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위원 왜냐하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시술을 받는 분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임신 의지가 강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경제적 부담이 이게 이제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 그러면 중위소득이 2인 가구 따지면 한 660만 원 정도 되는데 되게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출산 대책으로도 저희 구에서 한번 고민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아마 이달 말 정도에 대해서는 주민소득 해제 완화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원금이 시술을 받아서 내가 지불하고 후에 신청을 해서 받는 건데 선 지급을 안 하고 그냥 시술 받는 즉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들이 바뀌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소장님께서 좀 면밀히 체크하시고 차년도 이제 예산 본예산 편성할 때나 이럴 때 한번 저희들도 인구 감소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중구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