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규 의원 발언

위원 확인해 보시면 이제 그렇게 이제 개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지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이 강제에서 이제 재량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니까 이제 강제에서 재량으로 바꾸자 아니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바꾸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 법의 개정 부분은 이제 숙지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기부심사위원회가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찌 됐든 이제 직접적으로 저희 구에 물품이나 기탁금을 보내줄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이 됐든 그게 3년이 됐든 언젠가 또 몇 건의 얼마의 어떤 그런 심사위원회가 열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위원회는 이제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법령도 숙지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기부심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장학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