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위원 그때마다 이제 집행부 공직자분들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설계를 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설계 변경이 필요하고 그래서 증액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보상문제가 걸림돌이다 그게 딱 표준 답안이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답변을 그렇게 해요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러 오셔도 그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저희들이 이 심사를 할 때 질문을 드려도 그 답변을 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공감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도시안전국에서 도로 개설이나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지난해 결산을 봐도 이월사업들이 상당수 많아요. 그중에 대부분은 보상문제 그다음에 설계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 도로 대사 37호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부 사업들을 보면 기본설계에서 현장을 가서 파악을 해보고 기본설계를 잡거나 예산을 계획을 수립을 했다면 충분히 설계변경 없이 기본설계 단계에서 감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수 부분 있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직원들이 한두 번 가보고서 설계 의뢰를 하고 그 설계를 승인을 해주고 공고를 냈다면 이 변경을 안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또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이제 예산을 또 심의를 할 거고 또 교부세도 신청을 할 거고 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면밀히 관찰을 하시고 계획도 중요하지만 지금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월사업 많은 부분 또 특교세나 이런 데 반납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안전도시국 같은 경우도 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