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위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금액적으로 보면은 작은 금액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그 부분을 지적을 드리면서. 제가 세정과에서 국내여비 항목을 좀 봤어요.

세정과에 편성된 여비가 재산세 비과세 감면 등 과세자료 조사에 따른 국내여비를 편성을 하셨고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여비 편성을 하셨고 법인 세무조사 국내여비 편성하셨어요. 그다음에 부서운영 국내여비를 또 편성을 하셨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 4개 항목이 다 지금 추경에 감으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게 2022년도로 봐도 똑같이 편성을 했어요. 근데 부서운영 국내여비를 보니까 세정팀, 취득세팀, 재산세팀, 세무과표팀 다 해서 전년 대비 50% 삭감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50%를 편성을 하고 특정 사업에 대한 여비를 편성한 걸로 본 위원이 봤는데 그 전 해에 예산편성을 한 것도 봤더니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세원관리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세원관리과 같은 경우는 부서 국내여비를 항목에는 세입관리팀 672만 원 곱하기 50% 이렇게 해서 4개 팀에 50%씩 감액했다고 써놓으셨는데 2022년도 예산하고 증감 현황이 없어요.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컨트롤C 해서 컨트롤V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산 부서에서 각 실·과에 예산편성 지침을 주시고 그런데 설명을 하실 때 좀 세심하게 편성을 해줄 거를 조금 당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런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렇게 연례적으로 그 전에 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냥 편성하는 이 관행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편성하실 때 좀 주의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