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래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이제 결산서 결산 심의를 할 때 요구한 자료를 지금 오늘 받아봤는데 이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집행 잔액이 이제 상당히 공공산후조리 지원 예산 같은 것은 전체 예산이 1억 3,200만원인데 반납액이 한 6,800 정도, 6,900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50% 정도가 이제 반납이 돼서 이게 잉여금으로 넘어오는데 이제 이 한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50%씩 이렇게 불용을 시켜서 반납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어려운 문제가 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물론 국·시비가 이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춰서 우리가 구비를 편성을 해야 된다고는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시나 더 위에 상급기관에 요구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예산이 감소가 예상이 되므로 우리 구비 편성하는 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산을 좀 줄여서 내시를 해주십시오라고 요구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