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열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아직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하신 거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 폐지 또는 삭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항으로는 부정수급 적발 사업 또는 유사 중복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평가 결과 미흡 판단 사업 등 그래가지고 내년 예산에서는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 세부기준을 개선을 한다고 그랬고요.

그다음 세 번째 그래서 이제 5등급 상대평가 제도를 도입을 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기준을 강화를 하고요. 그다음 네 번째 지자체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기능을 강화해서 보조금의 편성 집행 결산 전반기에 대한 심의를 철저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일부 개정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있는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