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뭐 특정 부동산을 지적을 드렸지만, 그 외에 나머지 수천 건의 감면 대상에 건축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직원 누구가 잘못하고 뭐 잘잘못을 따져서 뭐 징계를 하고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력 부족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예산이 부족해서 하는 문제인지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시스템의 문제가 있으면은 정책추진에 대한 방향을 좀 바꿔야 되는 것이고 인력의 문제면은 조직의 운영에 활용을 하든 아니면 충원을 하든 하는 문제이고 예산은 증액 편성을 해줘야 되는 문제이고 그래서 감면이라든가 또 부과 유예한 건축물들이 상당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락이 안 된다든가 이런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게 정확히 해마다 조사를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 전반을 한번 좀 잘 면밀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