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위원 보통은 이 자치구나 광역에서 기본적으로 내가 돈을 투자를 해서 진행을 한 상황에서 특교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저번에 추경에도 제가 본 위원이 아마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 예산을 쓸 때 이게 불확실성이거든요.

전체 예산을 잡아놓으시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결국은 이게 나머지 비용 부분에 대한 부분은 뭐 진행을 하겠지만 이 돈으로 추경을 통해서 또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교세라는 것이 정부에서 볼 때 중앙에서 볼 때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의지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일부를 지원을 해놓는 거지 이렇게 큰 단위 금액은 예산팀에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생활SOC 문화시설SOC 관련돼서 지금 지방 이양을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많이 주지 않는 상황인데 이 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드렸고 검토를 해봐라 검토를 해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너무 조금 안일하게 생각을 하시지 않았나.

그래서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국장님께서도 예산팀하고 협의를 하실 때 조금 강하게 얘기를 하셔서 그런 어떤 예산의 흐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흐름 같은 것도 반영을 하시고 또 사업에 시급성 문제도 있었고 그런 문제가 예산 투입에 타당성이 있다 하면은 이거는 그런 식으로 전액 편성을 하신 다음에 조정을 해가시는 이게 진행을 하다 보면 또 부족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또 시 특교금도 올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가시고 진행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