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세정과, 교통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방세 감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특정 위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게 한 6년, 7년간 그렇게 계속돼서 왔었거든요. 근데 하는 절차를 보니까 대상 물건지가 확정이 되면은 현장 조사를 통해서 조사표 작성을 한다든가 사진을 찍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게 완료가 되면은 그거를 가지고 와서 과세자료에 입력을 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4년, 5년간 이렇게 방치가 돼 있었다는 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 사후 관리하는 부분도 좀 있어요. 감면해 주고 취득세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그리고 타 교통과나 이런 데에서 지방세 감면 요청을 해서 하는 것들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현장 방문을 해서 그거 확인을 하고 정확히 감면규정을 적용을 하고 또 그게 당해 연도가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거라면 해마다 어느 정도는 조사를 해서 변동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좀 체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조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