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2025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먼저 2025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제출이유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24년 11월 21일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편성된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2025년도 문경시 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9,330억 원과 기타특별회계 250억 원을 포함하여 9,5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9%인 1,0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3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41%인 1,03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지방세 수입은 5억 1,000만 원, 지방세 교부세 117억 7,100만 원, 보조금 95억 3,664만 6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19억 8,935만 4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08억 700만 원 감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2쪽부터 9쪽까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202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 대비 89억 3,125만 3천 원이 증가한 4,516억 3,620만 7천 원이며 읍면동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 대비 22.91% 증액된 225억 138만 7천 원으로 읍면동 축제, 주민숙원사업 등을 위해 반영하였습니다. 12쪽, 14쪽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주요사업 소관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에는 문경관광공사 전출금 48억 8,678만 원, 문경시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금 20억 원, 문경새재 야간경관 조성사업 25억 원, 시정 홍보 프로그램 제작비 18억 원, 문경대학교 육성지원 및 간호학과 활성화 15억 원, 초·중·고 교육경비 보조금 14억 4,1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문경 실내테니스장 경기장 건립 44억 4,000만 원, 가은 관광열차 역사 조성사업 24억 3,000만 원, 시민운동장 노후시설 개보수 및 육상트랙 정비 21억 2,800만 원, 단산모노레일 개선사업 20억 원, 공예거리 조성사업 18억 6,956만 원, 산양 반곡 파크골프장 조성 11억 원, BMX체험장 조성 10억 9,400만 원, 가은에서 구랑리역 구간 관광테마열차 정비공사 10억 원, 에코타운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 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보건 분야에는 기초연금 지원 709억 8,072만 원, 저소득 생계급여 지원 150억 2,959만 원, 노인 일자리사업 위탁운영 96억 7,008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41억 9,143만 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사업 39억 8,071만 원, 아이 돌봄수당 32억 2,666만 원, 경로당 지원 10억 8,780만 원, 경로당 행복선생님 지원 10억 2,4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34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에서 7,000만 원 증액되었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회계별 주요 사업으로는 의료보험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건강생활 유지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 부담금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운영 외 1개 사업으로 특별회계의 본래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도비 확보와 각종 공모사업 선정으로 부채 없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중부내륙 고속철도의 개통에 발맞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국내외 스포츠대회 유치와 체육 인프라 및 힐링 문화관광 도시 구축, 소외계층 복지 지원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출산․보육 등 인구감소 대응 및 인구유입으로 지방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으로 적절한 예산 배분을 통해 개별 핵심사업의 우선적 집중투자는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역 성장 동력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인 배분이 되었는지 예산 낭비 요인은 없었는지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사업인지 등 각 분야별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기금 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24년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문경시 전체 기금은 11개 기금으로 기금 운용수입 계획과 지출계획은 1,133억 4,596만 3천 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911억 7,474만 9천 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44억 2,770만 6천 원이 감액된 567억 4,704만 3천 원입니다. 19쪽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변동이 없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은 306억 6,230만 원이 감액된 139억 2,770만 원, 고향사랑기금은 3억 4,099만 3천 원이 증액된 7억 8,112만 6천 원, 공용청사건립 기금은 18억 8,700만 원 증액된 181억 4,600만 원, 자활기금은 824만 1천 원 증액된 4억 3,308만 1천 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은 4,697만 5천 원 증액된 3억 7,000만 4천 원, 식품진흥기금은 4,004만 5천 원이 감액된 1억 7,395만 5천 원, 출산장려기금은 5억 1,987만 1천 원이 감액된 16억 8,255만 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및 개별 기금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편성되었으며 그 설치목적과 우리 실정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되고 있으나 특정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의 필요성으로 기금을 조성한 만큼 그 설치목적과 우리 실정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및 집행을 하고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장단기 이자율이 높은 예금상품으로 예치하여 수익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총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명세서 안에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 및 세입세출 총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 읍면동 총괄 그리고 총괄기금운용계획,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예산 총칙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1조 350억 원으로 일반회계 9,33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770억 원, 기타특별회계 250억 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예산의 3%로 310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별도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8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은 9,58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560억보다 1,020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증액률은 11.92%입니다. 항목별 예산액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428억 5,000만 원, 세외수입 522억 1,600만 원, 지방교부세 4,284억 3,4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40억 원, 보조금 2,536억 1,3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668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9,330억 원으로 전년도 8,300억 원보다 1,030억을 증액하였으며 증액률은 12.41%입니다. 다음은 25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50억 원으로 전년도 260억 원보다 1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소율은 3.85%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585억 5,7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58억 원, 교육 분야 78억 8,7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714억 7,700만 원, 환경 분야 811억 4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1,989억 7,000만 원, 계속해서 32쪽입니다. 보건 분야 133억 9,7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698억 6,5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68억 8,1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578억 3,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348억 2,400만 원, 예비비 2,274억 2,000만 원, 기타 1,039억 7,004만 원입니다. 33쪽에서 34쪽의 조직별 세출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8개 그룹으로 편제된 성질별 세출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928억 8,500만 원, 물건비 556억 5,200만 원, 36쪽 경상이전 3,784억 8,400만 원, 38쪽 자본지출 3,427억 5,100만 원, 융자 및 출자 3억 원, 내부거래 572억 7,300만 원, 39쪽 예비비 및 기타 306억 5,200만 원입니다. 41쪽부터 58쪽까지는 일반회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와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보다 5억 1,000만 원이 증액된 428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보통세는 422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08억 700만 원이 감액된 511억 7,500만 원입니다. 62쪽 경상적 세외수입은 165억 4,500만 원입니다. 67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99억 9,100만 원이 감액된 333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부터 104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17억 7,100만 원이 증액된 4,284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과 동일하게 140억 원입니다. 보조금은 95억 3,600만 원이 증액된 2,503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보조사업은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등 사회보장사업, 공익 증진 직접 직불제, 농업인 수당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등 농촌진흥사업,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문경시민운동장 노후시설 개보수,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 등 문화관광사업과 생태하천복원, 하천재해예방사업,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919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46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3쪽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총예산은 341억 4,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62억 8,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건전재정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예산편성 관리에 5억 7,400만 원, 124쪽 관광진흥공사 관련 조직진단 용역비 1,900만 원, 125쪽 관광진흥공사 전출금으로 경상전출금 47억 8,000만 원 자본전출금 1억 600만 원 등 48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정의 종합적인 기획관리를 위한 문경시정 책자 유인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6쪽에는 국내 주요 박람회 참가에 2,600만 원, 합동평가지표담당 워크숍 위탁교육비 2,000만 원, 2030 문경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과 128쪽, 성과관리체계 운영을 위하여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600만 원, 성과관리 부서평가 우수부서 포상 3,000만 원, 시군 부서평가 우수팀 포상 2,000만 원 등 8,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을 위해 지역발전협의회 워크숍 1,000만 원 등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에 청렴한 공직 풍토조성을 위하여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에 8,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29쪽에는 법무행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규제 완화를 위하여 법제 및 소송 지원에 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예비비는 재해재난 등에 대비하고자 27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인 2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69쪽입니다. 금년도 총예산 규모는 225억 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3억 600만 원보다 41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율은 22.91%입니다. 참고로 2025년도 읍면동 행사‧축제는 문경읍, 영순면, 산양면, 호계면, 산북면, 동로면, 마성면, 농암면, 점촌1동, 점촌3동, 점촌4동, 점촌5동 1개 읍과 7개 면, 4개 동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570쪽 조직별 세출 총괄입니다. 읍면동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총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는 별책입니다. 기금 운용계획 책자 5쪽에서 6쪽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총 11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2025년도 기금 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11개 기금으로 운용 총액은 1,13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과 9쪽 2025년도 말 총 조성액은 567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에서 14쪽 운용 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타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수‧예탁하여 통합 관리함으로써 회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15억 8,000만 원에 2025년도 119억 2,740만 원을 수입 2025년도 119억 2,740만 원을 지출 계상하였으며 연도 말까지 115억 8,0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15쪽에서 1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115억 8,000만 원, 예수금 115억 8,000만 원과 예금 이자수입 3억 4,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 65억 8,000만 원과 예탁금 50억, 예수금 원리금 상환 119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통합계정은 2021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도 신규 조성액은 예수금 115억 8,000만 원과 이자수입 3억 4,740만 원입니다. 2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연말까지 총 115억 8,000만 원을 조성하여 기금 회계 약정 금고인 대구은행에 65억 8,000만 원을 예치하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50억 원을 예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먼저 25쪽 운용 총칙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유 재원을 정립하여 세수 여건 악화, 대규모 재해재난 발생, 지역경제 상황이 현재의 악화 혹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45억 9,000만 원에 2025년도 이자수입 13억 3,700만 원을 수입 계상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320억 원을 지출 계상하여 연도 말까지 139억 2,7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에서 2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445억 9,000만 원과 예금 이자수입 13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139억 2,700만 원을 예치하여 운영하고 320억 원을 일반회계에 전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2022년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도 신규 조성액은 이자수입 13억 3,700만 원입니다. 3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연말까지 총 139억 2,700만 원을 조성하여 기금 회계 약정 금고인 대구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남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은 농‧축산 보조금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시정 역점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투자사업에 순위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침체와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여건이지만은 내실 있는 재정 운영으로 지역의 활력을 되살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총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임기홍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세입세출 총괄부분, 기획예산실 예산안, 읍면동 예산안 그리고 총괄기금운용계획안 총괄부분 및 기획예산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구요, 저는 총괄기금운용 25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5쪽에 보면은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2022년도에 1,000억 원을 예치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뭐 기금 목적은 회계연도에 재정 밸런스를 맞추려고 한 것이지만 그 당시에 시 예산이 1,000억이 남아서 예치한 것입니까?

남아서 예치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여유자금으로 지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치를 한 겁니다, 조례상에 의해서...

여유자금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그 당시에 왜 1,000억까지 문경시의 시민을 위해서 집행하지 않고 그렇게 또 뭐 5년을 정해서 기간을 기금을 예치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그 5년 동안에 인제 그 예치 목표를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유자금으로 보관을 하다가 회계 간의 불균형이라든지 일반회계 어떤 그런 이제 사업이 투입될 경우에 할려고 1,000억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 23년도에 500억을 사용했고 올해 인제 100억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320억 정도를 집행하는데...

예.

일반회계로 전용하는 거 맞습니까?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겁니다, 예.

예, 실장님 그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써야 할 예산을 좀 덜 쓰고 기금으로 좀 넣었다가 또 몇 년 동안 나누어 쓰고 뭐 써야 할 예산을 좀 안 써서 예비비로 인제 과다하게 좀 세우고 결국은 잉여금이 발생시켜지잖아요. 그 잉여금 발생시켜서 다음에 또 예산에 다시 또 집어넣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잉여금을 많이 발생시키는 거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여러 번 본 위원이 또 5분 발언도 하고 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운영에 있어서 조금 중요한 좀 왜곡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조례 기간이 내년까지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연장하실 뭐 또 생각 있으십니까?

지금 일몰제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또 5년이 지나게 되면은 새로 또 연장을 해야 될 그런 계획입니다.

예, 필요하면은 또 연장을 해야 되겠지요. 그 대규모 사업을 할 때는 집행도 인제 그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그렇게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월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예비비가 과다하게 좀 책정되었고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약 600억 원 정도로 발생을 했습니다.

예, 예.

물론 그 순세계잉여금이 그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써야 할 예산을 묶여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합니다. 내년도에 문경시 예산이 1조 원이 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함께 축하해야 될 일인데 그러나 그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내년에 증액되는 예산이 대략 1,000억 원 되는데 그중에 한 600억 원 정도는 금년도 예비비를 과다하게 세운 것을 빼서 거기에 넣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조금 상식적이지 않는 그런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뭐 다행인 것은 예년에 그 내년에 그 예비비가 적당하게 편성된 거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일반예비비는 최근 간의 집행실적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보고 이제 1%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규모를 세웠구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도 저희들이 지금 244억 원을 편성안에 마련했는데 그 작년에는 좀 많았던 이유가 인제 아무래도 23년도에 재해가 크게 일어나서 재해 대비를 위해서 좀 많이 좀 세웠고, 내년에는 지금 평시 수준으로 해서 그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지금 안을 잡았습니다.

예, 어쨌든 뭐 내년에는 예비비가 좀 적당하게 편성된 거 같구요. 조금 전에 언급한 거하고 재정안정화 기금도 인제 거의 다 소진이 되어 가니 내년부터는 예산이 좀 정상적으로 잘 집행하리라고 믿습니다.

예.

예, 실장님... 1조 예산이면은 문경시와 시민을 위해서 인제 잘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물론 하다 보면 불용예산도 또 생기고 또 이월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은 인제 여러 가지로 상습적이지 않은 예비비 과다 이런 편성은 인제 그만하시고 올해 예비비 세운 것처럼 좀 잘 실장님께서 운영의 묘를 좀 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안대로 해주시게 되면 저희들이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6쪽 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126쪽입니까?

예, 126쪽 하단요.

김영숙 위원님, 그거는 나중에, 지금 아직까지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조금 있다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세입총괄표 17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수입 자체가 지금 전년도보다 많이 줄어든 항목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인제 제가 사용료수입 부분하고 사업수입, 이자수입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변동이 좀 심한데요. 먼저 사용료 수입이 이만큼 줄어들고 사업수입이 줄어든 이유가 뭐죠, 우리가 책정한 게 수입금액을 이렇게 작게 잡은 게...

이자수입 먼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이자수입이 지금 증가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인제 금년도에는 이제 그 이자수입 현황을 한 50억 정도를 반영하고...

금리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자수입을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잡으면 되는 거예요?

예, 예 금리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저희들이 인제 수입은 좀 소극적으로 말고 적극적으로 좀 잡았습니다.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가용자산, 운용자산을 하는데 어차피 농협이나 대구은행에 기금이나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해서 운용을 하는데 자산 운용하는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과거에도 제가 8대 때도 지적을 했지만은 자산 운용은 상당히 참 중요시하게 해야된다. 전문적인 우리 직원들이 뭔가 있어야 돼요, 관리가... 이자수입에 관련돼서는 한번 잘못하면 몇십억, 20억, 30억이 날라갑니다. 그래서 그 전담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고 무조건 대구은행이나 농협 직원한테 맡겨 놓으면 안돼요.

예, 예.

단기별 1개월짜리부터 많게는 1년짜리까지 자금운용을 다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자수입을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는 올려놨다는 거는 상당히 우려가 된다, 가상 자산이에요 지금 쉽게 말해서... 들어오지도 않은 걸 가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금리는 지금 자꾸 떨어지는 추세인데 지금 한 두 번째 한국은행 금리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자수입을 편성을 이렇게 했다는 거 좀 문제성이 좀 있고요. 사용료 수입하고 사업수입이 많이 줄었어요, 뭣 때문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올해보다 내년도 사용료하고 사업수입이 줄었어요. 우리가 돈이,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오는 적정한 금액이 있어야지 여기에 맞춰서 지출을 짜는데, 자... 수입을 과대로 하면 이거는 쉽게 말해서, 계산할 때 쉽게 말하면 그 회계에 대한 우리가 숫자놀음인데 이걸 잘못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지금 사용료 이러한 부분은 많이 줄었는데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이 폐광기금수입이 지금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 이월된 거 해서 한 328억을 받았는데 내년에 좀 한 196억 정도 그렇게 해서 좀 한 100억 정도 감소가 예상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업수입이 이 관계에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기타특별회계의 산업단지 부지, 신기하고 그다음에 농공단지의 인제 산양, 영순에 부지 매각 계획이 전년도보다 좀 적어서 미확정된 상태라서 좀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폐광기금에 관련된 것은 지금 우리가 소송 결과가 내년에 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만약 우리가 패소를 했다, 우리가 문경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패소했을 때 다시 우리가 반환해줘야 되잖아요 받은 거, 이거는 계산해보셨어요?

아직 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아직 예...

그러니까 지금 소송 중이잖아요, 강원랜드하고?

예, 강원랜드하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 중인데 회수했을 때 우리가 돈이 나가야 되잖아요?

예, 예.

이러한 부분도 왜 그런가하면 예상을 좀 하셔야 돼요, 금액이 크잖아요.

예, 예 한번 그것도 한번 잘 판단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자체에 사용료 수입이나 사업수입 이러한 부분도 전례로 얘기해 드릴게요. 문경새재 주차장의 주차장 수입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무료화해서 지금 없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도 제가 맹 새재관리소장님한테 말했지만 이러한 것도 용역을 지금 하신다고 하셨는데 관리소장은, 우리가 입장료나 한번 이것도 한번 그 강구를 해야 되고요. 주차장에 차량의 주차료를 안 받으니까 관광버스 하시는 분들이 뭐라는가 하면 ‘문경시에 돈이 많습니다, 대단히 많으시네요, 막 넘치는가 보네요, 돈도 안 받고 전국 어디 가도 이렇게 한 적이 없다’ 기사들이 그렇게 비아냥거리시더라고... 그러니깐 이러한 부분도 검토해야 될 문제라는 거를 한번 기획실에서 우리가 수입을 잘 책정할 때는, 이게 심각하거든요 나중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지금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잡아놨어요, 이거 확정된 거예요 내년도 사업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계속 이제까지 편성 자체를 5단계로...

C등급 아니예요, 저희들?

지금 작년까지는 4등급으로 해서 C등급해서 64억을 받았는데요. 내년부터는 이게 등급 체계가 인제 2단계로 바뀌어집니다.

줄어들지요?

줄어들고 그래 저희들이 인제 내년 72억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는데 지금 편성은 69억 지금 했습니다.

확정이 됐어요, 72억이라는게?

예, 그렇습니다.

확정이?

예, 예.

자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고 세출을 보시면31쪽입니다. 세출을 보시면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난 폭이 눈에 보여요, 늘어난 폭이...

예, 예.

우리 그 재난방재 쪽에서 지금 많이 좀 금액을 많이 해 놨고요, 제출하는데 폐기물 부분에 또 이렇게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31페이지입니다.

이거는 별도로 제가...

그 해주시고 그러면 그 32페이지의 기타에 기타의 금액이 이렇게 증액된 거는요, 지출비 많이 잡혀있는 거는?

아까 폐기물 관련해서는 공공열분해시설 때문에 좀 내용이 좀 늘은 거구요.

기타 지금 32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모르면 나중에 저한테 좀 별도로 해주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기획실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산이라는 건 적정한 수입과 그 수입에 맞춰서 그 수입을 토대로 지출을 짜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가상으로 만약에 부풀려놨다 그러면 편법입니다. 분식회계다, 큰일 납니다, 이게... 나중에 만약에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안 맞아요. 수입이 안 들어오는데 지출을 다 쌓아놨어요, 돈이 모자라잖아요. 지출을 맞추기 위해서 수입을 과대로 포장했다 이거라요,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면밀히 한번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겁니다. 수입을 예상하는 기본적인 예산에 특히 이자수입 부분, 사업수입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잘하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실장님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내부거래 있잖아요, 내부거래가 내부거래가 한 300%가 지금 증이 됐잖아요 그죠?

페이지가 몇 페이지...

아, 페이지가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통합기금에서 인제 내부거래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너무 300%로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공정하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부분에는 질의가 끝났고요.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페이지는 121페이지에서 13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문 드릴게요, 124페이지요. 중간 정도 보면 왜 국제화여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신속집행 및 재정효율화 등 재정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3,000만 원...

예, 예.

이거 없던 건가요?

내용 말입니까?

이 사업이?

이 사업은 인제 아무래도 그 매년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를 확보한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해줘서 사기진작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게 인제 공무원 관련 사기진작 예산 부분은 보통 총무과 이런 데에서 예산이 안 잡히는가요?

지금 인제 그 보통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는 풀여비로 해서 총무과에 편성이 되는데 이건 저희들이 해당 예산은 인제 저희들이 실제로 집행하는 그런 또 부서고 또 기획예산실이 또 예산에 대한 총괄 부서라서 저희들 그 기획예산실에 편성을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기획예산실 직원들만 쓸 수 있는 거라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고요?

편성자체를 총무과에 안 하고 실 집행 부서인 기획실에 해 놓은 거는 이렇게 하더라도 전 부서에 다 걸쳐서 국‧도비 예산 재정집행의 유공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 다 집행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밑에 부분에 연구용역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조금 관광공사 관련 용역해서 1,900만 원, 관광공사 조직진단 용역에서 1,90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인제 관광공사 관련 용역은 저희들이 인제 그 관광공사에서 대행 사업을 하기 때문에 대행 사업 할 때는 타당성 용역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올해는 힐링휴양촌 위탁하듯이 그렇게 하는 타당성 용역비고요. 밑에 있는 관광공사 진흥공단 조직진단 용역은 공기업 행자부의 공기업 운영기준을 보게 되면 매년 3년마다 인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진단을... 그렇게 해서 인제 19년도에 하고 22년도에 하고 3년이 도래되는 25년도에 인제 해서 조직진단을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위에 것이 조금 전에 설명한 부분 공사 관련 용역은 힐링휴양촌에 대한 어떤 위탁관련 해가지고 용역이라는 얘기인가...

그래 보통 인제 저희들 시에서 시설을 하고 공사에 대행 사업을 줄 때 저희들이 그냥 주면 안 되니까 수익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그런 타당성 용역을 거치고 난 다음에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관련 용역비입니다.

지금 위탁 줬잖습니까?

위탁 주기 전에 하는 겁니다, 이게 위탁 주기 전에...

위탁 우리가 힐링휴양촌 지금 관광진흥공단 그쪽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표적으로 작년에는 이제 힐링휴양촌을 위탁 주기 전에 대행 사업 주기 전에 위탁을 했던 것이고 올해도 사실을 보게 되면은 또 대행 사업으로 공사에 또 위탁 줘야 될 어떤 그런 사업이 있으면 시설이 있으면은 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아직은 뭐 특별하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러면은 1개의 어떤 기관을 갖다가 위탁할라고 그러면 할 때마다 계속 우리가 용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힐링휴양촌만 있어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고요, 23년도에는 뭐 에코월드라든지...

내년도 예상은 어디입니까?

예?

내년도 예상은 어디입니까?

아직 지금 이게 대행 사업으로 위탁 줘야 될 걸 아직 구체적인 계획 세운 건 없지마는 1건 당 보통 1,900만 원씩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제일 윗부분 상단 부분요,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3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예.

그게 인제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행정기관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인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한 제도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산을 갖다가 주민참여예산을 사업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너무 아쉽더라구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주민참여예산 그 심의결과를 보니까 그 심의대상이 한 10건 정도가 있었거든요.

예, 10건 올라왔습니다.

그중에서 2건만 채택이 되었더라고요.

예, 저희들 뭐...

제 얘기 끝나지 않았는데요.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채택이 되었고 그 예산 반영액이 1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구요, 1억 정도밖에 반영된 게... 그 일례로 뭐 영강보행교 조경수나 화훼 식재사업 같은 경우는 좋은 사업인데도 반영되지 않았고 보통 뉴스에 이런데 보면 강릉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 반영 건수가 한 97건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어떤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경시에는 그냥 허울만 주민참여예산이 한다고만 하고 실제적인 어떤 사업을 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그 주민참여예산이 10건이 시민분들부터 제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인제 부서에서도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이제 반영은 2건이라 하더래도 10건 중에 저희들 부서에서 의견이 이거는 시급성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장기 검토로 해야될 것이 한 2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기 추진되고 있는 어떤 그런 인제 제안사업도 있고 해서 아마 한 10건 중에 한 반 정도 이상은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반영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또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가 11명이 계시네요.

예, 예.

전부 공무원인가요, 아니지요, 그 일반인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일반인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서면심의 하셨는가요?

이번에는 보통 인제 한 10월달에, 작년에도 10월달에 했고 올해도 10월달에 했는데 이번에는 그 일정상 좀 그래서 서면으로 좀 대처를 했습니다.

안 나온 거 결정하는데 이게 서면심의 하면 이게 객관성이 있겠습니까, 이게...

서면심의할 때 저희들이 인제 이렇게 일일이 방문이나 이렇게 해서 주민참여 제안에 대한 내용들과 또 부서의 의견을 같이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서면심의란 얘기는 담당자가 위원을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가서 얘기해서 사인받고 오는 거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갔을 경우에 객관성으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반영되거나 아니면은 거기 누가 보더라도 ‘어 이거는 공정하게 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이거는 심의위원회 안 나온 거 갖다가 결정하는데 있어갖고는 다 모여서 대면회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공정성이 있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내년에 홍보도 많이 하고 이렇게 대면회의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향후에는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성화되어 많은 주민들이 주민의식을 가지고 시정에 대한 시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에,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26쪽입니다. 하단에 보면은 126쪽에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비로 2억 2,0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2030년까지 뭐 중기계획인가요, 이게?

이게 저희들이 이건 법정계획입니다. 법정계획이라서 매년 인제 그 5년 단위로 이렇게 지금 하게 되어 있어서 2020년도에 한번 용역을 하고요. 25년도에는 26년도에서 2030년도까지 그런 중장기 계획입니다.

예, 30년도까지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용역회사에 이거를 다 맡길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인제 그 용역회사에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하고 그 시민분들 인제 의견 듣는 설문조사도 하고 또 시의회 의견청취하는 자리도 별도 마련해서 전 시민과 또 시의원님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또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그 문경 미래는 누구보다도 문경시민이 제일 잘 알 겁니다.

예, 예.

예, 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좀 정책을 만들어 주시고...

예.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너무 용역한테 모든 걸 맡기지 마시고 공청회나 토론회 같은 거, 그래도 심의 공모전 같은 것을 좀 통해서 그렇게 시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잘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실장님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말았는 건데 강원도 폐광기금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패소할 시에 130억 정도의 돈을 반환해야 돼요, 문경시가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감사업무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지금 하면서 모두 축제에 그 연예인 부르는 거는 관광진흥공단에서 하고 있죠, 진흥공단에서?

예, 해당부서 그 축제 때 연예인 초청하는...

예, 거기에 대한 별도의 지금 축제에 대한 감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안 그래도 시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한 보고 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한번 면밀히 보시라는 게 뭔가 하면 축제 때마다, 어느 축제 때마다 기획사마다 좀 다르긴 다르지만은 가수를 예를 들면 모 한 J가수는 500을 하다가 800을 하다가 다시 550을 하다가 이렇게 조정이 되고요. 어떤 분은 금액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뭐 3,200 하다가 L가수는 4,000을 하다가 이거는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면 기획사에서 이렇게 하는지,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문경시에서 축제하는 건데 관광진흥원에서, 다른 기획사에서 같이 할 때하고 금액을 좀 맞춰줘야지 이거는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 나잖아요. 그래 이러한 부분이 왜 그런가 하면 안 그래도 가수들 부른다는 언성이 시민들한테 많은데 이 금액조차도 이렇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감사에서... 내부적인 감사를 해서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다음에는 조정을 잘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아마 앞으로의 그 지금 지출된 금액만 따져봐도 어마어마해요. 축제 때 가수들한테 나간 금액만 해도, 퍼센티지만 따져봐도 아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깐 그거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기획실에서 감사업무에서 좀 면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금 전에 우리 고상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죠... 주민참여예산?

예, 예.

제가 8대 때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이 부분들이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이거든요, 다른 데는 활성화돼 있는데 우리 문경시는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가 지역발전협의회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 이 뭐 예산은 사실적으로 4,000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시정에 좋은 의견들이 많이 도출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은 567페이지에서 713페이지까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읍면동 예산에서 지금 올린 예산편성 중에서 문경읍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문경읍에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의 예산이 아마 올렸다가 누락된 건지 모르겠는데 빠졌어요. 우리 주흘영화관이라고 아시는가요 혹시?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지금 예산이 한 개도 없어요.

예, 예.

그래 지금 2년 동안 운영을 잘하다가 하지 말라는 건데 아이들하고 주민들이 그 연간 제가 이번에 1회, 2회 때 계속 가서 참석해 봤지만은 엄청난 인기가 있는 그런 영화관이 프로그램인데 예산편성이 하나도 안 됐어요, 문을 닫아야 될 지경이에요. 이러한 부분도 그렇고 지금 또 누락된 부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갖고 뭐 문화센터하고 체육관에 있는데 비가 새요, 비가 오면 바게스를 5군데 갖다 놔야 돼요. 비나 눈 오면 그냥 새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바게스를 5군데 딱 고정적으로 갖다 놔야 돼요. 그래 이러한 부분도 누락이 된 부분인데 예산실에서 예산편성하면서 그걸 짰는지 읍에서 올릴려고 했는데 하지 말아라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한번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총괄기금운용계획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괄기금운용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기금운용관리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실장님!

예.

조금 전에 김영숙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재정통합 그 기금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이 22년도에 1,000억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많이 없어졌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 내부거래로 해가지고 다 넘어오고 뭐 시장님 공약사업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좀 투명하게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입니다. 평소 정책기획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총무위원회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정책기획단 예산안은 전년 대비 55억 2,656만 8천 원이 증액된 87억 1,2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사업 추진으로 정책기획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570만 7천 원, 공공기관 및 대학유치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5,618만 4천 원, 시정 주요 전략사업추진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전략사업추진 주요업무 수행 여비 3,800만 원, 정책기획 시책업무추진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신성장동력 신규사업 등 발굴용역비 3억 5,000만 원, 전략사업 등 업무추진 외빈 초청 여비 1,000만 원, 달빛주막 조성사업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으로 홍보물품 구입 및 서울사무소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8,226만 원, 시정 주요 전략사업 추진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시정 역점사업 등 업무추진 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시정 주요 전략사업 추진 외빈 초청 여비 1,000만 원, 문경시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용역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식산업개발원 조성사업으로 시설물 정비 3,000만 원, 문경새재 야간경관 조성사업 25억 8,900만 원, 가은 아자개 달빛주막축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정책사업 추진으로 인구정책 홍보 및 캠페인 등 사무관리비 5,40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인구정책 시책개발 등 연구용역비 6,000만 원, 전입 이사비용 등 인구증가시책 지원사업과 우수제안 보상금으로 20억 5,600만 원,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500만 원, 도비사업으로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사업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도비사업으로 다자녀가정 농수산물 구입 지원사업 7,500만 원, 소멸대응기금으로 기업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시간외근무수당 1억 21만 1천 원, 기본경비로 3,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여비 1,728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미경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6쪽하고 137쪽입니다, 여기 뭐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겁니다.

예.

달빛주막 조성 시설비가 5억이 편성됐지요?

예.

근데 가은 아자개장터 말하는 거 맞죠?

지금 잠깐 몇 쪽 말씀...

136쪽.

예, 136쪽에..

137쪽.

137쪽?

137쪽 예, 예.

지금 가은 아자개 달빛주막축제는 가은아자개 장터에 있는 축제를 지금 할려고 하는 상황이구요. 그 다음 저희가 또 예산 세운 것 중에 산양 쪽에 또 달빛주막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달빛 그 주막축제에 위탁사업비가 5억 있는데 이건 뭐 어디에다 위탁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가은 아자개장터를 좀 활성화시키려는 취지에서 가은 아자개장터에서 축제를 지금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그런 거 같습니다. 근데 그 이게 뭐 일회성 축제입니까 아니면은 뭐 어떻게 기간을 정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인제 더본 외식산업개발원이 들어오고 난 뒤에 그런 특화메뉴를 개발을 해서 가은 아자개장터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했구요. 저희가 내년에 한번 1회로 해서 좀 활성화를 시키고 난 뒤에 계속해서 잘 되면은 저희가 계속 조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세부설명에 46쪽을 보면은 관광진흥법에 의거 추진한다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관광진흥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저희가 사실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정책기획단의 업무가 이렇게 다른 과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인제 위원님께서도 많이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예, 조금 저희도...

그리고 그 137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을 위해서 도시계획용역비가 2억 원입니다.

예.

예, 그렇지요, 어느 지역에다 이거를 설치하려고...

아, 지금 저희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구요. 위치는 마성면 오천리 일원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서 기본구상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끝났고 그다음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용역 부분을 해야 돼서 예산을 2억 원을 세웠습니다.

예, 뭐 이것도 농산물 집하기 때문에 유통이 아무래도 유통과 같은 데가 좀 더 전문적일 텐데 혹시 관련 부서하고 뭐 협의한 적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민선 8기가 들어오고 난 뒤에 인제 공약사항으로 돼서 유통과하고 농정과하고 전체적으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통과에서 실제적으로 업무는 보고 있고 했었는데 저희가 공약사업으로 정책기획단에서 업무를 지금 맡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같이 서로 협의를 했는 데도 또 정책기획단에서 맡고 있네요. 그 더본코리아에 시설물 정비가 3,000만 원인데 뭐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저희가 인제 작년 4월 5일날 더본이 개원이 되고 난 뒤에 혹시라도 거기에 뭐 예를 들면 방수라든지 전기라든지 기타 등등 시설물 정비를 하게 되면 그 예산이 필요해서 저희가 3,000만 원을 지금 올렸습니다.

예, 지금까지 사실 투자한 바도 참 많고 했는데 그 기본설비를 좀 해줬으면 나머지는 좀 그쪽에서 해야지 되지 언제까지 이렇게 뒷바라지를 해줄 건가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우리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사실 이렇게 해줘야 안됩니까, 알고 보면은...

아, 예.

예, 거기를 너무 특혜를 주는 거 같고 좀 심하다는 생각이, 소상공인들이 좀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몇 %를 뭐 소득의 몇 %를 우리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많이 투입을 한다는 그거는 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다음에 그 문경새재 조명사업 말입니다.

예.

총 50억 중에서 내년에 25억을 편성했어요.

예.

그런데 문경새재 1킬로미터 이르는 조명 미디어아트 뭐 홀로그램 그런 걸 설치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기획단이 무슨 인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렇다고 전문적인 또 분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설치해 놓고 사후관리는 또 뭐 어떻게 할 것이며 당장 본 위원도 관광진흥과나 보면 새재관리소나 이런데 얘기를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는 게,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사실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게 다른 과의 업무가 있는 부분들도 정책기획단에서 업무는 사실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기본구상 용역 끝나고 경관조명 조성하고 난 뒤에는 관리나 운영 부분에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참고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138쪽에 실내놀이터 조성사업 18억 원입니다. 기후에 관계없이 실내에서 영유아 그거 초등학생들이 거기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이거 역시 아동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인데 또 예산계에서 하고 뭐 이것도 좀 사실은 궁금하구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그 이유 때문에 금년에 예산이 32억, 내년에 예산이 87억이 무려 55억이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정책기획단이 조직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정책업무를 조정하고 공모사업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유치를 하고 민간투자를 또 유치하고 기업투자 유치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기획단에서 전략과제의 아이디어를 좀 발굴을 하고요, 그 성과를 점검해서 타 부서에 내용을 전달하고 또 그 타 부서에 일을 맡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뭐 사실 열심히 하는 거는 감사하나 너무나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과부하 상태로 일을 담당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되는데 전문부서에다 좀 맡기시고 정책기획단은 정책기획단의 업무로 돌아갔으면 하는 본 위원의 요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안 그래도 저희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실내놀이터 관련해서는 저희 인제 인구 그 팀이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인제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5억을 확보하면서 인제 이게 시작이 되었구요. 사실은 이 부서 자체가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서 업무는 협의는 했었는데 일단 저희 정책기획단에서 업무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당초 본연의 만든 이유가 전략사업을 하고 뭐 공공기관 유치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지 또 성과도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문 과에다가 담당을 하는 걸로 나누어서 그렇게 업무분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영숙 위원께서 참 말씀 잘해주셨는데 단장님 그 제가 김영숙 위원님 말씀에 일맥상통하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질의드릴게요. 정책기획단의 업무는 우리 시의 정책을 위한 관련 업무에 대한 기획을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책기획단의 정책기획단다운 업무가 아닌 업무를 많이 하고 있다. 그 예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던 더본코리아, 다음에 총무과에서 하던 인구증가정책, 지금 또 우리 그 새재 야간경관 새재관리소가 해야 될 부분도 이렇게 했는데 다른 부서에서 하지를 못하는 부분을 왜 다 떠맡아서 해요. 정책기획단은 정책기획단다운 일을 해야 되지, 저쪽에 실적이 안 좋고 저쪽에서 일을 못 한다 그러면 다 받아서 할 겁니까? 팀장들 다 그분들의 일만 자꾸 늘어나지 김영숙 위원 딱 지적하셨잖아요. 문경에 대한 새로운 정책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지, 못 하는 걸 다 받아서 한다는 거는 본연의 업무가 아니다. 이러한 부분은 국장님도 계시지마는 우리 총무과장도 계시고, 이러한 부분은 향후에 없도록 하시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및 대학유치 홍보물 이렇게 했는데 대학도 분명히 숭실대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도 다 지금 일반 사무관리비에서 대학유치 현수막, 홍보물 제작, 대학유치 책자 이것도 솔직히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대학에 관련된 거는?

예, 그래서 인제 대학이 보건소 같은 경우에 문경대하고 숭실대 통합 건이 있었고 저희도 인제 다른 공공기관이나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 인제 그러한 부분은 다른 대학은 지금 얘기가 안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다, 왜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그렇게 인정을 못 받는가에 대해서 제가 너무 안쓰러워서 그랬고 인구정책에 관련돼서 전입추천 지원금이라고 있지요?

예.

이게 지금 220명 12개월 동안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놨는데 올해에 지금 몇 분이 얼마나 받으셨어요?

지금 저희가 10월 말 현재로 해서 10억 1,200만 원 해가지고요, 2,322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추천금 받아가신 분들의 직업을 보셨어요?

아, 전입추천금 받아가시는분요?

예, 추천금?

예, 봤습니다.

그 지원하신 분들, 그 추천하시는 분들이...

명단을 봤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어때요, 분류가?

분류가 뭐 시설 사업장의 장님이나 아니면은 소개해 주시는 중개사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그러니 문제성이 있는 거지요, 그게요...

예, 그게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조례를 개정할려고 지금 노력...

이런 추천금은 단장님들 벌써 보셔가지고 아시겠지마는 문제성이 있다. 아니 일반단체에 입소하시는 분들 장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본인이 추천했다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이사 오시는 분들, 귀농귀촌하신 분들 해놓고, 본인들이 가서 하면서 돈 다 받으라는 거예요. 건수를 보면 다 나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예산은 다른 용도로 오시는 분들 전입하시면 다른 용도로 바꿔서 해야 되지, 굳이 이걸 예산 잡을 거 뭐 있냐, 저는 이걸 없애야 된다고 봐요.

예,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인제 조례 지금 개정하고 있고 사회보장 제도 관련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없앨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깐 예산편성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올라와서 제가 그러는데 이거 또 한번 더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정책기획단에서 그동안에 하신 사업 실적 이러한 부분에 대해선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앞으로 또 새로운 정책을 지금 하고 계신 이러한 부분도 유념 있게 좀 잘 하셔 갖고 정책기획단다운 인정받는 그런 부서로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기획단에서 하는 주요 업무가 뭐죠?

저희가 주요 전략사업 추진하고 공공기관 그다음 국내외 기업유치 그리고 인구업무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해야 되잖아요, 혹시 어떤 정책기획단에서 나왔던 사업 발굴을 하면서 그 관련돼 있는 부서와 협의하면서 진행을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고 나서 나중에 가서 협의를 하는겁니까?

저희는 주요 전략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으로 업무는 하지 않구요. 모든 업무가 내려오면 그 해당 부서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까?

예,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책임 떠넘기기네요. 예산이 보니까 정책기획단이 31억에서 55억 정도가 증액돼 갖고 87억이 됐더라구요.

예.

거기 몇 개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정책기획단에서 해야 될 사업은 아니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물어본 이유는 정책기획단은 정책기획단의 맡은 업무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발굴과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이거는 지금 문경시청의 조직이 뭔가 안 맞단 얘기거든요. 안 하겠단 얘기거든요, 담당부서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발굴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책기획단에서 맡아서 하는 거거든요, 너무 비효율적이거든요. 우리가 허가과를 왜 만들었습니까, 비효율적인 걸 갖다가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허가과를 만들었잖아요. 조직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됩니까, 이게... 그리고 예산실장님 와 계시네요. 우리가 요번에 1,000억 정도 예산이 늘었잖아요, 1,000억 예산 늘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문경시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돈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1천억 원 늘었어요, 맹 여기 부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계속적으로 예산심의 들어가는데 부서마다 우리가 추슬러내야 될 사업이 많아요, 많고 왜냐하면 지금 아까 전에 우리 예산실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경기침체로 인해 갖고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예산을 편성하겠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너무 외면했거든요. 일단 제가 한 가지부터 하나씩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요 아니 135페이지 연구개발비 있잖습니까, 1억 5,000에서 해서 3억 5,000이 됐는데 이게 신성장동력 신규사업 발굴용역이 3억 5,000이 잡혀있어요. 이 어떤 용역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히죠?

아 저희가 이제 뭐 계획되지 않은 신규 전략사업이 발생이 됐을 때 그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가 있으면 해당 부서의 거를 저희가 총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 개 가지고 얘기하는가요, 아니면 나눠지는 겁니까?

나눠집니다.

아, 포괄성...

예, 포괄성이라서 부서별로 요청하면 저희가 협조를 해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37페이지 공판장 부분이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공판장과 유통센터를 갖다가 설립한다고 했고 한 960억인가 천억대 예산으로 해가지고 그 용역 보고회까지 다 했잖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때 당시 용역비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그때가 5,0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5,000만 원요?

예.

그때 당시에 960억 공판장하고 유통센터 960억 정도는 예산 사업하는데 5,000만 원 용역비고...

예 저희가 기본구상 용역 했을 때 5,000만 원 들었구요. 그다음 유통 물류 관련해서 기본구상을 해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 왜 그러냐하면은 이거 지금은 유통센터 빼고 요번엔 공판장 하나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330억인가 360억 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긴 용역비가 2억이 나왔거든요.

예, 지금 예 저희가 당초에 930억 원으로 예상을 했다가 그 도매시장만 하게 되니까 357억 정도 지금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해야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큰 사업을 하는데 용역비가 5,000만 원 들어갔는데 반으로 줄어갖고 320억짜리가 되는데 용역비가 왜 2억이 되냐 이거라요?

아, 그때는 기본구상 용역이었고요. 지금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이라서 용역이 지금 다른 상태입니다.

다른 사항입니까?

예.

그러면 공판장만 관련해 가지고 따로 용역을 해야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되고 지금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을 하면서 유통 물류 부분은 빼고 도매시장 쪽으로만 하면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새재 야간경관, 우리한테 그때 최종 설명회 할 때 50억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왜 25억으로 줄었죠?

저희가 이제 당초에 예산은 50억 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25억만 지금 예산계에서 올려준 상태이구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낙후지역 발전사업이나 기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저희가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확보 못 하면 못 하는거라요?

확보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7만 시민의 삶의 질하고 지금 상관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봤어요, 맹 체류형 어떤 관광객을 만들기 위해서 볼거리를 만드는 부분에선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도 새재에서 해야 되는데, 또 하나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50억을 들여 가지고 문경 100% 시비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인제 도비나 받으려고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비 못 받으면 안 할 건가요?

아니 해야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예산 편성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밑에 부분 보면은 가은아자개 달빛주막 축제 이게 2박 3일로 한다고 계획 잡혔잖습니까?

예.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는데 보니까 일회성이 아니고 한번 해보고 잘 되면 또 다음에 추진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요.

지금 저희 계획은 예, 그렇습니다.

일회성이 아니라요 그러면요?

지금 일회성이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일단 해서 가은 아재개장터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요.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진후진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일회성이라겠고 우리로 알고 있기로 일회성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예.

그런데 이게 또 잘 되면 내년에 또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 부분은 예...

그런데 왜냐하면 5억 같은 경우 우리가 4대 축제를 하면서 찻사발 빼고 나면 보통 4억, 5억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대비용이나 이런게 좀 많이 들어가는데 아자개에서 과연 5억, 2박 3일... 그 지금 상가가 얼마나 되죠?

상가가 지금 점포가 55개가 있고요. 그 안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10개를 해서 특화된 메뉴 개발을 해가지고 홍보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겠다, 하나의 축제를 만들겠다, 이 말이잖아요?

특화된 예,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135쪽에 보면은 시정 주요 전략추진비가 9,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이 삭감돼서 1,000만 원만 되어 있어요. 정책기획단이 인제 주요 정책추진을 전략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까?

아 그게 아니라 올해에는 그때 2024 세계태권도 대회를 하면서 처음에 운영비로 9,000만 원을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게 도비하고 국비가 와서 예산을 과목을 변경을 해서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맞는데요. 우리 전략사업 추진에서 이 부분은 그래도 24년도 예산을 그대로 세워 놓으셔야죠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1,000만 원으로 무슨 정책전략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단 말입니까?

지금 저희가 인제 대기업 유치나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행사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제 1,000만 원을 세웠던 거고 그 옆에 있는 9,000만 원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권도대회 올해 하면서 9,000만 원을 세워서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다른 정책 사업을 수립하려고 하면은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1,000만 원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총무위원들께서 다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정책기획단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다, 정체성이 그죠... 정책발굴을 해야 되는데 정책발굴과 사업을 같이 병행을 하잖아요. 우리 정책기획단은 발굴만 하고 사업은 좀 다른 데로 넘겨줬으면 좋겠어요, 넘겨줬으면...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전미경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총무과장 이경연입니다. 2025년도 행정복지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입니다. 총무과 총예산은 전년 대비 115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39억 5,852만 원입니다. 먼저 원활한 행정지원입니다. 행정지원 청사관리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위한 인건비 1억 5,144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3억 7,231만 원으로 업무용 수첩 제작 등 사무관리비 1억 4,2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지문인식시스템 관리 등 공공운영비로 2억 3,024만 원 그리고 주요 시정업무 협의 등을 위한 국내여비 3,703만 원, 국제행사 참석 등 국외업무여비로 3,000만 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국제화 여비로 배낭연수비 등 5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600만 원 그리고 각종 주요 행사 민간인 참가자 실비보상 100만 원, 독립유공자 기념품 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시정운영의 시정운영 역량강화입니다. 공무원 교양전문지 구독, 알림마당 제작 등 일반수용비 1억 2,50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위탁교육비로 공무원 미래역량강화 및 친절교육 1억 8,000만 원, 팝페라 콘서트 친절교육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식교육 외래강사 수당 등 운영수당 769만 원, 국제화지원기능 분담금 등 공공운영비로 57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이 되겠습니다. 전화친절도 조사 연구용역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인 국외여비로 이·통장연합회 해외선진지 견학 1,400만 원 그리고 이·통장 해외선진지 견학 5,600만 원, 국제안보교류 지원사업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통장 국내 선진지 견학 등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3,9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통장 피복비 등 기타 보상금으로 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화합 우수 읍면동 시상금 1,000만 원, 국민보도연맹 위령제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를 위해 7,000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문경시협의회 법정운영비 2,500만 원, 민간행사사업 보조를 위해 이·통장 한마음 수련대회 3,800만 원, 그리고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비 2,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2,500만 원 그리고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부담금 2,189만 5천 원, 친절도시 문경을 위한 상징 조형물 설치비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입니다. 방범순찰경비 피복비, 출동수당 등 실비지원을 위해 7,899만 5천 원을 그리고 자율방범대원 역량강화를 위해 780만 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는 자율방범연합대 화장실 신축사업 1억 2,000만 원 그리고 산북 자율방범대 초소 개선화 사업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의 날 행사 참가지원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이·통장 사기진작사업 지원으로 400만 원 그리고 시민교육강좌 운영을 위한 새문경아카데미 운영 6,000만 원 그리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으로 2,000만 원 그리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법정경비입니다 1억 2,509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으로 2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행사운영비 1,000만 원 그리고 선진지 견학 3,500만 원, 한마음대회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향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6,641만 원을 계상하였고 출향인 교류협력 활성화 지원을 위해 차량임차비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 151쪽입니다. 효율적 인사 운영입니다.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인건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행정종합배상공제회비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등 일반운영비 2억 9,20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2쪽입니다. 자체 조직진단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그 능률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장 표창 및 직무발명 포상금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암호화 및 유지관리비 3,401만 원, 인프라 증설비 577만 원 그리고 공무원 교육훈련비 및 여비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기록물 보존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4,9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자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원활한 기록물 열람을 위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와 기록물 전수조사 위탁사업비 5,95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기록물 보존공간 확보를 위해 신규 문서고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1,000만 원, 신규 문서고 내 항온항습기와 이동식 서가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에 소규모 마을 활성화 사업입니다. 소멸위기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그 지역 청년들이 어르신들의 인생 구술을 채록하는 작은마을 활성화 사업보조금으로 올해는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강화입니다. 노사문화발전 역량강화 워크숍 등 사무관리비로 4,620만 원, 직장단체보험 가입 및 종합건강검진비 등 공공운영비로 7억 1,865만 원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16억 원, 공무원 선진지 견학 등 여비로 1,350만 원, 부조급여 비용으로 1억 6,100만 원 그리고 국고대여 학자금 부담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 가족 휴게실 운영 물품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3,552만 원 그리고 직원 한마음대회 등 행사운영비로 2,200만 원, 공무원 취미클럽 활동 등 국내여비 6,400만 원 그리고 공무직 체육대회 행사실비지원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과 성과 상여금으로 42억 5,000만 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 부담금 9억 9,8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156쪽입니다. 공무원연금 부담금 169억 5,200만 원 그리고 공무원 및 공무직 건강보험 보험금 27억 2,400만 원, 공무직 고용보험료 등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9억 6,3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 하단에 총무과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3억 92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7쪽입니다. 총무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억 4,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에 총무과 기본경비 외 국내여비 2,484만 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9,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총무과는 실질적으로 우리 문경시의 전 부서를 컨트롤하던 부서로 각 팀장들이 또 어느 부서와도 다르게 여성으로 다 팀장들이 구성돼 있어요. 세심한 면을 지금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게 아마 혁신적일 거 같아요, 우리 그 총무과가 생긴 이래에 팀장들이 여성으로 구성된 게 올해 처음이죠?

예, 처음입니다.

하여튼 그 우리 문경시의 세심한 면을 아마 더 돋보이게 해주는 거 같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154페이지 소규모마을 활성화 사업에 지금 3억 5,000이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마을이 지정됐는가요?

아니요, 저희가 올해는 그 호계하고 산양을 했는데 내년에는 일단은 가은하고 마성 쪽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올해처럼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지 않고 내년에는 좀 이렇게 특화 돼가지고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쌍용양회라든가 또 우리 전통시장 쪽 그런 쪽으로 좀 범위를 높여 가지고 집중도 있게 그렇게 지금 할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그 우리 총무과에서 업무가 해야 될 부분인지 저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인데 어차피 한 마을을 지정해서 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그 지금 현재도 마을만들기 사업도 맹 있고 뭐 그래 하지마는 총무과에서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지마는 기존에 하던 방식 말고 과장님 분명히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새로운 방법론으로 그 마을이 정말 활성화되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그러한 사업으로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전반적으로 147페이지에 보면 우리 그 이·통장연합회 한마음수련대회 있고 뒤쪽에 가면 주민자치위원회 또 한마음대회가 있어요. 그리고 자율방범대 또 그 대회가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통장연합회가 335명이죠?

예.

주민자치위원회가 350명이죠?

예.

그 이·통장연합회에 한마음대회는 3,800만 원을 편성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또 3,800만 원 잡아놨어요, 그 자율방범대 몇 분이신 거 아세요? 380명으로 잡아놓을 건데 1,500만 원 잡아놨어요. 그 인구수에 대해서, 제가 회원 수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하면은 형평성이 왜 안 맞는가 하면 총무과의 소관 이 행사말고요. 기술센터의 생활개선이나 농촌지도자는 4,000만 원, 3,500만 원 편성해 놨어요. 안전재난과에 또 의용소방대가 400명이 넘습니다, 거기는 1,500밖에 안 잡혔어요 또... 여성농업인 1,500, 후계농업인은 2,500, 새마을지도자 1,800, 바르게살기 1,800 뭐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보니깐, 아 그러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통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은 대우가 다른 거예요, 다른 단체하고, 쉽게 회원 수로 그 소속단체 회원 수로 보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편성한 자체가 의문이 간다, 왜 그런가하면 형평성에 안 맞다, 제가 말씀 그런 거예요.

아, 위원님 지적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데 우리가 올해도 주민자치위원회는 인원은 이장님들보다 더 많은데 당초 작년 예산이 2,800으로 작게 잡혀 있어 가지고 원래는 이장님 수준으로 저희가 맞춰드렸고 자율방범대는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제가 총무과 와서 인원도 많은데 왜 이렇게 적게 하나 그러니까 담당 팀장한테 물어보니까 워낙 내실 있게 잘하는데 더 이상 요구를 안 한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과장님 아시지만은 저희들도 행사를 가 보면 열악하게 하고 있어요. 말은 못 하고 의소대나 자율방범대가 정말로 실질 출동 수당도 인제 뭐 있지만은 지역을 위한 아름다운 봉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만큼 뭔가 좀 이렇게 예우를 좀 갖춰주면 다른 단체하고 같이 좀 예산을 올려주십사 하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올해는 안 그래도 내년도 예산에는 급식비하고 출동 수당 이런 걸 좀 인상했는데 그 추경 때는 그 행사비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4쪽 거기 국제화 여비가 2억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좀 잘 표시가 되어 있지 않네요.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국제화 여비 말씀이십니까?

예, 국제화 여비.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자세한 세부내역을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예.

다만 그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위한 배낭여행에 대해서 인제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연수비용을 전적으로 지원해 주시지는 않는 거죠, 자부담이 물론 있겠지요?

예, 일부 자부담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은 돈보다 시간입니다. 배낭여행이라는 게 좀 이렇게 여유로운 그런 뭐 시간이 필요한 건데 흔히 보면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하고 찍고 찍고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낭여행 말 그대로 좀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시간 배려를 좀 해주라는 겁니다.

예, 의원님 요거는 올해 저희들이 7개 팀으로 해가지고 45명 정도 다녀왔는데 팀 구성도 자기들이 하고 일정도 자기들이 짜고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아, 그렇게 됩니까?

예,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좀 여유로운 배낭여행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시청 청사 청소비가 1억 3,000만 원인데 5년에 한 번씩 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뭐 청소 범위가 본청에만 하는 건가요?

일단은 본청 내에 있는 모든 건물을 다 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152쪽 맨 밑에 직원 교육비가 금년보다 배로 늘었습니다. 3억 5,000만 원인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3억 5,000, 152쪽...

공무원 교육여비 3억 5,000은 이게 전년도 예산이 지금 1억 7,500인데 요건 작년에 그 편성을 상반기분만 당초 예산에 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데 작년에는 그 수해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 안 하고 모든 예산이 거의 다 상반기분만 편성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다 상반기만 했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8쪽에 자율방범대 화장실 아, 이거는 말씀하셨는 건데 화장실이 지금 있는 겁니까, 뭐 어떻게 없는 겁니까?

아뇨 연합대가 지금 방범활동 하는데 거기 화장실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게 지금 기차역 그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맞은편에 시 부지가 있습니다.

아...

예, 거기에 지금 신축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잖아도 장소가 궁금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4억 9,0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151쪽요.

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후생복지 그러니까 당초 예산이 5억 6,000인데 4억 9,000이 감된 거는 그 후생복지 예산으로 빠져나가서 그렇게 된 겁니다, 금액 자체가 줄은 거는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듣기로는 내년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수당이 약간 인상된다는 얘기가 있었던 거 같은데 인상은 되지 않습니까?

예,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2만 원에서 3만 원, 이 예산이 지금 잡혀있습니까?

그건 읍면동에 편성돼가지고...

아, 읍면동에 편성이 되어가지고 2만 원이 3만 원 되는 겁니까?

예.

아,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149페이지요, 상단 부분에 이·통장 해외 선진지 견학이 또 별도로 도비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예.

이게 뭐지요, 이게?

이 도 예산은 각 시군의 그 회장님들, 도 단위로 모여가지고 가는 겁니다.

아, 시군의 회장님들이 가는 거고...

예.

또 우리 시에서도 또 읍면 회장님들하고 시 회장님 또 가시는 게 또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중복이네요, 회장으로 한 명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각 읍면의 회장님들 14분 가시는거고...

예, 예.

이거는 자치구 연합회 회장님이 도 단위로 모여가지고...

아 그러면 읍면 회장님 갈 때는 시 회장님은 안 가시는 거네요?

가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입니다. 평소 새마을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총무위원회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새마을체육과는 전년 대비 122억 4,695만 3천 원이 증액된 339억 9,723만 6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에 새마을운동 활성화입니다. 새마을 활성화 업무추진 외국인 새마을 연수생 행정인턴 보수를 위한 인건비 5,037만 2천 원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새마을 상징물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664만 8천 원, 새마을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새마을체육 시책업무추진비를 200만 원 계상하였고 새마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및 교육 등 9개 사업에 행사실비지원금 4,915만 원, 새마을종합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400만 원,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등 7개 사업비에 5,750만 원, 새마을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1억 40만 원, 새마을지도자 대회 1,400만 원, 새마을회 업무용 차량구입비 4,400만 원, 새마을회 회의실 음향장비 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새마을지도자 화합 한마당 1,8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의식교육 행사 800만 원, 새마을운동 해외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문경만들기 사업으로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꽃묘, 그물망 구입 8,550만 원, 평가시상금 420만 원, 3R운동 연계 농약 빈병 모으기 사업 평가보상금 300만 원, 깨끗한 문경만들기 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400만 원, 취약계층 주거시설 정비사업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비 지원 5,000만 원, 범도민 독서 생활화 운동사업에 700만 원, 새마을 환경살리기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내실화에 우수 바르게살기위원 표창패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37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97쪽 바르게살기운동 관련 교육 및 대회 참가자 행사실비지원금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질서 및 안전문화운동 전개 등 8개 사업에 9,6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운영비 7,000만 원, 바르게살기위원 상해보험가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화합 한마당 행사비 1,800만 원, 바르게살기회원대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도비 보조사업으로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추진 운영지원에 1,0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건전생활실천교육 165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청년회 조직 활성화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 관리에 문경읍 당포2리 마을회관 보수 등 22개소에 3억 1,000만 원, 겨울철 동파 등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마을회관 긴급보수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98쪽에서 199쪽 상단까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9쪽, 생활체육 건전육성에 생활체육 운영입니다. 생활체육 운영 일반운영비로 생활체육대회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024만 원, 체육지원 및 행사업무추진 국내여비 3,156만 원, 동계스쿨 운영 및 각종 대회출전 경비 3억 8,800만 원, 체육행사 방송중계료 및 홍보 광고료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도비 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 2,690만 원, 기금지원 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2억 2,562만 4천 원, 기금지원사업으로 어르신 체육지도자 1억 6,116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도비 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장기근속수당 1,350만 원, 기금지원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보험료 196만 8천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자녀수당 288만 원, 자체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 3,000만 원, 기금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9,66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도비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36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장기근속수당 202만 원, 기금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보험료 40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기금지원사업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2억 7,468만 원,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6,336만 원, 체육산업 활성화의 각종 생활 각종 체육행사 출전 지원으로 체육행사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200만 원, 우수선수 발굴 육성 등 8개 사업에 4억 3,800만 원, 엘리트 체육 육성을 위해 학교 교기 지도비 등 6개 사업에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문경시 체육회 운영비 5억 7,000만 원, 문경시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2억 700만 원, 도비 지원사업으로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지원 48억 2,000만 원, WK리그 홈경기 운영 2억 2,800만 원, 상무여자축구단 활성화 지원 1억 원, WK리그 홈경기 홍보 광고료 2억 2,200만 원, 시니어 바둑리그 선수단 활성화 지원 5,500만 원, 각종 단위 체육대회 개최경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5쪽, 문경시장기 생활체육 대회부터 212쪽 전국 킥복싱, 무에타이 아마추어 대회까지 총 69개 체육대회로 체육대회 개최 경비로 50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도비 보조사업은 205쪽 문경새재 맨발페스티벌, 207쪽 동아일보기 전국소프트테니스 대회, 208쪽 회장기 전국 장사씨름대회, 209쪽 국방부 장관기 태권도 대회로서 총 10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05쪽에서 212쪽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국제대회 유치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국제대회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 1,6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대회 기본업무 수행 국내여비 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엘리트 체육진흥 및 육성에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기념공원 환경정화 인건비에 240만 8천 원, 전지훈련 유치 홍보물 제작, 전지훈련 선수단 차량 지원 등 일반운영비로 1억 4,3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스포츠마케팅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전지훈련 유치회의 참석자 보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체험장 운영에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2억 50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8억 9,23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14쪽에서 216쪽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쪽입니다. 체육시설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1,523만 5천 원, 잔디구장 비료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 3,776만 원, 문경사랑상품권 구입을 위한 일반보전금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체육과 관광진흥공단 대행사업비로 경상대행사업비 16억 1,340만 원, 자봉대행 사업비 3,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도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인체육관 운영지원을 위한 인건비 5,152만 6천 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9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씨름 전용훈련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5,095만 원과 일반운영비 7,24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외 씨름훈련장 관리를 위한 재료비 48만 원, 긴급시설 유지보수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보강사업에 생활체육시설 보강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로 실업선수단 기숙사 리모델링 3,000만 원, 문경시민운동장 화장실 리모델링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로 동로면 골프연습장 실시설계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로 공공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비 모전동 3억 원 호계면 8억 원과 실업선수단 기숙사 토지 및 건물 매입비 16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동로면 골프연습장은 토지매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비입니다. 체육시설물 긴급보수비 7억 원, 영강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비 3억 원, 산양 반곡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비 11억 원, 산양 금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비 5억 원, 문경시민운동장 육상 동계 훈련장 설치 및 철거 2,000만 원, 산양 반곡 파크골프장 관리사무동 리모델링 4억 원, 영강체육공원 음악분수대 음향장비 교체 2,200만 원, 영강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정비 2억 원, 문경국제클라이밍센터 테라스 정비 5,000만 원, 문경클라이밍센터 소방설비 정비 8,000만 원, 국민체육센터 출입시스템 정비 3,000만 원, 실내체육관 자동승강 조명장치 교체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금 보조사업으로 문경 국제소프트테니스장 개보수에 3억 원을 시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BMX 체험장 조성사업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문경 실내테니스 경기장 건립 사업비 4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보조사업으로 문경 매봉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4억 원과 문경국민체육센터 긴급 개보수 기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1쪽, 기금 보조사업입니다. 문경시민운동장 육상트랙 정비사업으로 10억 원, 문경시민운동장 이용자 안전관련 및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새마을체육과 인력운영비에 시간외근무수당 1억 591만 5천 원, 체육시설물 관리를 위한 공무직근로자 보수 8,47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체육과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4,348만 4천 원, 여비 2,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23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늘 뭐 연중무휴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늘 수고 많으신데 내년에 체육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보니까...

예.

예, 124억 정도가 증가가 됐네요.

예.

그 쭉 훑어보면은 전국대회를 비롯해서 신규 대회가 많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개최하는 대회가 뭐 몇 개 정도 됩니까?

기존의 대부분 대회들은 다 이제 해오던 건데 한 그 대회 한 10개 이내입니다, 새로 신규대회는...

아, 신규대회는 10개 정도...

예.

얘, 그렇게 대회 유치를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시민들에게 좀 알기 쉽게 그렇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뭐 모두 다 알다시피 사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떤 시청에서 문경의 미래를 위해서 크고 작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지역의 지역 상권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당장 이게 뭐 지역 상인들이라든지 사업하신 분들한테 당장에 어떤 그런 효과를 이렇게 바라고 또 뭐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단기 지역 상경기 활성화에는 이렇게 대규모 대회라든지 체육대회 개최가 가장 도움이 되지 않나 저희들 입장으로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뭐 전국 올해 큰 대회를 저희들 분석해 봤지만은 큰 대회할 때 지역의 숙박시설이라든지 또 식당 이런 데는 특히 숙박 뭐 이런 데는 거의 방이 없을 정도로 숙박시설이 꽉 차고 또 식당들도 그런 걸 봤고 젊은이들도 많이 우리 문경시를 출입하고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효과가 체육대회 개최 효과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예, 상권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

예, 그렇습니다.

우리 문경이 농업도시입니까 아니면은 관광도시입니까, 체육도시입니까?

세 가지 다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새마을체육과에서는 그렇게 여쭤보시면은 스포츠 관광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어느 거 하나 소홀할 게 없습니다. 다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데 계획된 행사들을 좀 잘 성공리에 치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00쪽 요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방송 중계로 1억 2,000만 원이 체육행사 그 홍보비, 광고비로 들어가네요 보니깐...

예, 예.

그런데 그 내년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사업 맞죠?

아닙니다, 이거는 그동안 저희들이 시민체전 때 현장 중계도 하고 그게 이 예산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기존에 쭉 예산 편성돼 오던 겁니다.

아... 인근 시군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비교는 안 해 봤는데 일부는 시민체전 이런 거를 방송이 중계하는 도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해보니깐?

예, 저희들 일단은 방송으로 우리 지역행사를 뭐 우리 도내나 이런데 홍보도 하고 이런 거 하니까 또 지역홍보도...

지역홍보에 효과가 있다는 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을 듣고 이 책자를 보니까 숨이 꽉꽉 막히네요, 지금 새마을체육과 직원이 몇 명이죠?

정규직이 17명입니다.

17명 정규직과 일반 공무직도 있겠지만은 이 사업을 다 한다는 게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이 마음에 와닿네요. 공무원들의 기피 부서라고 맞아요, 저 같아도 안 가요. 가기 싫을 거라요, 힘 있으면 다른 데로 다 빼달라고 그럴 거라요. 주말되면 우리가 행사장에 이렇게 가면은 직원들이 나와 있잖아요. 밑에 직원들이거든요, 맹 팀장님도 나와 계시고 과장님도 나와 계시고 하는데 악수할 때마다 미안해요, 항상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챙기셔야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 시간외수당이 보통 공무원들 40시간인가 30시간 보통 정해져 있잖아요.

예, 우리...

67시간인가요?

예.

혹시 이 부분 이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초과하는 데를 못 받는 직원들 있어요?

예, 대부분...

대부분요?

예, 우리 과 직원들은 그렇지 않나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하지만 다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아... 더 요청하세요. 직원들 일하는데 인건비도 안 줘요, 그리고 만약에 안 주면 그 사람들 거기 가서 근무하라고 그래요.

일단 뭐 더 이상을 받을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현업 부서가 지정이 돼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어떤 선행 절차가...

일하는데 직원은 그래 초과 시간이 걸린다 해갖고 안 준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일하면서 돈은 줘야 되지요, 그리고 그 부분은 일단 뭐 저희 의원들도 맹 새마을체육과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고 하여튼 오늘 이 자리 빌려서 직원들의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는 부분도 일부 알았던 부분이고 그 부분을 우리가 챙길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하고 또 시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전에 총무과 같은 경우 보면 공무원들 연수라든지 배낭여행이나 이런 것도 있잖습니까, 그런데도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게끔 선정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줘요.

예, 저희들 뭐 우리 내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데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우리 직원들 나름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위로하는데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밑에 직원님들은 과장님을 보고 있어요, 과장님들이 챙겨줘야 되잖아요.

예, 잘 알고 잇습니다.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 예.

책임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방법을 만드셔야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들 공무원들 노고에 의원님들이 많은 또 응원을 해주시는데 늘 하여튼 힘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올해 체육대회를 많이 유치하고 하셨는데 정산할 때 말씀입니다.

예.

체육대회 정산할 때 종목별 단체에서 체육회로 다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영수증 정비하고 다 한 거...

예.

그러면 거기 다 한 거 나중에 또 과로 넘어오지요, 체육회에서?

예, 정산...

정산 결과서만 나오지요?

예.

그러면 그 앞에 걸 못 보지요, 우리 새마을체육과에서는 정산 영수증이나 이러한 세부적인 거는 안 보고 정산 내역서만...

예, 그렇습니다. 총괄표, 총괄하고 기본 정산 내용은 나옵니다, 어떤 지출 예.

그래 여기 이 부분에 그저께 파크골프에 대한 언론 나온 거 보셨지요?

예, 예.

자 이러한 부분의 지금 염려가 지금 우리가 지금 굵직굵직한 대회의 예산이 큰 금액성 있는 게 많아요. 그래 갖고 장사씨름대회는 늘 또 하고 뭐 하지만은 새재배 파크골프 대회 2억, 동아일보기 소프트웨어 2억 5,000 그다음에 전국 박정희컵 2억 7,500 태권도, 초·중·고 유도연맹전 1억 9,000, 국방부장관기 태권도 대회 3억 1,000.

예.

그다음에 스포츠클럽 교류 지원 1억 8,000, 전국새재배 전국 바둑대회 이거 제가 말씀한 종목 좀 누가 다 적어놓으셨는가요, 정산서 한번 저한테 다 한 번 체육회에서 받으셔가지고 그걸 한번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고요.

예, 예.

그리고 우리 신규사업을 올렸던 부분에 대해서 깎인 거 아시죠, 예산을 올렸는데 체육과에서 깎았어요, 예산계에서 깎았어요?

저희들 거...

시설비에 대해서...

저희들 일부도 조금 이렇게 작년 대회 거하고 올해 예산 규모가 좀 이렇게 힘들다는거...

아니 시설비에 대해서...

시설비, 어떤 시설비를 말씀, 전체 시설비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깐 시설비에 대해 신규사업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조금 저 한 것도 있고 또 예산부서에서 또 저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강체육공원 족구장 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영강체육공원 족구장이 상당히 바닥이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예, 압니다, 예.

그 족구클럽은 제가 보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기도 유치하고 하면서 전국의 많은 족구인들이 오세요, 돈 크게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여기 뭐 5,000만 원 했는가요 작년에?

예, 예.

그런데도 여기 엄청나게 오는데 족구장 시설 안 되니깐 우리가 지금 현재 축구장에서 다 하잖아요, 하는 것도...

예, 족구장 거기서 합니다.

엘리트 하나의 구장은 완전 엄청난 크기로 하는데 족구장 바닥 이거는 해줘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전국 사람들 와서 민폐지 완전 선수들급 다 오는데, 그래 이러한 부분... 지금 올렸다가 안 된 부분이 많아요. 축구장 뭐 우리 전문축구장 타당성 용역도 우리가 뭐 제로로 아예 됐고 용역비도, 실내체육관 또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거 임이자 의원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용역비도 없어졌어요, 올린 것도... 또 문경읍에 그라운드골프나 문화체육센터의 실내 투광등이나 아까 비 새는 거 제가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도 아예 없고 뭐 테니스 야간 투광등도 그렇지만 조명도 그렇지마는 이걸 면밀히 해서 이런 부분은 필요하니까 지금 현재가 안 되니까 어둡고 비가 새고 그것도 우리가 지금 공약사업이잖아요. 임이자 국회의원이 종합실내체육관을 해준다는데 타당성 조사용역도 안 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전문 축구경기장도 이러한 것도 용역도 다 뺐어요. 이거는 제가 좀 문제성 있다, 한번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향후에 추경이라도 아니면 저희들이 한번 다시 논하겠지마는 필요한 거는 신규사업을 해줘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지금 올라온 부분이 우리가 의원협의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시정질의에서 실업선수단의 처우개선 관련해서 숙소 관련해서 토지와 건물 매입하는 부분에는 한번 다시 한번 그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 부지에다가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과 그리고 지금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데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이 있고요. 지금 또 반곡에 크게 시비로 해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또 중간에 영강 분수대 옆에다가 또 파크한다고 그래요, 지금 줄줄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산양 금천이야 산양면 소재지에 있으니까 거기는 해도 되지만은 그 중간에 있는 분수대 파크골프장은 제가 보기엔 안 맞다, 아니 여기 반곡에 있고 여기 지금 현재 골프장이 있는데 그 중간에 또 한다는 거는 제가 뭔가 밸런스가 안 맞고 동로에 골프연습장도 매입하는 부지하고 교육청 부지죠, 동로에 거?

예, 예.

그래 이러한 부분도 제가 뭐 조심스럽게 말씀하시지만 다른 또 읍면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요구하면 다 해줘야 돼요. 이것도 한번 심도 있게 저희들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에서 아까 우리 진후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새마을 또 바르게 이러한 부분 정말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은 총무과지만 바르게에서 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아요. 화합운동이나 사랑방 이러한 부분은 어르신들이 너무나 그 생활의 활력소를 아마 느낀다고 제가 저도 그렇지만은 어르신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새마을체육과가 더욱 열정을 가지고 일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에 오시는 체육인들이 또 대한민국 중심에 있는 체육도시 문경이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늘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전년도 예산액이 우리가 뭐 세부사업 설명서 이렇게 다 보면은 전년도 예산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0으로 표기된 데가 많아요 그죠... 문경새재 맨발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0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올해 했잖아요?

예, 했습니다.

올해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작년에는 1억 5,000인데 1억 5,000인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또 1,7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지금 모든 부분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요, 표기가 안 됐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도한 건 아닌데...

예, 그리고 진짜 모든 우리 총무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새마을체육관은 진짜 고생이 많아요. 새마을체육과장님 이하 팀원들 고생이 많은 걸 압니다. 그러나 인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우리가 스포츠 관광도시에서의 명성도 앞으로 더 찾아야 되니까 앞으로 세심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1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