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좀 약간 축소 편성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2024년도인데 대전시 본예산 보통세 편성 현황을 제가 봤는데 지난해 대비해서 –3.5% 정도 그렇게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거를 기준으로 제가 한번 올해 교부율을 계산을 해봤어요.

한 868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중구에 교부될게. 보통세에 23%, 거기에 90% 그다음에 자치구 교부율이 23.4% 대비를 해보니까 한 868억 정도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난해 저희가 본예산에서 원래 내시액이 883억 정도 됐었잖아요.

거기에서 결국 최종 내시액은 한 840억 정도로 축소가 됐었고 그러니까 올해 대전시 예산편성 기준으로 보면은 지난해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좀 과소 추계한 부분이 좀 있다 23년 대비하면 한 82.6%고 본 위원이 계산한 수준으로 따지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82.9% 정도 이렇게만 반영을 한 수치로 계산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소 편성한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지난해하고 올해 여러 가지 상황이 좀 틀려지다 보니 부동산 교부세도 한 90억 정도 감액 편성을 하셨고 재정안정화기금에서 95억 전입 그다음에 예비비도 한 110억 정도 감액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는 세입 전망에 대비해서 교부금 말고 다른 세입세출을 조금 많이 조정을 하셔가지고 일반조정교부금을 좀 여유 재원으로 두신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실장님 그게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