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위원 네, 국장님. 세정과, 세원관리과 두 개 과에 같이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본 위원이 오전에 기획홍보실 추경 심사에서도 개선 사항을 말씀드린 게 있어요.

금액은 큰 거는 아닌데 일례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할 때 그냥 관행적으로 편성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과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다른 실·과에도 해당이 되는데 세정과, 세원관리과 관련돼서는 이제 여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해서 각 팀마다 예산을 세웠고요.

그리고 또 사업별로 별도로 여비를 다 세웠어요. 근데 이제 집행잔액 반납한 거를 보면은 보통 부서운영비에서 세운 비용만큼도 다 합쳐서 쓰지 못하고 반납한 비율들이 꽤 있습니다. 두 개 과에 공통적으로 있고 근데 여기서 편성을 할 때 예를 들자면은 세무조사 서면조사서 미제출 불성실 법인 현지 조사를 하겠다고 여비를 세워놨는데 지금 74%를 반납을 하면서 이유가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서 서면조사 위주로 조사 진행을 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이유하고 지금 쓰지 못해서 반납하는 이유하고 서로 대치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예산하실 때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세원관리과 같은 경우는 고액·고질체납자 채권 현지조사 및 체납액 징수 독려를 위해서 국내여비를 편성을 하셨는데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활용한 압류예고 문자발송 등으로 해서 출장이 감소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난 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현지 대면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징수 기법을 찾다 보니까 이런 문자라든가 뭐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하신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제가 된 상황에서 현지조사를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예산 성립할 때도 보면은 성립 때는 뭐 2만 원 이렇게 잡아놨다가 정리할 때는 만 원으로 잡고 이런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편성하실 때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