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본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농정과, 유통축산과, 지역활력과,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농정과 세출 예산액은 24년도 621억 1,424만 6천 원에서 67억 657만 6천 원이 증액된 688억 2,08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23개 사업에 309억 4,000만 원, 도비 지원사업 57개 사업에 174억 7,000만 원, 시 자체 사업으로 116개 사업에 20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가족 한마음대회 등 농업인력 육성 사업에 1억 8,28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우수 농업인 해외농업 비교 연수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부담금 1억 9,0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기반시설 지원사업비 1억 원, 농업인 정보지 보급 지원 사업에 7,433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7,045만 9천 원과 보험 가입에 따른 22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비 156만 8천 원,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에 3,600만 원, 결혼이민자 시설장비 지원 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농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지원 사업에 1,44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37억 7,761만 8천 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1억 6,916만 6천 원, 농기계 종합보험료 1억 1,58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동로 어린이집 아이돌봄 지원센터에 1,370만 원, 다용도 작업대 등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사업에 750만 원, 농암 공터마을의 운영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비 4,561만 2천 원, 여성농업인의 문화생활복지 활동 등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에 1억 5,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호계면 소재 문경농특산물 직판장 건물 유지비 등 시설 장비 유지비 4,920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농업인 영농 초기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기 위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비 12억 6,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선발 운영비 1,070만 원, 청년농부 육성 사업 1,000만 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비 68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농업 현대화 사업 이자보조금 20억 원, 농어민 수당 60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농촌 왕진버스 지원 사업에 1억 5,120만 원, 여성농업인 정보지 보급지원 사업에 1,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등 읍면동 태블릿 PC 구입을 위한 차세대 농업농촌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1,726만 5천 원, 벼‧콩병충해 공동방제, 감자 종자대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비로 4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벼 육묘대 지원 사업비로 54억 원을 계상하였고 객토 사업에 2억 2,750만 원, 저습답 개량 사업에 1억 원, 콩생력화 장비 1억 원, 대형 농기계 지원 사업에 4억 2,000만 원, 소형 농기계 지원에 1억 원 등 농업기계화 사업에 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벼 매입용 PP포대 등 양곡 관리를 위한 재료비 1억 6,600만 원, 벼 건조료 9억 원, 쌀 소비 촉진 장려금 1억 원,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품질 쌀 판매 활성화 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중소형 농기계 공급 사업에 6억 9,494만 원을, 벼 육묘장 지원 사업에 3억 700만 원, 벼 육묘상 처리제 지원 사업에 3억 2,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스프링쿨러 등 밭작물 폭염피해 예방시설에 2억 9,750만 원, 트랙터, 콤바인 등 대규모 벼 재배농가 대형 농기계 지원 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영순농협 DSC 집진시설 개보수 사업에 2억 5,000만 원, 논 타작물 생력화 장비 지원 사업에 1억 5,000만 원, 국비 공모사업인 서문경농협에 콩 선별장 및 기계장비 등을 지원하는 전략작물 산업화 지원 사업에 22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논 타작물 전략사업을 이모작으로 재배 시 종자대를 지원하는 논 작부체계 개선 사업에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우렁이 등 친환경 특수농법 영농자재 지원 사업에 3억 3,000만 원, 칼슘, 유황비료 등 밭작물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 지원 사업으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에 7,680만 원을, 문경쌀 포장재 구입 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규산 석회 등 패화석을 3년 일주로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에 10억 3,000만 원, 유박퇴비 등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11억 4,531만 원, 유기무농약 등 친환경 실천농가에 지급하는 친환경농업 직불금으로 5,71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규산 비료 등 친환경 종합지원 사업에 9,665만 3천 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 추진비 지원 사업에 7,4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공익증진 직불제 사업 관리비 8,800만 원, 공익증진 직접지불금 197억 7,300만 원, 전략작물 직불금 17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과수 고품질 현대화 사업에 5억 8,250만 원, 과수농가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에 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과수농가 택배비로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사필름 공급 사업비 2억 1,250만 원, 감홍사과 과원조성 지원 사업비로 15억 원, 과수 안테나식 지주대 사업에 1억 7,500만 원, 사과 포장재 지원 사업에 1억 원 등 과수농가 지원 사업으로 26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승용제초기, 농용고소작업차, 승용SS기 등을 지원하는 과수 생력화 장비 지원 사업으로 8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공기관 위탁 사업비로 문경사과 홍보비 1억 5,000만 원과 사과축제 행사 경비 6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과 포장재에 7,000만 원, 친환경 사과적화제, 과실 장기저장제, 신선도 유지기, 비파괴 당도 측정기 등 과실 생산비 절감 및 품질 제고 지원 사업으로 4억 2,00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블루베리, 체리 등 대체과수 품목 육성 지원 사업에 6,000만 원, 산북 전두, 가은 작천지구 등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 사업에 30억 6,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 지원 사업에 1억 2,500만 원, 경북형 평면사과원 조성 사업에 6,000만 원 등 사과 분야 저온 피해 경감제 지원 사업에 1억 8,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우수한 과수 묘목을 생산 보급하기 위해 국비 공모 사업으로 종자산업 기반 구축 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고 양파 종자대 2억 원,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3억 원, 잎담배 기자재 사업비 1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채소 특작 분야 포장재 지원 사업비 2억 원,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비 1억 5,000만 원, 저온저장고 사업 3억 원 등 원예특작 분야에 17억 9,655만 원을 계상하였고 식물원 부지 매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1억 185만 7천 원, 이동식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에 1억 800만 원, 인삼시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5,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기금사업으로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에 1억 1,000만 원, 인삼 생약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93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도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문경읍 소재 주식회사 제이엘의 지역특산주 가공공장 증축 및 제조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7억 원을, 문경 오미자 재배 장려금 4억 원, 공기관 위탁 사업으로 문경 오미자 홍보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오미자 분야 자체 사업으로 생오미자 포장재 지원 사업 1억 5,000만 원, 오미자 점적관수 시설 2억 6,250만 원, 고품질 문경오미자 생산자재 지원 사업에 1억 원, 오미자 갱신 사업에 1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입니다. 오미자 신규 재배 지원 사업에 3억 6,600만 원, 청담금 포장재 9,9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경 오미자축제 성과평가 용역비 1,900만 원과 공기관 위탁 사업비로 오미자축제 행사 경비 4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농정과 세출 예산안은 우리 농업인들의 가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소득증대 기반 구축을 위해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 부분은 예산을 봐도 많다 하는 것보다도 계속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예산 이런 부분도 떠나서 예산 증액 부분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콩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우리가 지금 우리 지역 쪽에 콩을 많이 재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2회 정도보다도 한 3회 정도로 늘려달라고 하는 부분이 좀 많아요, 민원이, 이거 좀 참조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안나 배추도 올해 전반기하고 하반기에 올해 하반기에 다행히도 배추 농사를 좀 덜 했어요. 그래서 좀 안 딸렸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딸려가지고 조금 증액을 좀 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거는 좀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형 농기계가... 지금 왜 우리 보면 과수 전동가위 있죠.

예.

그게 지금 우리 쪽에 보면 과수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 전동가위가 60개 정도 되면 이건 계속 소모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필요로 한데 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솔직히 실제로 따져보면,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좀 늘려줘도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보다도 다른 부분도 좀 얘기해서 필요한 부분에 좀 저렴하니까 일단은 200만 원 선이니까 이런 거는 많이 보급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계 장비 부분도 이래 보면 관리기 같은 경우에도 한 400만 원 정도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관리기도 좀 손쉽게 집에서 놔놓고 할 수 있는 부분 새로 신규 농사짓는 분들은 정말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하고 나서 더 필요하면 더 크게 늘리고 늘리고 하는 방법을 채택을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리기에 대한 부분은 확대하고 공급해 주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좀 더 확대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승용 예취기하고 농용 고소 리프트기죠, 그렇죠,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가 인력 부분 때문에 많은 고심을 했고 제가 이 농정과에 맨날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맞죠, 사다리차 같은 경우에도 한 사람이 한 3명, 4명 몫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확대적으로 해서 5년, 3년 이런 걸 떠나서 좀 금액 차원에서도 좀 싸지 않습니까? 농기계라 하는 것은 5,000만 원 넘어가고 이러면 5년 단위로 끊을 수 있지만 소규모 1,000만 원 이하로 되는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5년이라 하는 부분은 좀 심합니다. 그러면 탈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돼요, 이런 부분도 좀 감안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보면 감홍사과가 당도가 좋다 보니까 노린재병인가, 그게 있죠, 그렇죠.

있습니다.

구멍이 뚫려서 벌레가 노린재트랩 이것도 지금 보니까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농가에서 많이 원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늦게까지 날씨가 더워서 벌레가 많이 생기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심 좀 가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고마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그래도 전략사업 작물 산업화 지원에 그래도 우리 서문경농협의 조합장님들도 참 좋아하십니다. 22억 7,800만 원이라고 하는 국비를 그래도 농정과에서 공모사업에서 이거 따와서 하니까 가뜩이나 우리가 절실히 필요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선별기, 저온저장고 지금 다방면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기계 장비가 그죠, 드론하고 제가 같이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지역 의원으로서 감사하게 느낍니다. 우리 농정과 우리 팀들 감사합니다.

별말씀을...

하여튼 올 한 해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찬의 말씀이시고 아마 그 부분은 저들이 시에서야 당연히 할 역할이고 위원님 많이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해서 잘 말씀드렸고 예산서 쭉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농업 전문가이시고 또 우리 문경에서는 가장 독보적이신 분이시고 또 예산도 이래 보니까 잘 짜여진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크게 몇 가지 분류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목별로 하는 것보다는 아까 잠깐 우리 서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왕진버스에 관해서는 이게 작년에 맞아요, 두 군데 농협하다가 이번에 여섯 군데로 늘렸던데 한번 당일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보충질의인데 당일날 한 번 하는 거잖아요.

예, 당일합니다.

그러면 한 번 하는 데 비용이 얼마죠, 거의 2,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걸로...

3,600만 원을 개소당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국‧도비가 있고 자부담도 있습니다, 농협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왕진버스 농협에서 이렇게 의료 봉사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이 좀 이번 기회에 짚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선심성으로 가서 그냥 한방약 나눠주고 구강 진료하는 것보다는 뭔가 그래도 바빠서 의료 혜택을 못 보시는 분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내실을... 좀 돈이 작은 건 아니거든요, 그거 한번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시의 자체 사업으로 해서 기준을 정한 건 아니고 이건 농림부의 국비 사업이라서 국‧도비가 금액이 이미 정해져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비 부담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의사들이 나오고 버스가 나오고 이런 급식까지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돈이 되기 때문에 저들이 어떤 도에 상급기관에 한번 건의라든지 이런 기회가 있으면...

건의보다는 우리 지자체에서 어차피 집행을 하니까 한번 가셔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잘 모니터링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농정과에서 농기계에 보급하는 사업이 있어요. 목이 다르지만 쭉 취합을 해보니까 일부 농기계는 목으로 보면 18쪽 한번 보세요, 농업기계화 사업에 보면 예산이 전년 대비 축소됐잖아요.

예.

그죠.

예.

일부 농기계는 특히 소형 농기계 같은 경우는 지원자가 많음에도 거의 3분의 1 이상이 선정되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왜 예산은 왜 축소를 시켜 놨죠.

이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작년보다 줄어들었는 게 지금 중소형 농기계가 도비가 일단 줄어서 3,500만 원이 깎였고요, 도비가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들도 자체 사업으로 하는 소형 농기계도 조금 줄었고 이래서 이거는 도비에 대한 부분이...

감액 폭이 생각보다 커서 대책을 추경이라도 세워야 한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항상 우리 예산을 못 따라가더라고요. 우리 의회에서는 특히 중소형 농기구에 대한 민원이 자주 들어오니까...

맞습니다.

이번에는 본예산에 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절치 못했으니까 이 자리를 빌려 추경 때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쭉 제가 청년 농업인 지원 정책에 대해서 봤어요. 영농정착 지원 사업, 융자 사업, 육성 지원, 창농 기반 구축 또 농지 임대 일부는 예산이 좀 늘어난 건 있지만 이것도 국‧도비가 늘어나면서 늘어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맹 똑같은 목으로 계속 오더라고요, 제가 하나 건의드리는 거는 우리 문경에 청년지원센터가 25년 1월부터 가동이 되거든요. 우리 농업 부분은 우리 농정과에서 젊은 농업인들의 어떤 요구사항 니즈를 잘 들어갖고 다음부터는 그분들 위주로 농업 예산도 목이 생성돼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기준에서 판단을 못하겠고 단지 너무 이렇게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현실성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정책하고 약간은 미스매치 되는 게 있으니까 그런 소리를 제가 정리해서 우리 시 입장을 농촌 청년들한테 전달을 못 합니다. 우리 과에서 한번 잘 정리해서 청년지원센터에 있는 젊은이들하고 해서 한번 젊은 농부들이 우리 문경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제 오미자축제, 사과축제 예산이 소폭 증가한 건 아마 인건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전년도에 제가 세외수입 그러니까 축제 수입에 대한 부분이 아마 지출이 안 되고 남은 거는 어떻게 처리됐는지요.

그거는 일단은 올해는 수입에 대한 부분은 지출은 안 되고요. 그거는 수입을 저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공단에 있는데 아마 그게 세입으로 올해 연말에 잡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게...

그래 그거를 올해 이야기했듯이 내년 축제 때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챙겨보고 앞에 말씀하신 청년 농업인은 저도 한번 참석을 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우리 지금 농정과 예산이 680억이 좀 넘습니다. 배분은 잘하신 것 같은데 청년 농업인이 지금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고요. 지금 12억 6,000만 원 정도면 좀 작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거기에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오미자 특구에 대한 걸 그저께 또 용역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그런 게 좋은 안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저조해 가는 오미자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특구를 좀 다른 곳에도 지정을 해야 된다 그런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 오미자 분야에서는 지금 한 20억 정도가 안 되네요, 보니까, 18억 8,000만 원 정도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농기계 지원 금액이 지금 가보면 다들 적다고 많이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좀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왕진버스가 보건소에서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농협하고 이렇게 꼭 해야 되는지, 그게 중복되지는 않는지 그것도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예산은 아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주원입니다. 계속해서 유통축산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유통축산과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61억 3,351만 2천 원이 증액된 313억 8,924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입니다.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으로 일반 운영비 등에 5,9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고품질 사과 출하 장려금에 4억 3,500만 원, 소규모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원 외 3개 사업에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산지 유통 기능 활성화 지원으로 1,890만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지원 사업에 4억 2,0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농산물 생산 유통기반 구축 지원 전환 사업으로 관내 농협에 사과 유통시설 현대화 등에 1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2억 5,0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9억 5,003만 8천 원,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사업에 6억 7,13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유치원 급식 지원에 4,188만 8천 원,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에 1억 5,831만 원,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에 7,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6억 7,260만 원, 물류기기 공동이용 자원에 3억 8,5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스마트 산지 유통기반 구축 지원에 3억 2,500만 원, 문경시 원예농산물 공동마케팅 사업에 6억 원, 산북면 마을 공동구판장 신축 사업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에 6억 6,300만 원, 지역농업 CEO 발전 기반 구축 지원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3쪽입니다. 농식품 수출 기반 조성에 1억 1,250만 원, 수출 농식품 안전성 제고 지원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농‧특산물 택배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경시 농‧특산물 온라인 마케팅 사업 외 8개 사업에 10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농‧특산물직판장 보수 및 홍보, 간판 정비, 새재직판장 리모델링 공사에 15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매 관련 물품 제작 외 4개 사업에 4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유통축산과 문경관광공사 대행 사업비에 42억 2,917만 2천 원, 농식품 국내 판촉 지원에 750만 원, 과실 브랜드 육성 지원에 3,9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축산업 생산성 제고 사업으로 한우 우수정액 공급에 1억 5,000만 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사업에 1억 5,000만 원, 풀사료 건초 공급 사업에 20억 원, 양봉농가 과수 약재 피해 예방 이동비 지원에 2,890만 원, 젖소농가 낙농 기자재 지원에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육계 사육 농가 지원 외 7개 사업에 6억 1,250만 원, 마을형 공동퇴비사 지원 사업에 3억 원, 문경꿀 생산 농가 포장재 지원 사업 외 4개 양봉 관련 지원 사업에 2억 575만 원, 젖소 축산분뇨 공동처리장 운영비 지원에 3,750만 원, 축산분뇨처리용 톱밥 외 2개 사업에 7억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에 7,42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 사업 외 3개 사업 등에 5억 58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 지원에 3,150만 원, 축산농가 자가 사료 제조 및 급이 지원에 5,000만 원, 젖소 유전형질 개량 사업 외 1개 사업에 1,47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친환경 악취저감제 지원 외 7개 사업에 2억 1,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축산농가 지원 사업으로 자돈 폐사율 감소 지원 외 1개 사업에 1,710만 원, 축사 관리용 CCTV 지원 외 10개 사업에 1억 8,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양봉 지원 사업으로 양봉 꿀벌 화분 지원 사업 외 7개 양봉 관련 사업 등에 1억 6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양계 지원 사업으로 계란 난좌 지원 외 2개 사업에 3,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사료산업 지원으로 면역 강화용 사료 첨가제 지원에 9,300만 원, 한우 개량 사업 지원으로 공란우 임차료 지원에 2400만 원, 한우 등록비 지원 외 4개 사업에 1억 8,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한우 수정란 이식 사업 지원에 5,325만 원, 한우농가 사료 구매 자금 이자 지원에 1억 5,854만 원, 한우농가 도축 수수료 지원에 2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축산 분뇨 처리 장비 지원에 6,000만 원,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 지원에 1,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광역 브랜드 지원 사업으로 축산농가 환경개선 장비 지원에 1억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5억 5,000만 원, 축산물 유통기반 조성에 6억 8,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육성에 2억 8,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에 1억 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문경약돌 한우축제 행사 지원에 4억 7,400만 원, 약돌축산물 육가공 체험 교육시설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스마트 전자경매 우시장 신축 지원으로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및 동물 보호입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 보증비에 2억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대가축 질병 예방 사업으로 질병 예방약품 구입에 6,204만 9천 원,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증비에 2,08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등에 4,5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 시술비 지원 등에 2억 2,140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에 2억 2,30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구제역 등 악성 가축 전염병 방역대책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수용비 등에 4억 9,30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소 구제역 등 예방약품 구입에 9,6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2,17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가축 전염병 랜더링 처리 비용 등에 2,240만 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3억 원, 축산차량 등록제 운영에 5,95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지원에 6,514만 8천 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에 5,37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약품 구입비에 1억 8,530만 5천 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에 6,71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으로 4,000만 원, 통제초소 운영 인건비에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방역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으로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에 1억 5,000만 원, 성숙한 동물 문화 육성에 6,120만 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 사업으로 약품구입 등에 4억 8,05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유실유기동물 구조 보호비 지원에 1,120만 원,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거점 소독시설 운영비 지원에 7,000만 원, 럼피스킨 접종 시술비에 1억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개식용 종식 지원에 9억 4,850만 9천 원, 살처분 가축 처리시설 장비에 1억 8,000만 원, 거점 세척 소독시설 지원에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마을 어장 관리 사업으로 토종 민물고기 치어 구입에 1,500만 원, 내수면 양식 활성화 지원에 85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수산물 유통 가공업 활성화 지원에 1억 4,190만 6천 원, 내수면 토속 어류 보호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1억 42만 8천 원, 기본경비 3,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별책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문경시 농축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와 최저 가격까지 차액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농가 경제를 안정시키고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 목표 금액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2025년도에는 본예산에 20억 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사유 발생 시 차액 지원 등 목적 사업에 맞게 기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유통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유통축산과에서 제출한 2025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문경시 농축산업 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통축산과도 좀 전에 우리 농정과랑 다를 게 없고 별반 또 예산 부분도 그렇고 나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늘 고생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47쪽에 문경농협APC, 점촌농협사과 유통시설 현대화 이 부분은 전부 다 공모 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 공모 사업을 하면서 제가 2022년도부터 들어와서 올해 처음으로 3년 차에 이게 들어왔어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제대로 좀 뭔가 움직인다, 라는 생각이 들고 농협이라 하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시에 지원을 안 받으면 농민들한테 어떤 방법으로든 해줄 수가 없어요. 전자의 저도 많은 그걸 보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장님 들어서서 공모 사업에 정말로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참고로 더 많은... 우리가 5개 농협인가요.

6개 농협입니다.

6개 농협입니까?

예.

축협은 약간 제외시키고...

예.

그래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모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말로 농협장님들하고 만나보면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우리 시에서 조금만 보조해줘도 우리 농민들 유통이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안동이라든가 이런 데 갈 필요도 없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고맙고 감사하고 조공 51페이지에 보면 지금 그래서 얘기하는데 문경시 조합공동사업법인 원예농협 농산물 유통사업 지원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6억을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지금 다시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연차 사업으로 지금 여기 문경 전체가 농협장님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단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까지 돌아가는 부분이 지금 어떻게 현재 돌아갑니까?

지금 관내에 6개 농협에서 출자를 해서 조합공동법인을 설립한 상황이고요. 농가 조직 활성화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를 해가지고 어쨌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조공에서 우리 동문경이라든가 점촌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떻게 이분들이 각각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사과가 농가에서 납품이 됐을 때 판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많이 판로 개척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죠, 지금 현재.

예.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공이라고 하는 부분도 처음에 우리가 개설할 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것도 있었어요, 갑론을박도 있었지만 이 유통망을 구축을 안 하면 우리 농산물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조공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원도 하되 유통이 우선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지만 공모 사업이 농협 하나하나의 공모사업보다도 이 조공으로 인한 공모 사업이면 제가 알기로는 많게는 7, 800억짜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유통센터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핸들링을 우리 과장님이 유통센터도 지금 이 부분으로 인해서 정부 국고 보조금을 좀 따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가능하겠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정말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 공판장도 생긴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름 우리 자생력을 갖추는 시장도 좀 필요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양이죠, 문경약돌축산물 육가공 체험 교육시설 이게 지금 전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금액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21억에서 31억...

예, 원래는 최초 사업비는 연차 사업으로 총 20억입니다.

예.

지금 실시설계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산양면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도 저희가 3회 정도를 했고 또 이제 벤치마킹도 다녀왔는데 건물을 신축하다 보니까 회의실이라든지 아니면 공원 조성 그다음에 등등 해가지고 건축 비용도 또 오르니까 자재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래가지고 건축비가 증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11억이 증이 되는데 저희가 시비를 더 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내년에 추경에라도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의 진행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또 지역 안배 차원이고 또 그렇습니다. 지금 문경약돌축산물 가공이 저는 산양에 들어가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한우가 전반적으로 생산되는 게 산북, 산양, 영순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는 안타까움이 있는 게 그렇습니다. 축제라는 게 우리가 한우축제를 하면서 문경새재에서 하는 부분도 좋지만 산지에 그래도 우리가 고기를 먹으러 갔다, 했었을 때 제대로 된 우리 농가들이 많은 데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인근에 지금 보면 용궁에 용궁순대가 지금 유명하듯이 저는 그래요, 앞으로 우리 먹거리도 지금 이걸 기점으로 해서 산양에 점차적으로 넓혀서 확대를 해서 향후 한우축제는 또 산양 쪽에서 좀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거점도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유통축산과장님이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한우가 정말 문경새재 가서 문경약돌한우다, 보다도 고기 먹으러 왔었을 때 이 지역에 우리가 또 우사들이 많잖아요, 축사들이.

예.

그런 부분들을 봐가면서 정말 여기가 많은 소를 먹이는구나, 라는 부분을 보여주면서 하는 부분이 안 좋겠나, 하는데 이거를 좀 역점 사업을 해서 산양에 앞으로 좀 유통축산과에서 진짜 제대로 된 우시장도 있잖아요. 거점 마련해서 거기서 나름대로 큰 사업들을 소에 대한 부분, 축산에 대한 부분은 그쪽으로 좀 키우는 게 안 좋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 고생하셨고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예산 설명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유통축산 예산을 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큰 틀에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보충 질의 차원인데요. 51쪽에 조공하고 구판장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조합공동법인을 출발시켰을 때 5년 목표로 해서 지원 예산을 총 28억 6,000만 원을 지원해주기로 약정을 하고 협의를 하고 했어요.

예.

그러면 첫 연도에는 6억 9,200만 원 리모델링비 하고 해서 착수금 해서 조금 높게 줬는데 그 뒤로는 원래 5억 4,200만 원을 주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도도 제가 그걸 구두상으로 지적했는데 올해도 또 6억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물론 5, 6,000만 원 차이지만 원래 약정한 대로 왜 5억 4,000을 안 하고 6억을 계속 그냥 주는 거죠. 일단은 그거를 제가 목적은 그겁니다, 우리가 위탁사무를 줄 때는 우리가 원예산물에 대한 우리 문경시에 유통에 대한 위탁 사무를 줬어요, 조공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별다른 성과가 있는지 아까 김경환 위원께서는 순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아웃풋이 나는 별로 눈에 안 들어와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 조공에 24년도, 23년도 실적에 대해서 꼭 한번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북에 똑같은 유통업무 관련된 공동구판장을 우리가 처음으로 아마 거기다가 신축을 해서 하는 건데 두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하나는 그쪽에서 요구해서 이걸 하는 겁니까? 땅은 어차피 거기 시작한 거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쪽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그죠, 마을 공동사업으로...

예.

이거 어떤 공모한 것도 아니고 그냥...

도비사업입니다.

우리가 돈을 꽤 주더라고요.

2억 원입니다.

1억 원, 1억 원 우리가 1억을 주잖아요.

예.

상당히 하겠다, 는 의지하고 뭔가 마을 협력 사업으로 하는 건 좋은데 이거 검토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게 그 위치에 가보셨어요.

위치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난 거기다가 해놓으면 이걸 우리가 거기다 해서 농산물을 거기서 판매하고 뭐 한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담당 팀장님하고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고 주는 건 좋아요, 위치를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마을에서 구판장에서 서로 협력해서 뭔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는 제가 의원으로서 반대를 안 하는데 그걸 좀 한번 체크 좀 해보세요, 위치를 꼭 한번 체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7쪽에부터 쭉 이어지는 낙농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낙농에 제가 보니까 우리 한우, 양돈, 양계 이런 거 많은데 낙농에 대해서 지금 낙농업자들 몇 분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서 그런데 쭉 예산을 보니까 이번에 낙농 인건비도 줄어들고 이 감액된 게 왜 그렇죠.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57쪽에 보면 우리 보통 헬퍼를 지원해 주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조합을 통해서 그런데 5,400만 원을 감액했더라고요, 인건비를,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간이 없어요, 우리 딱 정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낙농에 대한 우리가 장비라든지, 기자재, 인건비 지금 우리가 건초도 사실 건초를 지원해 주지만 여기도 똑같이 육우나 한우처럼 낙농은 건초 소비량이 많은 거 아시죠, 몇 배나 더...

예.

거의 낙농 건초 지원해주는 것은 진짜 일부분밖에 안 돼요, 한우나 육우에 비해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에는 너무 한우에 치우쳐서 얼마 없는 낙농 내가 보니까 10가구, 11가구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맞죠 팀장님!

8가구입니다.

또 줄어들었잖아요.

예.

자꾸 줄어들수록 그만큼 경제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래 조금 있는 낙농 가구도 한번 귀 기울여 주세요.

알겠습니다.

도비도 좀 따서 해주고 특히 그쪽에서 스키드로더라고 하는 퇴비 치우는 기계가 필요한데 그거 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데 뭐 그쪽 기자재도 공모를 해서 좀 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반려동물은 건너뛰겠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추경 때 논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다른 것도 많지만 개 식용 종식 지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하나요, 몇 년도까지 이걸 없애겠다.

27년 2월까지 정부에서 개 식용을 종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원화된 겁니까? 우리가 사육 농가하고 그다음에 그걸 파는 식당도 있잖아요.

예.

그 식당은 유통축산과 업무에서 배제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식품위생과에서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빼고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우리가 식용 종식 지원에 관한 모든 근거는 보니까 건축법, 농지법, 가축분뇨 무슨 법이 다 법에 적정해야만 여기에 지원이 100%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된 모든 업체가 여기 15개 업체가 다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현실하고 괴리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정부에서도 폐업을 시키면서 최대한 합법화할 수 있는... 양성화될 수 있는 거는 지자체에서 적극 도와주라는 그런...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우리 과장님한테 당부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방법에 너무 하지 말고 지방자치법이라는 게 지역의 환경에 맞게끔 해야 되잖아요. 27년도까지 개 식용 종식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관내 개 식용 농장에 대한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래해서 27년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거기 조례 안에는 개 사육뿐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판매, 식용으로 하는 식당 이런 같이 해서 식품위생과에서 일시적으로나마 우리 문경시에 맞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해서 우리가 빨리 법의 취지에 맞게끔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예산을 지금 올해 처음 잡은 건데요, 혹시나 부족한 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농가들하고 해서 농가들은 진짜로 영세해요, 여기에, 그래서 그분들하고 해서 잘 좀 원만하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한번 우리 과장님! 기금이 지원 대상 품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9개 품목입니다.

사과, 오미자, 콩, 배추, 한우, 육우, 돼지, 닭.

예.

또 여기에는 그것도 빠졌어 낙농에 대한 것도 빠졌어요, 원유 값이 폭락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활력과장 이건화입니다. 계속해서 지역활력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입니다. 지역활력과 2025년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억 4,747만 7천 원이 증액된 185억 2,04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귀농인 정착 지원 사업 2,000만 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으로 박람회 참가비 1,400만 원,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 연수비 및 마을 인센티브 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쪽 되겠습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비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4,560만 원, 귀농귀촌 기반 구축 사업으로 공공운영비 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귀농귀촌 홍보 활성화 지원 800만 원, 귀농인 보금자리 운영 지원 5,400만 원, 귀농귀촌정보센터 운영 8,500만 원, 마을주민 초청행사 지원사업 1,500만 원, 귀농귀촌인들의 정착률 조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을 위하여 귀농인 보금자리 주택 시설 유지비 3,000만 원, 귀농귀촌 맞춤형 정착지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 1,950만 원과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관련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 1,950만 원,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비 2억 5,760만 9천 원, 농촌지역 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 보수비 1억 6,000만 원, 시군역량 강화 사업비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지내2리 등 4개 마을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비 20억 2,300만 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농촌 신활력센터 운영 및 관리비 2,432만 원,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및 급식비 등으로 6,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호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비로 36억 원,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비 24억 9,500만 원,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연소1리 등 5개 마을에 각 5억 원씩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취약지역 개조 사업입니다. 점촌3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12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일반운영비 등에 6,112만 원, 도시재생 기초지원센터 운영 2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및 성과지표 구축을 위한 용역비 6,000만 원,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 운영비 1억 4,812만 원, 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5,600만 원, 도시재생 거점시설 긴급공사 및 용역비 등에 1억 1,71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경제기반형 사업으로써 경제기반형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5,700만 원, 경제기반형 사업관리 공기업 자본적 위탁사업비 36억 3,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2,000만 원, 구 쌍용양회 문경공장 유지보수공사 4,000만 원, 신기한 라디오 운영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활력과 행정운영경비를 1억 6,48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5년도 지역활력과 세출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지역활력과가 이제는 농촌 지원 업무하고 도시재생 업무를 합쳐서 지역활력과로 해서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합쳐서 그렇지 뭐 맹 거 있는 예산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8쪽에 보면 농촌 신활력센터 운영 및 관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농촌 우리가 도시 지역활력과에서는 위탁 업무가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거기에 주로 사업이 시군 역량 강화 사업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은요, 주민 조직체 육성이라든지 아니면 주민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시군 역량 사업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관련은 저희가 시 조례로 설치가 됐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이 별도로 또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요, 제가 궁금한 게 여기 예산에 없는 활력센터 운영 관리비만 주고 사업비는 없잖아요.

사업비가 이제 시군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업이 시군역량 사업 내가 다 찾아봐도 없던데요.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인건비하고 관리비, 운영비가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그 내용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본 예산서에... 내가 못 찾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게 전액 국비 지원 사업인데요, 저희가 별도로 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시 공모를 해서 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요지는 그렇습니다.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도시재생지원센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본 위원이 회계 위탁 업무를 보니까 거의 업무가 중복되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는 과장님! 이대로 그냥 뭐 어차피 본예산해서 집행하겠지만 이걸 한번 용역을 해서 합치세요. 도시활력센터나 이렇게 해서 합쳐서 거기에서 각 분과업무를 둬서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거 각 센터마다 돈은 다 주고 관리비, 운영비 다 주고 이래해갖고는 제 생각에 효율적 관리가 안 된다고 제가 판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군역량강화 사업은 기존에 22년도까지 자료는 있었는데 그 외에 사업이 집계가 안 돼서 제가 못 찾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사업이 계획되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0쪽에 보면 우리가 도시재생 2차 사업으로 보니까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우리 취약지역 생활개선 개조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소프트웨어 사업으로는 뭐 있고, 뭐 있고 하는데 과장님 이거 한번 내용을 쭉 보세요. 하드웨어 사업이야 빈집 철거해서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마을 주민들한테 쾌적한 환경도 주고 이렇게 한다하지만 소프트웨어로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기존의 내용을 보면 다른 봉사단체에서 기존에 많이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아동 등굣길 지도라든지 안전 위생 프로그램, 마을... 뭐 이런 것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일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도시재생 사업은 주민과 어떤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이 협력해서, 주민 요구 사항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 사업들이 주민이나 회의를 거쳐서 요구된 그런 사업들인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저희가 신청하는 조건 중에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주민을 위한 사업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안전보행 관련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주민 편의 프로그램, 아니면 주민 편의시설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소식지도 만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돌리고 그럽니까?

신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기 말고 이거는 지금 점촌3동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 보니까 현재 주민들 이런 내용이 있는지도 의문스럽지만 이게 예산이 적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우리 담당 주무팀장님하고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세요. 물론 우리가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이왕 하는 거 있잖아요. 집중과 선택을 해서 효과가 있는 걸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보세요, 제가 자료를 봐도 좀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 관련하고 농촌활력 관련 사업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서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쌍용양회 SPC 목적기업 유치 관련해서 지금 그때 우리한테 보고해 준 자료로는 12월에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계약합니까?

저희가 지금 실시협약안이거든요, 그게 세부 내용을 조율... 조금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갖고 금월 19일, 20일 서울에서 양일간 저희들 실무 합동 작업을 합니다. 저희 문경시, 그다음에 SPC, 그다음에 광해공단 이 3개 기관 모여서 저희가 20일까지 실시협약안을 마무리 지어서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의회에 담당 팀장님이 우리가 TF팀 관련해서 신 프로젝트 보고했었잖아요.

예.

거기에 1957.

문경1957입니다.

전 테라로사 대표잖아요.

맞습니다.

그분이 나오셔서 창업하셔서 우리한테 공모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해서 우리 문경에 12월에 계약하는 걸로 어제 그래 이야기를 하셨거든, 그래서 이게 너무 계속 과장님도 저번에 우리 담당 부서에 오셔서 저한테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서정식 의원님도 계시지만 여기에 상당히 계속 주민들한테 시달려요. 그거는 과장님이야 그 자리에 계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선출직은 시장님도 그렇고 해준다 해준다 하매 이게 MOU 체결만 세 번 했습니다. 연내에 꼭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돈 있으면 뭐 해요, 집행을 안 하시는데...

위원님! 올해 안에 꼭 마무리하고 내년 초에는...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착공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 이렇게 수백억 잡아놓고 꼭 잘 체크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 도시 두 개 다 한다고 참... 좀 안 헷갈립니까?

아, 예, 제가 낯선 업무라서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저는 우리 인력센터 해서 앞전부터 지금 연계 사업인데 기숙사, 영순에...

예.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착공해서요, 지금 기초 터파기 들어갔습니다.

좀 많이 늦네요, 그래도 계속...

저희가 하여튼 내년 말까지는 완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 많이 늦습니다, 일이.

죄송합니다. 속도 좀 높이겠습니다.

올해 정도... 내년 하반기보다도 상반기 좀 할 줄 알았는데 참 이게 좀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현재 인력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 근로자 수급이 우리 시에서보다 지금 여기 보면 다문화가족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많이 들어오는데 행정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 배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정을 받고 그다음에 외국인분들 계절 근로자분들이 입국하실 때 비자 발급이라든지 그런 도움 다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국에서 머무실 때 저희가 거주 관련해서 지원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출국할 때까지 저희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왔었을 때 가족으로 인해서 소개받아서 왔었을 때 지금 저한테도 공연이 지금 전화가 와요, 지금 젊잖아요, 다문화가, 엄마 아버지가 보면 우리 지금 사는 분들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장모님 오셨고 뭐 오셨고 하는데 좀 자리 좀 해달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자리 구하기가 힘들더라고 지금 현재 겨울 되니까.

그렇죠, 겨울에는 아무래도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겨울에는 못 벌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저희가 월급제거든요, 월급제로 계약을 하고 오십니다. 보통 3개월, 5개월 되고 일을 잘하시면 최대 3개월까지 연장을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3개월 그래 월급제로 오는데 여기 지금 기본적으로 가족들이 왔었을 때는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데 못 구하면 월급을 못 받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대책이라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부업은 안 되거든요, 이분들이요, 그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농업 관련 업체라든지 그런 데서 조금 일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족 중에서 대표를 하시는 분들을 교육을 시키더라도 우리가 지금 5개월에서 8개월로 늘었죠.

아닙니다, 저희가 3개월, 5개월짜리거든요.

3개월, 5개월입니까?

비자가 3개월, 비자가 5개월짜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일을 잘하시면 최대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 8개월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분들도 비행깃값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거를 잘 감안해서 우리가 정말로 바쁠 때가 언제입니까? 딱 나오잖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10월, 11월 딱 접어들면 여기 일하는 분들 남해로 다 내려갑니다, 남해로, 돌고 돌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10월까지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을 3월부터, 4월부터 하든지 이렇게 해서 맞춰서 오면 합리적으로 하고 그분들도 돈 벌어서 바로 갔다가 그다음에 또 올 수 있고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에 보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이 이게 참 보니까 잘했어요. 이런 사업들은 국비 공모 사업의 한 80% 이상이 거의 우리 국비 보조사업...

국비, 도비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거 많이 장려해서 우리 문경시 전체에 구석구석에 정말로 동네에 취약계층하고 이런 부분에 취약 지역에 있잖아요, 한 20억 정도 들어가면 동네가 다 바뀌어요.

예, 맞습니다.

5억짜리 동네 권역 그것도 있지만 제가 봐서는 이게 정말 마음에 드는데 이거를 좀 장려 좀 해서 우리 실과소 팀장님들도 애먹겠지만 공모사업 많이 노력해서 이런 거는 많이 가져올수록 좋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우리 가은읍에 도시재생 사업이 정말로 큰 사업이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여기의 일환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처음부터 시작할 때 작년도에 우리가 2억 5,000세워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올해 저 역시 관심을 많이 가졌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이나 또 우리 도부지사님도 그렇고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정말로 이게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가은은 도시재생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저도 간절하게 많은 저걸 했지만 지금 결과론이 어지간히 나왔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해줘보세요.

저희가 지난 11월 27일 날 대전시에 가서 전국 시도대표에서 모여서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해서 현재 국토부에서는 12월 중순경에 결과를 발표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느낌으로는 좋은 소식이 듣기지 않을까, 제가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저희 팀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고 그다음에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많은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실과소 우리 팀장님들하고도 과장님하고도 계속 전화했지만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라 하는 거는 정말로 해야 된다는 절실함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에는 국토부에 올라갔었을 때는 또 우리 임이자 국회의원님한테도 연락도 하고 다방면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식은 좋다좋다 하는데 아직까지는 불안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좀 된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해 주시는 우리 지역활력과 팀장님들하고 과장님하고 제가 술 한잔 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까지 고생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산이 원체 많다 보니까 할 일도 많은 것 같은데 예산은 보니까 뭐 할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아, 맞죠. 다른 게 아니고 저는 123쪽에 보면 재선충 예방나무주사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농암면에 대정숲에도 지금 소나무가 보면 고사를 했는데 참 재선충 때문에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문경에 숲이 대정숲하고 가은에 성저2리 옥산숲 그리고 소야교 마성에 맞죠, 그리고 당포, 이런 데가 좀 아주 나무도 굵고 볼 만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지금 재선충 예방 주사 나무 하는 부분이 약재가 많이 비싸다고 합니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관리는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예산을 있는 대로 하고 부족하면 또 추경에 요구하고 해서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재선충 최대한 한번 막아보겠습니다.

맞고 재선충도 보면 125쪽에도 보니까 재선충 예방 사업에 돈이 8,3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예.

이것도 지금 담당 실과소하고도 들어봐도 많이 모자랍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나무는 뻘겋게 자꾸 가는데 쳐다만 보고 있으면 될 일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예산을 증액하고 해서 좀 관리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는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올해 최고 핫 이슈가 미국 흰불나방병이죠.

예.

가로수...

예.

이게 지금 보니까 이거 봄부터 해서 관리를 한 두 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약재가... 지금 우리가 그거 꽃이 피고 나서 떨어지고 나서 여름부터는 거의 이파리가 다 떨어졌었어요,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또 가을 되니까 거의 겨울보다도 더한 그런 현실입니다. 이거는 충분히 가로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어떻게 대처할 방법 있어요.

저희가 일단 봄이 되면 바로 예방나무주사를 흰불나방에 대해서 예방나무주사를 하고 그다음에 우화기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화기가 한 2회 정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않게 예상 밖으로 3회까지 우화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나무에 분사하는 방법도 택했고 그래서 올해는 작년 경험을 타산지석 삼아서 좀 더 세밀하게 치밀하게 사전에 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중요한 사업일 수도 있어요. 저는 과장님! 제가 강원도를 이렇게 가보면 우리 문경시가...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 하면 문경시도 한 70, 80%가 산입니다, 맞죠, 임야인데 임야보존, 자연보호 참 모든 걸 다 지켜가지고 후손들한테 물려줄 건 나무밖에 없어요, 산하고, 그런데 제가 올여름에도 강원도 어디 배추 심어 놨는 데를 한번 갔었어요, 평창이죠, 상당히 높은 산꼭대기에도 개발을 다 해놨더라고 그거는 우리나라 땅 맞죠.

예, 맞습니다.

문경 땅도 좀 그래 하면 안 돼요.

지금 여러 가지 법령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법령 제도적인... 있는데 강원도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한데 그거는 틀림없이 뭔가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4대 명산도 있고 하지만 정말 필요에 의해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을 기업 유치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지금 뭐 50만 평, 100만 평 되는 데는 하기가 힘들어요, 산악 아니면,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산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모든 제약이 묶여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이저영 과장님이 원체 제가 봐서는 역량도 있고 또 하늘길도 잘 유치하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정상인데, 하늘길도 뚫는데 그런 거는 좀 한번 알아보고 문경시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강원도 가서 물어보시고 배추 어떻게 심는지 한번 물어봐요, 그러다 배추밭이 생기면 나중에 집도 생길 거고 보기 좋지 않습니까? 솔직히, 자연을 보존하는 것도 좋지만 있는 사람이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가고 나면 후세가 와서 살아야 되는데 깡촌에는 누가 옵니까? 깡촌에, 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실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제 뭐 예산 따느라고 고생하셔서 그런지 조금 초췌해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121쪽에 보면 우리가 이제 산불이 나면 아마 물을 풀기 위해서 담수지에다가 결빙방지 장치 하는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전기료를 이렇게 책정해 놨는데 세 군데라고 내가 작년에 들었는데 어디 어디인지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자료확인 중) 나중에 이야기해 주세요, 금방 생각나서... 담수지는 세 군데인데 전기료는 1개로 해놨기 때문에 혹시 1개인가 싶어서 그래 여쭤봤습니다. 재선충은 우리 김경환 위원께서 미리 말씀을 잘해 주셨고요. 135쪽에 지금 산림 레포츠 시설 관리해 갖고 우리가 바이크로드 사업해서 마성에 35억 주고 한 거, 그 시설을 어떻게 이용하고... 지금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는 현실인데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도 가도 그렇고 맹 그대로였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로 해서 산악자전거길 해서 맨날 인건비는 나가고 이건 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도 코로나 이후에 또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코스가 좀 고급 코스라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타기에는 좀 어려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고급 코스가 아니고요, 규격에 미달되는 코스에 만약에 사고 나면 우리 문경시가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어요. 사고 난 적도 있고 그래서 코스를 제 말은 보강을 하든지 뭘 하든지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운영 방안을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 기억했다가 진행 상황을 한번 체크할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필요해요, 이왕 시설 35억이나 들여서 만들어 놓은 시설인데 유지관리비는 계속 나가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걸 우리 과장님 뭐 하늘길 하신다고 고생하시지만 있는 거라도 좀 잘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 안을 담당 팀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4쪽에 바로 옆에 보면 하늘길 10억 편성해놨는데 지금 올해 별로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내년에 25년도 10억 가지고 뭐 어떤 예산이죠, 하늘길.

하늘길 100억인데요.

100억이에요.

예.

아니 10억으로 해놨잖아요.

감리비 말씀하시는...

아, 이게 감리비에요.

예.

그래 이걸 말한 거거든요.

예.

감리면 어떤 감리입니까? 그거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용역은 다 끝난 거잖아요.

용역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요, 감리는 이제 공사하게 되면 공사에 대한 시공 감리입니다.

아, 그때 우리 예산에 감리비는 없었습니까?

그건 설계에 관한 감리비입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케이블카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예산이 10억이 다른 데도 급한 데 많은데 추경에 해도 되는데 이걸 왜 했을까,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년 사업이 많은데 제가 그래요, 산림녹지과 사업이 지금 예산이 상당 부분 늘어난 부분이 보니까 우리 하늘길하고 석화산 둘레길이더라고요.

예.

석화산 둘레길 같은 경우는 이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3년, 22년 말에 이게 이슈가 돼서 23년도에 우리가 기본 설계 용역해서 하다가 계속 진행 안 되다가 작년에는 또 거기다가 엘리베이터 만든다고 새로 용역한다고 엘리베이터가 왜 필요한 겁니까? 과장님! 거기에 타워가...

당초에 사업 계획에 스카이워크가 있습니다, 스카이워크하고 데크가 있었는데 봉명산 출렁다리가 개장하고 보니까 데크 오르는 게...

스카이워크도 없었습니다, 석화산 둘레길 조성 사업에, 초창기에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작년에 나왔어요, 담당팀장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게 봉명산 출렁다리 때문에 계단이 높으니까 스카이워크를 만들어서 브릿지를 만들어서 한다고 했다가 그것도 하니까 거기다가 엘리베이터를 놓고 하는 건데 봉명산 출렁다리 얼마 들였습니까? 50억 들였잖아요, 거 올라가려고 다시 50억을 들여야 돼, 나는 그거 인정 못 해요, 이거, 이거 누구... 우리 위원님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거 내가 보니까 타워가 봉명산 출렁다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만든대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다른 방법도 있어요. 거기 올라가기 쉽게 접근하는 거는 이렇게 돈 많이 안 들이고도 그러니까 그게 왜 이런 게 필요한 건지 기존에 있는 석화산 둘레길 조성 사업이 시작도 하기 전에 계속 설계변경, 변경돼서 이게 계속 늘어나는 거야, 이거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담당 팀장이나 과장님께서 전문적인 걸 가지고 되는 거는 되는 대로 빨리 추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중간에서 막 설계 변경하면서 사업을 만들어서 기존 사업도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튼 과장님! 이거 석화산 둘레길 설계 변경해서 지금 또 50억이 넘어가서 투심도 받아야 되잖아요.

예.

이런 일을 왜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아까 김경환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전체 면적의 상당 부분이 산으로 돼 있으면 산림 소득 증대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더 연구해서 예산을 늘려야 되는데 산림... 오히려 여기 보면요, 예산 주고도 집행이 0원이 있어요, 0원, 여기 보면 있어요, 작년도 임산물 증대 소득 사업 쭉 뽑아보니까 집행도 못한 것도 있고 그래 이런 것들을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과장님은 원체 추진력도 좋고 일을 잘하시니까 계시는 동안에 이런 큰 프로젝트도 좋지만, 우리 산을 이용해서 산림 소득 증대에 대한 새로운 목도 만들고 사업을 만들어서 산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살기좋은 문경 할 수 있도록 한번 정책 중장기 재정 계획에 여러 가지 좀 만들어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