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래 의원 발언

위원 지금 특히 건설과라든가 도심활성화과 또 아니면 대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지금 주거환경 사업 같은 경우는 5년차 사업이었는데 지금 거의 8, 9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토지 \매입비 지가상승으로 인한 부담 또 건설단가로 인한 부담 예산이 배 이상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지금 올해도 지금 종료를 못하고 2025년까지 사업 기간을 늘려놨던데 이미 국·시비는 이미 벌써 다 예정됐던 게 집행이 교부가 돼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 나머지 추가적으로 부담되는 거 우리 이런 거 다 구비로 전액 다 투입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산이 바로바로 올 회계연도에 할 수 있는 거는 본예산에 담아서 예산을 줘야지 그래야지 사업을 그 회계연도에 바로바로 끝내고 이월시키지 않고 그 이듬해 예를 들어서 감정을 토지가 같은 건 감정을 하더라도 그 이듬에 하면 지가가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멘트 값 같은 거 올해도 지금 이번에 11% 인상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며칠 전에도.

그렇지 않겠어요. 자, 보십시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예산 대비해서 이게 420억씩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전체 예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 재정자립도가 몇 프로입니까?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