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후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보건소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상명입니다. 평소 보건사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남기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사업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총예산액은 71억 1,096만 9천 원으로 전년보다 14억 4,724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보건지소, 진료소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로 1억 1,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보건청사 운영비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보건기관 개선을 위한 시설비 등에 5억 15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전금으로 5,80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시립문경요양병원 문경기능성온천 활용방안 연구용역비로 1,900만 원과 병실 내 세면대 설치 등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2억 8,159만 5천 원을 편성하고 지특사업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방역소독기 및 진료소 약품 포장기 구입 등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1억 600만 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이전신축한 산북보건지소 이사용역비, 휀스 설치 및 집기비품 구입비로 1억 2,0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하단부터 476페이지 중간까지의 감염병 확산 방지입니다. 감염병 예방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의료 및 회복비, 자산취득비로 7,189만 6천 원을 편성하고 의료 관련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180만 원, 신종감염병 예방지원사업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7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전금 의료 및 회복비로 4,675만 1천 원을 편성하고 결핵 조기 발견을 위한 일반운영비, 의료 및 회복비로 24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결핵환자 관리를 위한 입원 명령 대상 환자 지원비 125만 2천 원, 결핵 역학 조사비 521만 4천 원, 결핵환자 가족 접촉자 조사비 등으로 10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결핵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 결핵 감염관리비로 1,832만 2천 원,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 3,881만 2천 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인력운영비 7,769만 2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비 547만 5천 원, 예방접종사업 인건비, 홍보물 제작비, 여비, 대상포진 등의 약품구입비로 1억 311만 7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비 3억 8,154만 6천 원, 60개월부터 12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6,383만 4천 원, 13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84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334만 2천 원, HPV 1차 접종 완료자 및 미접종자 예방접종 1,145만 4천 원, 성인 예방접종비 6억 7,55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B형 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접종 사업 127만 4천 원, 선택예방접종 지원사업 2,131만 7천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2억 2,528만 2천 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3,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4,960만 원,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사업 1,673만 원, 에이즈 감염인 진료비 1,300만 원, 원자폭탄 피해자 요양생활 수당 지원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백신구입비 8억 4,21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무 지원입니다. 의약무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전금으로 3,21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 4,000만 원,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7,926만 6천 원,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2억 6,880만 원, 폐의약품 회수 홍보사업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사업 199만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3억 7,00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1,120만 원,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활동비 1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8페이지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500만 원,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500만 원, 공공 야간 심야약국 운영지원 4,810만 원, 산부인과 소아과 원아워(ONE-hour) 진료체계 구축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9페이지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환자 진료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의료 및 회복비, 인건비, 자산취득비로 3억 3,86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의료 및 회복비로 1,660만 원, 성매개 감염병 검진 시약 및 진료비 지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에이즈 진단 시약 구입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중간부터 492페이지까지의 보건사업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및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에 8억 42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부터 495페이지까지의 보건사업과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6억 5,3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479쪽 밑에 하단에 보면 결핵전담 인력비가 4,000만 원 증가를 했어요.

예.

근데 기존 1명에서 1명을 더 늘렸습니까?

당초에 올해 당초에는 1명 예산으로 내려왔고 추경에 1명 더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올 추경에 1명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2명으로 같습니다.

아, 예산이 두 명으로 왔어요?

예.

안 그래도 세부설명서에는 1명으로 돼 있더라구요, 보니까...

예, 추경에 늦게 또 한 명 더 내려와가지고...

한 명이 더 내려와서 세부사업상 그대로 있단 말이죠?

예.

세부설명서에 보니깐 한 명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두 명이라서, 뭐 한 명이 더 필요합니까?

지금 뭐 결핵환자도 차츰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이래서 결핵 예방 활동이라든지 환자 관리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핵 환자가 좀 는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485쪽이요 코로나 백신구입비 이게 8억 4,000만 원인데 그죠?

예.

이 금액이 뭐 1년 사용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전년도 예산액이 왜 0이더라고요 보니깐 올 예산액...

전년, 올해의 예산도...

그렇지요, 올해 0으로 돼 있어요.

코로나 예방접종 백신은 정부에서 그거를 사가지고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줘서 아마 예산이 안 내려온 거 같습니다.

예산이 여기 편성이 안 돼 있더라구요?

예,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구입을 해서...

오히려 많았을 텐데 0이라서 이상했어요. 이거 구입하면 유효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보통 보면...

보통 기한이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그쪽에서 구입하고 난 뒤에는 만약에 유효기간이 한 6개월이나 뭐 3개월 이상 도래되면 이제 유효기간 긴 걸로 다시 교체를 합니다.

아, 다시 교체를 그대로 할 수 있다고요?

예.

11,483명 분인데...

예.

이 정도 하면은 뭐 되는 겁니까, 접종이?

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하기 때문에 올해도 인플루엔자하고 같이 동시 접종이 가능해가지고 어르신들이 한 만 천명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11,000명 정도?

예.

올해 하실 분이 몇 명 정도 돼요?

올해도 한 11,000명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11,000명 정도 됩니까, 그 정도면은 해결이 되겠네요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488쪽이요 이게 조금 궁금한데 심야약국 운영비가 지원되네요 그죠?

예.

1개소가 있는데 뭐 약국이 어느 약국입니까?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없어가지고 지금 약국에다가 신청을 하라고 지금 한 상태이고 지금 그동안에는 뭐 백화점약국이나 그랜드약국이나 했었는데 그다음에 어디 메디팜 보명당약국하고 했었는데...

자원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가 봐요...

예,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어떻게 하는 사람이 없어서 아직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뭐 하면은 이게 몇 시까지 합니까 보통?

주로 밤 8시부터 익일 1시까지 이내에 3시간 이상 하면 저희들이 약사 인건비로 시간당 4만 원씩...

그러니까 3시간이면 8시부터 11시까지 말하는 겁니까?

예.

보명당약국은 11시까지 보통 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뭐 승계 지위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바뀌었더라고 약사님이?

예.

예, 그 지원을 많이 안 하는가 보네요. 그 489쪽이요 산부인과 소아과 4억 원 지원이 있는데...

예.

어느 병원입니까, 이게 4군데 있네요.

그 4군데가 문경시보건소에 산부인과는 지금 평화산부인과하고 김성연산부인과 이야기한 거 소아과는 연우소아과하고 있어서 지금 이 부분에도 사실 야간에 뭐 진료를 하면 3시간 이상씩 2시간, 4시간 뭐 이렇게 하면 의사수당으로 1시간 당 17만 9천 원 지원을 해주는 건데 지금 아직까지는 신청이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뭐 힘든지 그 자원을 많이 안 하는가 봐요, 좀 권해서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국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밤에 탈이 나거나 하면은 갈 병원, 약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도 또 굉장히 그 불편함을 많이 느꼈는데 그나마 그동안에 뭐 또 보명당약국이 있어가지고 갔었는데 요즘에 문 닫기도 하는 거 같더라구요.

예, 주로 1대1로 찾아뵙고 말씀드려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야약국에 산부인과 소아과 운영을 뭐 제대로 하는지 하여튼 하면은 좀 잘 파악하시고 좀 이렇게 계속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약속을 어길 거나 뭐 이럴 때는 페널티 같은 것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인제 중간중간에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 같은 게 만약에 잘 안 하게 되면 인제 페널티가 들어가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뭐 서민들이 어느 약국이든지 병원이든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인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능성온천 부분인데 저희가 지난 2년간 기능성온천 때문에 우리 보건사업과하고 굉장히 논쟁도 벌이고 굉장히 안 좋았을 때도 있었는데, 참 이게 만들어져서 문제고, 팔아서 문제고, 다시 매입해서 문제고, 대신 사용할라니까 또 문제가 되네요, 참 골칫덩어리네요. 이게 총무위원회에서 분명히 우리가 그때 당시에 얘기할 때 건드리지 마라, 나중에 매매해야 된다, 공구리 채워놓아라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박애주 소장님의 말씀은 의원협의회 때 모 의원이 얘기했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만들었다, 좀 저는 좀 의아스러운 부분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1년 반 2년 동안 싸워가면서 시끄러워가면서 잡음이 있으면서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맥을 짚었는데 의원협의에서 한 명의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받아들여서 용역을 준다, 총무위원회도 아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러면 우리 뭐 총무위원회는 벙어리입니까, 왜 우리 말은 왜 안 듣고 그 한 명의 말만 들어요. 그리고 이 기능성온천에 대해 가지고 이게 어떤 그 보건소의 의지입니까, 시립요양병원의 의지입니까, 지금 용역 두는 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기능성온천이 비어있어서 사실은 그냥 그대로 둬야 될지 안 그러면 진짜 지금처럼 연구용역을 줘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활용을 해야 될지 저희들도 한번 판단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용역을 주면요 100% 뭐뭐 하라고 얘기하지, 하지 마라 얘기 안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시립요양병원에서 원장님하고 몇 분이 오셔가지고 그 요양보호사 지원인가 그때 우리한테 요구했는 게...

간병비 지금 말씀이신가요?

간병비요, 예 간병비 지원을 하려고 우리한테 왔었잖습니까?

예.

혹시 이 간병비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안 들어오기 전에 보건소하고 시립요양병원 측하고 서로 간에 상의가 있었어요?

상의보다는 저희들 보건소에 와가지고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좀 적자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하셨습니다.

아, 적자를 보고 있다는 하소연을 하고 갔어요?

예, 하소연도 하고 지금 옛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도비로 내려와가지고 한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매년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문경시민이 입원할 경우엔 아마 한 10%로 정도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자가 나지 않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혹시나 시립요양병원에서 이러한 간병비 지원 부분에서 바로 우리 의회에 왔는 건지 아니면 집행부 보건소하고 서로 상의하고 협의하고 우리한테 온 건지 제가 묻고 싶어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협의를 했단 얘기네요, 보건소하고 시립요양병원하고 간병비 지원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우리 의회에 온 거네요.

지원에 대해서 협의를, 지원을 해준다라는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하소연을 했다면서요, 그러면 하소연에 대한 답변은 뭐였어요?

저희들은 그냥 협약서에 보면 저희들이 고가장비나 시설비에는 투자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만 저희들이 가능하다라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간병비 부분은 우리가 협약서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부분에는 인제 운영비에 대한 내용이 협약서에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지원을 하지 않았다. 도비로 내려온 부분만 저희들이 지원을 했다, 예...

그럼 협약서대로 하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잖아요, 협약서를 바꾸지 않는 한...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협약서에는 뚜렷하게 운영비에 대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요, 그걸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협약서 상황으로는... 그래 나는 이런 부분도 맹 시립요양병원이나 어느 우리가 위탁하는 기관에서는 다 적자 본다고 우리가 다 메꿔주면 위탁 뭐 하려고 합니까, 최소한 그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더라도 인제 뭐 솔직히 잉크로 안 말랐잖아요, 1년도 안 지났잖아요. 그러면 돈 남으면 우리 줄 겁니까?

시설에...

최소 1년, 2년 해보고 나서 어려운 부분을 하소연했을 경우 우리가 시에서 재정적으로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으면 찾아갖고 좀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지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조금 적자 본다고 해서 우리한테 지원해 달라, 우리가 위탁 뭐 하려고 합니까, 우리... 꿀 발라놨습니까? 최소한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담당부서에서도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그분들한테 세심하게 설명해 줘가지고 좀 잘할 수 있게끔, 또 여기까지 우리한테 온다 그러면 솔직한 말로 우리한테는 또 부담이 돼요, 시민이기 때문에... 그전에 웬만하면 충분히 명분이 있게끔 설명시키고 설득시켜가지고, 하여튼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뭐 저희들이 전번에 우리 그 기능성온천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좀 우리가 팔 수 있으면 팔고 그렇게 얘기하고 뭐 우리가 뭐 사실적으로 쓰는 거는 수리비가 대단합니다, 그게... 완전히 새로 싹 뜯어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그렇고 조금 전에 우리 고상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립요양병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실적으로 위탁을 줬으면 그래도 자기들이 어떻게 할 의지도 좀 있어야 되는데 인제 위탁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예, 1년 됐습니다.

예, 그러니깐 벌써 이렇게 우리 시에다가 손을 내민다는 것이 좀... 저는 그때 참석을 사실적으로 못 했습니다만 좀 그런 면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상포진 있잖아요?

예.

대상포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연령을 낮출 그런 없습니까?

그 부분... (발언 신청하는 공무원 있음)

예, 잠시만...

대상포진에 대해서 저희가 인제 그 75세로 해서 접종 인구가 적기 때문에 좀 연령을 낮췄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고민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 하면 이 예방접종이라는 게 자꾸 신제품이 개발이 돼요. 그래서 올해까지 저희가 접종했는 거는 생백신이에요, 근데 이거는 접종을 하면 면역 생성률이 한 40에서 한 50%가 채 안 돼요. 그래서 이 조금 전에 한 번만 맞으면 된다, 하는데 현재 맞는 백신은 자주 맞아야 돼요. 한 4, 5년, 4년마다 계속 맞아줘야 되요, 왜냐하면 백신 그 면역 형성률이 낮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새로 나온 백신이 또 새로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가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는 것처럼 DNA 백신이 새로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한 번 접종을 하면 면역 형성률이 95%로 정도 되고 평생에 한 번만 맞으면 되는 약이 또 새로 나왔는데 이 약은 한 50만 원 정도 합니다. 25만 원짜리를 두 번을 맞아야 돼요, 근데 현재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서 놔주고 있는 약은 한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저희가 인제 딜레마에 빠진 게 뭐냐 하면은 면역 형성률이 이렇게 낮은 백신을 연령을 낮춰서 다 놔줘야 되나, 아니면 선별을 해서 정말로 면역이 확실하게 생기는 약을 놔줘야 되나 이런 고민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예방접종을 좀 연령을 낮춰서 더 놔주면 안 되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저희가 있어서 아직 정확하게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간에 잠시만요.... 그 뭡니까 이 대상포진 있잖아요. 이거 다른 시군하고도 한번 보시고 제가 알기로도 뭐 5년, 5년 뭐 짧은 건 5년 그다음에 10년 요렇게 되는데 다른 시군하고도 비교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늦게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시립문경요양병원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시는 거는 좋아요, 어떻게 하든 간에 이거는 두고 볼 수는 없는 문제고 제가 사회복지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로복지공단의 진폐 환자들을 위한 재활전문 수중재활센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임이자 의원님하고 요거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로복지공단하고 계속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전혀 우리 시비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사회복지과하고 유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코로나가 지금 우리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가요?

코로나는 예,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분이나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는 집계를 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잘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깐 지금 뭐 어차피 예산도 백신 구매비도 내려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서울대 인재원에 대한 음압병동이 있어야 되나 없애야 되나 이 부분도 한번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전기까지 다 끊었어요, 사용 안 하고 몇 년 동안 방치해 뒀어요.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뭐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전기 같은 경우에 끊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올해 한번 가보니까 거기에서 전기는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고 1년에 한 2,000만 원 정도 전기세가 나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워서 지금 뺐습니다, 빼놨고 쉽게 말해서 거기 관광지인데 음압병동이 있다는 거 자체가 일단 혐오감을 느끼고요, 시 부지입니다. 시 부지에다 건물을 지어놨는데 그 부분도 한번 저도 유심있게 보는데 인재원 자체에서 일단 연장을 해놔서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건물연장만 해준 거예요, 사용연장... 근데 사용은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고 전기세가 아까워서 코드도 안 들어와요. 쉽게 비상벨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밤에... 제가 그 운동하고 다니는 길이니까 이 부분도 한번 보건소나 우리 그 관할이 문경읍인데 또 건설과하고 같이 한번 건설과에서의 공문을 받고 유지를 해줬던 거 같아요. 이 부분도 한번 유심히 한번 다시 검토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입니다. 평소 건강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남기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강관리과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총예산액은 75억 1,255만 7천 원이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사업비 2,084만 원을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계상하고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는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1,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페이지부터 503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2억 7,608만 5천 원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에 5,6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보물 제작과 강사수당 등의 일반운영비로 5,65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부터 505페이지까지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비 등 재료비 9,536만 원과 모바일 걷기사업 인센티브 제공 등을 위한 기타보상금 등 일반보전금 4,74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토피 보습제와 임산부 영양제 구입 등 의료 및 회복비로 1,7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부터 509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로 1억 7,947만 2천 원으로 금연클리닉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금연보조제 구입 등 의료 및 회복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건강마을조성 사업비 2,800만 원은 지역주민들의 건강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프로그램 운영 실습 재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저출산 대책사업으로 모자건강사업비 1억 7,42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셋째 아이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급 등 일반보전금으로 1억 550만 원을, 임부 진단 초음파 검사와 기형아검사 수수료 등 의료 및 회복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산장려금 지원비로 12억 120만 원을 계상하고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을 위해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세 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사업으로 1,300만 원을, 출산가정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로 2억 원과 본인부담금 지원비 1억 5,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난임부부 시술 지원으로 1억 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14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확대 지원사업으로 1,632만 7천 원을 계상하고 신규사업으로 출산 축하박스 지원사업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비 4억 5,046만 9천 원,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 인건비 2,15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24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아 가정 대상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애초기건강관리 시범사업으로 3,17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입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신규사업으로 시작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200만 원과 임신 사전 건강관리지원 9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400만 원, 난청 조기진단 사업비 1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1억 9,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비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 보전비 지원 300만 원을, 영유아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146만 3천 원과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1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의료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운영비로 11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방문 보건사업 추진입니다. 방문 보건사업비 7,277만 원은 홍보물 구입과 강사수당 지급 등 일반운영비와 의약품 구입 등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1페이지부터 522페이지까지입니다. 지특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818만 원, 전문인력 교육비 등의 일반운영비로 946만 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입니다. 도비 방문건강관리사업 350만 원을, 홍보물 구입과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로 편성하고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위탁교육비 279만 원, 지역 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위탁교육비 19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당뇨 합병증 예방사업으로 안전 및 당뇨 검사비 51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 5,110만 원과 인력 지원비 5억 7,016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고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비 1억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따른 운영비 3,449만 7천 원과 인력 지원비 3,815만 3천 원을 계상하고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환경조성 사업을 위해 280만 원, 정신건강복지 및 중독관리센터 종사자 수당으로 2,352만 원, 청년고민상담소 운영비 35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지역주민 건강정보 조사를 위한 지역 사회건강조사 민간위탁금 등으로 6,8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일반건강검진 사업으로 홍보물 구입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비 등으로 1,761만 9천 원을 계상하고 국가 암관리 사업비 1억 3,020만 원을 일반운영비와 검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부터 529페이지까지입니다. 재가암환자 관리를 위해 환자보충식 구입비 1,6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9,000만 원을 계상하고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예방관리사업 추진입니다. 529페이지 하단부터 533페이지까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3,163만 9천 원과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료관리비 지원으로 3억 4,4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억 3,370만 원을 일반운영비 5,270만 6천 원, 의료 및 회복비 3,4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치매쉼터 지원사업비 1,700만 원을 강사수당 및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5페이지부터 536페이지까지입니다.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비로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비 5억 8,766만 8천 원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의료 및 회복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37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의 만성적인 적자 해소와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간호센터 청사운영비 3,180만 원을 관리 용역비, 시설장비유지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8페이지부터 504페이지까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인력운영비로 시간외수당,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등에 15억 7,70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45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 기본경비를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1억 6,718만 4천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건강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 출산장려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2억 243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212만 9천 원으로 총 22억 6,455만 9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한시적 확대지원 기간 중 출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5억 8,2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6억 8,255만 9천 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5년 출산장려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출산장려기금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1페이지요 아 죄송합니다, 511페이지가 아니고 513페이지요. 우리 도에서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해 주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이게 다자녀 기준이 두 자녀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까?

예, 말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아마 우리 세 자녀 이상이 가족진료비하고 그다음에 건강보험료는 우리 시에서 지금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

우리가 올 4월달에 작년 12월달에 그 다자녀 관련 조례가 이제 두 자녀 이상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으로 저희들이 출산 장려와 관련된 이 부분도 변경코자 그 지난 4월달에 보건복지부에 이거를 인제 기준을 맞추려고 지금 협의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구요. 마찬가지로 이 세 자녀 이상 이 도비 보조사업도 도에서도 이 부분을 두 자녀 이상으로 바꾸려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아 그러면 앞으로 그만 진행 과정 봤을 때는 두 자녀로 내려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이거는 뭐 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제 관련해가지고 결론이 나야지만 최종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예, 그러면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희망적이라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8페이지 보면 우리가 전에도 한번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했는데 출장여비 있잖아요, 공무직들요, 관내 출장여비와 관외 출장여비가 있잖아요.

예.

그럼 10만 원, 15만 원 돼 있잖아요, 근데 522페이지 가보면 거기는 공무직 출장여비인데 여는 20만 원씩, 관내 출장여비 관외 출장여비 똑같이 20만 원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기준이 뭐지요?

아 이거는 인제 그 지금 522페이지에 방문건강관리 쪽은 아마 현장 행정을 하는 게 많습니다. 어르신들 그러니까 우리 방문건강관리 대상이 되는 그런 질환자분들을 직접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진료를 하는 그런 내용이 많다 보니까 관내출장 여비가 조금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아니 거기 보면 관내 출장여비와 관외 출장여비가 똑같잖아요, 20만 원?

예.

비교 차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 그게 되는가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지금 현재 상황으로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한 번에 지급하는 기준이 20만 원씩이라고 보면...

아 그거는 상시는 아니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508페이지 관내 출장여비하고 관외 출장여비하고 차액이 있는 부분은?

이게 전체 횟수를 딱 정해놓고 이렇게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을 나가서 어떤 그 뭐 출장을 해서 출장의 목적에 의한 어떤 여비를 지출할 사유가 생겼을 때 인제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출장 횟수와 그다음에 출장 사유와 이런 거를 봐가지고 공이 똑같이 지출하는 건 아닙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산 범위가 몇 기준이라는 게 산출근거가...

예, 1일 지출기준은 있고 그다음에 횟수가 많게 되면 많이 나가니까 그만큼 지출해 줘야 되는데 방문건강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장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예산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같은 공무직인데 이제 기준 자체를 10만 원 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별도로 차등하게 돼 있다 보니까 궁금해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528페이지요, 하단부에 보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예.

이게 뭐 어떤 사업이죠?

이게 올 7월달부터 하반기에 이제 국비사업으로 시작이 됐는데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이제 국민들이 이제 모두 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들 보건소를 방문 아니면 의료기관을 방문 이렇게 하기 위한 전 단계에 어떤 상담소에서 이 정신건강과 관련된 부분에 어떤 상담을 받고자 원했을 때에 이게 매개체로서 저희들이 연계를 시켜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이게 올 7월달부터 시작됐습니다.

7월달 부터요?

정부정책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럼 올해 그 7월달 이후에 이용한 어떤 그 시민들이 있습니까?

현재 한 여덟 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예...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어떤 지원사업을 하지요?

상담을 했을 때...

상담만...

비용을 저희가...

상담비 그것만 하네, 그러면 상담사도 별도로 또 따로 있겠네요?

우리 문경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군데가 있는데 아직 저변이 많이 확대되지 않아 가지고 이게 점차적으로 좀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요, 상담사가 1명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상담소가, 상담소가...

상담소가 있어요?

예.

이 상담소 7월달부터 지금까지 6개월 동안 8명 상담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상담소에 몇 명 있습니까?

뭐 그거는 저희들한테 따로 인허가를 맡는 그런 센터는 아니고요. 요거는 사회서비스 관련 제도에 의해서 별도로 이게 뭐 여러 장소가 있을 수가 있는데, 현재는 한 분이 하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이 어디에요?

정팀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속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7월에 국회의원 발의에 의해서 급하게 이제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이 올 7월에 내려왔는데 이 자체는 모든 시민이 되는 것은 아니구요. 그 wee 센터라든지 병원을 이용하는 분들이라든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회원들 분들 중에 또 가외로 지역에 있는 상담소를 이용할 때 바우처로 상담소 이용하는 쿠폰을 저희들이 8회 정도 지원을 해주고 바우처 사업으로 그 상담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저희 지역에 심리상담소가 인프라가 아직 많이 구축되지 않아서 올해 1개소를 구축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상담소를 조금 더 인프라를 구축해서 지역민들이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사업소가 어디냐고요?

고봉민 김밥, 문화의 거리에 있는 고봉민 김밥 2층에 보면 하나심리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아, 심리센터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하는 게 아니고 그냥 1명당 할 때마다 바우처카드 통해 가지고 약간 그걸로...

예, 저희들이 소득 조회를 해가지고 유형별로 해서 1회당 최대 8만 원씩 지원해 줄 수 있고 8회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아, 1인당 한 번에 상담하는데 8만 원이고 8번까지 할 수 있게끔 해준단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6개월 동안 8명 사용했고...

예, 그게 이제...

이제 처음 생겼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사업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자리잡을 수 있게끔 내년에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의 고통 있는 부분이 조금이나마 도움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윤희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은 작년도 8월 21일날 국무회의 통과했네요, 그죠... 통과하고 이거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가 건강관리과는 뭐 정신복지센터나 치매 아니면 센터 이런 모든 것을 다 총괄하고 있잖아요, 그죠... 진짜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는 간호인력 전문 그것도 있고 이러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두루두루 잘 살펴서 우리 시민들이 무탈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중에 출산장려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우리가 연말까지 조성액이 22억이잖아요.

예.

내년도는 지금 16억 8,000 정도 되는데 5억 9,000 정도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전입금이 얼마나 정도 되죠?

현재 전입금은 따로 없구요. 인제 지금 이제 조성되어있는 기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부분인데 2027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그 잔여 예산 남는 액은 한 13억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종료가 되게 되면 절차를 끝나야 되겠지만은 폐지 절차를 거친 후에 인제 일반회계로 귀속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언제, 27년도까지 되어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지금 적립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입금요?

적립은 끝났고 현재는 그 적립되어있는 기금을 가지고 지출을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깐 계속 매년 진짜 적립은 안 되고요?

예, 그렇지요.

27년도까지 해가지고요.

전 예산이 계속 예치금 회수를 해서 그다음 대에 기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 계획은요?

현재 출산장려기금으로 되는 거는 이걸로 이제 종료가 되는 부분이고 현재 그 출산장려금은 2024년 이후 출생아 같은 아니 23년 이후 출생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들 일반회계로 예산이 잡혀 있어서 출생 순서와 상관없이 50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아, 일반회계에 잡혀 있고 이걸로는 지출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부분도 사실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22년까지 매년 13억 해가지고 52억 기금을 조성했는데 이 부분은 저는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적으로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뭐 저출산이다 이런 부분인데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는 지금 뭡니까, 인천 같은 데는 1억씩 주니까 뭐 출산율이 많이 증가한다고 그러는데 돈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좀 많이 기금을 다시 연장하더라도 이런 부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입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문화예술회관 총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4억 9,039만 5천 원이 증액된 51억 1,608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관리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청소 및 무대전문 보조인력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368만 8천 원, 좌석, 카펫 청소 및 공연장 무대 기계장치 유지보수 등 대공연장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8,02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공연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1,804만 7천 원, 기계실 재료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 2,750만 원, 대공연장 객석 교체 및 바닥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시설비 7억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다양한 공연행사 추진입니다. 대공연장에서 진행되는 공연행사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초청 공연 및 기획전시를 위한 행사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8억 1,504만 원입니다.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 원, 무대소품 제작을 위한 재료비 400만 원, 관객 입장 봉사단체 문희서포터즈 활동에 대한 행사실비지원금 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공연장인 문희아트홀 운영입니다. 소공연장 공연 진행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초청 공연 및 기획전시를 위한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3억 8,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페이지입니다. 보일러용 청관제 구입 등 재료비 447만 원, 문희아트홀 계단 교체공사 및 무대 기계장치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2억 2,200만 원, 이동형 음향반사판 구입 및 무선통신장치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6,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겠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중앙공원 관리입니다. 중앙공원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550만 5천 원, 일반운영비 1,8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관련 사업 지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중앙도서관, 문희도서관의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을 위한 시설비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운영입니다. 페이지로는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청소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4,442만 원, 정기간행물 구독, 강사수당 등 도서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1,248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자료수집을 위한 여비 496만 8천 원, 노트북, 저시력 독서확대기 구입, 회원증 발급 프린터 구입 및 영순 작은도서관 냉난방기 구입, 도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9,9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시설물 관리입니다.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70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페이지입니다. 중앙도서관 로비 냉난방기 설치를 위한 시설비를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 사업입니다. 개관 시간 연장에 따른 야간 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 1억 2,0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보 엄마아빠 북돋움 책 선물 사업입니다. 저출생 극복사업의 일환으로 초보 엄마아빠에게 육아 관련 책과 아이 그림책을 선물하는 사업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전도서관 관리입니다. 모전도서관 청소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3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로는 557페이지입니다. 정기간행물 구독, 강사수당 등 도서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3,4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자료수집을 위한 여비 496만 8천 원,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 회원증 발급 프린터 구입, 도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3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전도서관 시설물 관리입니다. 모전도서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28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개관연장 운영입니다. 개관 시간 연장에 따른 야간 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 1억 2,0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문희도서관 운영입니다. 문희도서관 청소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942만 6천 원, 정기간행물 구독, 문예교실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6,136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자료수집을 위한 여비 496만 8천 원, 문희도서관 작은미술관 환경개선공사 및 지하수조 교체공사, 내진 보강 공사를 위한 시설비 6억 216만 원, 도난방지 안테나 구입 및 도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3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희도서관 시설물 관리입니다. 문희도서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점촌도서관 가은 분관에 도서 구입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인력운영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인력 운영을 위한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과 도서관 공무직 근로자 3명 보수 등 인건비 2억 7,29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용품 구입, 전기요금, 전기 안전관리 대행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4억 3,72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 2,052만 원, 업무추진비 59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문화예술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후진 위원께서 물어봐서 안 하려고 하다가 저기 그 대공연장에 거기 보니까 뭐 1억이 증액됐네요, 내부 바닥 리모델링...

아 예, 이게 저희들이 지금 저기 전국에 최근래의 이제 객석이나 바닥을 교체하는 데를 위주로 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자료를 좀 보고 있는데 이게 좀 좋게 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지금 우리가 앉는 의자가 15년 전에 그 교체할 때 15만 원을 줬더라구요, 단가가 하나에.... 지금은 최하 한 40만 원은 줘야 되고 100만 원, 120만 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예산이 지금 700석으로 하게 되면 약 한 49만 원, 48만 원 정도 되는데 그래도 그중에서 최고 좋은 걸로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웬만한 의자들이 앉으면 이렇게 앞을 기울어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뭐 부득이 좀 증액을 약간 좀 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뭐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그거 바닥 재질이 뭐 이렇게 코르크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 이렇게 먼지도 끼면 안 되고 사실 곰팡이도 쓸면 안 되고 미끄러워도 안 되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그런 거 뭐 다 괜찮습니까?

그거는 인제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 내에 있는 그런 문화예술회관을 지금 방문해서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냥 목재가 좋을지 코르크 성분이 들어간 게 더 좋을지 가격 차는 약간씩 나는데 밝게 보이는 거는 그냥 목재가 좋긴 좋더라구요, 환하고 근데 아마도 코르크 재질이 들어간 재질이 그게 우리나라 없고 포르투갈 재질이더라구요. 포르투갈에서 수입되는데 약간 좀 색이 어둡습니다.

아, 코르크가?

예, 그래서...

그리고 그게 조금 무르지 않습니까, 원래 와인병에 쓰는 거 그거죠?

예, 충격을 흡수하는 개념이고, 마루는 충격을 흡수하지 않고 소리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데...

그 대신에 또 소리가 날 수도 있고 미끄러울 수 있잖아요.

아주 미세하게 음향 부분이 좀 차별이 된다고 합니다, 음향이, 음향이 먹을 수도 있고 해가지고...

뭐가 좋은지 하여튼 간에 잘 고려해서 좀 서울의 큰 예술의 전당 이런데 뭐가 쓰이는가 한 번 알아보시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의자는 색깔을 어떤 걸로 하시려고 그래요.

빨간색으로 좀 하려고요.

빨간색...

위원님 좋은 색깔 있으시면 저희들 추천해 주세요. 빨간 게 아마 제일 무난하고 예, 그렇습니다.

다크레드 같은...

다크레드요?

예, 너무 밝으면 튀면 또 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밑에 주차장을 지금 막 하잖아요.

중앙도서관 밑에요.

예, 그 주차장 하면 뭐 차가 몇 대 정도 더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전체 현재보다 약 한 26대 정도...

26대...

예, 저희들은 한 60대 더 늘어난 줄 알았더니 그 공사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60대라 해서 조금 놀라워서...

예,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60대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 정도...

예, 어떤 시민들은 그래요, 거기 뭐 멀쩡한데 좋은데 그걸 왜 하나 이러는데 아마 많이 좋아질 거라고 차도 많이 더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문희아트홀 앞에 거기 차 대기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주차가... 앞에 인제 넓적한 그 시계탑이 있는데 그 앞에가...

예, 이번에 약간 보수를 하고 주차장을 그쪽에 한 20면 늘입니다.

조금 더 늘려야 될 거 같아요.

예.

주차장이 굉장히 불편해요, 문희아트홀 들어갈려면...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됐고...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참 예술회관은 제가 낮에는 거의 갈 일이 없더라구요. 항상 보면 행사가 밤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녁때 가끔 가보면은 좀 미안해요. 다 전부 다 퇴근해갖고 집에 가정에 돌아가야 되는데 시민들의 어떤 행복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 가지고 늦게까지 일해주신 어떤 관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너무 미안한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 너무 고맙고 하여튼 너무 고맙습니다. 누군가는 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앞장서 갖고 일해주심에 감사하고 항상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올해 24년도 그 우리 문화예술회관 도서관에서 책 구입이 얼마 정도 이루어졌죠, 그 총금액이 어느 정도 대충요.

대체적으로 도서관별로 한 3,000만 원씩 됩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은?

예, 1억 가까이 지금 됩니다, 그 작은도서관 포함해서...

다 포함해가지고... 아 내년도 지금 올해 내년도 예산은요?

내년에는 1억 6,500입니다.

아 2억 가까이 되는 거 같더라고, 대충 봐도 뭐 한 2억 가까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예.

많이 늘어나네요 그러면요.

그게 이제 우리 점촌도서관하고 가은분관에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뭐 한 번도 올리지 않았지만 계속 같은 금액으로 지원되고 있고 하고 그래 가지고 그 돈 합치면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그 구입하는 부분은 시내에서 다 구입하지 않습니까?

관내에서 합니다.

관내에서?

특수하게 뭐 있는 책자를 빼고는 뭐 99%는 거의 관내에서 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여튼 그거 지금 관내에서 최근 3년간 그 책 도서 구입처 있지 않습니까, 그 서면으로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관장님! 제가 늘 가는 이유는 아시죠, 항상 물어봅니다, 시민들께... 시민들께 맹 과장님도 인사를 하시지만 저도 인사를 하면서 어떻냐, 좋았느냐 이번에 보터 그것도 한번 물어보니까 뭐 반 정도는 뭐 좋다고 그러고 여성분들은 좋다고 그랬는데 남자분들은 좀 그렇더라구요. 그래요, 우리 문희서포터즈 근무복이 25만 원 20명 2회 1,000만 원 잡아놨는데 이런 부분도 작고 그다음에 활동 지원금이 사실 좀 작아요. 뭐 9천 원 곱하기 8명, 8명이라면 돌아가면서 하니까 이렇게 8명이 일어났습니까?

예, 행사 때마다 돌아가면서 나오십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도 뭐 인제 지원된다고 하는데 너무 작은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늘 고생하시는데 문화예술회관 운영 시책운영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맨날 보면 김밥 드시고 이러더라구요, 보니깐 그죠, 그런 부분은 너무 작습니다. 그러니깐 이번에 뭐 내년도 예산에 우리 대공연 수선비라든지 계단 보수비라든지 이런 게 올라왔는데 완벽하게 그죠, 그렇게 해주시고요. 몇 군데 갔다 오셨지요?

지금 벌써 다녀왔고 또 다음 주에도 지금 몇 곳을 다닐 예정입니다.

그래요, 좀 많이 다녀서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완벽하게는 완벽히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최상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작은도서관에 거기 배정이, 시간이 조정이 안 됐죠?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게 좀 아쉽습니다, 사실적으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 문희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시내 도서관은 사실적으로 야간이라든지 이런 시간 배정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외된 우리 작은도서관에는 주간에는 안 하고 오후에만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도 나오시고 우리 예산부처에서 나오셨는데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뭐 내년엔 안 되더라도 또 추경 때라도 혹시 될 수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난 며칠 동안 예비심사한 2025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