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저희 중구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 세수추계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번 보고서를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예산편성도 하고 하는데 이 추계 오차 부분이 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좀 더 그 오차율을 좀 줄이자 그래서 그 큰 오차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발생이 되고 그것이 또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아서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 불용액도 늘어나는 그런 부분을 줄이고자 해서 이 보고서를 의무화를 시켜놓은 건데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특히나 당해년도의 어떤 세수추계나 세입추계 같은 부분을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계산을 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델 모형들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구에서도 앞으로 그런 세수추계 보고서를 할 때 좀 더 정교하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세수 오차를 줄여가는 방법들 특히 취득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 거래량 같은 것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좀 많이 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