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열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고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상권 활성화 해가지고 보니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권 활성화 사업이 내후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상권 선정과 사업관리를 도맡는 방식으로 변경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25년부터 아마 그게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권 전문 관리자 육성 조사 연구 등 제반 기반 마련에 집중을 하고 본인들이 선정하고 뭐 이런 일은 안 하는 걸로. 사업 예산 출처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지방발전 특별회계로 변경 이관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주목적은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을 묶어서 그러니까는 한 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전체를 묶는다든가 해서 지금 안양인가 같은 경우에는 6개 상권을 하나 상권으로 묶어서 하는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상권 브랜딩 특화상품 개발, 문화예술 공연 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는 아직 국비 50%에다가 지방비 그다음에 자부담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자부담 그다음에 지방비 비율 조정하는 문제로 아직 그거는 안 된 것 같다 싶던데 그렇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