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열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례로 나와 있는 브리핑 자료 보면은 고양시 같은 경우는 지방세외수입 납부 기한을 주민 인식에 맞춰서 일원화를 했답니다. 그래서 납부 편의성을 향상시켰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횡성군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법령 해석으로 분할납부를 지원해 체납된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징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전 중구는 체납자가 보유한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압류하는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했고요. 그다음에 인천 계양구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 출자금 등 숨은 금융재산을 조사, 압류해 납부 회피의 경각심을 올린 사례다라고 해갖고 각각 최우수상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내용들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아마 우리 세원관리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은 다 파악하고 계신 내용들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우리 구에 맞는 사례들을 조금 더 발굴하셔가지고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는데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