자료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다는데 시스템상으로 그게 맞는 답변입니까? 아니면은 주기 싫어서 그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