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열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아마 지금 11월 중에는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일부개정을 하기 위해서 전국 지자체에다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정부의 기존 방침이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 계획대로라면은 우리 총무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9개 단체 중에서도 어떤 뭐 미흡하다던가 그다음에 뭐 우수한 단체도 생기겠지마는 그러면은 인센티브가 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 페널티가 적용받는 단체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분들이 왜 우리는 페널티를 받냐 뭐 이런 식의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담당하시는 직원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단체에 책임자분들께 안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도 시키고 그런 걸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