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면밀히 관찰을 놓치는 부분이 상당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도 놓치는 부분도 있고 예산부서에서도 관리를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한 내에 어떤 행위들을 안 하다 보니까 그 특교세에 어렵게 따왔던 부분들이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반납을 하는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리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도래를 했을 때 미리 행안부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업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상의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반납이 안 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협의를 하실 때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어렵게 따온 돈을 저희들이 반납하는 사례들이 안 생길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실 때 잘 감안하셔서 추진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