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규 의원 발언

위원 네, 오은규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며칠 몇 날을 밤을 샌 것 같은 우리 기획홍보실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우리 2024년 중구의 원활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자 기사가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요.

세수 펑크에 올해 지방으로 내려갈 보통교부세가 14% 감소했다. 최종 예산안 기준 보통교부세는 당초 행안부에서 내려보내기로 한 보통교부세 66조 1,000억 원보다 13.7%인 약 9조 원이 적게 편성됐다. 그리고 올해 17개 시도의 보통교부세는 작년 결산보다 12조 8,000억 원 18.3% 감소했다.

대전도 보통교부세의 감소 현황을 보면 당초 교부 결정액 1조 2,600억에서 교부 결정액 대비 감소액이 약 2,000억 정도 16%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광주, 대전, 경기, 충남, 전북 등 5개 시도는 지방채를 발행했고 이들이 발행한 규모는 2,449억 정도 됩니다. 설명자료 4쪽, 사업명세서 67쪽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제5조1 회계연도에 수입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잔액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감액한 금액이죠. 이 본 위원이 순세계잉여금에 관해서 이전부터 계속 언급을 해왔습니다. 특히 본예산에 과소 추계하는 관행에 대해서 실장님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기억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