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아까 지방세 등록면허세랑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 지난번 본 예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세입 추계에 대해서 정확성이 많이 떨어진다, 지금 보면은 그 실제 수납액 대비해서 차년도 예산 세울 때 너무 보수적으로 세워놓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이제 잉여금으로 가는 이런 악순환 구조가 되니까 좀 본 예산을 세울 때 세입 추계를 좀 정확히 해달라 근데 2021년도도 보고 2022년도 결산서를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본예산 예산 현액 이 금액이 상당히 낮거나 과소 추계를 하고 성과관리계획에는 다 150%, 125%를 했어요. 근데 지금 50억 징수한다고 했다가 52억 했으니까 성과는 났겠죠.

하지만 불납 결손액하고 미수납액이 늘었다 그러면 그 성과를 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성과관리계획서를 보면은 다 목표 달성한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하물며 이것을 10배 이상 숨은 세원 발굴에 예산을 배정을 해줬으면은 최소한 전년도 대비해서는 좀 뭔가 징수 노력이라든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표가 전혀 볼 수가 없다 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1분기 이제 마감이 됐잖아요. 1분기 징수율이 지난해 대비해 가지고 어느 정도 주의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2022년도 1분기 하고 2023년도 1분기 하고 들어오는 세입 진도 현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