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36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방세 감면 현황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2020년 22년 9월 30일 기준이 745건에 92억 정도 감면했다고 이제 표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올해 자료를 보니까 한 석 달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어가지고 1,176건에 102억 규모 정도 이렇게 감면을 하셨어요 지난해에.

근데 올해는 이제 980건에 83억 정도가 됩니다 이제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감면 기준이 이렇게 큰 격차가 큰 사유가 별도로 따로 있으세요? 2021년에는 자료를 보면 863건에 60억 정도 감면이 됐었고요. 2022년에 1,176건에 102억, 2023년이 980건에 83억 정도 지금 현재 이렇게 감면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감면 대상이 지금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돼 있는 규정에 의해서 감면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이게 이제 불과 한 3년 사이에 이 규모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367페이지에 2번 지방세 감면 현황이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해서 이제 감면을 적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령을 보면 농업인을 위한 지원, 사회복지 지원, 교육 과학기술 등의 지원, 문화, 예술, 관광, 기업 구조, 재무조정, 수송, 교통, 국토, 지역개발 공공행정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되 이제 절대적 조건은 그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해서만 감면을 해준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2021년 22년 23년도에 보면은 감면 건수라든가 금액이 이렇게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가장 결정적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

22년도 이제 재개발 사업자가 많이 들어와서 건수가 늘은 거고 23년도에는 지금 9월 말 현재 980건이거든요. 지난해 9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745건 정도 됐었어요. 그럼 지난해보다 상당히 많은 건수에 이제 감면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은 올해에도 똑같은 사유인가요? 지역 개발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된 건가요 아니면은 세법 개정의 문제인가요?

그러면 이제 이 감면 대상에 대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업무 자료나 이 업무보고 자료나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현장 중심 조사 및 자료 수집을 통한 과세자료 정비,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과세대장의 효율적인 관리로 정확한 정기분 부과 이렇게 이제 업무 목표를 가지시고 업무를 진행하신다고 이제 업무 보고 책자에 실려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77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377페이지 198번. 198번 대사동 1○9-○ 1,400만 원 감면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기가 확인하셨죠?

2023년도 감면 대상에 그게 없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을 보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한 거를 다 확인해 봤어요. 2017년에 1,100만 원, 2018년에 1,100만 원, 2019년에 1,100만 원, 2020년 1,200만 원, 2021년 1,300만 원, 2022년 1,400만 원 감면이 있었어요. 2023년에 감면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 학교가 지난해까지 여기 학교 운영을 했던 곳이에요. 지금 2023년에는 목적 외 사용으로 부과에서 제외를 감면에서 제외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이유에서 이게 없어진 겁니까?

아니, 스마트팜이 아니라 지금 2022년도 감면 사유에 대해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죠.

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깐요. 화교 소학교 운영을 안 한 지가 올해부터 안 했어요?

몇 년 됐는데 지금 특례제한법에 명시가 돼 있죠 사업 외에 감면해 주면 안 된다고.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전혀 부과를 안 하고 다 감면을 했어요. 이 학교가 없어진 지가 언제입니까?

국장님 아니 과장님.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현장 중심 조사하시고 조사 보고서 작성하시잖아요.

그러면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는 왜 감면을 해주신 거예요 누구와 면담을 통해서 감면을 하신 거예요.

2023년 부과하셨어요?

왜 유예를 하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법령에 의해서 유예를 하신 거냐고 그 사유가 명확하시냐고요. 그리고 이 현장조사 재산세 부과를 몇 월에 하세요?

그러면은 그전에 다 조사하죠 감면대상 건축물.

그러면 3월에서부터 6월까지 조사를 하셨는데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2017년부터 거기 관계자 한 번도 면담을 안 하셨어요. 이 학교가 지금 폐교된 지가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년도 아니고 15년도 아니고 추정도 안 돼요 언제 폐교됐는지. 그러면 해마다 나가서 감면 조사를 해가지고 감면을 이렇게 1,100만 원, 1,200만 원 하셨는데 그때는 이쪽 학교 관계자하고 전혀 면담을 안 하셨냐고요. 이거 나가시면은 현장 건축물이 이 건축물도 있죠, 여기에?

건축물은 500만 원이 안 돼가지고 여기 표기를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거기 건축물들이 예전에 불 나가지고 소실된 이후에 제가 볼 때는 허가를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련돼서 현장 나가서 사진 찍은 거 있죠.

2020년, 21년, 22년 그 사진 찍은 자료 좀 지금 저 사무실에 연락해서 그 조사 보고서 좀 한번 갖고 와 보세요. 본 위원이 이제 지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감면을 법령에 의해서 해주게 돼 있는 데는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감면 대상 보면 종교시설도 있고요 금융시설도 있고 학교시설들도 있습니다. 종교시설이나 금융시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감면을 받아놓고 임대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주거 목적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죠.

그럼 현장조사를 정확히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 예로 들은 겁니다. 지금 감면 대상에 보니까 중구의 박물관도 하나 있더라고요. 아세요 어디신지 박물관이? 거기도 대사동인데 박물관으로 해서 면제해 주는 곳이 또 하나 있어요.

이 전반적으로 감면 대상에 대한 조사가 좀 부실하다 이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건 없다라는 판단도 있고요. 여기 출장을 나가셔가지고 다 확인하시고 현장 사진 찍고 일부 시설은 이 조사 방법이 보니까 개인정보 열람도 가능하시더라고요.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곳에서는 그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 열람해서 그 외 사람이 거기 등록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런 부분도 지금 확인이 다 가능한 건데 그게 이제 제대로 됐나에 대한 것들이 전부 다 의구심이 듭니다. 이 500만 원짜리만 봤지만 500만 원 이하짜리도 상당수 그럴 가능성이 많다 이 판단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스마트팜을 얘기하시지 마시고 그 계약했어요 중구청하고?

안 했잖아요.

아무 상태도 없는데 자꾸 그 스마트팜 납부 유예나 감면 사항에 스마트팜을 하면 납부 유예를 한다거나 재산세 감면을 해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규정이 없잖아요.

그럼 다른 법에 있어요?

아니, 다른 법에 있어요?

임의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국장님, 본 위원이 이제 앞서 말한 부분이 있어요. 감면을 해주는 시설물 부동산에 대해서 일부든 전부를 해줄 수도 있지만 일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이 아닌 것들이 있거든요. 공실이라든가 임대라든가 이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들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한번 새롭게 해주실 용의 있으세요?

그리고 아까 이제 납부 유예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동산 외에 납부 유예한 부동산이 또 있어요 중구에 납부 유예를 한 부동산.

다시 가셔서 이 부동산 외에 이제 납부 유예를 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사유하고 목록 좀 제출해 주시고요.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 돼서 청구를 못 하잖아요. 그럼 지금 봐도 2017년, 2018년 2,2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세금 징수를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왜 여기만 그렇게 하시냐 이거죠. 납부 유예도 한 건밖에 안 되신다면서요. 다른 건도 있는지 아니면 이 이전에 올해 말고 이 이전에도 그러한 사유로 해서 그렇게 한 사례가 있는지 관계 법령하고 해서 같이 좀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그 조사 보고서 갖고 계시지 않아요 사무실에?

예, 국장님 관련해서는 국장님 책임 하에 철저하게 다시 지도 점검을 하시고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좀 제출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제 그 질의 중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한테 또 따로 세정과에서 제출을 좀 해주세요.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95페이지 은닉 탈루 세원 조사 발굴 추진실적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추진 실적에 보면은 법인 세무조사가 있고 비과세 감면 분야의 조사가 있습니다. 비과세 감면 분야 이 조사라는 것이 저희들이 앞서 제가 질의드린 대로 감면이라든가 또 세액 추징을 안 했는데 후에 조사를 해서 그 감면 기일이 지났거나 아니면 비과세 대상이 아닌데 비과세해 준 거에 대해서 계획 조사를 하는 내역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2022년도에 73건에 3억 3,000을 추징을 하셨어요 비과세 감면에 2022년에 근데 2023년 9월 30일 기준으로 210건에 1억 200만 원이요. 금액은 줄었는데 건수는 지금 3배 이상 늘어났어요. 앞서 본 위원이 지적드린 대로 현장 조사를 통하고 이렇게 해서 감면을 해줬다고 하는데 이렇게 수치가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게 이제 사후 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조사를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금액이고.

이게 쭉 제가 자료를 봤어요. 2022년도에도 93건, 21년도에 93건, 2020년도에 140건, 2019년도에 190건이 사전 안내를 하시고 준수 기일을 해서 부과를 하게끔 계속 안내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이제 지적드린 부분이 세원관리과에 가면은 과·오납 현황 자료도 있어요. 그것도 수치적으로는 그렇게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떠냐면은 행정 신뢰도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세법 개정이나 연말정산 환급 이런 사유로 해서 이제 과·오납도 이제 많이 있어서 환급을 해주고 하지만 일부는 이제 행정적 착오나 이런 부분도 좀 발생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전에 미리 좀 고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가산금을 내지 않고 정해진 기일 내에 납부를 좀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그런 식으로 업무를 좀 방향을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업무보고자료 80페이지 제3항 2024년 세입추계 보고서 작성하셔서 심의를 하셨죠.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방세 징수액이 이제 상당히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추계 보고서를 보지는 못했는데 여러 지자체에서도 이 지방세가 이제 징수액이 줄어들 걸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지난해에 비교했을 때 2023년도 동월 기준으로 봤을 때 세수 차이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국장님, 지난해 이제 예산 질의 시에 이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조금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세수 추계에 너무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징수율을 높이고 그런 걸로 성과평가를 또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수 추계 특히나 이제 취득세 분야가 아마 많이 줄을 걸로 예상을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재정 운영에 대한 세입 부분에 대해서의 관리 분야 이런 부분들 좀 더 세밀하게 살피셔서 좀 대책을 마련하시고 추징을 좀 하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여러 자료 언론 자료도 스크랩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 국장님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중구 할매도 여기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세 발전 포럼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셨다고 이렇게 언론에 나온 자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주제가 고향사랑 기부제와 지방세 환급금을 연계해 지역 발전을 위한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련된 안건을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총무과 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또 주셨고 했는데 주제도 괜찮은 것 같고 또 차은우 아니 차경석이라는 분이 직원분이시죠 차경석 씨가. 차은우보다 차경석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무튼 직원분들께서 이제 함께 노력을 하셔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같이 연구하셔가지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개별적으로 자료를 좀 받은 게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2021년 지방세 체납액이 217억 5,700만 원인데 징수라든가 정리 보류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 금액이 123억 1,500만 원, 체납액이 94억 4,200만 원이더라고요. 2022년에는 지방세 체납액이 210억 7,900만 원, 체납액이 86억. 근데 이 정리 보류라고 해서 이제 징수를 한 것으로 이제 자료를 주셨는데 2021년 정리 보류액이 16억 300만 원 정도 되고요. 2022년이 25억 7,400만 원입니다. 이게 실제 징수한 거는 아니죠? 그 책자 자료에 없습니다. 별도로 본 위원이 이제 받아놓은 자료거든요.

근데 이 정리 현황을 체납액 현황과 정리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징수 금액 그다음에 정리 보류 결손 이렇게 해서 정리 현황으로 주시고 체납액에서 그 금액을 빼고서 체납액 남았다고 해서 이제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셨어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정리 보류라는 게 어떤 거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손이라는 것이 이제 안 받겠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제 이 체납액 정리 실적을 주실 때 이게 체납액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실제적으로 징수를 하지 않은 금액인데 현년도 지난 연도 2월에 가고 현년도 해서 합친 체납액을 217억 5,000만 원을 주고 이 금액까지 뺀 다음에 체납액이 94억 남았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거든요. 이거는 이제 소위 이제 공부상 이게 장부를 이렇게 만들으셔서 체납액을 줄이려고 이렇게 체크하신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러면은 진짜 아무 재산이 없어서 그 체납액 징수 안 하는 거는 용어를 뭐라고 쓰세요 그거는?

이렇게 보류를 해놨는데 그래도 재산이 없다 그래서 안 받는 금액이 없어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러면 징수를 못한 그런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 재산이 징수액에 못 미치거나 이렇게 해서 아예 안 먹겠다 포기한 그런 체납액은 없어요.

그러면 이 정리 보류라고 아까 말씀하신 이분들 이 금액이나 이 금액에 대해서는 징수 청구는 그럼 별도로 따로 하세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세요?

그럼 5년이 지나 5년 소요가 지난 것들은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이렇게 떨궈 나가는 건가요 체납액에서.

지금 이 정리 보류라는 것도 실제적으로 이제 체납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합치면은 올해 체납액이 86억이 아니라 112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서 징수율은 또 90% 이렇게 표기를 하시고 징수액도 과소 표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이 표에 대해서는 이게 중구에서 이렇게 원래 관례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무 부서에서 원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까?

이게 이제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제 지적을 주셨었잖아요. 예산 편성하는 부분도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이제 과거에 해왔던 부분들 그대로 적용을 한다. 개선이 된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지난번에 이제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8월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드렸었어요. 제가 한 2010년부터 세무과 관련돼서는 업무보고 책자를 쭉 다 봤습니다. 그랬더니 꼭지가 한 네 꼭지 정도 되더라고요 세무과로 돼 있었을 때. 보면은 다 제목이 똑같고 안에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지방 세수 목표 달성이라고 써놓은 데 있고 그게 이제 그다음에는 지방 세수 증대 총력 그다음에는 다시 지방 세수 목표 달성 그다음에는 징수 노력 그 밑에 관련 업무 내용도 거의 비슷해요. 한 4년 치 이거 제가 다 복사해서 한번 쭉 다 봤어요. 그리고 2018년부터 위원님들이 세무 관련 지적사항 드린 것들도 쭉 봤어요. 그러니까 세외수입 징수율 관련해서 징수율은 높은데 징수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다 지적을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다 답변은 똑같았고 그 이듬해에도 그리고 현재까지도 변화된 게 하나도 없다. 세외수입 체납 현황도 한번 볼게요. 그게 9월 30일 정도로 해서 92억 정도 규모가 있습니다 우리 구세만. 그중에서 이제 교통 관련 과태료가 56억 5,200만 원 전체 체납액 중에서 6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전에도 이제 저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 세외수입 부분 관련해서 이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봤어요. 이 세외수입이라는 게 이제 부가 근거 법령 종류가 또 많고 세목도 많고 건수도 상당히 많고 시스템도 이제 개별 업무 시스템으로 이제 병행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업무 전문성이나 지속성이 요구되는 업무인데 각 실·과에서 담당업무로 하시는 분들을 봤더니 담당업무 근무연수도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 순환보직 때문에 또 부서 내나 아니면 타 부서에서의 잦은 보직 이동도 있고 그러니까 열심히들은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규정 숙지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잘못된 관행의 답습, 업무 소홀 이런 부분들에 좀 개선 사항이 좀 많이 보이고 있더라고요.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이 세외수입 관련해서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부분도 봤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 목표액 대비 이제 결산 총액 이렇게 보면은 늘은 데들도 있고 줄은 데들도 있고 이래요. 그 예산 편성한 거에 높은 수치를 기록한 세입 항목도 있고 거기에 턱없이 부족한 항목들도 있고 그런데 보면 연례적으로 그냥 계속 컨트롤c 컨트롤v 느낌이에요 세입 잡은 항목이. 왜냐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똑같은 금액을 입력해놓고 이렇게 똑같이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업무보고 책자라든가 지금 답변하신 내용들 위원님들 지적 사항에 대해서 되게 반복적으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는 그냥 형식적인 답변 그리고 실질적인 대책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 업무보고 때도 관련 TF 얘기도 했고 제도 개선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전에 이제 대비해서 보면은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원님들이 그렇게 관심을 많이 안 가지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 지방 세수 부족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 세입의 부분도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인 노력 좀 당부를 드리고요. 제가 이제 이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되게 다른 지자체들 아마 중구에서도 하고 있는 제도들이 여러 개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이 보도자료를 배부를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인지를 하시고 자진 납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체납 징수를 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홍성 같은 경우도 납세 의지 있는 분들 이제 분납 유도도 하시고 성남이나 이런 데들은 급여 재산 시스템 연계해서 이제 압류하는 거 적극적으로도 하고 계시고 광양은 주·야간 자동차 번호판 영치 뭐 전화하고 현장 방문도 하고 다른 데들은 이제 CCTV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데 CCTV 연계해서 체납 자동차 과태료 부과도 하고 노원구 같은 경우가 이제 카카오톡으로 이제 체납 안내하는 부분이 있고요. 서대문구가 최근에 보니까 지방세 전자송달이라고 그래서 이메일 간편결제 앱 금융 앱 그리고 자동납부 가입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구는 우편 그다음에 아까 카카오톡 하는 부분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을 보도자료로 내고 그냥 현수막 걸어서 일제정리 기간이다 징수율 높이겠다 이렇게 발표는 하는데 여기는 아파트하고 상가 같은 데 가서 직접 배너나 부스 설치를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그 자리에서 가입을 받고 그 조건에 이제 자동납부를 한다든가 하면 이제 세율을 좀 낮춰주는 할인해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좀 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제 질의에 앞서 지방세 우수사례에서 이제 상 받으신 거 축하드린다고 했는데 지방세 연구원이나 행정안전부에 보면 이런 우수사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 현실에 안 맞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현실에 맞는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셔서 징수율 뭐 99%, 95% 이런 보도자료 말고 실제 이 지방세 94억, 세외수입 92억이 10억, 20억대로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조직에 관련된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이 세외수입이나 이제 이런 부분이 저희 중구 전체 예산에서는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자주재원으로서의 소중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 업무보고 책자 90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죠. 그 2항에 보면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피해 지원 신청 안내 등 그게 이제 업무보고 자료에 실려 있어요. 90페이지 최근에 이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향후 1년간 만기가 돌아오는 전세 가구 5가구 중 3가구 그러니까 전국에 한 65만 가구 정도가 역전세 위험이 있다. 이제 이 추정치가 이제 저금리 주택 가격 상승할 시점에 임대 사업자 제도를 도입 확대하면서 관리는 소홀히 했던 역대 정부 실책으로 인해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 보도를 통해서 이제 국장님도 아마 대전 전세사기 관련돼서 이렇게 접했으실 거예요. 그래서 10월에 대전에서 한 3,000억 규모 발생이 됐다고 하고 21일 날 또 대덕구 쪽인가해서 한 300억 규모 전세사기 대전에서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중구도 관련 피해자가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어느 정도 규모 혹시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저희 중구만.

그러면 이제 저번에 3,000억 규모의 발생을 했을 때 제가 좀 알아본 게 있거든요. 왜냐면 저희 조카가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한 1억 4,000 정도를 이제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 대책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봤는데 중구도 그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제가 그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중구에서 계속적으로 아마 터져 나올 문제 같은데 관련돼서 이제 지금 하고 계시는 시책이라든가 뭐 있나요.

그 외에 다른 하시는 거는 없고요.

이게 이제 본 위원이 이제 몇 차례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했었는데 이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이런 답변들이고 대전시에 있는 전세사기 TF에도 제가 전화를 해봤더니 피해자 인증 서류 목록을 쭉 불러주고 그것만 이렇게 챙겨서 오십시오 이렇게 그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특별법이 개정이 돼 있지만 이거는 이제 사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많이 당했어요. 최근에 이제 어떤 여론조사를 하나 한 게 있는데 피해자 신청 같은 거를 아예 안 한 사람이 한 33% 정도 되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신청 준비가 안 돼서, 방법과 절차를 몰라서, 인정받지 못할 것 같아서, 실효성이 없어서 그리고 대부분 이제 이 계약을 근저당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한 이유를 들어보니까 공인중개사의 설득 희망,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집을 찾을 수 없어서, 정확한 매매가와 전세가 시세를 알 수 없어서 이런 답변들이 이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치자면은 지자체에서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분명히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본 회의에서도 어떤 예방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 구에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전세사기를 당하신 분이 그 허그를 통해서 이제 돈을 돌려받는 데 2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절차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증사고 입증을 위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을 나가겠다는 퇴실 고지를 3회 이상 해야 된답니다. 그게 구두든 문자든 우편이든 근데 이제 대부분 지금 3,000억 규모의 전세사기를 일으킨 사람이 현재 구속돼 있다 보니까 대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자면 연락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를 또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한 통 걸리는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3개월 동안 이런 절차들을 또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만료 1개월 후에는 보증사고 발생일에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해야 되고요. 이것이 결정돼서 나오는 데 두 달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그 명령 통보를 받으면 허그에 전세보증금 반환 이행 청구를 하는데 퇴실 고지한 문자나 기록, 계좌입금명세서, 위임장, 수령장 이거 하는데 서류가 많아서 이게 한 4개월 걸린답니다. 그래서 토탈 2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이 사람은 이제 집에서 쫓겨 나와 있는 거고요. 이 교육을 말씀드린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 매매가 이제 높은 전세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런 정보가 부족해서 이제 계약을 해서 당하는 사례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부 대책이 이제 사후에 있다면은 지자체에서는 이 사전 이런 부분들을 찾으셔가지고 사전에 이제 교육하는 방법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우편함으로 안내문을 배부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통장님들이나 자생단체 회장님들을 통해서 배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구에서 이제 영상을 제작해서 배부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런 부분 구제나 절차의 방법이 대전시에 지원센터가 있지만 구에서도 한번 이런 부분들을 상담해 줄 수 있는 부분들 공인중개사협회와 아까 협의하셨다고 했으니까 그분들과 협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이제 아마 지원센터로 바뀌면서 TF가 아마 이제 각 구에서 한 명씩 아마 파견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그 부분도 이제 빨리 진행을 좀 해 주시고 거기와 공유를 해서 중구에서도 좀 이 피해자들 좀 마음을 어울러줄 수 있는 본 위원이 이제 중구청에도 전화를 해서 번호 물어보고 TF에도 전화를 해봤는데 좀 사무적인 답변이더라고요 대부분이. 이게 이제 뭐 맞는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아이가 아파서 이제 병원을 데리고 어머니가 가요. 응급실에 들어가면 의사나 간호사가 와가지고 한번 쓱 훑어보고 갑니다. 괜찮네 본인들이 판단할 때는 사무적으로 가요 그래 좀 이따 또 한 명이 와서 이렇게 슬쩍 떠들어보고 또 가요 아이는 계속 아파서 울고 있는데 그때 느끼는 어머니 심정 대충 짐작이 가시죠.

그래서 그 어머니는 본인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근데 그 우는 아이 손을 잡고서 함께 아픔을 느끼고 그 아픔을 치유하고자 하는 그 진심 어린 마음을 좀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해가 발생을 하고 피해자들이 기댈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이제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이제 이 관공서 행정복지센터도 있을 수 있고 구청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머니의 마음 같은 그런 부분들로 우리 구민들이 느끼는 아픔을 함께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지금 구정발전을 얘기하고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얘기한다는 그 구호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그렇게 사소한 것에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첫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진정성을 가지시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한번 함께 연구하셔서 시책을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