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제251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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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순에 따라 문화체육과, 일자리경제과, 위생과,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 발령과 관련해 과장급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박상롱 교통과장입니다.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문화경제국

안형진위원장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별 직제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예, 오한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문화체육과 먼저 이제 질의 몇 가지 드리기 전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끝나고 체육활동들도 너무 많았고 특히 이번에 입시설명회 때 가서 보니까 주말도 그렇고 평일도 이제 그날도 한 9시, 10시까지 계속됐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한쪽 소파에서 이렇게 눈 붙이고 계시는 모습 보면서 진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 번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호우 피해 이제 수해가 많이 이제 일어났잖아요. 대전은 조금 덜하긴 한데 문화재 쪽에서 피해가 있었던 쪽은 없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문화재가 뭐 직접적으로 피해 입은 사례는 없고요. 인근에 있는 농지라든가 토지 같은 게 조금 유실되고 뭐 그런 건 있었는데요. 큰 심각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럼 이제 바로 보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상황이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120페이지 대학 입시설명회 관련해서 학부모님들 호응이 많이 좋았거든요. 저희 연찬회가 있어서 저는 4회 중에 두 번 참석을 했어요. 2회 참석을 했는데 학부모님들 반응이 진짜 좋았거든요. 도움이 많이 되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홍보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차차 채워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좀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한 번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보니까 설문지 그 교육 후에 설문지 학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받으셨거든요? 그거에 대한 통계자료가 좀 있으실까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자료 같은 것은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입시설명회 하면서 추후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더 발전적으로 할 건가 뭐 그분들이 이러한 설명회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나 그런 거라든가 앞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을 좀 총체적으로 망라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행사라든가 이런 걸 추진할 때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걸 같이 접목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럼 국장님 통계 하신 것 같아요, 그 결과 그래서 그 자료도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수이긴 하지만 저 주변 이제 엄마들 같이 이제 의견이긴 한데 좀 아쉬운 부분이 거기 1 대 1 컨설팅을 해주시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대상이 고3 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엄마들이 이미 고3 학생은 이제 원서 쓸 상황인데 고3 학생들한테만 치중하는 게 좀 아쉬워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었구요. 그리고 이제 한쪽 부분은 거기서 이제 포커스가 너무 상위권 아이들 1, 2등급 알아서 잘하는 아이들 등급에 이제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은 아무래도 제일 많은 분포가 3, 4, 5등급 그쪽 아이들이거든요. 이제 하고는 있지만 지금 어려운 이제 그쪽 친구들인데 이제 그 친구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방면에서 좀 이렇게 좀 갈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거 그래서 이쪽도 조금 포커스를 맞춰줬으면 상위권은 어디든 적은 분포잖아요. 그래서 약간 중상위 이제 그쪽 친구들한테도 조금 이제 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엄마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런 부분도 어쨌든 저희들이 설문조사한 것도 그러한 맥락에 있고요, 어쨌든 지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 그런 것을 좀 최대한 많이 수혜자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은 다양한 수혜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은 내년도부터는 좀 더 고민을 하고 그리고 또 어쨌든 예산 부분도 저희들이 좀 이제 한계를 느꼈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첫 해 치고는 반응이 정말 많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많은 아이디어 같이 나누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 키즈카페 무인키즈카페 뉴스 보셨죠? 거기서 키즈풀에서 만2세 영아가 사망한 뉴스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무인키즈카페 그 관련해서 보니까 제가 보통 이쪽 이제 사고가 난 곳은 보니까 유원시설업으로 그렇게 신고돼 있더라고요. 저희 중구도 그런 경우,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있습니다, 우리도 있고요. 근데 저희들은 다 유인이 있고 안전요원이라든가 이런 거 다 비치돼 있고 그런 대규모적인 것은 없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

무인도 안전요원,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무인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은 저희 관내 무인 저기는 없어요.

오한숙위원

그러면 제가 어디에 하나를 특정하기는 좀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곳에도 무인카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나가면서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었거든요. 이게 안전요원 없이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예약제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닫혀 있고 문이 잠겨 있고 이제 예약 받았을 때는 막 시끌시끌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내부까지는 들어가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봤는데 거기도 무인 카페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거기도 유원시설업으로 신고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거기는 키즈풀은 아닌 것 같은데,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주시면요, 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어쨌든 생존권이 관련돼 있는 부분이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도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한 번 좀 더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번 무인키즈카페라든지 키즈풀 한 번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리고 지금 효문화 저희 뿌리축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중구에서 가장 시그니처 행사잖아요. 예, 근데 그냥 이 부분은 조금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근데 요즘 이제 이쪽 문화체육과 소속은 아니긴 한데 물놀이시설 개장한 거 알고 계시죠, 국장님? 물놀이 지금 장마철이어서 많이 이용은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블로그에 올라온 거 보니까 아이들 많이 갔더라고요, 토요일날 보니까. 예, 그래서 저 혼자 이제 이렇게 여러 자료를 이렇게 보다가 이때처럼 이제 젊은 층들이 엄마들이 모일 때가 흔치 않거든요, 특히 중구에. 그래서 이것을 좀 활용을 해서 뿌리축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찾다 보니까 저희 뿌리축제 관련해서 사진 콘테스트를 하는 것은 뿌리축제 사진 콘테스트는 있는데 그전에 뭐 다른 부분들은 크게 없더라고요. 중구에서 시행했던 게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전국에서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얼마 전에 우리 아이 사진 콘테스트를 했어요. 그런데 또 아쉽게 저희 중구는 따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잖아요. 예,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따로 시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직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근데 지금 보니까 성황리에 됐거든요. 그래서 엄마들 이제 개인정보도 이건 충분히 동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늦은 면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좀 현수막이라든지 이제 배너 같은 거 조금 이렇게 준비하셔서 그때 이제 아이들 지금 물놀이할 때 제일 자연스럽고 예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콘테스트를 이제 이 물놀이 할 때 이렇게 준비를 한다 라고 홍보를 하셔서 그거에 대한 선정된 것을 뿌리공원 뿌리축제 때 이제 선정된 아이들을 그때 이제 시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도 젊은 층들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저 생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뿌리축제 이렇게 보면 관계자분들하고 조금 중장년층들이 많이 오시는 편이고 아니면 이제 가수분들 유명한 분들이 올 때나 몰리는 상황이어서 좀 대전시에 연계해서 그러면 여름도 지금 어떻게 보면 홍보가 되는 부분이고 여름에서 그대로 이제 젊은 엄마들이 콘테스트에 이제 참여도 하고 그거에 대한 사진도 그때 같이 전시회도 하고 또 이번 기회에도 그때 설명회 해 주실 때 보니까 키자니아 그것도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 업체에서. 그래서 키자니아는 학부모님들이 무척 좋아하시는, 오시거든요. 근데 쉽게 갈 수 없고 접하기가 좀 힘든 부분인데 이런 키자니아 행사도 한다 라는 것도 이번에 이제 조금 같이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면 그때 이제 딱 당해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연계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 번 들어서 한 번 제안해 봅니다, 국장님.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좋은 말씀이고요. 어쨌든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고 해서 적합한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깊이 있게 다양하게는 지금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한 번 같이 고려해 보시고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안형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지금 장마가 아직 끝나지는 않은 상태죠, 이번 주도 계속 비 예보가 있고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 길게 장마로 인해서 어떤 피해 같은 게 다른 지역은 많았지만은 그래도 다행히 중구에서는 큰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어쨌든 우리 대전 지역은 타 충남이나 경북이나 충북 이런 데에 비해서는 피해가 지금 적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부지가 없다 보니까는 천변 활용해 가지고 체육시설들을 많이 설치해 놓고 있는데 아마 이번 비에 체육시설들의 피해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어제부터 저희들이 좀 지난 주말에도 좀 집중호우가 예상이 됐었거든요. 그나마 근데 또 다행히 많이 내리지 않았고 그래서 이번 주도 뭐 오늘도 지금 한 80mm 정도 예측이 되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시민들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금 어제부터 집중적으로 지금 시설물 제거 잡초라든가 이런 걸 제거작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도 지난 토요일날 우리 한 40명 정도 태평교부터 우드볼 경기장까지 해서 쓰레기만 저희는 수거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지푸라기라든가 그다음에 평상까지 떠내려올 정도로 피해가 굉장히 컸던 것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복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야구장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초토화됐다고 할 정도로 심하고 그다음에 그나마 그린파크골프장이라든가 우드볼 같은 경우는 동호인들이 그때그때 수시로 관리를 했던 탓인지 그래도 외형적으로는 피해가 좀 덜한 것 같다 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거기 그 우드볼장 그다음에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그다음에 야구장 해 가지고 지금 수선계획을 잡고 계시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일단 오염물질이라든가 이런 시설물 제거를 하고 그런 다음에 계획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이제 아마 저희가 기억을 되돌려보시면은 전년도에도 아마 저희가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갖고 그 당시에는 피해가 크지 않아가지고 뭐 대대적인 보수를 하지 않고 일부 부유물을 작업, 치우고 이런 작업 정도로 마쳤던 것 같은데 이번에 지금 예비비를 편성하셔 가지고 복구작업을 하시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보면은 전년에도 그런 일이 일부 있었고요, 금년에는 뭐 강수량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더 심해졌는데 어차피 복구를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경우라면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만약에 시설을 조금 더 깊게 묻는다든가 해서 다시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완벽하게 복구작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안을 해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걸 좀 최대한 최적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리고 그 민원으로 해서 그 당시 지금 각 천변쪽 시설쪽들이 운동장들이 조금씩 좀 더 필요한 시설물들을 요구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 같이 할 수는 없을까요? 이번에?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글쎄 뭐 어쨌든 복구를 하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혹시 가능한 부분,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걸 좀 감안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하기 힘든 작업이잖아요, 그 쪽 일이.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런데 다행이라는 표현은 아니지만은 그게 그 기회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좀 최적화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리고 120쪽 질의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에서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을 금년 초만 해도 바로 될 것처럼 이렇게 어떤 토지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받고 주시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는 전혀 말씀이 없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구립도서관은 지금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이제 건립 계획을 수립했고 그리고 공원조성 계획을 입안 신청을 했어요. 시 도시계획과로 작년 12월에 그리고 금년도에는 도시공원 조성계획 결정 입안에 따른 공고라든가 이 3월에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계획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4월달에는 문화재, 문화체육관광부의 컨설팅도 실시했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아시겠지만 시에서 지금 문화예술종합복합단지 그것을 이제 그쪽에 좀 계획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장소에 대해서 다각도로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지금 중촌공원이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 설치나 이런 거에 제한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문화공원으로 아마 변경해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구 입장은 중촌공원에 계속 구립공원 설립을 추진을 하시는 건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래서 이제 어쨌든 시에서 대규모 제2문화 조성 복합단지 계획을 내놓았기 때문에 일단은 시하고 좀 협의가 필요한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단한 대규모 이제 시설물이 중촌동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 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도서관을 어디에 입지해야지 가장 또 어울리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이런 저런 저기를 조건이라든가 이런 걸 좀 잘 살펴봐가지고 위치라든가 이런 걸 좀 결정할 계획입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설문조사는 실시하신 건가요? 주민들께서 어느 위치에 해 달라든가 이런 것도 설문 내용에 들어가 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위치는 어느 정도 특정 중촌지역으로 돼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거 그런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류수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 읽는 중구를 위한 독서활동 장려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을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구청장님 연두방문 중에 아마 작은 도서관 관련 질의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갖고 운영비 지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해서 빨리 어떤 도서라든가 이런 걸 준비할 수 있게끔 많이 관장님들한테 요구가 있었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상반기에 빨리 집행을 하시겠다고 했었거든요. 저기 집행이 다 됐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집행했습니다.

류수열위원

지금 여기 27개소 이건 어떤 얘기죠? 그럼?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27개소는 저희들이 이제 그게 이제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평가표를 구성을 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요건이라든가 어쨌든 이러한 저러한 우리들이 좀 판단을 해서 예산을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이렇게 해서 53개의 이런 시설에 대해서 이제 작은 도서관에서 평가를 실시를 했고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기준에 맞는 도서관이 27개소 그래서 27개소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한 겁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전체 지원 대상은 53개소잖아요. 그러니까 공립이 16개가 있고 사립이 37개가 있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편성돼 있는 예산 자체도 다르죠, 공립이랑 사립이랑?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아니요, 그건 같아요. 8,400만원 내에서 하는 거고,

류수열위원

지금 그전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16개 공립에 대해서는 3,800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계획은 이제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다음에 사립 37개에 대해서는 4,600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평균을 내보면은 공립 같은 경우는 평균 200 이상이 지원이 될 수가 있고요. 사립은 평균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53개 중에 그럼 27개를 선정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아까 또 다 지원하셨다고 그랬는데 다 지원한 게 아니네요, 그럼 53개소를 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죠, 예산 저희들이 평가표를 해서 평가표에서 어느 정도 기준 이상이 돼야지 이제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적합한 게 27개소가 되는 겁니다.

류수열위원

그럼 지원된 27개 중에 공립은 몇 개고 그다음에 사립은 몇 개였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공립이 10개, 사립 17개요.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나머지에 대한 지원 계획은 없는 거네요 금년에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그건.

류수열위원

그 27개 지원한 지역 도서관 있잖아요. 작은 도서관에 얼마를 어떻게 지원했나 하는 내용을 자료를 한 번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다음에 대학입시 설명회 관련해서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요. 저는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지금 이거가 홍보물 맞으시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류수열위원

예, 그래서 이제 봤는데 지금 네 번 운영을 하셨고요. 일단 저는 우리 중구가 지금 동서 교육격차 해서 중구나 동구쪽의 교육이 서구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 중구청에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설명회를 해 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하는 방식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다 보니까는 약간의 조금 우리 오한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비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강사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나와 계신 분들이 객관적으로 모두 훌륭하신 분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재학 교장님 같은 경우는 유성구 중일고에 근무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도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동구의 보문고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서울 쪽에서 오신 분들 같은데 지금 우리가 누가 얘기를 해도 대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학교다 그러면은 중구에 있는 대성고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떤 성과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쪽에 입시설명자료라든가 이런 상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우수하고요. 그래 갖고 그쪽 우리 중구 쪽에 있는 어떤 학교라든가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회를 일부 맡기실 생각은 없으신지 지금 여기,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좋으신 지적을 했고요.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타를 했거든요. 왜 우리 중구에서 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자사고 같은 경우는 대성고가 또 있고 또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대전고등학교도 있고 또 충남여고도 어쨌든 오랜 전통을 가지고 명문을 유지하고 있는 학교고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을 좀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아마 홍보 말씀을 하셨는데 설명회 자체를 말씀하신 대로 대전고라든가 충남여고 그다음에 그런 쪽의 어떤 선생님들이 나오셔 갖고 한다고 했었을 때는 그 학부모들 자체가 홍보요원이 되시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애들 선생님이 뭐 하신다든가 하면은 아마 더 많은 분들한테 더 많은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지 않을까 싶거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충분히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내년부터는 이것은 꼭 그렇게 하도록 제가 결정, 용역업체가 결정되면 상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류수열위원

예,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이제 축제가 0시축제하고 저희들 효문화 뿌리축제가 연달아 개최가 되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 0시축제가 다음 달 초에 시작이 되는데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총괄 책임은 어디서 지금 책임을 하고 있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0시축제 관련해서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하고 회의를 하다 왔는데요. 지금 시에서도 사실 말씀드리면은 처음 시행하는 축제고 그렇게 하고 또 축제 일정만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을 해서 사실 그러한 사례도 없었고 그래서 시에서도 사실 좀 경험도 없고 하니까 좀 좌지우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각 분야별로 저희 구 같은 경우도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해서 T/F팀도 구성을 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구에서 시에서 이제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서 이루어진 행사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 분야 총괄은 해당 부서 안전총괄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중구 관내에 대한 안전관리는 중구청 안전총괄과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축제.

석환

김석환위원

축제 기간에?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제 이 본위원이 이제 이 축제가 성공하려면은 이제 안전 문제가 가장 이제 대두가 되고 왜냐면은 늦은 시간까지 1시까지 축제가 이어지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지하철을 연장 운행을 하겠다 했고 대흥동에서 맥주 페스티벌인가 그 음식 행사가 또 이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또 음주를 하게 되면은 또 다른 참가자 하는 분들께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소홀해질 수 있는 경우도 생기고 가장 큰 문제는 지하철이 연장하면서 1시에 끝나면서 그 일시에 이제 지하차도로 몰릴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거든요. 비가 온다거나 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들이 그래서 저는 제 본위원이 이제 제안을 드리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그런 안전수칙을 잘 짜놔도 참가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숙지가 안 되면은 그건 잘 지켜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축제홍보라든가 이것을 할 때 참가하시는 분들 참가업체 또 주최 측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이 안전수칙 저희들 뭐 제세동기 위치라든가 이런 소화기 비치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대흥동에 있는 업주분들한테도 그런 안전수칙에 대한 것들을 같이 또 계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고 또 축제홍보도 중요한데 이 축제에 참가하는 시민들에게도 안전수칙에 관련된 문제를 좀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전 내에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대규모 축제를 개최한 이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많은 분들이 몰려나올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도출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아무리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준비를 한다고 해도 거기에 참가하고 있는 참가 업체나 또 참가자, 참가하시는 시민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신다면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하도 내려가는 곳이나 이런 데다가 그 안전수칙 안내문을 붙여놓는다든가 홍보물에 또 그 행사안내도의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홍보할 수 있게끔 그리고 안전수칙을 잘 지킬 수 있게끔 그런 계도하는 그런 것들도 좀 방안을 강구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왜냐면 10월에 저희 뿌리축제도 있으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참가하는 업체들 그 행사하는 출연진들이나 음식 부스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을 같이 교육을 하시는 그런 방안도 한 번 강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주최하는 뿌리축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거 감안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0시축제도 지금 어쨌든 주최는 대전광역시다 보니까 지금 말씀을 안 드려도 시에서는 이제 다 안전요원이라든지 용역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뭐 정확하게 저하고 생각을 같이 하셨는데 그 1시까지 행사가 준비가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1시에 끝나면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지하철로 동시에 몰릴 것으로 예측이 돼가지고 그 일대 이제 지하철 입구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한 140명 정도 안전요원들을 확보해야 된다고 시에도 얘기를 하고 이런 건의하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뭐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안전하게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시에다가 건의도 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잘 하시고 이제 상가번영회나 이런 분들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그분들 협조를 좀 구하고 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이제 SNS 채널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 할 때 축제 홍보할 때 시민들에게 안전수칙에 관련된 문제도 같이 홍보를 하셔서 그분들이 지켜져야지 저희들이 계획 수립한 게 잘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리고 그 또 하나가 지금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혹시 알고 계시죠? 지금 대전고등학교가 아마 그 한다고 현수막도 많이 붙어 있고 하는데 원도심이나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가 지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재생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이게 학교 시설을 이용해서, 유휴부지를 이용을 해서 주차장이나 문화센터 도서관 짓는 사업인데 이게 2000년대 초에 이제 생활SOC사업으로 아마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학교 복합화사업이라고 교육부에서 따로 발표를 했는데 본 위원이 이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는 것은 이게 이제 지난해에 이 교육부에서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대전고등학교가 이제 그거에 해당이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전고등학교는 엄밀히 따지면은 이 사업화 이전에 생활SOC사업으로 해서 아마 사업을 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 중구 관내에 이 복합화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학교들이 좀 있어요. 청란여고·중이라든가 남대전고등학교 이쪽 보면은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그 학교 내에 있는 유휴시설들이 이제 그냥 방치돼 있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 이제 이 사업을 좀 유치를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자치구마다 하나씩 준다고 그래서 대전고등학교는 아예 제껴 놓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중구는. 그래서 그것을 시나 교육청하고 한 번 협의를 하셔서 명백하게 한 번 저희 관내에 지금 학생 수가 줄어서 공간이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중구도 이 부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을 유치하는 데 힘이 들고 하니까 이 사업이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어서 그 부분 한 번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것을 좀 위원님하고 좀 상의해서요, 그런 조건에 맞는 학교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천을 해서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석환 위원님께서 0시축제 관련해서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요. 짤막하게 언급을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그 0시축제 관련해 가지고 시에서 협조 요청이 이렇게 공문으로 내려왔죠? 이제 본 위원이 이거 확인을 해보니까 물론 안전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축제의 여러 가지 홍보 방법 또 여러 가지 이제 협조 요청이 내려왔던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시 행사이긴 하지만 저희 중구 관내에서 대부분 장소가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 행사이긴 하는데 모든 준비나 인력 이런 것들이 대부분 중구청 우리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여지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홍보방법에서부터 그 홍보방법에 대한 결과 제출까지 이렇게 해달라고 협조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게 물론 시 행사이기는 하지만 시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마치 중구 우리 구청에서 이제 총괄해야 되는 듯한 이런 공문이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국장님?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지금 이제 뭐 각 시에서 이제 협조하는 사항 그 내려오는 공문은 우리 구에 각 과별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 관광진흥과에서는 문화체육과로 가고 교통쪽은 교통과로 내려가고 그래서 그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은 이제 구의 협조사항이 있어요. 시에서, 시에서 구에서 어떤 역할을 해달라 그러한 협조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공문을 발송하고 저희들은 그거에 맞춰서 지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오은규위원

말이 협조지 이제 내용을 보니까 뭐 T/F팀도 꾸려가지고 당직근무자 등 이게 동원되는 인력이 이제 너무 많아 보여요, 보이고 물론 0시축제가 대전시에서 주관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저희 구에서 많은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은 뭐 당연하겠죠. 그런데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의 이제 업무 공백이 있으면 안 되고 또 직원들이 정상적인 근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이제 그 기간 내에 0시축제 기간 내에 너무 많은 협조 요청 그러니까 주문이 많은 거죠, 시에서. 이런 걸 다 소화할 수 있을런지 의문이 듭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석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분야 같은 데 시에서 용역사라든가 어쨌든 시에서도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시에다가 전달을 한 사항이고 그러한 부분이 시에서 협조를 해주면은 또 가능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들이 충당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지만 혹시 뭐 불가능하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은 사실 뭐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저희들은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요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제 생각에는 혹시라도 만약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든가 상당히 우려되는 게 그렇거든요. 1시까지 맥주파티라든가 이런 게 진행된 다음에 일시에 이제 끝나면은 교통수단이 지하철 밖에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쪽으로 이제 많은 인력이 또 시민들이 그렇게 될 상황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은 시에서도 수립하겠지만 우리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같이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오은규위원

예, 말씀대로 안전문제라든가 주요 컨트롤 부분은 우리 실·과에 과장님급이나 계장님들이 하시지만 그 스태프 분들 많은 인력이 동원돼야 되는 부분을 이제 우리 직원들이 이제 참여해가지고 한다면은 이제 업무공백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에서 스태프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게 바로 협조죠. 저희가 인력이라든가 다른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업무를 업무 공백까지 있어 가면서 지원하는 건 안 되고 중요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부분이라든가 주요 총괄하는 부분은 과에서 협조를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부분은 이제 인력을 충원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업무 공백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어쨌든 뭐 저희들도 입장에서도 직원들이 저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개인시간을 좀 피해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마땅치는 않지만 지금 우리 구에서 어쨌든 일어나는 행사고 그러면은 또 공무원으로서 구청 중구청에 근무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또 시민들의 안전을 또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인력 차출이라든가 이건 최소화하고 시하고 협의를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를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각 과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뭐 그 하면은 꼭 필요한 인원은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이런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대체휴무를 준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이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은규위원

예, 또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축제가 이제 관내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축제도 축제지만은 이제 관내 우리 여기 주인은 우리 구민 아닙니까? 그래서 구민들의 삶에 어느 정도 지장이 있거나 불편함을 초래한다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축제의 성패를 떠나서 추후에 이제 후유증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축제에 여러 가지 협조라든가 준비사항은 좋은데 철저하게 하는 건 좋은데 주변 상가라든가 주민의 불편, 교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삶의 불편함까지 구민들의 불편함까지 이렇게 초래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사실 제가 이렇게 볼 때 축제 전까지는 이제 교통 통제에 대한 홍보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지금 저희도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버스 노선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되는 노선 그거에 버스 승강장마다 다 붙어 있어요. 승강장 붙어 있고 버스 해당 버스에도 그런 게 우회도로라든가 이런 게 안내가 돼 있고 수시로 방송을 해요. 버스에서 자체 버스에서 그렇게 이제 홍보를 하고 어쨌든 뭐 그렇지만 또 모르시는 분이 발생 안 된다는 건 보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서는 각 자생단체라든가 뭐 회의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금 행사가 시작이 되면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봐서는 제일 염두해야 될 게 안전입니다. 안전이고 그리고 청소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두 개가 가장 현실적으로는 와 닿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어쨌든 염두에 둬 가지고 그런 주민 피해라든가 이런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은규위원

예, 말씀 잘하셨네요. 일전에 한 번 저희가 0시축제 한 번 이루어졌었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0시 뮤직페스티벌이라고요,

오은규위원

뮤직페스트벌이 있었는데 거기도 일부 교통이 통제가 됐었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때는 교통 통제는 아니고 으능정이에서 이렇게,

오은규위원

그런데 이제 그때도 여러 가지 구민의 불편이 엄청 많다고 이제 원성이 좀 많이 있었어요, 민원들이. 그런 것들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연구를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궁극적으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어쨌든 시에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시에서 이제 한 예산이 한 30억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부수적인 건 더 들어갈 거고 이런데 어쨌든 우리 0시 대전의 대표축제라든가 어쨌든 시에서 그리고 뭐 이런 것을 좀 추진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지역의 활성화라든가 원도심 활성화라든가 우리 또 대전을 알리는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들의 피해는 최소화해가면서 또 긍정적인 면은 극대화해가면서 이렇게 좀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은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장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0시축제 때문에 걱정도 많고 관심도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뭐 0시축제가 동구와 우리 중구 원도심을 상권 향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걱정이 좀 덜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저희도 사실 집행부도 걱정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이고 막 이래서 어쨌든 그래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그 업무보고서 119페이지 뿌리마을 조성사업 지금 문화재 발굴됐던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현재 이제 문화재 시굴조사가 완료가 됐고요. 일부 이제 기와라든가 조금 이제 그런 게 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발굴 대상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장마라든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정지가 돼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조금 진행을 하고 절차가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인가라든가 토지수용 절차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최대한 빨리 진행이 된다면은 올해 안에는 뭐 시작될 수도 있어요, 최대한 빨리 진행되면.

안형진위원장

지금 보니까 현장을 보니까 어느 정도 정리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장

그리고 보상이 이제 일부 끝났고 지금 몇 필지 정도 보상이 안 됐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거의 뭐 93.2%가 보장이 다 됐고요. 몇 % 좀 남아 있는데 그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은 어쨌든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안형진위원장

그리고 끝까지 보상이 안 되면 그분들은 나중에는 어떻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수용절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인가가 되면은요,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 시 공원녹지과에서 도시계획 인가가 떨어지면은 거기가 효문화 뿌리마을로 조성한다 뭐 이렇게 되면 수용절차에 들어가가지고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수용을 하게 됩니다.

안형진위원장

하여튼 남은 보상 부분도 잘 처리해서 지역 주민들과 잘 보상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 건데 내일이면 심양 박승무 선생 43주기 추모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앞전에 본 위원이 그 탑이라든가 심양 선생에 대한 정비계획을 좀 말씀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거 있나요? 국장님.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대략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요, 뭐 그런 것은 얘기는 들었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지금 얘기한 지가 1년 하고도 좀 지난 것 같은데 아직 아무런 답변도 없고 향후계획이 있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분의 저기는 저희들이 이제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구에서 할 수 있는 문화재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사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그분이 또 어쨌든 훌륭하신 분이고 하지만 그분에 대한 평가가 또 어떻게 객관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선행이 되고 이렇게 해야지 저희들이 구에서 어쨌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투입하려면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면 저희들도 그게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뭐 예산 지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안형진위원장

어쨌든 대전 지역 출신 예술가고 지금 해마다 거기서 또 추모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저희 관내에 있고 이런 부분을 시하고 좀 상의, 협의를 해서 하루 빨리라도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거 한 번 위원님하고 좀 상의를 해서요. 어떠한 식으로 할지는 한 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먼저 해서 부담된다고 쉬는 시간에 저보고 먼저 하라고 그래서 에너지바우처 2023년 사업계획이 내려왔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에너지바우처.

오은규위원

예, 그래서 그 에너지법 제16조2 에너지복지사업의 실시와 제16조3 에너지 이용권의 발급 등 관련해 가지고 내려왔는데 작년 실적을 보니까 6,812가구 대상으로 한 24억 정도 지원이 됐더라고요. 올해는 어느 정도의 규모로 내려왔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올해는 현재 저희들이 6,150가구,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오은규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거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이게 이제 지원 대상이 소득 기준 뭐 세대원 특성 기준으로 해서 이게 모두 충족돼야 되는 세대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맞습니다.

오은규위원

이게 기초생활보장 급여하고 이번에 보니까 에너지바우처 그 지원하고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고 이게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알고 있었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어떻게요?

오은규위원

에너지바우처하고 기초생활보장 급여하고 동시에 신청이 가능해지지 않았냐,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기초생활 급여요?

오은규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건 기초생활법상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이 이제 금액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거하고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그 사람들 중에서 보통 이제 그,

오은규위원

그래서 이제 그 두 개가 동시에 지금 신청이 가능해지지 않았냐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에너지바우처는 그 대상자 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소득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충족을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그 지원금액이나 방법은 이제 세대원을 고려해가지고 세대당 차등 지급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1인 가구, 2인 가구, 뭐 4인 이상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작년하고 같은 수준인가요? 지원,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것은 이제 에너지 금액에 따라서 에너지가 이제 그 유가라든가 이런 것을 좀 고려를 해서 결정이 됩니다.

오은규위원

예, 그 에너지바우처 사업도 있고 이거하고 비슷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이 또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같은 경우는 이건 기관에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 직원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저소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이제 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사실은 5개 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시행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저소득층에게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가옥, 구가옥 개선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구별로 이렇게 성과를 보니까 본 위원이 매번 아마 이거 질의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보니까 저희가 147가구를 이제 달성을 했더라고요. 이 달성 순위는 저희가 중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5개 구에서. 그래서 올해는 한 160가구, 160가구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제 이게 불만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실 홍보가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지 못하는 구민들이 이제 많아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지원을 못 받는 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살고 있는 거주지가 이제 건물주나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홍보가 제대로 돼가지고 이 목표치를 정해놓는 게 아니고 수시로 이제 기간 내에 사업 기간 내에 언제든지 신청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회의 때도 본 위원이 아마 말씀을 드렸는데 동에서도 이제 과에서 팀에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각 동의 소식통인 통장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이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법이라든가 서류 작성이 미흡하다면은 그것까지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가지고 이것은 에너지재단에서 이게 지원되는 돈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 리미트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하고 거의 인구가 비슷한 중구 같은 중구를 비교해보면 거기는 이제 엄청난 성과를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에너지바우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성향은 좀 다르지만 지원방법이라든가 성향은 다르지만 이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사업을 많이 활용해가지고 여름에는 좀 시원하고 겨울에는 좀 따뜻하게 구민들이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적극적으로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금 국가에서 지원은 아주 일부 뭐 복지 사각지대도 존재는 하지만은 체계적으로 지금 많이 잘 이루어져 있어요, 사실. 그렇고 만약 언론에서 나오는 사고라든가 이런 것은 그분들이 직접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걸 방문 안 하고 그냥 차단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비라든가 이러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센터 내 복지팀에서 그 저소득층에 대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상담을 한다든가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2010년부터 시작됐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것을 인지를 못한다 그런 분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서 어쨌든 저희들이 좀 더 홍보를 더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지역에 밝은 통장님들이 그런 사업을 잘 인지를 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은규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 일자리경제과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쪽수를 좀 말씀해 주시면,

오은규위원

활성화 공모사업 중에 우리동네 단골시장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이게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카카오, 카카오 임팩트가 공모한 우리동네 단골시장 공모사업인데 이게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전국에서 한 20여 개 전통시장을 선정했습니다. 대전·충남 전통시장 중에는 이제 태평시장이 유일하게 선정됐죠, 알고 계시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은규위원

이 카카오 디지털튜터가 이 시장에 6주간 상주한대요. 6주간 상주하면서 디지털 전환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진행되고 신청한 상인들에 한해서는 이게 교육을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상인들 외에도 교육이 되는 건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계획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이건 첫걸음 기반사업 조성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7월 6일, 7월 말부터 6주 동안 시장 전체라든가 뭐 주민들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오은규위원

어쨌든 전통시장이 온라인시장 확대로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전·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된만큼 교육내용을 실천할 수 있는 활로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오은규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장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123페이지요. 원도심 대형빌딩 현황조사 통한 기업유치 기반 마련 있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거 공실조사를 하셨다는데 공실조사는 언제 이루어진 거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이렇게 현장조사라든가 뭐 필요하면 전화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주기적으로 해서 기업유치 활동 하시고 본 위원이 이제 지난해 7월 업무보고 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규모 상점가에 대한 공실 문제에 대해서 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 부분을 지적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원도심 상권을 보면은 은행동, 대흥동, 선화동 권역이거든요. 여기 다양한 연령대 분들이 옵니다, 10대에서부터 노인층까지 이제 오는데 그 저녁에 나가보거나 이렇게 유동인구들을 주말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공실이 생기는 거가 조금 의아스러울 정도로 공실이 많아요. 근데 부동산원에서 부동산 임대 동향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매장 공실률을 발표를 하는데 이 대흥동, 선화동 일대가 둔산동이나 복합터미널 그 다음에 유성온천 정도와 비교를 해도 한 5% 이상 높습니다, 공실률이.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일자리경제과에서 대규모 빌딩에 대한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이런 소규모 점포에 대한 부분도 도시재생 측면에서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역할이 이제 건물주하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청년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만남을 엮어주는 역할을 하고 또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사업 육성하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건물주한테는 공실로 남아 있는 사무실에서 임대수익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사업주들이 오면서 리모델링을 통하니까 이 낡은 건물이 또 바뀌는 것 같고 청년 창업가들한테는 원도심에서 이제 중심상권이다 보니까 임대료가 비쌀건데 구에서 어느 정도 중재를 해주면은 저렴한 임대료로 들어와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 원도심 도시재생 측면에서 보면은 예전에는 중앙에서 뭐 다 때려 부셔가지고 새로 짓는 개념이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있는 그대로를 보존하면서 살려낸다는 측면에서도 보면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나 저희들이 중앙재원을 투자해서 이걸 할 수는 없으니까 이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조금 나눠줘야 되는 시점이다 그런 부분에서 이 대형빌딩의 공실문제도 좀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오류동 상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내에 있는 주요 상권들의 소규모 점포의 공실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도 해서 그것을 살려낼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그 지역에서 지역 특성을 살려서 살려낼 수 있는 방안도 좀 같이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국장님.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점포, 상가 점포도 사실 저도 뭐 봅니다만 임대문의 뭐 이런 게 1층 옛날에는 큰 호황을 누렸던 그런 대흥동이라든가 은행동 상점 중에서도 그런 게 붙어 있는 거 보면 좀 일부 뭐 마음이 아픈 면도 있고 그만큼 좀 저희들이 도시가 좀 침체된 것도 느끼면서 어쨌든 같이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 좀 무슨 그런 부분을 희망하는 그런 창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런 채널을 좀 만드는 것도 상당히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124페이지 전통시장 조성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하고 올해 이제 저희 관내 전통시장하고 상점가들이 상당히 이제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선정이 돼가지고 활발하게 좀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서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많이 혁신 또 개혁을 하고 있다 자가 노력들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중앙로 지하상가가 지난해 르네상스 사업을 공모를 했다가 이제 아쉽게 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혹시 그 사업 추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직 공모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것은 안 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도 지금 지하상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상인회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은 같이 상점가 상인회라든가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조체계를 잘 구축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찾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그 지난해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제 대전 관내에 있는 타 구에 비해서 전통시장의 우수한 인프라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중구가 좀 처진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지난 7월에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 발표하신 거 혹시 확인해보셨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안전관리 대책이요?

석환

김석환위원

예,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 이게 이제 7월에 그 행안부에서 이제 화재 발생 빈도가 높은 전통시장 화재예방 관리대책을 마련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저희들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좀 꽤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아케이드 시설에 대한 난연소재 문제라든가 교체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전기시설이 예전에는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이제 점포 30%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그 미적용입니다. 그냥 동의 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 라는 얘기고 또 화재공제 가입 같은 경우도 이제 상향을 시켰어요, 상향을 시켰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취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시장마다 화재보험 가입 그것을 해봤는데 근데 문제가 보니까 화재보험 공제료 지원을 17개 시·도 중에서 4개 시·도만 지원조례가 없었더라고요. 아마 이제 대전시에서 아마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은 지금 기존에 있었던 가입을 못 했던 전통시장들이 아마 많이 가입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35%에서 40% 상향한 것은 이 가입을 좀 완화를 시켜주면서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조건을 까다롭게 걸겠다 그러면은 이후에 우리가 이제 이 40% 기준에 미달되는 전통시장들은 이제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응모를 할 수 없게 되거든요, 감점을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대책들이 있습니다. 소방대 조직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 한 번 면밀히 살피셔가지고 이 기준에 부합되게 계획도 수립하시고 상인들에게 계도도 좀 하셔가지고 안전한 상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연찬이라든가 상인교육에 조금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예, 류수열입니다. 123쪽 용두동 미르길 골목형 상점가 특성화 침체된 우리 그 용두시장과 주변의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특성화사업에 선정이 된 것 같은데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원래 사업기간이 금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 지금 7개월이면은 반 이상이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여기가 이제 아시겠지만 이것도 공모사업에서 저희들이 딴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용두동도 이제 골목형 상점가가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나름대로 좀 자기들도 잘해보자 이러한 구상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아직도 내부 협의 중에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시설비 9,000만원은 우리 구에서 이제 집행을 하는 거고 나머지 한 1억 1,100만원 정도는 자체적으로 이제 하는 건데 시설교육 역량강화라든가 시설 그런 거 좀 그런 쪽에 이제 그 교육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축제라든가 그런 것을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4월 24일인가 한 번 상인회 회장님이랑,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죠.

류수열위원

우리 의원님 몇 분이 이제 면담도 하시고 하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자주 가봅니다. 그런데 어떤 진행되고 이런 게 전혀 없어 보여서 혹시 어떻게 진행되는 사항을 혹시 체크를 하고 계신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체크는 하고 있고요. 위원님 저기 하시겠지만 상인들 역량강화는 8월부터 10월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는 무슨 선진지견학을 한다든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성화 상인들을 상대로 한 특성화교육이라든가 서비스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구상하고 있고 9월달에는 공동 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 상점가에 대해서 이제 홍보라든가 리후렛, 영상 제작 뭐 이런 것을 해서 활성화계획을 가지고 있고 10월 뭐 12월 정도에는 자체적으로 미르길축제라고 해 가지고 조그만한 문화공연이라든가 이런 플리마켓이나 이런 걸 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지금 그전에 상인회에서 주신 자료 이렇게 보면은 일단 가장 먼저 하려고 그랬던 게 특화환경 조성이라고 그래서 어떤 가로등 조형물이라든가 바닥 로고라이트 뭐 이런 것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직 설치가 안 됐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안 됐습니다. 그것도 조만간 이제 결정해서,

류수열위원

그리고 역량개발하신다고 해서 상인들에 대한 어떤 교육 그다음에 시대 변화에 따른 어떤 내용에 대한 교육들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상인분들이 빨리 적응하고 일을 추진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적극 지원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도 처음이니까 좀 잘해보려고 처음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무슨 가로등 같은 걸로 이렇게 좀 특색있게 꾸며보려고 했는데 그게 그것은 추후에 뭐 유지 관리라든가 전기료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좀 다시 방향을 잡고 검토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요.

류수열위원

지금 중구 관내 보면은 시장 상인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상점가 상인회라든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상인회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과의 어떤 면담이라든가 그런 공동회의자료 같은 것을 자꾸 주선해 주시면은 이분들이 빨리 더 적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태평전통시장 지금 공모사업 계속되고 있는 태평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이랑 그런 걸 자꾸 자리를 주선해 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뭐 좋으신 말씀이고요. 어쨌든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상대하면은 그 사람들도 자체적으로 역량이라든가 이런 게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리고 126쪽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 우리가 전년도 업무계획 보면은 그 15가구를 선정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 시설 개선하는 걸로 LPG용기를 가스시설 전환하는 게 이 사업이 15가구가 선정이 됐는데 전반기 8가구만 지금 하신 걸로 돼 있네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8개소 완료돼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이 공사하고 하는 게 어려운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것은 이제 한국가스공사에서 이제 사업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우리 중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빨리 좀 마무리 해라 그런 얘기시니까요.

류수열위원

예, 선정이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조금 서둘러서 이분들한테 경제적인 혜택이 바로 갈 수 있게끔 좀 서둘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24년 신재생 융합, 융·복합 에너지 복합지원사업 공모가 원래 계획은 5월로 돼 있던 것 같은데 지금 늦춰지고 있는 건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늦춰졌고요. 내일 우리 또 일자리경제과장이 시에서 오셔가지고 직접 내일 브리핑 공모사업에 경주에 가서 발표를 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응원해 주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류수열위원

준비 잘,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격려의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래서 좋은 결과 있으시고,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감사합니다.

류수열위원

저기 그리고 127쪽 한 번 볼게요. 가축 전염병 예방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반려동물 놀이터라든가 이런 거 하면은 이게 일자리경제과랑 관련이 없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게 저희들이 나오셔서 말씀 이번에 시에서 우리 구하고 동구하고 현재 이제 유성구하고 대덕구에 반려동물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좀 그러한 거에 대한 동구, 중구에 대해서 추진을 해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CNCITY 그리고 동구 같은 경우는 우송정보대 그쪽에 이제 그 반려동물 놀이터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CNCITY하고 협조를 해서 이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류수열위원

그 놀이터 조성하면은 이게 담당 부서가 어떻게 공원과가 되나요,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되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우리 과, 저희 과입니다, 여기 일자리경제과에서 합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지금 그 언론보도에 따르면 1,000㎡ 약 300평 정도 규모로 형성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8월 초에 아마 업무 협약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8월 초 8월 8일 시에서 지금 일정 조율 중에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규모로 보면 중구 게 가장 작긴 합니다. 그래도 지금 1,000㎡면은 제일 작은 걸로 지금 되는데 그래도 없던 게 중구에 처음 생기는 거니까요. 하여튼 관리나 이런 거 그다음에 설치할 때부터 어떤 중구 입장에 맞게끔 의견 제시할 거 있으면 좀 하셔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게 저희 같은 경우는 CNCITY에서 모든 것을 다 제공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서 다 해주고 부지까지 제공을 해주고 우리 구에서는 이제 유지관리하는 거,

류수열위원

거기 위치가 CNCITY 그전에 민원상담실 있고 그 뒤편에 뭐 족구장인가 운동장 있고 그쪽을 활용하는 건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 부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입구 쪽 하천변 그쪽이거든요.

류수열위원

정문 들어가자마자 우측에 있는 쪽,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것은 제가 한 번 위원님 별도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저희가 지금 청장님 공약사업 중에 중촌밸리조성사업 하려는 곳이랑 지금 이 지역이랑 혹시 겹치지 않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아, 겹치는데요, 이쪽은 이제 저희들이 협의를 다 했거든요, 도시활성화과하고.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는 지역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류수열위원

하여튼 중구에 처음 시도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적용이 돼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예, 국장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두동 아까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하신 거에 보충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이 골목상권으로 해서 용두동 지금 준비 선정돼서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올해 안에 마무리돼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지금 그대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겁니다.

오한숙위원

아, 예, 근데 조금씩 의견 수렴하고 하시느라고 지금 크게 진전은 없다고 아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8월부터 이제 일정 나왔고요. 시설비가 이제 조금 있는데 시설비도 곧 이제 마무리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지금 사업내용 이제 보니까 사업 상권활성 개선 중에서 상권 특성을 살리는 조형물 뭐 포토존인데 이것도 조금 변화를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설치가 돼 있는 건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래서 처음에 애당초에는 무슨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좀 상인회에서는 비효율적이다 그런 게 있잖아요.

오한숙위원

그렇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래서 그걸 가로등이라든가 좀 색을 넣어서 그런 것을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유지관리 측면에서 좀 차후에 좀 문제 소지가 있어서 그것도 빼고 좀 다른 쪽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조금 조형물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구에도 많이 설치는 되어 있지만 무용지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세심하게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워낙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신재생에너지 복합 이거 다시 또 공모 신청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자리경제과에서 작년에 많이 고생하셨어요. 공모전 많이 올리셨는데 좀 안타깝게 또 미선정된 부분들이,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근데 뭐 사실 미선정된 것도 몇 개 있지만 선정된 것도 위원님들께 말씀, 많았고요.

오한숙위원

맞아요, 보니까요 선정된 것도,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8월 2일날 일자리공시제 해서 저희 구에서 또 특별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중앙에 올라가서 장관 표창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더 잘하는 부분도 더 많이 있으니까요.

오한숙위원

그럼요, 예, 지금 말씀해 주셔서 일자리공시제라는 건 뭐예요? 지금 말씀하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일자리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동구나 중구 같은 원도심은 상당히 불리하죠.

오한숙위원

그렇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불리한데 어쨌든 그 나름대로 좀 노력을 많이 하고 해서 사실 제가 볼 때 우리 대전에서는 또 유일하고 우리 구가, 뭐 동구하고 서구가 이렇게 경합을 했는데 다 떨어지고 우리 구만 당선이 지금 결정이 됐고요. 어쨌든 대전·충청권에서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목표를 일자리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이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오한숙위원

아, 그만큼 노력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러니까,

오한숙위원

이제 기여도를 보는 거네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죠, 기여도라든가 성과 같은 거 뭐 이런 것을 했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그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가지고 우리 구 입장에서는 아주 최우수상, 우수상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것은 우리 구 입장에서는 안 맞는 건데 그래도 중앙에서 그런 걸 좀 인정해 줘서 특별상을 주고 상금도 주고 사업추진비도 뭐 많지는 않지만 5,000만원 주고 이렇게 해서 장관 표창도 주고,

오한숙위원

아니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말씀대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고맙습니다.

오한숙위원

작년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고생하시니까 이거에 대한 기여도도 이렇게 지금 선정되고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제 여기 또 새로 조직개편되면서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하셔 가지고 더 많은 이제 공모전에 더 계속하실 거잖아요. 공모전 이제 계속 신청하시고 하실 것 같은데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어쨌든 뭐 이번에도 우리 김형미 과장께서 시에서 오자마자 이렇게 자기가 직접 하겠다고 해서 좀 나가는 거고 4월달에 일자리공시제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갔습니다. 직접 가서 어쨌든 그러니까 뭐 평가위원들도 지자체에서 이제 발표가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그 국장급이 오니까 또 다른 구에서는 과장급들이 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비교도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중구를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공모사업 관련해서 뭐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올 때마다 속상하셨을 텐데 그거 이상으로 지금 성적을 보이시는 것 같아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작년에 벌어진 일이고, 어쨌든 올해,

오한숙위원

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이제 보니까 저번에 크게 준비하시기는 하셨는데 스마트팜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시세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스마트팜은 제가 여기서 어쨌든 간에 우리 구가 예산을 통과했고 예산을 통과해서 이렇게 갔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농림축산부에서 판단할 때는 김석환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좀 안 맞는다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에는 입지라든가 이런 게 안 맞는다고 이렇게 판단을 내렸고 그리고 국가에서 이제 하는 공모사업의 기본은 땅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오한숙위원

그렇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저희들이,

오한숙위원

근데 우리는 임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우리는 근데 뭐 어쨌든 아시겠지만 임대를 해서 이제 노력을 해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것도 바꿔 생각하시면 우리가 안 맞는 현실 내에서 좀 노력을 해서 좀 해보려고 했던 거다 이렇게 해서 직원들은 또 그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걸 다 목적을 이루려고 또 노력을 했고 그런데 그러한 또 문턱을 넘지 못했어요, 사실. 기본적으로는 지자체 소유한 땅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사업을 하는 게 이제 원칙입니다. 우리는 임대를 해서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다는 겁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아직은 이제 뭐 땅이나 이런 것은 좀 확보하기는 어려우신 상황이신 걸로 보면 될까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뭐 현실적으로 어쨌든 노력은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리고 일단은 이 부분도 그렇고 얼마 전에 시에서 각 구별로 스마트팜 사업 공모해서 이제 그 지역을 올리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역 선정해서 올리셨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우리 구도 지금 저기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시에서 결정을 했는데 지금 이제 조금 그 선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좀 거기가 지금 오픈이 된 상태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재개발지역을 선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 미스인지 어쨌든 뭐 한 5년 동안 기본이 한 5년 동안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5년을 연장한다든가 어쨌든 스마트팜 그 자체가 그래서 지금 그 사업자하고 그리고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이제 주관을 했거든요,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조율 중에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시작이 안 됐습니다.

오한숙위원

아, 그러면 아직은 추천은 했는데 선정은 아직 정확하게 안 돼 있는 상황이신 거예요? 재개발지역이라,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선정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재개발지역이다 보니까 좀 내부적인 검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오한숙위원

아, 그럼 지금 검토 중이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일자리경제진흥원하고 협의하고 있는 그런 내부에서 이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아, 아예 취소된 건 아니고 지금 내부에서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어떻게 할지 다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아, 그럼 아직 과정인 거네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러면 일단은 지금 신청기간은 이미 지난 상태여서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물가가 엄청 올랐거든요. 예, 지금 특히 이제 장마철이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팜이 더 대두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또 원도심 활성화로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알아본 거로는 아예 그냥 일자리진흥원에서 이쪽은 안 된다 라고 이렇게 구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국장님 지금 설명해 주시는 과정으로 봐서는 지금 조율 중이라고 하시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 선정이 됐어요, 중구에 한 곳이, 한 군데하고 사업자가 결정이 돼 있는,

오한숙위원

그럼 훨씬 빠르게 일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조금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쪽 반려견이라든지 이런 쪽 담당하시는 데가 농축산팀에서 지금 다 하시는 거죠? 지금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놀이터 관련된 것도 있고 요즘 뭐 이제 동물들 보호나 등록 관리에서 업무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이 팀에서 조금 어려워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으실까요? 뭐 어느 팀이든 안 힘든 팀은 없겠죠, 근데,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어쨌든 이제 그건 지금 위원님 여쭤보니까 말씀드리지만 농축산팀이 우리 구만 하나 팀으로 돼 있어요, 다른 구는 다 두 개 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한숙위원

두 개 팀이면 어떻게 나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농축산하고 뭐 농정하고 축정하고 보통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반려동물이라든가 이러한 길고양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축정부분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업무 분량이.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분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내부적으로 해서 만약에 이제 그런 것은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무척 지금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하시려는 의지가 있을 때는 조금씩 팀이 이제 정확하게 분리돼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안형진위원장

예,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위원

예, 우리 김남수 팀장이 이제 자리에 없어가지고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양봉농가 지원 관련해 가지고 한 번 질의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중구 관내에 이제 양봉농가가 등록되지 않은 곳까지 포함하면 20곳이 있는데 지금 지원받는 것이 설탕지원이 1,000만원 받고 그다음에 화분이 한 1,500만원 지원을 받고 있고 계량벌통 지원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건 이제 280만원 지원받고 있고요. 이게 이제 시 35, 구 35, 자부담 30해서 7 대 3 매칭사업인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드린 것은 이거 관련해가지고 계량벌통 지원사업 외에 벌통을 만들 때 기초가 되는 게 이제 소초예요, 소초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지금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서구는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원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질의를 통해서 좀 알아봐라 알아보셔 가지고 좀 하루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 라고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위원님 그런 말씀하신 것은 대략 기억이 납니다.

오은규위원

아, 기억나는데 이제 이행이 안 된 거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글쎄 그것은 어차피 올해 이제 진행이 됐으니까 내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니까요.

오은규위원

지금 이제 벌들이 없어져요. 벌들이 없어져가지고 그 양봉농가의 시름이 계속 깊어져 가고 있는데 좀 다른 반려동물이라든가 뭐 도시민 체험양봉장 운영지원, 체험양봉장 또 지원사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꿀을 이제 농사를 짓는 이런 농가에 좀 직접적인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찾아보셔 가지고 그리고 또 시에서 지원하는데 선도적으로 빨리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아무래도 이제 농가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그런 거 꼼꼼히 챙겨보시라고 질의했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챙겨서요, 내년도에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오은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장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장

국장님 0시축제에 기해서 우리 상인역량 강화를 했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어제요.

안형진위원장

어제 몇 분 정도 하셨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어제 상인들하고 해서 제가 기억에는,

안형진위원장

40명?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40~50명,

안형진위원장

40명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0시축제 때 우리 관내에서 열리는 것만큼 음식이라든가 주류라든가 이런 게 큰 뭐 문제없이 잘 이렇게 시민들이 드실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장

그리고 저희 관내에 일자리경제과 보면은 서대전농협하고 매칭사업이 좀 예산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매칭사업의 부분을 예산과 어떤 매칭이 있는지 그 자료를 좀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번씩 좀 주시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서대전농협하고 매칭사업이요?

안형진위원장

예, 왜냐면은 우리 의원님들도 서대전농협하고 뭘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고 서대전농협에서는 또 우리 중구에서 도농지역하고 같이 하는 매칭사업에 대한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또 구에서 얼마나 해주는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살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좀 나눠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서대전농협 화요장터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걸 유천시장하고 좀 연계해서 활성화시킨다고 회기 때마다 얘기를 계속 했었고 또 알아보겠다고 했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움직임이 없고 또 하나는 유천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를 칼국수거리로 만들자고 몇 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앞으로 좀 더 심도있게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예, 오한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위생과 관련해서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128페이지 보면 식중독 사고 예방 지금 많이 지금 요즘 장마철 무더위까지 겹쳐가지고 많이 신경 쓰고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업소나 이런 뭐 조리 종사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집단급식소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이제 본 위원이 한 가지 이제 부탁드릴 부분은 요즘 이렇게 안전문자라든지 SNS 많이 지금 중구에서 많이 활성화시키시고 되게 신경 써서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사도쪽이어서 노인정책과에서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어르신 인구가 조금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식중독지수라든지 그래서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잘 알 수가 없으니까 식중독지수가 얼마 이상으로 가면 좀 위험군에 속하고 이런 조금 안내부터 해서 조금 이렇게 안내문자 해서 특별한 날 조금 더 이렇게 심한 날 식중독지수 해서 좀 주의하실 수 있게 그런 좀 안내도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이게 긴급문자 오시는 것은 조금 잘 보시는 것 같더라구요, 어르신들께서. 예, 그래서 좀 이제 어르신들은 SNS는 솔직히 안 하실 거고 조금 힘드신 상황이 있으니까 좀 그럴 때 같이 이렇게 포함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것은 이제 어쨌든 오늘 언론에도 그런 게 나왔었는데 요즘에 막 재난문자 이런 관련된 게 너무 폭발적으로 막 오다 보니까 어쨌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 그 뭐 또 안 좋은 그런 반응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식중독에 관련돼서는 저희 구 관내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는 아마 작년에 이제 일부 초등학교에서 뭐 좀 간단한 식중독 유사한 건이 하나 있었고 몇 년 동안 그러한 사례가 없었어요. 식중독 발생 사고라든가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어떻게 보면은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령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위생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 경로당이라든가 노인회를 통해서 그런 위험지수가 될 때는 그런 걸 좀 교육 자료로 담는다든가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모색해보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국장님 말씀대로 또 너무 남발하면 불편해하실 수도 있겠네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리고 어르신들 따로 이제 간단한 문자라든지 해서 조금 이제 건강 또 한 번 힘드시면 이제 회복하기 어려우신 연세들이시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래서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리고 똑같이 밑에 128페이지 보니까 안심식당 식당 지정관리해서 162개소 수저포장지 지원해 주셨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좋아서 이것을 딱 이렇게 선택을 하신 게 중구 자체에서 이렇게 위생과에서 선정하셔가지고 이걸 배포하신 거예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것은 뭐 어쨌든 농림축산식품부 거기 주관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쨌든 코로나 관련돼서 전국적으로 그러한 안심식당 음식문화 개선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음식을 덜어먹는다든가 뭐 그러한 기구를 배치한다든가 마스크를 착용한다든가 위생적인 유지관리라든가 뭐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해서 그 안심식당을 지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그러한 사항을 준수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간의 이렇게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한숙위원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내용물을 수저포장지로 해 주셨더라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게 참 좋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어서 또 앞에 보면 이제 착한가게업소도 이제 문화경제국 소관이잖아요. 그 지정하실 때도 살짝 추천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좀 들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수요조사로 하시긴 하시는데,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렇게 잘 감안해서 과별로 좀 장점이라든가 연관되는 것은 좀 종합적으로 같이 해서,

오한숙위원

예, 선택하신 것은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오한숙위원

이상입니다.

안형진위원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128쪽 중구 푸드스토리 홍보콘텐츠 제작 및 SNS 홍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보영상을 제가 여러 번 봤었는데요. 그 안에 내용 보면서 와, 중구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점이 이렇게 많았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꼭 먹어봐야겠다 라는 음식도 이제 많이 챙기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홍보영상 제작을 참 잘하셨다 라고 생각이 돼서 그것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아, 예, 고맙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리고 홍보영상 제작 이후에 혹시 각 업장 사장님들한테 뭐 다른 의견 없으셨나요? 뭐 좋았다든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몇 군데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지인분들한테 이런 것을 참 우리 위생과에서 이건 별도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또 별도 시책으로 추진한 사항이고 과에서 또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홍보라든가 우리 관내 음식점에 대한 홍보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좋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류수열위원

하여튼 그 빨리 예산 편성된 이후에 빨리 선행적으로 제작을 하시고 또 바로 홍보할 수 있게끔 서둘러서 일을 추진해 주셔 갖고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류수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은 그 식품접객업소에 미성년자들이 출입을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주류 판매한다든가 이런 게 우리가 1년에 보통 몇 건 정도 그런 일이 발생을 하죠?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요.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도 정확히 모르시는 거 보니까는 사례가 많지 않은가 봅니다, 어떤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어쨌든 음식 관련해서는 저희들에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제 음주를 했다 술을 팔아 판매를 했다든가 그럼 이 친구들이 무슨 일종의 싸움을 한다든가 다툼을 한다든가 뭐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해서 역추적을 해서 미성년자에게 주류 제공한 그런 업소를 이제 그게 적발이 된다든가 또 무슨 모텔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미성년자 혼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종종 있어요, 그런 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근데 저희들이 음주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각 음식점에 그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철저하게 확인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아주 많이 좀 조숙하다고 할까요,

류수열위원

글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래 가지고 그걸 사실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않다고 했는데 어쨌든 또 그리고 형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간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러한 좀 해서 업주 입장에서는 또 그걸 직접적으로 강요하기도 어렵고 젊은 친구들한테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좀 발생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업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타격이 크거든요. 영업정지가 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과징금이 내려질 수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업주 입장에서는 그런 위원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음식점마다 미성년자에게 절대 술을 안 판다든가 뭐 이런 것을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이제 그런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경제적인 행정처분이 주로 어떻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보통 영업정지,

류수열위원

영업정지나,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영업정지 1개월, 2개월,

류수열위원

그렇지 않으면 뭐 과징금, 추징이 되면 과징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래서 영업정지를 안 할 경우에 이제 대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징금으로 처리되고 뭐 이렇습니다.

류수열위원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법은 지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그렇지만은 지금 이렇게 상황을 보면은 그 업주한테 너무 불리한 법 적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경쟁업체 간에 어떤 악의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떤 예로 봐서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와가지고 이제 음주를 했을 때도 미성년이 있었다고 그러면 부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고소 고발로 들어갔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법규라든가 이런 개선에 대한 얘기는 없으셨나요, 혹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뭐 어쨌든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좀 보호해야 되는 그런 상대이다 보니까 그 어쨌든 그런 분에 대해서는 처벌이 좀 강한 건 사실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래서 뭐 위생교육을 한다든가 이럴 때 과에서도 그렇고 관련 단체에서도 그렇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 안 되게끔 이렇게 계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이제 아까 말씀하셨겠지만 교육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죠.

류수열위원

그 업주분들도 내용은 다 알고 계시는 건데 만약에 손님이 좀 적어서 그런 걸 확인을 한다든가 이러면 괜찮은데 바쁜 시간에 또 손님이 많은 장소에서는 그런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저기 배식하기도 바쁜데 막 달라든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뭐 하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리고 한동안 또 코로나로 인해 갖고 손님이 또 굉장히 적었다가 이제 요새 조금씩 오기 시작하는 상황이고 해서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막고 또 관리를 하시기는 하셔야 되지만은 그런 어떤 선의의 어떤 피해를 보시는 업주분들을 위해서 어떤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별도로 또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일방적으로 업주가 당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게 어쨌든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게 이제 다 법령으로 해서 정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법령에 의해서 위생 관련법에 의해서 미성년자 음주 주류 제공 이런 거 하면은 영업정지 1개월 이렇게 딱 그 행정처분 기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자체적으로 그것을 준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사실 그래서,

류수열위원

너무 극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은사님이 저녁 자습하는 시간에 학생이 술을 마시고 왔고 담배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선생님 입장에서 너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좀 심하게 혼내키셨나 봐요. 그랬는데 한 시간도 안 돼 갖고 부모가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뭐라고 안 하는데 선생이 왜 뭐라고 하냐 그러면서 심하게 또 막 하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 말씀이 아유, 나는 그냥 수업만 하지 뭐 이제 더 이상 애들 인성이나 이런 거 신경 안 쓰시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본인들은 지키려고 하는데 또 악의적으로 한다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신체가 워낙 또 크고 조숙하다 보니까는 아, 얘가 어린애라고 상상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은 물론 법에 맞게 처분도 해야 되지만은 어떤 그런 것을 우리 좀 이렇게 담당 과 분들이나 이분들이 시라든가 또 이렇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상부에 또 건의도 좀 하시고 그런 것을 좀 하시면 어떤가 싶어갖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어쨌든 만약에 우리가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한다든가 이런 억울한 것을 호소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우리 과에서는 안내를 해요. 그렇게 억울하고 그러면은 행정심판이라든가 뭐 이런 제도를 통해서 좀 경감도 받고 뭐 이렇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만은 지키는 과정에서도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사건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한 준비를 또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경제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차원에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2동 제1노외주차장 확장공사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지금 이제 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한데 주변에 이제 주차장을 둘러싸고 있는 주민들 또 상가 업주분들 그다음에 그 주차장 정문 앞에 있는 송리경로당 어르신들이 민원을 좀 제기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내용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왔고요. 한 번은 이제 주변에 있는 상가라든가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위주로 해서 그 지하 주차장이 건설될 경우 소음 진동 그렇게 하고 무슨,

오은규위원

빛공해,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빛공해라든가 가림 이런 거 해서 이제 피해를 그래서 이제 철회를 요구하는 그런 게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변 어르신 분들이 또 그거에 대한 비슷한 유사하게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오은규위원

이게 이제 문화2동의 숙원사업이고 문화2동은 이제 대체적으로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주공아파트 1단지, 2단지, 3단지가 지하가 없어가지고 매우 주차난으로 아주 이렇게 주민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행정복지센터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를 이용해 가지고 타워형으로 80면을 증축하는 그런 조성사업인데 예산도 20억을 세웠고 지금 실시설계용역도 진행 중인데 물론 이제 이건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교통과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교통과에서 하죠.

오은규위원

예, 질의를 드린 건데 이게 주민의 이제 공익형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죠. 그런데 일부 이제 주민들이나 이제 사업 하시는 분들이 좀 반대 의견이 좀 있어 가지고 저도 민원을 많이 청취를 했습니다. 제 사무실에도 오고 그래서 담당부서 직원도 같이 함께 동석한 상태에서 참석한 상태에서 얘기를 나눠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빛공해라든가 소음공해 뭐 매연 관련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견을 이제 민원인에게 말씀 통보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문화2동 그 주변 주민들에게 주민 설명회라든가 이거 잡혀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현재 저희들이 계획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저기를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은 이제 주민들이 이렇게 주변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께서 반대하면은 그 대체부지를 많이 알아보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뭐 그게 여의치 않고 그렇다면은 주민들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하신다면은 꼭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을,

오은규위원

본 위원도 굉장히 답답해요. 그래서 민원인들도 다 만나보고 송리경로당도 몇 번 찾아가서 이제 어르신들의 고충을 다 들어봤는데 이제 대부분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매연이 발생하면 어르신들 천식 기관지 호흡기질환 오지 않느냐 그런 염려스러운 목소리를 내셨고 그다음에 사업자분들은 뭐 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그 건물에 세입 들어오시는 분들이 나간다는 둥 장사가 잘 안 될 거라는 둥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래서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주민 설명을 갖고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오랜동안 숙원사업인데 이게 진행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민원인에 부딪혀 가지고서 이게 이제 사장된다고 그러면 문화2동으로서 큰 손해거든요. 그래서 현재 민원인들에게 제대로 적절한 이해와 설득시킬 수 있는 설명회를 빨리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만약에 계속적으로 주민들께서 반대를 하시고 그러면은 또 사실 찬성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또 적절하게 대응을 해서 찬·반 여부를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해서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위원

그리고 이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공사 추진하고 이제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종합정비사업 공사 추진 등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현재 산성초등학교 일원에 건축과에서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받아와 가지고 보도정비 한 350m 구간, 자전거도로도 한 그렇게 하고 보행로 하고 확보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아마 8월경이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은규위원

8월경에 지금 이 사업이 끝나는데 이 사업과 병행해서 우리 교통과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산성초 정문에서 산성동 방향으로 한 약 15m 정도 떨어진 우측보행 도로에 드롭존을 설치하는 건데요. 아시나요? 국장님, 드롭존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은규위원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 얘기만 이제 들었고요, 지금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할 사항입니다.

오은규위원

이제 산성초등학교 운영위원장들하고 교장, 교감선생님, 실장님 다 만나봤어요, 만나 가지고 이제 그 산성초등학교 주변 그 라인이 굉장히 어린이들 이제 그 등·하교 할 때 차량이 저속 저감해서 이제 떨궈줘야 되는 자리인데 그냥 큰 도로 대로변에 서가지고 뒤에 버스도 오고 큰 차도 오는데 위험한 상황에서 이제 아이들을 드롭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험성을 이제 개선하자 그래가지고 드롭존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산성초등학교 앞에 보행도로가 이제 굉장히 넓어요. 그 부분을 안으로 이제 좀 대폭 들어와가지고 그쪽에다가 드롭존을 설치하는 거고 들어온 만큼 산성초등학교 안쪽으로 이제 그만큼 보행도로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산성초등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과 운영위원회들이 운영위원들이 찬성을 해가지고 그 안쪽으로 드롭존 들어온 만큼 내주겠다 그래서 이제 도로는 확보가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관에서 이제 이걸 빨리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교통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시경에 이제 심의를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 심의가 한 9월달쯤에 이렇게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심의가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교통과에서 교통안전심의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빨리 밟아 가지고 시일 내에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것은 이제 저도 이제 교장 선생님과의 대화할 때 그 산성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학교의 여건이라든가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은 충분히 이행을 하겠습니다.

오은규위원

어쨌든 우리 중구청 교통과에서 문제가 없다 라는 의견만 이제 시경에다가 그 시설관리계획 시설팀에다가 그 올리기만 하면 심의는 이제 바로 통과하겠다고 구두상으로도 이제 얘기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은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방학기간 내에 7월 20일 이후 방학이 됐는데 8월 20일, 8월 말일 안으로는 이제 방학이 끝나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은규위원

개교를 하는데 그 안에 사실은 이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개선사업도 끝이 나고 드롭존도 함께 끝나면 더없이 좋은데 이게 이제 심의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도로개선사업은 사업을 빨리 끝내고 최대한 드롭존까지도 9월 안에 끝날 수 있도록 교통과에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어쨌든 상황봐서 저희들이 어린이라든가 안전을 위해서는 최대한 서둘러서 관련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하겠습니다.

오은규위원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국장님 그 132페이지에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장 확보 및 운영 관리에서 동별 부설주차장 개방 공영주차장 확보 48개소 1,238면 이게 지난 봄에 해가지고 최종 확정이 된 면수인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래서 여기 지원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다 세우신 거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산 어느 정도나 들어가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지금 예산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현재 한 1억 2,700 정도,

석환

김석환위원

1억 2,700만원 정도?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부대시설비랑 뭐 이런,

석환

김석환위원

이거 외에 지방세 감면해주는 주차장도 따로 있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것은 이제 그 나대지,

석환

김석환위원

나대지 활용해 가지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활용해서 한다든가,

석환

김석환위원

현재 몇 군데나 되죠, 그것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것도 몇 군데, 5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5개소 정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감면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지금 모르시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예산하면서도 아마 지적드렸던 사항인데요. 조성하는 게 물론 필요합니다. 이제 현재 저희들이 부지 확보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그 주요 거점마다 이런 주차장들이 필요한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활용하는 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홍보를 하고 또 이용자들이 쉽게 여기를 찾아서 주차를 할 수 있느냐 홍보하는 문제 그래야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지방세 감면을 해주고 하는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죠.

석환

김석환위원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이제 몇 군데를 지정해서 가봤거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데 이제 관리도 전혀 안 되고 과연 이게 공영주차장인지 또 나대지를 활용해서 이게 저희들이 세금 감면을 해줘야 되는 주차장인지도 모를 곳들이 있었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런 것은 그때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위원님 뭐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거기는 그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대상이 아니고 옛날부터 그 자리에 이제 다른 시설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그냥 붙여놓는 거 같더라고요, 다른 혜택 받는 건 없고.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데 그 다섯 군데에 그게 들어가지 않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아닙니다, 안 들어가는 거죠.

석환

김석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세원관리과, 세정과 거기에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 다섯 군데는 지방세 감면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 군데는 지방세 규모가 큰데 거기는 제가 볼 때는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은 차가 가면서 이게 딱 내가 여기다 차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다 표시가 크게 있어야 되는데 정말 그 고객 주차장이라고 써놓은 글씨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써놔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래서,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은 그게 과연 우리가 연간 700만원인가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 지방세 감면을 그 정도 받는 그 시설에 주차장에 표시가 그렇게 돼 있으면은 몇 명이나 이용을 하겠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런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새롭게 지정이 된다든가 기존 주차장에 대해서도 그런 것을 철저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석환

김석환위원

그래서 요즘에 이제 뜨는 게 주차장 재테크가 뜨더라고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해가지고 지정 받아서 자기가 빈 시간대에 그것을 이 모바일에다 올려놔가지고 자기가 주차 안 하는 시간대에 다른 분들이 와서 주차를 대고 한 달에 많게는 40만원, 50만원씩 수익을 올리는 분들도 계시대요. 근데 이제 그게 나쁘다고는 볼 수 없어요,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부지 확보가 어려운 이런 지역에 한해서는 그런 것들도 좀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은 이제 이런 공영주차장 지역 선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이게 그냥 지정만 해놓고 나중에 관리라든가 이용 형태 분석을 좀 면밀히 하셔 가지고 확장하실 건지 아니면은 규모를 줄여서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것은 어쨌든 좀 철저하게 해서 지금 개방하는 대신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은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리고 이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사고가 있어가지고 아마 지난 4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그 방호울타리에 아마 조사를 한 게 있었을 거예요, 지자체.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저희 관내는 어느 정도 규모로 나왔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한 70% 이상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고 어쨌든 또 대전시 5개 구 중에서도 높은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구 관내 같은 경우는 그때 사고가 난 서구 같은 지역에만 해도 그런 시설이 없었으면, 있었으면은 그 정도로 경감됐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시설물이 없다 보니까 됐고 어쨌든 우리 구 관내에서는 그러한 저희들도 그 사고 있은 후에 바로 일제조사를 하고 현장도 확인해보고 했는데 많이 우리 구 관내는 좀 설치가 돼 있었고 그래서 그런 좀 이제 인도하고 차도의 이제 턱 높이라든가 그렇게 하고 철저히 경계석 경계역할을 하는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견고하고 안전하게 시에서는 또 어쨌든 국가 차원에서도 그러한 시설물 기준을 좀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저희 구는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서는 좀 많이 시설이 돼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가,

석환

김석환위원

70% 정도?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70% 이상 됩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 당시 대전에서 한 게 대전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가 한 245km 정도 되는데 50% 정도만 보행자 방호울타리하고 무단횡단 방지시설이 있다 이제 그 수치가 나왔었어요. 그거에 비하면은 이제 중구는 높은데 관련돼서 이 국비지원사업에 저희들 신청한 구역이 있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것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이제 자료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내릴 때 5개 구를 이제 거의 비슷하게 많이 내려줘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석환

김석환위원

아니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 그 행안부에서 특별하게 한 170억 정도 규모로 해서 세종하고 제주를 빼고서 15개 지자체에 이제 사업구역 신청하는 게 있거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국비는 제가 올해는 지금 이 사고 이후에는 들은 적은 없거든요, 현재까지는.

석환

김석환위원

그 한 번 50 대 50 매칭으로 해서요, 재난안전특교세 172억, 15개 시·도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재난안전특교세 172억 지자체와 함께 지자체도 172억을 댑니다. 그래서 총 344억 규모의 통학로 방호울타리사업 추진을 한다고 행안부에서 지자체 수요 조사를 했어요,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그래가지고 736개소에 이제 설치를 한다고 했었는데 거기 중구 관내에 들어가 있는지 혹시 파악을 한 번 해보시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신청을 했고요, 해당 부서에서 결과는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 신청구역 좀 한 번 저 따로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도를 아마 접해서 아셨을 건데 그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들 폐원한 데, 폐교한 데들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제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된 채로 유지를 해서 좀 불편이,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낀다 라는 보도가 한 두세 차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중구 관내 지역도 아마 한 두 군데가 있다고 이제 보도에서는 나왔었는데 그 관련돼서 또 실·과에서 한 번 확인해 보신 사실은 있으세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거기는 저희들이 그것도 제가 봤고 조사 확인한 결과 어쨌든 우리가 신속하게 중구가 거기 언론에서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중구가 제일 잘한다 그런 측면으로 썼어요, 타 구에 비해서. 근데 이제 그 수치가 10개소, 10개소를 좀 잘못 확인해본 결과 좀 오보였다, 우리가 말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는 현재 정상적으로 다 되고 있고 그런 폐원이라든가 그 어린이보호구역 이유가 소멸된 지역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지금 4개소를 지정 취소를 요청한 상태예요. 그리고 그 외에 무슨 방치되고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아, 그 상태는 없고 현재 정확히 그때 그때 파악을 하셔서 시에다가 해제 요청을,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죠.

석환

김석환위원

네 군데를 해놓으셨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도가 그렇게 나가게 되면은 저는 정정보도를 못 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서 정정보도를 해주시고 왜냐면은 첫날은 중구가 잘하고 있다고 떴거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후속기사에 나온 것은 서구가 적극행정으로 빛난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중구는 한 열 군데를 방치하고 있는 거고 반대로 서구가 그 적극행정으로 뭐 이것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류를 좀 잡고 그렇게 업무에 좀 임해주셨으면 좋겠고 어린이보호구역 말고 노인보호구역 관련돼서는 안전시설물들이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는 노인 비율이 많다 이렇게 하지만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시설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하면 상당히 좀 취약하거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죠, 그것도.

석환

김석환위원

예, 그런 부분 이전에 이제 본 위원이 보문산 진입도로 관련돼서도 지난해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보문산 오거리에서 케이블카까지 있는 곳에 이제 신호등도 하나도 없고 그냥 횡단보도만 있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경로당이 한 세 네군데 됩니다, 걸쳐서 있는데.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건너다니고 하시는데 차들이 상당히 속도를 많이 내고 올라갑니다, 거기가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보문산 오거리에서 케이블카 있는 데까지가 그냥 내달리는 차들이 많아요. 올라가는 차들도 그렇고 내려오는 차들도 그렇고 그 시설에 대해서 한 번 이 어린이보호용 외에 노인보호구역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따로 계획을 잡고 계신 것들이 있는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게 이제 보면은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이제 노인보호구역이 이렇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도 행안부나 시에서 이제 기금이 지원될 때는 보통 이제 목적을 달아놔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 그래서 지금은 지금까지는 그래서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치중을 많이 했어요. 현재도 그렇고 일단 그런데 현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이제 CCTV라든가 그러한 과속 방지턱이라든가 뭐 이런 게 어느 정도 좀 시설 충족해 나가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인보호구역으로 조금씩 변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한 이제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좀 이제 그 추가적인 설치를 할 예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그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그 위치 같은 경우는 속도카메라도 없어요, 그 케이블카까지 가는 데까지. 그래서 그 부분 아마 지난해에 이제 설치를 요청을 해서 아마 시설개선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확인 한 번 해주시고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시설보강 그런 부분에도 좀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어르신들이 좀 안전한 보행환경이라든가 안전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에 조금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대사동 공원경로당 인근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거기는 이제 2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예, 국장님 지금 방금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부설 주차장 관련해서 이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신 것 같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때 저번에 이제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을 때 그때 이제 확보되면 그 정확한 위치라든지 지역 한 번 해서 저희 의원님들 자료 한 번 보내주시기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의원님들이 아무래도 지역을 돌아다니시니까 지역에 맞춰서 좀 홍보하시기도 나을 것 같아서 그 자료도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리고 교통과에서 따로 이제 0시축제 관련해서를 담당하신 부분이 또 있을까요? 뭐 도로점용이라든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보통 이제 교통분야가 지금 어쨌든 버스노선 우회 그리고 뭐 교통 통제 이런 게 어쨌든 그 행사 전까지는 홍보가 제일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서 지금 그런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은근히 아마 좀 담당하시는 부분이 더 많을 것 같기도 한데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면 대전천 주변에 포장마차 있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포장마차요?

오한숙위원

예, 그게 합법적인 건가요? 불법인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대전천 주변,

오한숙위원

거기 대전천인가요? 그 홍명상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원래 포장마차는 일단 원칙적으로는 불법이죠.

오한숙위원

불법이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럼 뭐 이제 그분들 생존권하고 관련된 거니까 제가 뭐 크게 저기할 건 아닌데 축제기간 동안도 그대로 유지해서 그렇게 영업하시나요? 거기 거리에 같이 아무래도 속해 있는 지역,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글쎄 이제 그런 게 이제 뭐 지금 그 노점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노상적치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건설과 그쪽에서도 노점상으로 해서 단속을 하는 거고 우리는 위생과에서는 단속을 한다면은 이제 식품위생법으로 해서 이제 뭐 그런 건데 어쨌든 그것은 이제 지금 0시축제 하면서 가장 문제되는 게 지금 노점상들이 대거 유입될 것 같다는 그런 정보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대책에 대해서 이제 많이 강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우리 아시겠지만 우리 중구 지역에서 이제 바다황제부터 저쪽 중앙로까지 그 일대가 이제 맥주파티하는 거리로 이렇게 변모가 되거든요. 그것은 상인회 주관으로 해서 상인회에서 주관으로 해서 정식허가를 맡은 그런 음식점만 그런 노상으로 해서 진입해서 이렇게 그 축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시에서. 거기에 맞춰서 어쨌든 그래서 상인회 주관으로 해서 외부 불법노점상이라든가 이런 게 차단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구에서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엄격히 점검을 하고 해서 그런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오한숙위원

그쪽 이제 합법적으로 하시는 것은 당연히 좋은데 이제 그쪽 같은 경우는 도로 점령 부분에서는 또 교통과랑 연관도 된 부분도 있고 말씀대로 뭐 청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쨌든 0시축제는 저희 중구뿐이 아니라 대전까지도 그렇고 또 타 지역에서도 올 수 있는 부분이어서 좀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아예 그냥 무시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한 번 그쪽도 한 번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께서 0시축제 관련해 가지고 그 천변 주변이라든가 우리 0시축제 하는 우리 전 지역에, 우리 중구 전 지역에 노점상이라든가 적치물이라든가 도시환경 미화에 좀 좋지 않은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포장마차 관련해 가지고 우리 대전역에서 목척교를 건너자마자 우측으로 이제 선화초등학교 방향으로 오다 보면은 예전에 거기가 중앙데파트 자리 그 포장마차 거리였죠.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추억으로 이제 사라지고 보니까 수십 개의 포장마차가 있었었는데 이제는 도로도 이제 변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세네 개 정도, 네 개 정도의 포장마차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영업하고 있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지금 말씀드리면은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건설과하고 우리 위생과하고 뭐 이렇게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근데 그 포장마차라는 게 사실 이제 상대성이 있어요. 아까 오한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생계 측면에서 하시는 대부분이 이제 연로하신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또 민원이 들어오면 또 해결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뭐 조율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그분들도 일정시간이 지나면 안 하겠다 뭐 그런 의지를 또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은규위원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첫째로 물론 건설과에서 도로점용 적치물, 도로점용 때문에 아, 거기 위험하다 도로에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옮겨달라 뭐 이런 정도의 계도를 계속 했겠죠? 수 년 동안. 그런데도 이제 그게 생업이고 그분들한테는 민생, 민의인데 그걸 자꾸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여기까지 온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우리 위생과에서 영업을 하면 안 된다 라고 계도를 했었는데 영업을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지금 어떤,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그 포장마차.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현재 뭐 위원님도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돼서 부득이하게 이제 지금 고발된 상태입니다.

오은규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제가 파악해 보니까 대기업소인데 이름 대면 다 아는 그런 포장마차들 부여, 백마강, 너랑나랑, 충북집, 우리집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예전에 한때 그 포장마차촌을 풍미했던 그런 곳인데 이제 아직까지 장사를 하고 있고 생업을 유지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물론 이제 법상이야, 법상으로는 몇 번이고 고발조치를 했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계도를 했었다가 최근에 이제 또 고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 통해서 말씀드린 것은 이게 무슨 0시축제 기간이 도래하면서 주변 환경을 정화하는 듯한 우리 구민들이 민생, 민의 그다음에 생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 듯한 그것은 좋지 않다, 먹고사는 문제인데 축제가 축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생 아니겠습니까? 생업이고 물론 그 자체가 합법적이면이야 뭐 물론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불법이고 허가가 되지 않은 무허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진작에 과 차원에서 대안을 좀 마련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사를 하든가 아니면은 좀 문제를 더 키우기 이전에 방법을 모색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과에서는 수없이 지금 계도를 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사실이고요, 그런 건.

오은규위원

그런데 이제 그 카드가 고발이라는 카드가 사실은 뭐 마지막 카드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민들한테는 근데 그렇게 돼서 매우 유감이고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좀 고발된 부분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잘 해소가 되고 해결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뭐 다행인 걸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0시축제 관련해 가지고 외부에서 노점상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고 아니면 다른 플랫폼, 플리마켓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거야 뭐 공공연한 사실이고 그러나 우리 기존에 중구에서 이렇게 생업을 하고 있는 노점상 부분을 너무 강하게 이렇게 정리하는 듯한 모습은 좋지 않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것은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0시축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오은규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