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3만 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석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중구에서 새로운 경제활력의 동력으로서 주목해야 할 신중년 세대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신중년이란 자신을 가꾸고 행복한 인생을 위해 노력하는 중년을 이르는 말로 과거 그들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었고 현재도 우리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세대입니다. 신중년이 은퇴를 앞두거나 퇴직해 실업 및 빈곤의 위험에 노출된 세대라는 점에서 이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신중년은 이전 세대에 비해 교육 수준이 높고 특히 고도 성장의 주역으로서 일 경험이 풍부하기에 우리가 그 노동력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향후 전체 인구 대비 비경제적 활동 인구의 비중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결국 국가 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의 시급성은 충분히 공감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신중년을 여전히 일자리에서 활력 있는 인구로 보며 사회 공헌 활동이나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관련 재단을 만들어 50·60세대의 정책 개발과 교육, 일자리 발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기, 부산, 대전은 장·노년 일자리지원센터를 설립해 인생 2모작 지원사업 발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수원, 안양을 비롯해 현재 50여 지자체에서는 신중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여러 지자체가 신중년의 생애 재설계와 노후생활을 위한 신중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신중년의 인구 비율이 2011년 24%에서 지속 증가해 현재 7만 4,000여 명에 이르고 있고 전체 인구의 32%, 경제활동 인구 비율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와 대전 각 구청도 신중년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전체 인구 중 3명 중 1명이 신중년이 되는 현실 앞에서 중구는 이에 대한 노력이 전무합니다.

신중년의 경험과 경력을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들의 역할 강화 및 소득 보전을 위한 정책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 드립니다. 첫째,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정책을 마련해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정부의 신중년 인생 3모작 구축 계획 및 일자리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신중년 지원 조례의 제정으로 신중년의 재취업과 지역사회의 적응을 도와야 합니다. 신중년 사회 공헌형 일자리를 중구에서 집중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접목하고 민간 취업이 어려운 신중년을 위해 공동육아와 노노케어, 장애인 지원, 어린이 안전 등 여러 분야에 적용 가능한 일자리 모델을 지속 개발 적용해야 합니다. 둘째, 일자리 중심의 신중년 정책은 삶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돼야 합니다.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나 커뮤니티를 지원하여 신중년이 은퇴 이후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맺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신중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전문교육프로그램 지원, 일자리 연결, 여가활동 및 커뮤니티 시설 등을 갖춘 신중년 종합지원센터 건립도 고민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의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고용에 대한 발상의 전환과 함께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기존에 보지 못했던 분야에서 일자리가 보일 것입니다. 정부 지원만 수동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사업을 개발·추진하며 역으로 정부로부터 지원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끈 성장동력 세대이자 부모와 자식을 동시에 부양한 버팀목의 세대이지만 정작 퇴직 후 본인의 삶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던 지금의 신중년 세대를 위한 정책 지원은 이제 김광신 구청장님과 모든 공직자, 그리고 중구의회의원들의 몫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일자리란 삶을 활기차고 능동적으로 만들며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해주는 활력소이자 삶의 원동력임을 엄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