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위원 김석환 위원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이제 순세계잉여금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발생 이유가 첫 번째는 세수 예측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도 지난번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해 기준을 보면 2018, 19, 20, 21 그러니까 민선 7기 때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세수반영 비율이 너무 낮아지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이번 본예산도 아마 조금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적을 드렸었을 겁니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를 좀 보수적으로 잡는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결산의 문제도 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세입 초과부분이 조금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제가 보니까 2020년에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 예산 대비했을 때 유사규모 지방자치단체하고 저희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평가를 하고 계세요 실장님 보셨을 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