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예, 국장님 좀 질의 좀 드릴 게 있는데요. 이 지방세연구원의 설립 취지가 국세하고 지방세에 대한 발굴이라든가 제도 개선 그런 목적으로 세워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죽 관례적으로 보면은 이제 각 지자체에서 지방세 세수 발굴을 해서 세수를 걷어들이고 하는 것들이 각 지자체 중심으로 해서 많이 발굴이 되잖아요 각 지자체마다.

그래서 이게 전국에 있는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는 이 지방세 연구원에 지속적으로 이 분담금을 내면서 중구에서 얻어지는 실익 같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교육이라든가 정보 취득을 통해서 그러면 중구에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을 했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얻어지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도 이제 또 다른 세수 발굴이라든가 이런 목적의 업무 연찬이나 그런 정책 발굴 이런 것들을 시행한 게 있나요.

현재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이제 상위법에서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출연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얻어질 수 있는 실익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이제 2011년 10년 그때부터 시작이 됐었죠.

그래서 지금 한 10여 년 넘게 저희들이 재정을 여기다가 이제 지금 출연을 하고 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한 730만 원 정도밖에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들 재정을 투입을 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더 여기를 활용을 하거나 여기서 받는 교육을 통해서 또 이 전부 다 교육을 갈 수 없으니 또 교육을 받고 오신 분들이 또 이 구에 와서 또 구청에 또 다른 세무직 공직자분들에게 또 업무 연찬을 통해서 세원발굴이라든가 이제 지방세 지금 이제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번에 이제 발족을 하면서 이런 세수 문제라든가 중앙에 세수가 부족이 돼서 내년도 같은 경우도 예산 편성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지방 세수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이제 높아져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집행부에서 조금 준비를 하고 또 역량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을 좀 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이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안을 봤을 때 여러 차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좀 현안에 급급해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분들께서의 이제 역량에 한계도 좀 있다. 왜냐하면 수시적 관례적으로 했왔던 업무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외적으로 이제 새로운 신규 사업 발굴이라든가 또 이제 외부 민간단체 연구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통로들이 좀 많이 막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좀 개선을 여러 차례 이제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제 이 정책자문단이 어떤 그런 한계에 부딪힌 부분을 좀 숨통을 틔어줄 수 있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우리 여러 위원회들이 존재는 합니다만 그 위원회들이 대부분 당면 현안에 대한 것들을 의결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반면에 이 자문단은 앞으로는 이제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미래 전략 그다음에 이제 중구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연구 용역 같은 것도 많이 주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 일정 부분들의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자문단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여러 중구에서 지금 민선8기 들어와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치중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공모사업에 대응하는 부분에서도 일정 자문을 좀 많이 얻어질 수 있다. 이런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또 이 기구가 또 구성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구성을 하실 때 그렇게 구성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중구가 미래 전략에 대한 브랜드 플랜 수립이라든가 또 앞으로 현안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안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찬성의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의견 내신 자치행정국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관할 구역이라는 게 이제 중구에 한정돼서 말씀을 하신 건가요 이 조항이 있었던 게 기존에.

그러면 이게 지역 제한을 풀었을 때 강원도라든가 전라도라든가 타 지역에 있는 위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보통 결산검사 기간이 한 달여 정도 진행되는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타 지역분들이 들어왔을 때 그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를 안 해보셨어요.

이분들 여비 청구하면은 여비 줘야 되지 않나요 그 규정은 없어요 따로. 만약에 이분들이 여비 청구했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

수당만 지급하는 거로요.

한번 좀 살펴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위원회라든가 위원들 할 때 여비 지급에 대한 규정이 제가 본 위원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타 지역에 갈 때.

그 부분은 한 번 해주시고 이제 이 결산검사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말씀을 하셨는데 4급을 5급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게 강임이잖아요 강등인데 전문성 제고 취지하고 조금 어긋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는.

앞선 답변에 지역 제한을 풀었다고 하셨잖아요.

지역 내에 4급 이상으로 하신 분들의 인프라가 인력 풀이 적어서 5급으로 내리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지역 제한을 굳이 풀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성 제고 하고는 멀잖아요 지금.

그러면 직급을 가지고 안 따질 것 같으면 결산검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분들의 전문 분야를 명시를 해서 지금 실무적으로 보면은 6급으로 퇴직하신 분들도 실무 분야에서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분들한테도 문호를 개방을 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따지면 또 그렇게 가거든요. 본 위원이 읽히기에는 이제 대전지역으로 제한을 해놓으면 4급 이상의 이분들이 인력 풀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전국으로 풀었을 때는 그 인력 풀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런 취지로 위에 거를 풀었는데 밑에 거는 또 전문성을 제고한다면서 하향이라고 하면은 물론 5급으로 하신 분들이 전문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그 상위 직급을 하셨던 분들이 그래도 그 직급을 받으셨을 때는 그만큼의 어떤 역량을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직급을 부여받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목적이 인력 풀의 확대냐 아니면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취지를 했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전문성을 가지고서 4급인데 5급으로 이렇게 했다 그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받아들일 때는 조금 앞뒤가 안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제한 문제도 한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규제 개혁으로 해서 내려왔지만 불가피하게 지역 내에 있는 인력 풀을 써야만 하는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보면 그런 부분들은 굳이 그렇게 지역제한을 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부 다 지역 제한을 다 푸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위원회 어떤 이런 게 설치돼 있는 지역 제한이 걸려 있는 이런 조례라든가 규칙에 대해서 이번에 다 일괄적으로 그러면은 해제를 하시는 건가요.

배점 기준해서 주면은 그건 또 역차별이죠. 앞에서는 지역 제한을 풀어놓고 배점을 할 때는 심사할 때는 또 지역에 가점을 주는 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실 및 유공납세자에 대한 선정기준, 지원사항 등을 명확히 하여 실질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자긍심 고취와 건전하고 성숙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의 지원과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된 저희들 관내 사고현황 혹시 갖고 계신 것 있으세요? 사고현황.

예, 개인용 이동장치 관련돼서.

이거 관련돼서 이 안전교육이랑 관련돼서 시하고 협의를 같이 하시죠 현재.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그 관련돼서 이거 단속하시는 분 두 분 지금 업무를 그거 하고 계시죠.

그 업무를 언제부터 하셨죠?

그 실적 있으세요.

아니 그분들이 계도를 하거나 단속을 하거나 하면 실적이 있을 것이고 그 단속원에 대한 교육도 좀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했던 것 그리고 이제 단속이라든가 그 실적 같은 게 있냐 이거죠.

견인은 없없어요.

만약에 견인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저희들 어디로 갖다 놓죠 이걸.

아직 계약은 이루어진 건 아니고 현재 그렇게 할 예정이다.

그럼 현재는 그 견인을 할 수 없는 상태네요.

아니 이제 여기 견인에 관련된 것도 있으니까. 그러면 견인 장소라든가 그러면 견인을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이제 견인을 하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바닥에다가 스티커 발굴을 해서 어디로 어떻게 와서 찾아가라든가 견인 보관시간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이 규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모법인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안전과 편의에 관련된 법률이 이제 2020년도에 발의가 됐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지금 답변하시는 이제 존경하는 류수열 의원께서 이 조례안을 내셨는데 이제 집행부 쪽에서 검토를 하셨다고 했는데 모법이 조금 미비한 상황에서 되다 보니까 이 책무에 관련돼서도 이용자의 본인 안전을 위한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 본인의 안전조치를 위해서 어떤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기할 필요도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를 안 해보셨나 해서요. 그다음에 이용안전에 대한 교육에 관련된 자료도 없고 그러니까 국장님이 보시니까 대부분 이제 대여 업체를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 대여업체에서 쓰는 거 말고 개인이 이걸 보고 이제 구매를 해서 직접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여업체 같은 경우는 속도 제한이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 부분이 기술적으로. 근데 개인이 구매하는 것들은 자동차 튜닝하듯이 튜닝을 해가지고 속도 제한을 다 풀어놔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더 위험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에서도 조례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사무위탁 관련돼서도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조금 조례 내에서 들어갔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무단방치 관련된 부분에서도 견인 보관에 관련된 정확한 위치라든가 지점 그리고 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그러면 뭐 이걸 주차라고 해야 되나 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거치구역 같은 경우에 대한 지정이나 운영은 구에서는 전혀 안 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단 방치를 단속을 하거나 계도를 하면 민원에 의해서 저거 치워달라 하면 이제 치워주는 게 아니라 주차구역을 하잖아요 거치 구역을 자동차처럼. 그 거치 구역에 대해서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관할하고 있어요.

그 외에 거치돼 있는 거는 다 불법으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근데 그 거치 구역에 대해서 이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했다 보니까 교회나 이런 데들 이제 설치해 놓은 곳들이 있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거를 왜 우리하고 협의도 없이 왜 여기다가 그 선을 그려서 교회에 통행하시는 분들 불편하게 하느냐. 이렇게 들어와서 시에다가 얘기를 하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지워버리겠습니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이 조례에 그런 부분이 조금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거치구역이 어디 어디 이제 공공시설이면 공공시설, 지하철역이면 지하철역 이렇게 딱 이 거치구역을 지정을 해서 그 한도 내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지금 시에서 이렇게 지정해놨는데 그러면 시에서 지정한 거 구에서 다 어디 어디 지역 내에서 몇 대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다 파악하고 계세요.

정말이요. 최근에 그러면은 삭제된 곳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를 없애면 하나를 설치를 한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청 앞에 있는 게 민원이 들어와서 구청 앞에 있는 구역을 지워요. 그러면 그 인근에다가 다른 지역에다 주차구역선을 그린다는 거예요 거치 구역을.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구하고 협의를 잘 해서 하느냐 구에서 그때그때 파악이 제대로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없는 조례를 지금 새로 이제 조례를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의 업무라고 지금 하셨는데 이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게 되면 이제 구의 업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관련된 업무를. 구 내에 있는 업무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시에서 하는데 시도 조례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구획선에 관련돼서는. 구획선에 관련된 조례가 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구획선에 관련된 건 조례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때 검토를 좀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왜냐하면 시 업무라고 하지만 구민들께서 이제 민원 제기를 한다든가 그분들이 그냥 의견 수렴 없이 그냥 구획선을 그어 버렸을 경우에 차후에 또 민원이 와서 그걸 지우고 다시 또 다른 구역 지정을 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보셨어요.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 오류동에 있는 서대전 성결교회 앞에 있는 구획선이 지난주에 없어졌습니다 그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그거 대체로 그 인근에 또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구하고 협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새로운 신규 사업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할 때 집행부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여기다 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게 이제 구 업무로 되면서의 그런 지금 본 위원이 국장님과 나눈 그런 질문 대답 속에 있는 문제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도 이제 시 업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례가 생기면 이제 구 업무가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저는 조금 하실 때 조금 더 세밀하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