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도시과, 안전재난과, 건축과,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행희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박춘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도시과 총예산은 580억 3,288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400억 739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가로망 조성 정책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73억 4,00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선진도시 기반구축 정책 사업입니다. 공원 조성 사업을 위하여 5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예산 200억 8,0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문경온천개발 정책 사업으로 2억 3,14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도시과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으로 5억 5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안은 도시과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상시에 도시과를 많이 이렇게 요구를 해서 지금... 어떤 제가 질타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더 잘하라고 격려의 얘기로 좀 들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올 한 해도 참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올라온 예산들이 보니까 정말 저희 시민한테 상당히 적합한 그런 예산들이 상당히 잘 올라왔는데요. 몇 가지 제가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306쪽에 점촌동 시가지내 노후 가로등 정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읍면동 가로등 설치공사 이게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저희들이 공평삼거리에서부터 해서 유곡, 신기까지 그 길 배실있는 데 있죠, 공평2동 그쪽으로 가로등이 너무 어둡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으로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쪽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밤에는 암흑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든다 하더라고요, 배실까지 쭉 있죠, 유곡삼거리 신기하고 거기가 상당히 어둡다고 그러더라고요, 공평삼거리부터 해가지고 가로등을 예산이 지금 없으면 추후에라도 해서라도 그쪽에...

추경에라도 편성을...

왜냐하면 시내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단절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312쪽 모전근린공원관리 비료 및 병해충 약재 있잖아요.

예.

그런데 올해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기후가 상당히 이게 나무가 생육하기 힘들어요. 많이 덥고 병충해도 많고 비도 많이 오고 이래가지고 약재를 할 때 반드시 사람이 이렇게 인부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차가 지나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거기 병충해 방제 모전공원이나 중앙공원 쪽에 그쪽에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길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물어볼 거는 313쪽 문화의 거리에 지금 누수도 아직 다 못 잡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 1억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예산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너무 작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사실은 누수가 됐는데 이거를 찾지를 못하니까 수도 요금이 과하게 이래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겉으로 안 보이니까 그게 어디서 이렇게 상수도 요금이 많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예산이...

교체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거를 잡음으로 인해가지고 그만큼 또 저희들 예산이 줄잖아요. 하여튼 내년 한 해도 올해도 고생하셨는데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이래보면 200%가 넘게 증가했어요, 예산으로 일을 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우리 도시과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걸로 수치상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부분 예산에 보니까 우리 관광지 조성 사업이라든지 역세권 사업에 토지 보상비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차원에서 305쪽에 보면 이거는 지역구 의원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중 앞 모전천 도로 개설 정말로 어려운 과정을 해서 보상 합의해서 거의 개통을 눈앞에 둔 것은 누구보다도 감사드립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하지만 마지막 한 군데가 남아서 지금 하루에도 한 두세 번의 질문을 받습니다, 저거 왜 저러노, 왜 뭐가 문제나, 일일이 대답하기도 이제 거기다가 표시 좀 해놓든지 이제는 뭐 그런데 제가 하나 건의드릴 것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계속 저희도 손 모모 씨를 찾아가서 협의를 하고 또 저희보다는 또 동장님이 신경을 지금 특별히 또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인보다는 자제분한테 조금 이제 위임을 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이게 결정되겠습니까? 연내에.

일단은 그 부분 빼서라도 발주를 하고요, 좀 압박을 가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확대해석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흘산 케이블카 한다고 해서 우리가 특례법 조항을 적용하면서까지 세금이라든지 각종 감정가 이상으로 우리가 매입한 전례도 있습니다.

예.

제가 그때도 반대한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속 버티는 거예요, 더 있으면 더 줄 거다, 제가 그분을 잘 알아요, 그분이 성격도 상당히 원만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시는 분인데 또 누구보다도 처음에 보상에 합의도 빨리 하셨고 동의도 그런데 어떤 갭이 있는지 제가 그분을 만나볼 수가 없는 처지라서 중간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가능한 민원인 입장에서 최대한 배려를 해서 시장님이라도 한번 찾아가 뵙든지요, 그래해서 좀 돌파구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제가 또 직접 또 많이 만나보겠습니다.

그다음에 306쪽에 새재 경관개선 공사는 어떤 내용을 위주로 하는지 나중에 자료를 우리 의원들한테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새재관리사무소에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예산 어차피 재배정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합니까?

예, 직접합니다.

그 내용을 좀 한번 줘보세요.

그거는 별도로 드리는데 위치는 상징문에서 3주차장까지 상당히 어둡다.

자세한 거는 그냥 자료 주시면 제가 할당된 시간이 5분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14쪽 스마트 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한다고 우리 예산을 책정하셨잖아요.

예.

스마트 도시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시군에는 하매 많이 시작을 했더라고요.

예, 했습니다, 안동이라든지 상주라든지...

영주 뭐 다 했는데 우리는 아직 조례도 없더라고 보니까...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하는데요, 제가 건의 하나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물론 스마트 도시라는 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스마트에다가 우리 도시 기능을 해서 아무튼 앞으로 시대 흐름에 맞게끔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찬성하는데 거기에 우리는 “관광” 자를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스마트 관광도시해서 거기다가 우리 관광 인프라도 같이 매칭을 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한번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총망라해서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용역사에다가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이 기본계획이 돼야만이 앞으로 저희가 이제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315쪽에 우리 문경새재 관광지 조성 사업에서 아마 100억이 토지보상비 같은데 그죠.

예, 보상비입니다.

진행 과정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그거 관련해서 포내꺼까지 같이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지를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7월 30일날 경북도에 사업 신청을 하고 관련 부처 그다음에 부서 협의를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고 문체부의 실사가 지난해 두 달 전에 왔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 그다음에 농림부에 대한 조치계획을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그 안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것 같으면 별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사실 민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자금 조달 계획이라든지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지금 투자... 테르메하고 같이...

그렇지요.

협의를 해서 우리가 진행해야 되겠네요.

그쪽에 지금 자료를 요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해 놓은 상황입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어느 정도 돼야지 계획이 확정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투입될 건가요, 보통 시기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시장님은 연내에 된다고, 된다고 하고 안 되면...

그 부분이 지금 조금 지체가 돼서 지금 승인을 못 받는데 다른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게 연내에는 힘들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포내 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포내는 저희가 국토부, 국토연구원 해서 거기 기본계획 일부 변경 관련해서 재해 취약성이라든지 방재 계획이나 요즘 안전이 많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방재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모든 걸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지난주에 경북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일부 변경 신청을 했는데 지금 연말이다 보니까 사실은 도시계획 심의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내년 1월 정도 돼야 심의가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월 중에 이게 승인이 난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포내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 인근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섬에 따라서 인구 유출이 되니까 지역 주민들은 걱정이 되니까 빨리 대단위 주택단지를 개발해서 인구 유출을 막아야 된다 하는 게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안으로 시장님은 포내지구를 이야기했고, 그래요, 아무튼 우리가 시장님의 큰 공약 공판장이라든지 새재 등에 유통물류단지 또 새재관광단지 조성이라든지 또 포내 택지 조성 이런 전체가 전부 다 우리 도시과에 달려 있어요.

하여튼 내년도에는 예산을 100% 세워주시면 저희가 실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에 염두에 두시고 아무튼 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요. 도시과가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 늘 수고 많이 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5년도에 지금 말하면 24년도에는 180억이었는데 400억이 증가했어요.

예.

과 중에서 아마 제일 많이 증가되지 않았나, 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지금 문경새재 관광지 조성이 100억이고 또 역세권이 10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굵직굵직한 것은 지금 역세권이 우리가 아까도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습니다. 충주를 갔을 때 충주역에는 역세권이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주택만 몇 채 보이더라고요, 우리 거기서 하차 했었잖아요, 하차해서 다시 또 갈아타고 내려왔는데 그런 식으로 거기도 별로 충주 같은 데도 우리보다 훨씬 큰데도 역세권에 눈을 별로 안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광범위하게 하는 건 아닌지, 예전 같지가 않아요. 큰 도시의 역세권은 좀 붐빌 수 있는데 지방 도시의 역세권은 한 번쯤 더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또 면적을 축소해서 실행하는 건 어떨지,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가로등 우리가 지금 LED로 계속 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8억이 서 있고 14개 읍면동이 4억입니다. 근데 저녁만 되면 우리 시내를 예를 들면 이면도로는 정말 깜깜해요. 그래서 이면도로에 빨리 좀 교체해 주시고요, 그거 1대 교체하는 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LED로 바꿨을 경우, 신설도 필요하겠지만 있는 거를 LED로 교체했을 경우.

100만 원 정도, 150만 원, 가로등은 하나에 150만 원 정도...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거는 좀 시행을 빨리 해 주시기를 제가 촉구를 해야 된다고 할까, 하여튼 뭐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는데 함께 의논하셔서...

조기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굵직굵직한 거는 좀 놔두더라도 작은 것부터 실행해 주시면 시민들이 좀 더 밝게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5주차장 지금 50억이 필요한데 지금 이게 급하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 부분도 보상입니다.

보상이에요.

예, 사실 내년 1월 되면 모든 행정절차가 1, 2월 되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저번에 1차 했고 특별한 거기에 대한 의견은 관광지하고 더불어서 사실은 그쪽 분위기가 아,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성을 해야 된다, 농사 위주에서 관광 위주로 바뀌어야 된다, 트렌드가, 그런 마인드가 주민 스스로들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 좋을 때 빨리 보상을 해야 되지 그것도 미적미적하다가 나중에 가서 또 수용하고...

그쪽이 시가가 평당 얼마 정도 합니까? 보통 평균.

어디... 5주차장 쪽에요.

예.

토지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한 6, 70만 원 정도 작년에 가감정 한번 해봤을 때...

가격이 세네요.

예.

아무래도 그게 진행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토지 보상이 제일 문제잖아요.

시작부터 해야 됩니다.

이렇게 400억이나 증가한 만큼 또 일도 많이 하셔야 되고 책임도 여러 가지 많이 따르시는데 잘 검토해 주셔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대학입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와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323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4억 8,122만 1천 원이 감액된 378억 4,41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해예방 및 하천 정비 사업에 217억 6,32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편성 내역으로는 석봉천, 상위천 정비 사업에 18억, 초곡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에 18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하천 위험시설물 보수 사업 등에 75억 6,90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325쪽에서 32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8쪽입니다. 모전천 리모델링 정비사업에 80억 2,000만 원, 329쪽 산양 금천 제방정비사업에 2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 운영에 6억 8,50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329쪽에서 33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333쪽 하단입니다. 소방 안전생활 구축비로 2억 6,39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 체제 구축으로 144억 40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334쪽에서 34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1쪽에서 342쪽입니다. 가은 양산2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30억 원, 산북 종곡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16억 원, 우곡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사업에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3쪽 안전문화의식 생활화에 5억 2,13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343쪽에서 34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47쪽입니다. 안전재난과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등에 2억 8,09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9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4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세 보통세 수입 결산액 3년 평균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다음은 123쪽 자금운용 계획이며 세부 내역은 수입과 지출 계획은 32억 7,700만 원이며 세부 내역은 124쪽에서 12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7쪽에서 128쪽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현황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328쪽에 모전 소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지금 80억 올랐는데 이게 100억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누차 얘기했던 게 이게 조명시설이 한 60억 들어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천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여기 신성호 위원도 계시고 박춘남 위원님 계시고 지역구 의원들이 생각했을 때 첫째는 운동 동선이 연결되는 게 첫째였고요. 두 번째는 가로수 고목이라든지 그다음에 보행에 이렇게 방해되는 가로수가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생태하천에 대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하고 조금 과하지 않느냐, 이게 조명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조명을 다 켜봤을 때 이 조도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염려하는 게 생태교란, 저희들이 수달도 나온다고 그러고 이러는데 그런 것이 조명이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물고기라든지 여기에 생태교란,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저희들이 산책로나 운동로 이렇게 가로등이 있으면 날씨가 더워질 때는 벌레가 굉장히 많이 끼어요. 그래서 옆으로 피해서 운동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오히려 이게 저희들이 좀 뭔가 랜드마크로 멋있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게 시민들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웃에 사는 주민들이 빛공해로 인해가지고 수면 방해라든지 오히려 밤은 어두워야 되거든요, 모든 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이게 너무 과하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청소를 해요, 모전천에 하는데, 거기서 뭘 느끼는가 하면 풀이 저들이 밑에 운동기구 있고 하는데 이렇게 걸어 다니지를 못해요, 풀이 워낙... 그런데 이거를 저도 맹 풀을 집에서 농사지으면서 깎아보지만 7, 8번 깎아도 그대로예요, 뭐 한 일주일 되면 막 30cm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 조명에 대한 예산을 줄여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게 꼭 다 필요한 게 아닐 수가 있거든요. 전체적인 조도를 한번 딱 보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불이 이렇게 운동기구나 화장실도 생기잖아요, 그죠, 야자 매트를 깐다든지 그다음 또 힘든 게 경사로예요, 경사로에 비탈이 졌는데 풀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려도 보이질 않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범람했을 때 각종 쓰레기가 막 내려오는데 나무도 걸리고 뭐 별게 다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으로 예산을 활용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명이 앞에 보면 324쪽에 보면 모전 생태하천 조성지 전기요금 해가지고 연 4,000만 원에 가까워요, 3,960만 원을 지금 잡고 있거든요, 324쪽에 전기요금이 말이에요, 생태하천, 그럼 생태하천에 맡겨야 되는데 생태하천에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온 거는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급하게 하신다기보다는 어떻게 생태하천이 제대로 진짜 이게 시민들이 역겹지 않게 처음에는 다 좋아할 거예요, 누구든, 막 조명이 생기고 이러면 다 좋아하지만 이게 장기간 가면 이게 사람들이 오히려 거기에 대한 역반응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나 시나 행정부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주민의 호응을 못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의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이렇게 어떻게 바꾸든지 해서 조명 부분을 최대한 기본적인 거 우리가 결국 올 때는 외지인들 안 옵니다. 벚꽃 축제할 때 와서 뭐 한 일주일 퍼뜩하고 가지 생활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설계 변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는 시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답보하시는 부서로써 예산이 모자라면 모자랐지 남지는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서두에 질의하신 게 아마 다른 예산 항목에 이야기하실 게 없으니까 자꾸 소하천 모전천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우려하는 바는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몇 차례에 걸친 용역 보고회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잘 반영하셔서 지금 특히 서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생태교란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주민 동선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공원화되고 만약에 시민들이 그쪽으로 핫플레이스로 모이게 되면 일단 화장실은 반영이 됐는데 주차장이 반영이 안 됐어요. 오면 여러 군데 또 도로가에 주차를 대고 나면 틀림없이 또 민원이 생기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걸 뻔히 아는데도 지금 주차장 확보가 안 되고 있는데요. 따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다 계속 사업이고 이번에 우리가 얼마 전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도 만들어서 안전지킴이 인부임 시비도 추가해서 한 3억 확보를 해 놓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분들 교육 훈련 복장 이런 비용은 따로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시키시고 그에 대한 또 지킴이로서의 긍지심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물론 보험도 들어주시겠지만 복장이라든지 그런 거에 좀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름철에 또 그분들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그분들을 또 관리하시는 것도 우리 안전재난과 업무잖아요.

예, 맞습니다.

안전재난과는 뭐 잘해봐야 본전인 부서입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다들 인식하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일부 직원들은 기피 부서라고도 하시는데 그만큼 또 재량도 있다고 봅니다. 예산이 우리 과장님이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잘 지원해 드릴 테니까 우리 문경시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늘 팀장님들과 주무관님들 고생 많이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25년도에는 보니까 84억이 감액이 됐네요.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 하천들이 지금 정비가 대충 끝나가는 데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작년에 수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작년에 수해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고 수해 복구비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석봉천하고 상위천 이런 데가 지금 거의 끝나가서 그런 것 같아가지고...

아닙니다, 그건 계속 사업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계속 사업인데 지금 8억,씩 6억씩 뭐 이렇게 좀 감해졌네요.

예.

진행이 많이 돼서 그런 거죠.

아닙니다,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했고 몇 년까지 이어집니까?

지금 올해 초에 착공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5년 사업인가요.

4년 정도 걸립니다.

4년 정도 걸립니까?

보상까지 예, 4, 5년 걸립니다.

그럼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게 모전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

지금 또 그전에는 별로 이렇게 소문이 안 나서 시민들이 별로 모르다가 지금 한간에 모전천에 대해서 관심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회의 때마다 여러 번 건의를 드렸었어요, 모전천이 일단 물이 깨끗해야 된다, 수질이 맑아야 된다, 뭐 아무리 조경을 잘해놔도 물이 주체인데 물이 더러우면 거기 그렇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여름에는 발을 담글 수 있도록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있게 그리고 청계천처럼 하단 부위에는 시멘트를 좀 넙적하게 전체적으로 해서 관리를 해 주시면 또 여름에 이제 비가 안 올 때는 물론 장마철에는 거기가 잠기겠죠. 그런데 건조할 때는 시민들이 나와서 자리 깔고 앉아서 소풍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 또 거기 아까 서정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초 작업이 항상 일이 많아요. 그래서 봉사하시는 팀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이렇게 나와서 단체별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시고 나면 뒤처리가 빨리빨리 진행이 안 돼요. 풀을 계속 쌓아놓으니까 그걸 빨리 제거해야 되는데 민원들이 전화가 옵니다. 베놓기만 하고 저거 언제 가져가느냐, 왜 안 가져가느냐, 좀 지저분하다, 걸어 다니기도 힘들다, 이렇게 하는데 비탈진 곳은 우리가 꽃을 조성한다든지 식재를 해서 좀 예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하단에는 시멘트를 해서 깨끗하게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차피 물을 끌어오는 데 미디어아트 쪽을 많이 쓰는 것보다 물을 좀 끌어오는 데에 많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그런 데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시민들이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좀 참고해 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멘트로 바닥 옆에 좀 넓게 해놓으면 한강처럼 그렇게 해놓으시면 우리가 풀베기 작업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고 다들 너무 고생하시는데 그렇게 애쓰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를 꼭 참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우리 국장님하고 여기 다 계시는 데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해 주실 건가요, 반영해 주실 거예요.

현재 설계 일부 구간 반영되어 있고 또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중간중간에 지역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잠깐만요, 과장님!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최성규입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건축과 예산 총액은 2024년보다 84억 1,718만 1천 원이 증액된 127억 3,931만 3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빈집 정비 사업 50동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주거급여 사업에 26억 5,000만 원으로 임차가구에 대한 월차임 지급에 21억 5,000만 원,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에 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비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은 8가구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청 뒤편 모전공원 주차장에 도비 주차환경 개선 지원 사업의 일환인 문경시청 권역 주차타워 건립 사업에 4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은읍 양산문화센터 부지 내에 유휴 공간에 주민들이 소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가파른 경사로 인한 접근 어려움 해소를 위한 승강기 설치를 위해 양산문화센터 소통공간 조성 사업에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 운영의 일상적 경비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6쪽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신혼부부 주거비 이자 지원에 1억 2,000만 원,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 사업비로 4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도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사업에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광고물 정비 및 관리를 위한 일상적 경비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설치 시설비에 5,000만 원을 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3,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도비 광고물 정비 및 안전 점검 지원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총괄기금 운용계획안 건축과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규모는 899만 2천 원이며 이어서 수입 계획으로 이자 수입 8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지출 계획으로는 예치금 89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집행현황 및 예치금 및 예탁금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도 노고들 많으십니다, 358쪽 현수막 게시대 설치하는 게 이제 1,200 이렇게 올라왔네요, 3개소, 358쪽에 시설비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 이거는 위에 이렇게 높게 올라가는...

6단.

아, 6단입니까?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까 1단으로 이렇게 낮게 도로면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런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그게 눈높이에도 맞지 않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서 주로 이렇게 보거든요. 보행하는 사람 눈높이에도 맞지 않고 그다음에 운행에 운전하면서 저들이 쳐다본다는 게 조금 위험성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는 좀 지양을 좀 해 주시고 실제로 크게 효용성이 없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차라리 안전한 장소에 6단으로 이렇게 해서 유도하는 건 괜찮은데 1단에다가 해놓으니까 문제점이 좀 발생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요.

도시 시내에는 또 6단 하니까 또 상가들 반대가 심해갖고 이제 그거를 1단으로 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2025년도부터는 좀 지양하고...

예,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보이지도 안 하고 보려고 그러면 운전하는 데 위험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허리 밑이니까 쳐다보지 않고 이런 경우 많거든요,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건축과는 이번에 보니까 시청 주차타워하고 양산문화센터 빼면 원래 업무는 주거급여 문제하고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 사업이 대부분이잖아요, 우리가 계속 사업으로... 제가 신혼부부라든지 또 청년 이런 부분에 주거비 지원에 관한 전체적인 예산이 몇 개 있는데 대부분이 도비나 국비지 않습니까? 매칭되는 게.

예.

그런데 이게 연차적으로 이렇게 보면 불용되는 경우가 계속이죠, 남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도 건의드린 사항인데 그만큼 우리가 도비나 국비 받은 거 남아서 반납하는 것보다는 지원 범위를 완화하거나든지 폭을 확대해서 지급하는 사람들한테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가게끔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는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신혼부부 주거비 이자 지원 또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 지원 이런 것들이 예산이 좀 남아서 해마다 이렇게 반납되는 그런 상황이 되풀이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과장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청 권역 주차타워 건립이 언제 가능하죠.

내년 6월 30일.

25년 6월 30일이죠.

예.

그것도 모전동 주민이나 이런 데 5동에 이야기해서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통장회의나 이럴 때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주 물어봐야 계속 사람들이...

예, 알겠습니다.

앞에 이렇게 찾아가지 않는 이상은 안에서 공사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면서 이래 하니까 이왕 우리가 일 잘해서 돈 들여서 멋지게 하는데 홍보를 좀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주거 환경을 위해서 늘 애를 쓰시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쾌적한 환경은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열악한 곳은 시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공동주택 시설물에 대해서 지난달에 신성호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안 돼도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했는데 올해지요, 푸른숲에는 지금 그쪽 동네 중에서도 제일 많은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를 가봤는데요, 전부 훼손이 돼서 와서 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지원받을 때 벽체 페인트 보상하는 거를 했기 때문에 5년이 안 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에다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거 많은 예산이 들지 않으니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해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또 혹시나 지금 내년 예산이 다 짜여졌겠지만 미끄럼틀하고 바닥, 교체하고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던데 혹시나 건축과에서 한번 나가보시고 예산을 좀 세워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예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3,000이면 되겠더라고요. 조례도 발의했으니까 그거 좀 실천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광고물 정비에 지금 우리가 3,000만 원이 돼 있는데 작년보다 200만 원 감소돼 있어요. 광고물이 부착할 때는 거기 얼마 동안 할 수 있는가요, 기간이,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현수막은 15일입니다.

15일요.

예.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철거를 안 해서 진짜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광경들이 전부 비일비재합니다, 정말 많아요. 과장님도 다니시다가 보셨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철저하게 누가 이렇게 돌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요.

내년부터는 매월 하려고 예산 지금 해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거 좀 꼭 건의드리고 싶었는데 예산도 세워 놓으셨다니까 좀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대부분 전봇대나 그런 가로등 주변에다가 하게 되면 그거 잘라가지고 가시고 끈은 그냥 매달려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철거돼서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지금 33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며칠 뒤에 추경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달이면 또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걸 축하 미리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순섭입니다. 계속해서 허가과에 대한 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허가과 2025년도 총 예산액은 7억 74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개발행위 인‧허가 관리를 위해 3,55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 운영비로 일반수용비, 도시계획개발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와 국내 여비,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 인‧허가 일반 세부 사업으로 2억 7,69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건축물 관리 계획 검토 수수료,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등 일반 수용비와 건축위원회의 운영수당 국내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4쪽입니다. 농지 및 산지 허가 일반 세부 사업으로 1억 5,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농지이용 관리 및 실태조사 기간제 근로 보수로 1억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8,704만 6천 원을, 기본 경비로 5,02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 애로점이 많으실 걸로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과 중에 예산이 7억... 되는 과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만큼 허가과는 어떻게 보면 알고 계시지만 서비스예요, 서비스고 저희들이 예약제를 통해서라든지 그다음에 문자 전달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어차피 오시는 분들은 사실 마음의 부담을 갖고 오시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허가를 맡아야 되니까 그런 분들한테 이게 법적으로 맞지 않더라도 친절하게 어떨 때는 항의하는 분도 계실 거고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런데 좀 이렇게 서로 소통이 안 되더라도 좀 차분하게 친절하게 이렇게 대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혹시 의회에서 의원들이 알아야 될 애로점 있으면 예산 관련이지만 잠깐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로 했으면 싶은데요, 어떤 애로점은 없는가요.

저희들이 내년에는 현장에서 민원인을 만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심의 제도를 만들어서 목요일이면 저희들이 개방을 해서 어느 누구라도 목요일 날 사전에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면 저희들이 민원인을 모시고 모든 거를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먼저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읍면의 동이라든지 14개 읍면동을 저희들이 사전심사제를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현장에서 저희들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시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니요, 애로점 혹시나 의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원활하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를 제가 여쭤본 거고요, 계획이 아니고.

저희들이 신생과다 보니까 7월 8일부터 해서 지금 한 4개월 남짓하고 있는데 조금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희들 직원들이 지금 사기가 사실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빠르게 직원들이 탈피를 한다 그럴까,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한데 거기에 따르다 보면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고 있고요. 또 그 이전에 있었던 사항으로 직원들이 도의 감사로 인해서 감사에 따른 또 훈계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 직원들에 대한 복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직원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좀 응원을 좀 해줬으면 싶다는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노고가 많으시고 앞으로도 계획 보니까 아주 많이들 이렇게 그걸 하시더라고요. 구상도 하시고 그런데 혹시 민원 상대할 때 동영상 촬영 이런 거 사용할 수가 있나요.

그 정도는 아니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로 한 30% 정도로 봤을 때에는 조금의 법리적인 해석을 잘 못한다든가 또 거기에 대한 연계돼 있는, 관련돼 있는 법령도 잘 모르시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한 30% 이상 되고 나머지 분들은 또 이때까지 해왔던 일들을 또 용역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또 조금의 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은 저희들 또 팀장님들도 계시고 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또 상담할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하고 우리 허가과는 또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마지막이에요, 오늘, 그렇죠. 우리 허가과에서 올해 기준해서 보통 총 민원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12월에 총 처리한 건수가 1,02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12월 현재 저희들이 접수된 것만 해도 103건입니다.

그래요, 내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직원들이 과장님 포함해서 15명이거든요, 보니까 정기 급여 수당 외에는 기타 용역이나 인건비가 수당 같은 게 안 잡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혹시 허가나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외부적인 현장이라든지 이런 거 본인이 직접 가기 어려우면 또 전문 민간인이 있잖아요.

예.

그런 민간인을 계약직으로 해서 허가과의 기능이 뭐냐 하면 민원인이 접수를 하게 되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는 기간 단축을 원하고 또 하나는 비용 절감 두 가지거든요. 비용 단축이라든지 감액이라든지 그다음에 기간을 단축하는 거는 우리 허가과에 우리 직원들이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적극 응대하려면 그런 쪽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농지위원회라고 운영하고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읍면동에 각 위임돼서 14개 읍면동에 다 따로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지취득에 관해서 농지위원회가 어떤 건 바이 건으로 열립니까, 민원인이 농지취득에 대해서 접수가 들어오고 하면 아니면 기관별로 일률적으로 처리해 줍니까?

저희들이 현재 월 2회로 해서 심의 기간이 14일입니다.

월 한 번씩 하잖아요.

심의는 월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거 건수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합니까?

대부분 없을 때는 저걸 안 하고 그렇습니다.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예, 수당은 10만 원씩...

왜 그러냐 하면 그 기준을 찾아보려고 농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찾아봤는데 우리는 없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은 다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허가과가 이제 시작이 됐지만 관련 기능을 하려면 자체 조례 발의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게 예산하고 연결되고 하는데 농지위원회 수당을 주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거는 농지법 제44조에 나와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고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근거도 없이 수당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원인 처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멀리 가야 되니까 관련 조직 정비를 잘 하시고 과장님이 초석을 좀 잡아주셔야 합니다. 제가 하나만 봤는데 여러 가지를 제가 쭉 훑어보면 우리 허가과가 가야 될 길이 많은데 지금 아직 과도기라서 그런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서정식 위원님이라든지 김경환 위원님 내지는 우리 산건 위원 모두가 우리 허가과 잘 되기 위해서 예산이나 행정을 적극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또 아까 같이 예산 이런 목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다음 추경 전에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협의를 한번 우리 위원들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지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빨리 만드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허가과는 지금 개발허가팀에 신종민 팀장님과 또 건축에는 황문주 팀장님 그리고 농지산림팀에 이일진 팀장님 세 분이 계시고요. 신속하고 효율적인 허가를 위해서 다들 고생이 많으시고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4개월 됐다고 하시는데 또 여러분들이 있어서 정말 든든합니다. 허가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 다들 좀 사기가 저하돼 있다,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우리 허가과 직원들이 참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허가과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애를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에 있는 과들은 또 팀들도 그렇고요, 어느 한 과도 소홀히 할 과가 사실은 없습니다. 팀도 마찬가지고 다 중요하고 또 팀장님 이상 하시는 일마다 정말 일이 많고 하시는 거에 늘 감사도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우리 시 행정이 얼마큼 잘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여러분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시고 지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지 산림 업무가 지금 많은가요, 어때요, 허가하시는데...

저희들이 이제 보통 보면 지금 개발 행위하고 연계가 같이 되니까 농지라든가 산림에 개발을 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다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주무관님들은 몇 분 계시는 거예요, 총.

저희들이 15명입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주무관님 과장님까지 다 해서 열다섯 분입니까?

예.

열다섯 분 다 필요합니까?

예, 다 필요합니다.

지금 모자라는 과들이 많다고 손을 내밀던데 혹여나 굳이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 지금 보니까 예산이 너무 작아요, 7억, 그래서 좀 다른 데도 한번 혹시 필요한 쪽에 또 보낼 수 있으면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 행정을 하는 과가 아니고요.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민원에 대한 어떤 응대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문경시의 어떤 발전의 모태가 되는 어떤 기초적인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인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마다 지금 3개의 팀이 있잖아요, 민원인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허가를 받으러 오는 건수에 대해서 그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께 하나씩 배부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올 하반기...

예, 알겠습니다. 12월달로 해가지고...

그리고 23년도에 총 건수도 알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 부탁드릴게요. 7월부터 하기는 했지만 그전에 다른 과에서 쭉 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혹시 뽑을 수 있으면 같이 해달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9일 오전 10시에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