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준석입니다. 제250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의안 접수 및 안건심사 결과 등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0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일수 연장 등 전체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하여 기존의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21일간의 회기를 6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23일간의 회기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전체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의원 제출 안건과 회부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에 대한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기 위해 자치행정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에 대한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기 위해 복지환경국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은규 의원의 대표발의로 3월 28일과 6월 12일 중구의회의원 징계의 건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등 3건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2건 예비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현황입니다. 구정질문은 안형진 의원님, 육상래 의원님, 김선옥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대로 중구의회의원 징계의 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김광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동, 중촌동, 용두동, 오류동, 태평1,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류수열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중구의 발전을 위하는 마음으로 구청장님의 공약관리 현황 및 구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의 결과에 대하여 짚어보려고 합니다. 여러 소식통을 통해 홍보되고 있는 것처럼 중구에는 예산이 투자되어 추진을 계획 중인 보문산 관광개발사업, 제2시립미술관, 음악전용 공연장 등 대규모 사업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좋은 소식들을 최근 구청장님과 행사장을 동행하다 보면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중구예산에는 한계가 있기에 외부 재원을 유치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하겠으나 중앙의 재정투자심사나 경제성 타당성 검토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 마치 사업이 확정된 것 같이 구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바람직한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문서 등을 통해 구청장님께서 홍보하는 추진사업들이 과연 중구의 민선 8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마치 중구의 자체적인 재원과 계획을 가지고 추진된 사업이나 민선 8기에 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보이는 것과 달리 대부분의 사업이 대진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나 민선7기에 추진이 확정된 사업이었습니다. 특히 전임 행정에서 유치한 베이스볼 드림파크나 중부소방서, 나라키움 정부청사 신축, 한밭도서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등을 구 자체적으로 한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정치적인 인기를 위해 구민들의 눈을 가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마음입니다. 구민들의 요청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선심성, 전시성으로 공언하고 앞뒤의 맥락을 생각해 뜬구름 잡는 방식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구청장님의 치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구의 단체장이 현장에 나가 대전시의 치적만을 대변하며 중구에서 대전시의 보조적, 보완적 역할만을 자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부디 앞으로 들려오는 소식은 누군가의 치적을 대변하거나 자처하는 것이 아닌 구에서 직접 이루어낸 성과를 홍보하는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시는 데 있어 발언의 무게와 책임감을 가지고 확실한 계획과 정보에 기반하여 발언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구에서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대전 광장 내 일부 부지를 활용해 구민회관을 조성하려던 계획은 시와의 합의가 무산된 이래 제대로 된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구청장님의 공약 사항으로 추진되었던 원도심 상권 및 구 세이백화점과 연계한 상권 활성화 사업이나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공모사업의 결과가 또한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묻고 싶습니다. 민선8기에서 자체적으로 한 사업은 대체 무엇입니까? 지금 중구는 낮은 재정자립도와 인구 유출, 초고령화 등 여러 분야에 산적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중구의 현황을 세심히 살펴 선심성이 아닌 중구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철저히 계획하에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수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위원회 활동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성동, 문화1, 2동, 유천 1, 2동에 지역구를 둔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구정현황과 지역의 미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외된 지역의 발전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는 1989년 대전시의 직할시 승격과 함께 중구가 자치구로 수립된 이래 전례가 없는 대규모 개발 및 투자사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총사업비 3,700억이 투입되어 중촌근린공원 내 제2시립미술관 및 음악전용 공연장 건립을 포함한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을 비롯하여 20여년간 답보상태였던 보문산 개발사업에 약 3,000억을 투입하여 일명 보물산 프로젝트로 보문산 일원에 케이블카 및 전망대, 워터파크와 숙박시설까지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호동에 약 1,500억을 들여 건립하는 대전 제2수목원 조성사업과 목달동 및 무수동에 1,000억이 투입되어 건립되는 산림휴양단지까지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경제 위축으로 고통받던 중구가 드디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며 지역이 고대하던 기분 좋은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금이 대규모의 자본이 투입되며 지역이 맞이할 변화 앞에서 효율과 배분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예정된 대부분의 사업들은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이북지역의 인구 및 기 구축된 인프라가 밀집된 지역에서 기존의 시설을 개선하거나 지역에 없었던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재정투자 시 효율의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시설 구축에 따른 경제성 및 타당성을 고려하고 투자를 통한 최대 편익을 위하여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성과 효율성의 논리로만 투자사업을 판단할 경우 이렇게 투자하는 공공재원과 그와 맞물려 지역으로 유입되는 민간자원까지 더해져 지역 간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선언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비단 지역과 지역, 도시와 도시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분권 분배가 아닌 한 도시 내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에도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이남 지역에 현재 예정된 목달동 산림휴양단지 이외 사업이 없는 가운데 구에서는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하여 소외된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촌근린공원에 조성될 어린이 물놀이시설과 같이 여러 시설의 유치가 중복되어 예정된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조성하는 등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사업을 조정할 계획이 있다면 말씀 바랍니다. 둘째 권역 내 중구의 도시기능 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시설을 투자함에 있어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본 의원은 지금 중구에 필요한 기준이 권역화의 흐름 속 중구만의 특성화 도시 기능을 선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시 기능이 집약되어 발전한 시대를 지나 오늘날은 인근 도시들을 하나의 권역으로 이어지며 특정 도시로 기능을 집약하는 것이 아닌 권역 내 여러 도시가 각기 기능을 특화하여 분담하고 개선된 접근성을 기반으로 주민이 권역 단위의 생활권 안에서 살아가는 광역의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광역시는 기계적으로 도시 기능을 분리하면서 인프라가 확충된 세종으로 인구가 유출되는 일명 빨대효과로 인해 지속적인 인구 유출을 겪은 지역으로 권역화 논의가 활발한 지금 중구의 도시 기능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적절한 시점일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권역화가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도시 간 접근성을 개선하는 교통인프라 개선 및 확충사업이 그 핵심일 것입니다. 이는 인근 도시에서도 관심 있는 사항으로서 일례로 지난 4월 대전 동구의 의원님께서도 구정질문을 통해 중구의 어남동과 동구의 산업단지, 금산군 등 인근 도시를 잇는 광역교통망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도시와 도시를 잇고 도시 내 핵심 인프라를 공유하며 단일 도시가 아닌 인근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청사진을 위해서는 이렇듯 도시 간의 연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중구는 현재 권역화 논의 속 어떠한 도시기능을 분담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획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시기능을 차별화하기 위해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또한 인근 도시와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교통인프라 구축 등 이미 계획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사업 이외에 별도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생활인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기능에 대한 구 자체적인 고민을 별개로 현재 대전광역시 차원에서는 현재 개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중구의 문화·관광을 위한 기능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2문화예술복합단지나 안영동 생활체육단지 2단계 구축사업, 제2대전문학관, 복합문화체육센터까지 각종 문화·예술 기능을 수행하는 대규모 SOC와 보문산 리조트와 워터파크, 케이블카와 전망대, 무수동 및 목달동의 산림 휴양단지까지 관광객이 체류하며 지역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시설까지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구에서는 이렇게 구축되는 SOC 인프라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인프라들을 지역에서 최대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인프라는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운영되지만 각 인프라가 지역에 고립되고 분절된다면 인프라가 개별적으로 소비되며 소비가능 수명을 빠르게 소진하고 인프라 연계를 통해 발휘할 수 있는 시너지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민해야 하는 것은 관광객을 지역에 머물며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객으로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을 지속해서 방문하는 생활인구로서 이분들에게 접근하여 관련한 정책도 개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인프라를 묶어서 차별화된 관광상품이나 홍보 가능한 형태로 브랜드화 하거나 지역축제와 인프라를 연계하는 등 하드웨어를 잇는 소프트웨어의 정책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구는 구축 예정인 인프라를 활용하여 체류 및 생활인구 유치를 위해 어떠한 사업 또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현재 대전광역시 중구는 민선 8기에 들어서며 새로운 혁신과 변화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간의 1년은 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고민하며 앞으로 10년을 위한 도시의 골격 뼈대를 세우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굵직한 도시발전 계획을 중심으로 세밀하게 놓친 부분은 없는지 계획에서 소외된 지역은 없는지 지역을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밀함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위축된 중구를 여는 대도시 못지않은 과거와 미래가 함께하는 발전하는 중구로 바꿔갈 것이라 믿습니다. 구청장님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형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신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5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안형진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 내 지역별 균형된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취임 이후 중촌벤처밸리 조성, 보문산관광 명소화, 베이스볼 드림파크 신축, 중촌동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 등 많은 개발·투자 사업이 예정되어 지속 가능한 중구발전의 기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은 비용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인구가 상대적으로 밀집된 지역 위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고 균형 있게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많은 사업들을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목달지구 산림휴양단지와 연계된 목달동 산 20번지 내 임도를 신설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며 산림 휴양단지가 조성될 경우 구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산림복지 혜택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수동과 구안동을 잇는 운남로 도로개설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소외된 주민들의 통행 불편해소 및 대중교통 통행로 확보 등 생활 편의 증대를 위하여 2016년부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일환으로 운남로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국비 확보를 위해 2026년까지 총 2.6km 도로를 개설할 예정이며 두 구간을 잇는 도로가 준공되면 중구 남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 주변에 연결된 배수로의 흐름을 원활히 하여 재해예방 및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안양동 210-3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 용역 및 토지 매입을 진행하였으며 공사계약 의뢰를 완료하여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관내 소하천 정비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하천 미정비 구간에 대한 정비를 통해 재해예방 및 안전한 하천 환경조성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대나무골천 소하천 정비사업, 목달천 소하천 정비사업, 답적골천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각각 하천 정비 및 교량 재가설을 주 사업내용으로 하며 대나무골천, 목달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올해 준공 예정이고 답적골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내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미래성장 첨단산업 육성과 우리 구의 균형 잡힌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목달동, 침산동 등 산서지역 일원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대상지를 제안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토지가격 및 사업여건 등 기업의 다양한 요구 조건을 고려한 맞춤형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대전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민간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중구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지역의 여건과 성격에 맞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구만의 도시기능 차별화를 위한 사업 및 인근 도시 간 연계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생활권이라는 용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생활권이란 작게는 동네나 마을에서부터 넓게는 인근 도시까지 주민들의 일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범위이자 자연환경이나 문화 등 고유성을 함께 나누고 활용하는 공간을 뜻합니다. 로컬 브랜딩은 지역의 고유 자원과 생활권을 바탕으로 생활인구를 유입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중구에서는 전국 유일의 효문화공원, 중촌동의 맞춤패션거리, 보문산의 자연환경, 옛 충남도청사와 관사촌 등 특색 있는 고유 자원이 많습니다. 고유한 지역자원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특색 있게 결합시켜 차별화된 도시의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이와 관련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공모하여 도시발전의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인근 도시와의 연계를 통한 생활권 확대를 추구하겠습니다. 도시간 교육 및 주거, 생활여건 등 다양한 사유로 상호 교류가 증가하면서 여러 지자체가 하나의 도시처럼 기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구 어남동과 동구 하소동을 잇는 도로개설을 동구와 함께 대전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해 대전의 동남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견인하고 지역의 가치를 높이며 지자체 간 상생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는 인접한 지자체와 함께 광역교통망을 제안하고 지역의 이슈에 공동으로 대응하여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체류, 생활인구 유치를 위한 문화예술, 관광관련 인프라 연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대전시에서 지역 간 문화균형을 위해 중촌근린공원에 제2시립미술관과 음악 전용 공연장, 소규모 미술관을 건립하는 새로운 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계획과 더불어 보문산의 볼거리 제공과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케이블카와 워터파크, 숙박시설 등 가족단위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보물산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외에 중구 내의 대규모 공연장 및 복합문화공간을 갖춘 베이스볼 드림파크와 현 테미 예술창작센터 부지에 조성될 제2대전문학관 그리고 구 충남도청사에 예정된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미술품 수장 보존센터 등이 들어선다면 원도심 기능 회복과 더불어 문화예술 균형을 통해 활력 넘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촌동에 조성되는 제2문화예술복합단지는 중촌벤처밸리 조성사업 대상지역 인근으로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행복주택 등과 연계하여 일하고 즐기며 정주할 수 있는 워케이션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문화·예술·관광 인프라의 집적화와 특색 있는 명품 건축물 조성으로 대전시와 더불어 중구의 품격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양하게 조성되는 문화·예술·관광 인프라와 함께 지역의 문화경쟁력을 높이고 구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 내 문화자원과 연계,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중천축제, 효문화뿌리축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 이벤트를 관련 인프라와 연계 활용하여 지역의 매력을 높이고 인구 유입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역 내 문화적 활동을 증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주민들에게 다양한 예술 분야의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많은 구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활력 넘치는 문화도시로서 발돋움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연계하여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중구의 관광자원과 뿌리공원, 효문화뿌리마을 등을 연계한 체험형 관광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 구민, 대전시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강화하여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업을 통해 인프라 구축에 따른 자원과 자원을 모으고 지역 내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과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관광관련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어디서든 전시와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에 발맞춰 지역축제 문화시설 연계방안 및 프로그램 개발, 차별화된 지역 콘텐츠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여 향후 문화예술 기반도시 조성을 통해 주민활력 증진과 사회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적극 발굴을 통해 매력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젊고 활력 있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인프라의 효율적인 연계로 지역 내 체류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생활 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청년들이 아이를 낳고 살기 좋은 중구 다시 한 번 도약하는 중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두 가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주민의 생활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안형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안형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안형진 의원님의 구정질문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육상래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질문을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는 동안 육상래 의원님의 구정질문 일문일답 방식의 진행에 앞서 사전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기본 조례 제49조 규정에 따르면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합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질문요지서 내용을 벗어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과 답변이 교대로 이루어져 균형 있는 구정질문 일문일답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의 균형 있는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문요지와 다르게 전개되는 경우에는 의사진행 시 제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질문과 답변 진행을 위해서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이 각각 20분 범위 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문일답을 위한 자리 정돈이 되었으므로 육상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김광신 구청장님께서는 바로 옆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육상래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윤양수 의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민선8기가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3년간 구정의 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하여 구청장님의 발전적인 비전을 듣기 위한 자리인 만큼 건설적인 질의응답이 되길 바라면서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전세금 미반환 문제를 구청장님께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되고 어렵고 긴 터널 끝에 일상으로의 회복이 시작되는 시점이지만 고금리 저성장 기조 속에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보도된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창구로 접수된 203건 중 3%도 안 되는 6건에 대해서만 피해자로 인정이 되고 긴급주거와 대출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전세금 미반환 문제는 일부는 계획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건물에 입주한 세입자들인데 이 문제에 대해 청장님께서는 어디까지 인지하고 있으며 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전광역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TF팀이 대전시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 된 피해 건을 보면 저희 중구만 해당되는 게 한 총 18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선화동이 가장 많은데 13건 그리고 유천동 3건, 산성동 1건, 문창동 1건이며 보통 이제 가구당 평균 금액은 1억 전후로 이렇게 알고 있고 제가 이제 어제 며칠 전에 세부적인 피해 건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임대보증금 그리고 담보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피해에 대한 기본 창구는 대전시로 돼 있습니다 시로 돼 있고 다만 저희 구에서는 시에서 추진되는 내용에 대해서 보조적으로 지원하고 또 그런 내용을 파악을 해서 보고하고 향후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기타 시에서 추진된 내용을 협조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문제는 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번 전세사기 대란에서의 최대 피해자는 20, 30대 사회초년생들 아니겠습니까 또한 신혼부부들이 대다수인데 우리 구청 내에 법률담당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상담창구를 마련을 하고 법률적인 자문이나 해결방법을 이렇게 안내를 하는 그런 전담부서를 만드는 것이 우리 기초단체의 책무가 아닌지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대부분 피해자들의 대다수가 법률적인 지식이 없고 또 어디를 어디에 가면 상담을 하고 어떻게 해야지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혼란에 또 빠지고 또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암울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겨우 6월 1일날 대전시에서 접수 창구를 개설했지 않습니까. 이게 한참 시기가 늦었지 않습니까. 중구는 또 어떻습니까. 이게 서울 다음에 대전이 피해 접수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서울 다음에 중구고 대전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저희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피해자들과 합동간담회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한 60, 70명의 피해자들이 이렇게 오셔서 간담회를 갖고 또 MBC PD수첩에서 직접 나와서 취재를 하러 왔습니다. 일부분 보니까 중구분들이 몇 분이 오셨는데 우리 중구청에 전화를 했었답니다 해서 이러이런 중구에 사는 누구인데 이런 피해를 입고 그분은 2억 원을 전세보증금을 사기를 당한 경우인데 피해를 당했는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고 싶다라고 전화를 했더니 어느 관련부서로 전화를 돌려주더랍니다. 근데 그 담당자 하는 얘기가 이건 민사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십시오라고 답변하고 전화를 끊더랍니다. 그다음 그 건물에 사는 다른 피해자가 또 전화를 했더니 그건 미스 아가씨였는데 전세금 9,000만 원을 들여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자기가 직장인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청 전세자금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거기도 단 한 푼도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전화를 해서 다른 사람이 전화를 했었다는 이런 대답을 했다는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그거는 본인들의 문제지 우리가 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답변을 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도대체 중구청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건지 지자체가 이게 60, 70명의 피해자들이 발표하는 것 보니까 우리 관에서 최소한의 상담창구라도 만들어서 그분들이 계약서를 본 의원이 계약서를 봤어요. 보니까 달랑 하나 그냥 전세계약서만 있고 중개사가 쓴 확인설명서라든가 중개협회에서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사본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우리가 전담창구가 있었다면 그분들 계약서만 보더라도 이런 거는 확인설명서가 작성이 안 됐고 보증보험증권이 첨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법률적으로 중개사협회나 이런 데 가서 보증증권 첨부도 안 돼 있고 했기 때문에 중개한 중개사를 법률적으로 소송을 할 수도 있고 그분 보험증권을 가지고 보험금 청구도 할 수 있다라고 안내라도 최소한 해 줘야 하는 건데 이건 우리 구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했다면 그 구민들이 누구를 믿고 의지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기획실에도 전에는 변호사가 한 분 있었죠 변호사가 한 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왜 채용을 재계약을 안 했습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초에 계약이 1년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근무를 육아휴가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를 안 했고 또 1년이 돼가지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재채용이 안 됐고 부서에서는 관련 전공을 한 직원을 그쪽으로 이제 인사조치 해가지고 거기서 법률적인 것을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임기제 공무원이 계속 채용을 연장계약을 했다면 이런 법률자문을 구민들에게 해줌으로써 구민들의 어려움을 해결을 해주고 법률적인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을텐데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놓친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런 상담을 할 수 있는 우리 중구의 정확한 피해자가 몇 명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하고 이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주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원한 거 아닌가요 답변.

예, 됐습니다. 전담창구를 지금이라도 좀 만들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 아까 법률자문 관련된 직원 채용이라든가 그거는 사실은 원래 이제 우리 이제 내부직원들을 법률자문이라든지 이런 게 목적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중구 구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우리 구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법률보다는 부동산 각 동에 우리가 17개 동이 있기 때문에 동을 활용을 해서 우리 부동산 지식이 많은 중개사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청장님. 지금 앞으로도 깡통전세 문제가 아마 올 가을쯤 이사철쯤 되면 아마 큰 문제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마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전세보증금이 80% 이하로 떨어지면은 깡통전세 대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전세사기도 지속적으로 앞으로 지금 어제 언론보도를 보니까 대구 쪽에 상당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사전에 우리가 주민들한테 제대로 우리가 보상을 못 해주더라도 안내라도 제대로 해주고 어떻게 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라도 안내를 해준다면 큰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초단체가 할 수 있는 행정이 뭡니까 그런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건 동의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세심하게 살펴주길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이제 청장님께서 지난 민선 8기 1년 동안에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성과에 대해서요.

예.

전체적으로.

1년 동안.

1년 동안.

1년 동안 성과가 있었다면 무엇을 짚을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1년 동안 있으면서 작년에 선거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 이제 중구 직원들 얘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우리 중구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이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안 하고 아니면 소극적으로 그런 쪽으로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또 민원처리 같은 것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취임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니까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할 건지 말 건지 그러면 이게 이제 하더라도 안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안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결국은 행정은 구청장이 혼자 다 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이제 같이 협조를 해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시범적으로 한번 그런 공모사업을 추진해보자. 그러면 문제는 아까 후에 아마 질문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극적으로 그 내용 자체도 이렇게 보고도 잘 안 하고 그런 상태에서는 저희가 공모를 제안을 하더라도 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전문가를 활용해야 되겠다 그러면 전문가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래서 다른 구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건지 가서 비교를 해보니까 그러면 예산이 다른 구나 다른 시도 같은데 그런 데는 보니까 상당한 금액을 이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최소 비용으로 돈 많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최소 비용으로 추진해서 떨어지더라도 그 경험을 나중에 또 살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또 적극적인 마인드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질의하는 사항이 한 4건 정도라고 하는데 사실은 보면 1년 안에 대부분이 사실은 6개월 만에 4건을 추진했어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6개월 안에 그렇게 4건을 공모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적극적이고 많이 추진한 거예요. 그중에 이제 채택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안 돼도 좋다 추진하자 그러면 결과물이 있으니까 그거를 다음에 또 활용을 해서 재차 다시 도전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에 활용하든지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걸로 해서 적극적인 마인드를 키우는 쪽으로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우리 대규모 사업을 우리 구청 차원에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시하고 협조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로 시에 지원을 받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1호 공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중촌근린공원에 지식산업센터를 하는 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땅을 확보하는 게 가장 어렵잖아요 근데 땅이 없으니까 그러면 중촌역 앞에 공영주차장이 꼭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확보해가지고 그냥 지식에.

구청장님 잠깐만요. 시간이 질의응답 시간이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런데 의원님이 포괄적으로 질문해 주셔서.

질문시간에 대해서.

저도 그래서 지금 반밖에 얘기를 안했거든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공무원들이 좀 일할 수 있는 여건 그리고 또 사기가 떨어지니까 사기도 올려주고 그런 여건을 일단 만들었다는 걸 기초를 만들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뭐 지금 경로당만 추진하던 기본적인 것 그리고 또 이제 태평1동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거 그런 것도 좀 추진했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지식산업센터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지금 만들었어요. 그리고 시하고 협조를 해서 시의 사업을 큰 사업은 1,000억, 2,000억 이런 거는 구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했는데 사실은 문화예술단지 같은 경우는 사전 처음부터 계획은 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나중에 시에서 주도적으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추진되는 거고 나머지 이제 우리 보문산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공약했던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계속 협의를 해서 시 계획을 거의 확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대전천 같은 경우에도 물 수량 유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지금 거의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청호에서 원수를 끌어오는 걸로 그런 것 등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청장님 답변하신 대로 지난 1년간은 준비하는 과정이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진행되고 있는 결산심사 내용을 확인을 해보니까 기획조정실 결산 관련 자료에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연구용역비를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과연 공모사업 지원이 예기치 못한 사항이었는지 의문이 들고 2022년 제2회 추경 수립 이전에 지출한 것은 계획은 했으나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그리 했다고 감안을 하더라도 추경 이후에 예비비로 지출한 유기농산업이라든가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 대체 이런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사용해야 되는데 2022년도 예비비 지출도 연구용역비로 4건의 용역이 지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선정이 된 게 있습니까 예비비만 자꾸 지출이 됐고.

3건이 이제 상권활성화 사업이 2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이 한 건하고.

3건이 지금 하나 선정이 되지 않았잖습니까.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 하고.

이게 예비비에 아니, 잠깐만요 청장님. 예비비라는 것은 이게 사용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에다가 예비비를 편성해서 사전사용을 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론 사업을 대규모 사업을 하는데 용역이 꼭 필요하겠지만 그게 만약에 용역을 했다가 용역 준비를 하고 용역을 제대로 해서 사업 준비를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돼야 되는데 선정이 안 되고 준비과정이 소홀했고 했기 때문에 이게 선정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연구비 연구용역비 지출했던 거 하고 행정적인 낭비를 하면 어디 가서 보상을 받습니까 이게.

그 관계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그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것 또 상인들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거 또 의견수렴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직접 가서 설명도 했고 그분들 이제 그런데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가장 좋은 거는 저희 예비비 쓰지 않고 용역비 쓰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독자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전혀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극단적인 조치로 사실은 예비비를 쓰는 걸로 생각을 했고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저도 사실은 예비비 쓰는 거에 대한 부담은 있어요.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해가지고 예산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기간 자체가 우리가 빨리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준비하면 충분한데 그게 이제 파악이 안 되고 급박하게 진행이 되면 시간 타임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예결위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의회에 와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설명 드리라고 했죠.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집행을 하고 또 준비를 철저히 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공모사업을 한 거 하나도 선정된 게 없습니다 지금.

아니 근데 이제.

구청장님 자 보세요.

지식산업센터는 됐죠.

유기농사업 복합서비스도 안 됐고 상권활성화 공모사업 60억 짜리 이것도 안 됐고 일자리경제과 120억짜리 지하상가 이것도 안 됐고.

예, 그것도 안 됐습니다.

지금 지식센터는 그게 공모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균형발전기금 아니에요 그거는 그게 어떻게 공모사업입니까?

아, 이건 공모사업은 아니죠 아닌데 전체적으로 예비비 쓴 것이 네 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제1차 추경에도 지금 다섯 건의 연구용역비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과연 합당한 연구용역비를 편성을 요구를 한 건지 이것도 좀 의구심이 가고요. 그러면 물론 우리같은 기초단체에서 재원이 부족한 기초단체에서는 물론 외부에 예산을 끌어다 쓰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고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연구용역을 하고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이게 연구용역비가 사장되지 않고 또 행정적인 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를 청장님 아까 1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본 의원이 답변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답변 내용에 뭐가 실적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어쨌든 청장님 노력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예비비로 공모사업 관련 용역비로 집행했다는 것 사실 자체가 집행부에 공모사업에 별다른 준비한 계획이 없이 즉흥적인 문제 어설프게 공모사업에 임하는 자세가 드러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은 저희.

이번에 올라온 사업처럼 공모사업 준비를 적당하게 이렇게 홍보물이나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 하시지 말고 무계획적으로 공모를 하다 보면 이게 사후 비용이라든가 관리.

사실은 계획이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우리 가까이 있고 또 충분하게 발주 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희도 판단해가지고 추진 다만 이제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직원들이 적극적인 마인드도 키워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결과물이 나와야지 예산을 승인하는 의회에서도 인정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채택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채택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결산자료를 보면 기획조정실의 특별교부세 확보 목표대비 실적이 나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특별교부세 등 확보실적이 미진했지 않습니까? 미진한 원인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한테 질의를 했더니 이번에는 잘 하겠다 올해는 다를 것이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실장님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올해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교부세든 특별조정교부금이 됐든 자체재원이 부족한 중구에서 꼭 필요한 외부 재원이기는 하지만 예결위 심사 도중에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비로 일단 편성을 해두고 특별교부세도 편성을 해두었으니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특별교부세 신청을 왜 했는지 그냥 구비로 하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 의원은. 그래서 차라리 구비를 할 거는 구비로 하고 부족한 부분을 특별교부세나 조정교부금과 같이 외부 재원으로 채워서 제한된 기간 동안 최대한 구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계획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청장님.

예,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제 저도 조금 아까 그런 내용을 알았는데 그러니까 확실하게 특교를 받을 거라고 하면 그걸 미리미리 충분하게 시간을 두고 사전에 검토를 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예산에 반영할 건지 뺄 건지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차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에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구청장님께서 언론에 인터뷰한 자료를 가끔 찾아보는데 거기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교토삼굴에 대한 얘기를 가끔 하셨습니다. 교토삼굴 발언을 하시던데 이번에 이제 제가 뜻을 찾아봤더니 실패를 대비해서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그 교토삼굴이라는 청장님 공약사항에도 많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공모사업들은 공약과 밀접한 사업이고 특히 상권화 사업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공약사항에는 원도심 소상공인들하고 연계해서 상권을 활성화하고 세이백화점 폐업에 남은 공간과 이의 상권을 위해서 대책을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해에 공모에 탈락을 했습니다. 이렇듯 공모사업에 상당히 의존한 공약사항인 경우에 공모사업 이외의 현실적인 차선책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거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금 공모사업이 규모가 큰 것도 있지만 작은 것들이 규모가 상당히 많아요. 저도 좋은가 모를 정도로 시장관련해가지고 지원되는 사업들이 국가도 있고 시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채택돼가지고 용두동 같은 데라든지 또 문창동이라든지 태평동이라든지 시장들이 그런 사업이 채택돼가지고 추진된 내용이 있습니다. 고액의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한 20개가 넘거든요 시장관련해가지고는 여러 군데 소규모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모사업이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예, 알겠습니다.

공모사업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PPT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PPT자료 설명) 코로나 사태로 경제 불황과 그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정부를 비롯해서 지방 또한 재정 운영이 쉽지 않을 상황이라고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잠깐 보도 기사내용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도일보에 민선8기 대전시 경제정책에 대한 기사가 나왔었는데 며칠 전에 이 내용이 대전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이 약 55조 원인데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재정규모이며 재정구성 비율도 국비와 시비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은 반면 민간 등 기타 재정은 전국 평균보다 27.26포인트 높아 민선 8기 공약 사업의 절반 이상의 재정은 민간 자본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러한 공약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본 의원이 구청장님께 이 기사를 말씀드린 이유가 중구의 사업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중구의 청장님 최근에 일부 행사장이나 일부 지역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1조 2,0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역언론들이 실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일부 언론들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구민들도 지금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내용들인지 청장님께서 듣고 다니시며 이 행사장마다 역설하시는 1조 2,000억 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과연 실현이 가능한 건지 재원 조달도 가능한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전유치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 우리 구에서 직접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모든 게 다 시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시의 사업이 이렇게 계획돼 있다 추진되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 실천이라든지 아니면 착공이라든지 세부적인 추진 사항은 그런 건 시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가 우리 관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걸 우리 구에서는 추진 안 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다만 세부적인 추진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계속 촉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다시 또 수정 제안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고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된다 안 된다 언제까지 된다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최근에 구청 청사 정면에 현수막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각 동네 행정복지센터를 본인이 돌아다니는데 거기 각 동사무소 건물 외벽마다 이 현수막이 다 이렇게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 내용대로 실현되기를 우리 전 구민이 23만 구민들이 반대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왜? 우리 구정이 저렇게 우리 구가 저렇게 발전이 되고 그렇게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데 거기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본 의원도 적극 찬성을 하고 그거에 대한 기초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수막의 내용이 너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거 한번 보시죠. (PPT자료 설명) 저 내용에 확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우리 안형진 존경하는 안형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서 그 답변을 아까 청장님이 하시더라고요 답변을. 거기는 예정이라고 답변을 하시고 또 준비를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하시고 확정이라는 표현을 안 쓰시던데 여기는 지금 다 확정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저 확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준비를 하고 중앙에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아니면 민자가 유치가 어느 사업자로 확정이 됐을 때 결정이 됐을 때 확정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건 추진 예정이라든가 저 시에서 발표 저렇게 사업을 준비하겠다 하겠다라고 예정을 하고 발표를 한 걸 가지고 확정 이렇게 해서 저렇게 현수막을 17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다 걸렸습니다 본인이 다녀보니까 그것도 붉은 색깔로 좍 해서.

의원님께서는 이제 확정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확대 해석하시는 것 같고요.

아니, 어떻게 해서 확정 아니 확정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이제 제 생각은 확정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확정이 있잖아요.

본 의원이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그냥 모든 게 사업이 다 확정 되는 게 아니고 거기 계획이 확정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확정이.

최종 결정이 되는 사업을 확정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그러면 뭐 자구를 수정하길 원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아니, 글쎄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건 같아요.

모든 행정은 누가봐도 보편타당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뭔가 앞으로 있을 큰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큰 목적을 위해서 뭔가는 목적을 위해서 저렇게 선정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잖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관내에 사실은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십수 년 전에 부구청장을 했습니다 하고 중구에서. 그리고 14년 만에 구청장으로 당선돼서 왔는데 제가 그동안 쭉 중구를 보면 저희 관내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규모 사업이 진행된 게 사실은 거의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에서 어쨌든간 이런 계획을 확정을 하고 추진한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엄청 속으로는 반갑고 고맙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시가 이제 우리 관내에 사업을 한다는 걸 제가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이게 떡을 주는데도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오히려 당연한 줄 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환영하는 의미에서 플래카드를 걸었고요. 다만 그런 자구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보십시오. 이게 모든 사업은 준비단계가 벌써 몇 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하고 있어요 시에서.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은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그런 소속정당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지금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런 걸 떠나서 우리 지역에 발전을 한 번 개발하는.

자 보십시오. 지난 5개월 동안 현수막 지출내역서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저 현관에 지금 구청 전면에 걸려 있는 현수막 두 개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50만원이 넘습니다 두 쪽이. 여기 자료 있지 않습니까 저게 150만 원이 넘습니다 현수막 값이. 이번 추경에 1차 추경에 홍보실 홍보비 예산이 3,000만 원이 더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에 7,000 몇 백만원 세워준 거 이미 다 지출하고 추가로 더 필요해서 추경 편성 요구를 했는데 이런 홍보비를 이런 데 쓰기 위해서 추경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건 아니다 실제 구민들이 필요할 데 예산을 써야지. 지금 6개월 동안에 현수막 제작 비용을 얼마 쓴지 아십니까 6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출했어요 우리구에서. 이게 우리 중구 전체를 붉은색 현수막으로 다 도배를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런 거는 좀 지양을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굳이 답변까지는 듣지 않겠습니다마는 지양을 해주시고 외부 재원확보 얘기하고 답변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구청장님과 같이 행사장에서 자주 뵙게 되고 또 자주 만나서 행사도 같이 하게 됐었는데 지난 12일 지난 달 며칠 안 됐죠 12일인가요. 중구 청년모아 개소식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중촌동에서. 그런 공식적인 행사에는 행사에 관련이 돼서 도움을 줬다거나 노력했던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행사장을 빛내도록 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예.

청년공간에 입주한 건물을 신축을 한 것은 전임 청장님이 이제 중촌동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해서 예산을 80억을 확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전임 박용갑 청장님도 참석을 했더라고요 가보니까. 근데 그 개소식을 보니까 우리 중구청 청년을 위한 청년 공간을 위한 그런 행사가 행사장이 아니고 유력 특정 정치인의 출정식과 같은 그런 황당한 행사가 되고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현장에 참석했던 공무원들도 당연하듯이 그냥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공직자 여러분들 여러 명이 참석을 했던 걸로 본 의원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청년공간 개소식 하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특정 정치인이 참석을 해서 축사를 하고 박수를 치고 환호성이 들리고 이게 옳은 겁니까 이게. 이게 청년모아 개소식 외에도 여러 공식 행사에도 이제 가보면 지역에 현직 국회의원의 존재나 구의원의 존재는 없어요. 오직 그 특정정치인의 존재만 부각이 되고 그분의 얼굴이나 이름을 알리기 위한 장소로 활용되는 듯한 느낌이 확 다가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현직 국회의원은 축사가 없어요 축사가 행사장에. 우리들공원 시낭송 대회인가 중천축제 예산으로 지원하는 그런 행사에도 의장님만 축사를 하시고 현직 국회의원은 축사도 안 줬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의원님 그건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고 소규모의 축제 같은 경우에 저도 참석도 안 하는 행사인데.

소규모 행사라고 하더라도

아니 의원님 그것은 확실히 하죠 제가.

지금까지 본 의원이 어떤 행사를 가봐도 당연히 그분이 축사를 하는 걸로 식순에도 들어가 있어요 식순에도.

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또 이것은 요지에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요지에 있는 것만 해가지고 마무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특별교부세든 국비를 따오려면 지역 국회의원의 협조 없이 가능합니까. 이번에 중촌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데도 우리가 그 사업을 하려면 이게 균형특별 보조금을 160억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에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1차에서는 8개 지자체가 결정이 됐지만 탈락을 했고 또 이의신청을 해서 엊그저께 3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간신히.

예.

어쨌든 그 노력을 해서 그 사업의 중기부 통과를 한 것은 치하를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지만 이제 기재부에서 승인이 남았지 않습니까 기재부 예산 160억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국회의원 협조 없이 가능합니까 이게. 그러면 지역의 국회의원에 대한 최대한 예우를 해주고 그분이 지금까지 작년부터 올해까지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데 특별교부세 같은 거 다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사장에서 그와 관련된 행사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드림파크 야구장은 그때 신축하기 위해서 기공식 했지 않습니까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을 했는데 그 철거 비용 특별교부세 50억 원 황운하 의원이 따다 준 거예요. 그 사업이 지금 현 시장님 치적입니까 아니면 우리 현 구청장님 치적입니까. 전임 시장님이 이미 사업자까지 선정을 다 해놓고 난 겁니다 그게.

아니, 그거는 시의 행사니까 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걸 현 시장들 치적으로 다 하고 이거 철거비까지 다 확보해준 분들에 대한 공은 한 마디도 없습니다 이게.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하신다고요. 이게 우리가 국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려면 현재 국회의원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를 해서 국비를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것이 우리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국회의원은 홀대를 하고.

저기 육상래 부의장님 질문요지에 관계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고.

좋습니다. 행사 주체가 주객이 전도된 듯한 그런 모양새는 옳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는 지양을 당부를 드리고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30초 남았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겠으니까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이 잘 되어야지 어쨌든 기관대표 구조이긴 하지만 의회와 집행부와 소통이 잘 되고 있고 구민들이 원하는 그런 평화의 정치를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과의 소통이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4월 총선을 의식한 그런 정치적인 행정을 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사실은 의회하고 앞으로 충분하게 소통을 해서 특히 예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 이제 불가피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미리 설명을 드리고 하라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확인해서 충분하게 의회하고 충분하게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질문요지 하고는 다 벗어난 그런 질문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 실제 없었던 일을 본 위원이 발언한 것이 아니고 실제 있었던 것을 느낌 그대로 이렇게 발언을 한 것이니까 이해를.

(의석에서) 시간 끝났습니다.

자, 중단해 주시고요. 자, 육상래 의원님 시간은 경과되었지만 김광신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육상래 의원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구정질문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은 각각 1분 이내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신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육상래 부의장님께서는 마무리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육상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예비비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다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의욕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미진한 점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의회하고 충분한 소통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공모사업 등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검토하고 대비를 해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본 의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고 물론 우리의 공동목표는 구정발전 아니겠습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해서 구정발전을 서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서로 협력을 해서 주민 발전을 위해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상래 의원님의 구정질문 일문일답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과 구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23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선옥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윤양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중구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광신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젊은이들이 일하며 살고 놀 수 있는 중구를 만드시겠다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이 취임하시고 약 1년이 지난 지금 구청장님의 청년을 위한 구정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구의 청년인구 비율은 12%로 32%인 유성구와 서구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비율이며 현재도 지속적인 청년의 이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3대가 하나되는 중구에서 2대와 3대는 사라지고 1대만 남게 될 상황입니다. 가장 큰 청년의 이탈원인으로 지목된 일자리 주거 교육문제가 중구의 큰 당면 과제로 남은 실정입니다. 청년들이 정주하며 일자리를 갖고 가정을 이루어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기 좋은 청년 친화적인 중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구 감소에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중구는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정에 관한 세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유입을 위한 중촌벤처밸리 조성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청장님께서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건립을 통한 중촌벤처밸리 조성으로 청년들을 유입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중촌벤처밸리는 규모면에서 기존에 광교테크노밸리, 판교테크노밸리, 동탄테크노밸리 가깝게는 대덕테크노밸리, 오송바이오밸리 등의 산업클러스터화하는 규모와 경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데 이곳에 어떤 차별점을 두어 벤처기업들을 유치하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수도권 최대 규모의 산업클러스터인 동탄테크노밸리조차 현재 높은 공실률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또한 가까이 대덕테크노밸리와 오송바이오밸리 등 이미 큰 규모의 산업클러스터가 존재하는데 이들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조성되는 중촌벤처밸리가 우려스럽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일자리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취업자 수가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크게 감소하였는데 특히 청년층의 감소폭이 컸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조성하는 중촌벤처밸리의 주 목적은 청장님의 공약 이행이 아닌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이어야 합니다. 토목공사 실적만이 아닌 젊은 벤처인들의 유입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청장님만의 차별화되고 구체적인 유치 전략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둘째, 청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주거 정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중촌벤처밸리 내 행복주택을 조성하여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단기적으로 1인 가구나 신혼부부에게 현실적인 대안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자녀가 생기고 임대가 아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찾는 청년들은 행복주택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청장님께서 추진 중인 돌봄센터, 어린이도서관, 산후조리원 등의 건립이 젊은 부부의 유입을 늘리고 타 지역으로 전출을 막는 효과가 클지 우려스럽습니다. 이 또한 단순한 공간조성이 아닌 청년들이 지역에 머무르고 싶어 하도록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전략이 수반된 공간조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중구에 터를 잡고 중구와 같이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됐고 장기적인 주거 및 교육이 어우러진 전략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셋째, 청년창업 지원과 원도심 활성화 정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과거 은행동 대흥동 지역은 청년들이 모이는 일명 핫플레이스였습니다. 하지만 원도심인 이 지역의 상권은 침체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왜 청년들이 원도심을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구도심이기 때문에 낙후되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만으로 청년들이 떠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밤마다 퇴근한 직장인들이 불야성을 이루는 서울의 을지로 골목과 가까이에 위치한 동구 소제동 카페거리는 어떤가요. 이곳들은 청년들이 운영하고 청년들이 환호하는 핫플레이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전국적으로 창업률은 매년 성장을 했고 특히 30대 미만의 청년 창업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창업에 대한 관심은 높습니다. 원도심의 상가공실 해결과 청년의 지속 가능한 일거리 창출, 새롭고 트렌디한 감각의 핫플레이스를 선호하는 청년들의 니즈 충족 이 세 가지를 충족시켜주는 중구 원도심 지역에서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원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올해 공모 탈락으로 현재 국비 사업이 전무하여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도시형 스마트팜 사업 이외에 또 다른 원도심 활성화 전략, 특히 청년들을 위한 그리고 청년들에 의한 원도심 활성화 전략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중촌벤처밸리의 조성, 스마트팜 사업 등 지역의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중구 및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계획한 사업인지 우려스럽습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정책적 효과를 최대로 내기 위해서는 중구난방의 토목 공사가 아닌 중구 청년들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실질적인 정책 그리고 기존의 중구가 갖고 있던 우수한 자원들을 활용한 정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중구의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구민의 삶의 질을 바꾸고 청년이 중구에 뿌리 내리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구의 교육 및 주거정책들이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청년뿐만 아니라 삼대가 함께 즐기는 원도심 상권의 부활을 기대해 봅니다. 더불어 청년뿐만 아니라 구민 모두에게 진정 의미 있는 사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떠나고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지는 지역은 소멸의 신호탄입니다. 청장님께 좋은 전략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옥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신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님께서 앞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유입을 위한 중촌벤처밸리 조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구의 청년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장년·노년층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년들이 없는 도시는 사회 경제적으로 활력을 잃고 우리 사회 문제를 낳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분야별 정책 발굴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는 청년의 주도적 참여 활성화와 자립지원 등 보편적 정책 확대로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청년이 원하는 삶을 지역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중촌벤처밸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촌근린공원 인근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며 지하1층에서 지하2층까지는 공영주차장을 지상에는 연면적 1만 2,000㎡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젊은 벤처인들의 유치를 위한 중촌벤처밸리와 민간 지식산업센터와의 차별점은 먼저 저렴한 임대료를 들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수도권에 집중된 민간 지식산업센터의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로 젊은 벤처기업인들의 입주가 어려움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에 국비를 지원하여 건립하는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로 타 산업클러스터의 분양용 민간 지식산업센터와는 다른 형태이며 관련법인 산업집적법에 의거 임대료를 공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대부료의 2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책정이 가능합니다. 민간 지식산업센터에 비해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사업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면 젊은 벤처인들의 새로운 도전을 위한 장소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입지적 장점입니다. 중촌동은 대전시 중앙에 위치해서 접근성이 매우 편리합니다. 도시철도 1호선 용문역과 오룡역이 가깝고 대전시의 대부분 지역에서 승용차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30분 이내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부지의 중촌동 공영주차장 조성도 추진 중이며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으로 중촌역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대덕과학특구 및 카이스트 등 우수한 인력들이 밀집한 지역과도 가까워 창업공간으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여가문화시설이 있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중촌근린공원과 접해 있고 최근 대전시에서 발표한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사업으로 중촌근린공원 내 음악전용공연장, 제2시립미술관, 또 소규모 미술관이 조성 예정입니다. 이러한 유인요소를 바탕으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에 젊은 벤처기업을 많이 유치하여 중구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주거정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우리 구에 정착할 수 있도록 중구를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도시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선 8기의 5대 과제 중 하나로 꿈과 희망을 주는 평생 교육을 정하였습니다. 지난해 조직 개편을 통해 우리구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전담부서인 평생교육팀을 신설하여 평생학습도시 조성 등 교육관련 업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5개 구 중 우리구에만 구립도서관이 없습니다. 중구에는 대전시 대표도서관인 한밭도서관과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도서관이 있지만 이는 우리지역 생활권 중심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도서관은 단순히 책만 읽는 곳이 아니라 놀이터처럼 즐거운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을 중심으로 가족과 구민들이 모여 소통할 수 있고 재능을 나누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와 함께 자주 찾을 수 있는 구립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중구 교육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에 대한 이해와 역사를 익히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도록 지역 정체성을 알리는 교육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도시가 학교여야 합니다. 도시가 살기 위해서는 정주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구에는 환경, 역사, 문화 등 다양한 콘텐츠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근대문화유산을 기반으로 지역 정체성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대전 근현대사 전시관과 테미오래는 그 자체가 정치와 행정을 배우는 훌륭한 교실입니다. 이러한 노력에 더해 최근에는 대학입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교육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중구를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도시로 변모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지원하고 사람들이 돌아오는 교육도시 중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구민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탄탄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도시 중구를 만들어서 청년 인구를 비롯한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중촌벤처밸리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이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을 건설하여 직주근접의 생활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중촌 벤처밸리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용역을 통해 행복주택 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청년월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 발굴로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의 주거안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정책 소통창구를 마련한 참여 권리분야, 청년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일자리 분야, 청년 취약계층의 사회출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복지 문화 분야, 청년의 전월세 비용 경감을 위한 주거분야, 청년 교육기회 제공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분야로 구성된 청년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청년의 실태와 욕구를 반영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청년정책을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소통 기구인 청년네트워크와 청년정책위원회를 통해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형성 및 적극적인 사회참여 유도 방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중구에 처음 조성된 청년을 위한 기반시설인 청년공간을 바탕으로 청년커뮤니티 활성화, 취·창업교육 지원, 청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여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개인역량 발휘 기회를 제공해 청년 자립기반 마련을 도모하고 청년의 든든한 미래조성 지역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창업 지원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이전까지 대전의 핵심 상권인 은행동, 대흥동은 둔산 신도시 개발 및 충남도청 등 주요 행정기관의 이전에 따라 원도심 지역에는 공실이 발생하고 상권은 침체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코로나 이후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한 전국민 소비촉진 캠페인인 중소벤처기업부 2023 동행축제의 개막식이 비수도권 최초로 으능정이 거리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고 오는 8월에는 0시축제 등이 원도심 일원에서 개최가 예정되어 상권 회복에 반가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 힘입어 우리 구에서는 다시 원도심에 청년들이 모일 수 있도록 청년 창업지원 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 또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인 멀티라이브 프로듀스 양성과정 사업이 대표적인 경우로 해당 사업은 실시간 동영상 판매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기업의 제품 홍보 및 판매를 담당할 전문 프로듀서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교육과정을 수료한 청년을 은행동 및 지하상가 등 원도심지역 소상공인과 연결시켜서 소상공인들에게 온라인을 통한 매출 증대를, 청년에게는 창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등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올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사회적 경제기업과 지역 청년을 매칭시켜 기업에는 구인난 해소를,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 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테크노파크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청년 창업지원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김선옥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김선옥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예, 있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므로 김선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입니다. 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 창출 및 청년유입에 대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중촌벤처밸리가 대덕과학특구 및 카이스트 등 우수한 인재력이 밀접한 지역과도 가까워 창업공간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대전일보 기사에 따르면 카이스트 석·박사 졸업생 중 10%만이 충청권에 잔류하고 대덕특구 또한 우수 인력들이 지역을 이탈하고 있어 청년지키기 해법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거리상 가깝다는 이유로만 중촌벤처밸리의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중촌벤처밸리의 인접 여가문화 시설이 과연 차별화된 기업유치 전략이 될까요. 벤처기업인들이 영화 문화 시설을 필요로 한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으신 건가요. 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청년창업 지원과 원도심 활성화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으로 청장님께서는 올해 행안부 공모사업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홍보하셨지만 이 사업의 대상인원이 단 2명인데 알고 계십니까? 또한 청장님의 매니페스토 홈페이지에서 그리는 중구의 미래 모습에 따르면 청년 참여자들이 중심이 되는 소규모 중천축제를 개최하여 플리마켓 효과를 활용한 동네상권 활성화와 중구의 오랜 숙원인 원도심 활성화라는 숙제도 함께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 홈페이지나 홈페이지 공약사항 추진 상황에서 함께하는 중천축제 개최 추진 상황을 살펴봤을 때 청년이라는 글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청년 중심의 축제를 정말 운영하고 계신지 의문이 가는 상황입니다. 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옥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신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자리 관련하고 또 우리 지역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의 경쟁력이 있다 없다 이런 말씀을 지역 신문의 내용 나온 것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양질의 일자리라는 것은 1, 2년 안에 만들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또 이제 지역 언론에서 그런 의견을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공약한 것은 제 임기 내에 어느 정도 기반을 만들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단 6개월이나 1년 만에 해결이 된다면 그거 누구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의원님 그렇게 우려하는 것은 제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지금 현재 1년차기 때문에 기초를 만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1년 가지고 결과가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거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격 경쟁력이 일단 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공공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구에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게 유성하고 저희 중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의 진행된 상황을 보면 그런대로 어쨌든간 성공적이지는 않지만 현재 상태로 유지 정도는 된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다만 저희는 동구에서 추진되는 그런 내용보다는 조금 더 진일보한 그런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창업지원이라든지 청년 주도사업 또 소규모 축제를 해서 충분한 청년들의 일자리라든가 원도심 활성화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원도심 활성화라고 하는 것도 지금 제가 시에서 근무했지만 한 20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10년 전. 그렇지만 조그마한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효과는 미지수예요. 그리고 오히려 계획한 것보다도 안 된 경우도 상당히 있고 다만 제가 이제 4년 임기 구청장인데 어쨌든간 4년 동안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아까도 얘기 말씀드렸다시피 원도심 활성화 하는 그런 기초라든지 아니면 좀 부분적으로 성공한 사례를 나타내든지 이 정도를 지금 기대하는 것이지 완벽한 원도심 활성화는 불가능해요 현재. 그래서 우리 혹시 이제 김선옥 의원님께서는 저한테 기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능력을 발휘해서 4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눈높이는 어느 정도 단계에 따라서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사실은 계획이잖아요 모든 게 지금 결과가 나온 게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간 제가 중촌벤처 밸리를 하면서 또 우리 이제 대전 전체적으로 보면 또 센터가 되잖아요. 그리고 대전시장 이장우 시장께서도 판교를 뛰어넘는 대전을 자꾸 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을 뛰어넘는 우리가 대전 또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신 구청장님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김선옥 의원님의 구정질문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형진 의원님, 육상래 의원님 그리고 김선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광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제안하고 지적하셨으며 김광신 구청장님으로부터 이에 대한 답변에 대한 의지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금번 구정질문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구정에 관한 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김광신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예.

(의석에서) 지금 이 사안에 관련되서.

잠깐만요. 이의가 있으신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본 의원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오염수에 대한 해양방류는 본 의원도 반대를 합니다. 현재 국제원자력기구에서 과학적 검증과 사찰단의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검증의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의견 표명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학적인 결과가 있기 전에 임의적으로 판단을 한다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안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분열과 불안감 또 공포심이 조장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학적 검증과 합리적인 정책결정에 따라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김석환 의원님께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에 대해서 오은규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과 또 김석환 의원님의 반대 의견을 들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이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반대토론 의원 없으므로 찬성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도 없고 찬성 토론도 없기 때문에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 표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 표결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장도 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1명 중 11명이 출석하여 찬성 6명, 반대 5명, 기권 0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득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은 오은규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말씀드려도 돼요.

예.

(의석에서) 아니,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예.

(의석에서) 이미 의장님께서 회의마침 선포를 하셨는데 이게 의사진행 발언이 가능합니까?

의사팀장도 죄송하지만 의장이 방망이를 두드렸다고 하는 그 저기 원래는 안 된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아니, 손을 들었는데 의장님이나 의사팀장이 저희 의석 의원들이 있는 쪽을 바라보지 아니 하여서 반영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의석에서) 아니, 이미 의장님이 이미.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고 딱딱딱 두드렸습니다.

(의석에서) 제가 손을 들고 있었다고요.

손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석에서) 아니, 의사팀장이랑.

아니, 그러니까 의장, 의사진행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제가 했는데 손을 들었다고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회의는 못 봤습니다. 손을 들고 의장 긴급 안건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발언하겠습니다 했어야지 제가.

(의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조금 의원님들이 서운할 것도 있지만 의장으로서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원만한 회의를 도와주심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6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우리 구에서 공로연수로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