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위원님.

세정과면 지금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이 구축을 위해서 지금 많이 신경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중구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준비 잘 되고 있나요?

이 부분은 우리가 개발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17개 시·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부담을 해가지고 개발하는 차세대 지방행정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1차, 2차, 3차 거쳐 가면서 시범적으로 지금 계속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데요. 내일모레인가, 2월 13일날 전체적으로 정상 여부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또 교육을 실시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3일날 정도에 개통을 하는데 18일날 전국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또 교육이 있습니다, 이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계속 미진한 부분들을 개선해가지고 왔던 부분이라 개통 시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꾸 늦춰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 가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05년 구축 이후로 13년 만에 조금 획기적으로 전면 개편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보면 얼마 전에 새올서비스 기억하시죠, 마비돼서 전국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예, 마비돼서 뭐 기본적인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연결이 안 돼서 민원인들이 많이 불편을 하고 했던 부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 부분은 그렇게 민원인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차세대 정보시스템도 새올처럼 그렇게 전국적으로 그냥 하나의 통신망으로 해서 연결을 해서 구축을 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새올이라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대로 2005년부터 기존 시스템이 노후화 되고 해서 지금 4차산업 관련해가지고 AI라든지 IT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산정보로 시스템이 개편해 가면서 전면 아마 화면도 구성이 돼고 납세자 위주로 편의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직원분들도 훨씬 일하시기도 편하시기도 할 거고 그래서 그때 단말기라든지 이런 것도 예산에 올라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지금 새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많이 뒤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이거를 권역별로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다른 보완할 수 있는 다른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구축하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면 지방 여기 차세대 지방정부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혹시라도 장애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가 따로 준비되어 있나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개발을 단계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들은 개선하고 또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따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장애나 뭐 이제 마비나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 다른 시스템은 준비가 되어있는 건가요?

이 부분들이 그런 노후된 부분들을 이번에 시스템이 바뀌는 게 그거입니다, 현재.

시스템이 완전히 이제 이거는 뭐지, 하나의 통합망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뭐 체납액이라든지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에 마비나 장애에 대해서 물론 순간 밖에 나가서 단말기 이런 연결이 안 되거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새올시스템처럼 마비됐을 때 그거를 바로 대처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네, 이 부분도 사용자 교육뿐만 아니라 개통 모의훈련을 통해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새올처럼 그런 정상적이 아닌 갑작스럽게 마비된 부분들도 대처 훈련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2월 초순까지는 이런 것들이 마무리가 되면은 2월 13일날 정상적으로 아마 운영이 되는 걸로 이렇게 개통할 걸로 아마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부분이 갈수록 이제 고도화되고 정보화돼서 일하기도 편하고 이런 부분은 장점이 있지만 갑자기 마비가 됐을 때 모든 거가 정말로 멈춰지는 그런 단점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알아본 바로는 장애 예방을 위해서 중앙과 지자체가 연결하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설계 그리고 세수 예측, 첨단 탈세 등을 해서 빅데이터 기반까지도 지금 고도화 된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는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우리 중구에서도 그걸 확실하게 알고 이거를 준비하고 계신지가 본 위원은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클라우드라든지 이제 이런 것도 지금 따로 준비해 놓으셨나요, 클라우드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주는 시스템 가지고.

중앙에서 그러면 따로 클라우드 해서 포함, 거기에 따로 준비를 해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마비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자동차세 연납해서 지로로 발급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지난해 납부하신 분들이나 신청하신 분들한테 지로로 전송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보통 바로 지난해에 납부하셨던 분들한테만 지로를 해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연납 신청하신 분들, 연납 신청하신 분은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 이번에 신청하신 분이 있어요, 또 신규로. 이런 분들은 전산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세를 납부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요가 통계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이렇게 연령별로 연납신청 하셔가지고 미리 납부하시는 분들을 조금 통계 내놓으신 게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이런 정보를 조금 어르신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잘 접하기가 힘든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주로 지로용지가 집에 왔을 때 그때 이제 아, 이렇게 읽어보시고 이런 시스템이 있구나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정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한테는 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조금 충분히 설명이 되는지 안내가 되는지가 본 위원은 궁금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로가 연납을 자동차세를 미리 내시지 않으신 분들한테도 지로용지를 미리 좀 공지를 해주시면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지로용지는 나갑니다. 나가는데 아까 말씀대로 연령별로 분석한 건 없고요. 차량 소유자 대상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자동차세 미리 하는 연납은 지로용지가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납 아닌 대상자들 또 별도로 나갑니다.

따로 나가세요?

네.

근데 저부터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요.

저도 얼마 전에 받았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소유자한테 나가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닌 사람들은 발송이 안 되죠, 고지서가.

그렇죠, 이제 가정으로 오긴 하는데 이제 연납하기 전에는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연납 제도에 따라서 자동차세를 미리 내기 전에는 지로를 따로 받아본 적은 없는데 신청자 하고.

아니, 그러니까요. 연납은 아까 말씀대로 별도로 연납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전송을 해드리고 일반인들은 별도로 고지서로 종이 용지로 이제 발송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왕이면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갈수록 공제율이 좀 낮아져서 이 부분도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원관리과 23년 12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3년 지방세 세외수입 운영 실적분석 진단평가에서 아주 좋은 소식이 있으시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최우수 받았습니다.

네, 최우수로 기초단체로 선정되셨어요. 그래서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과장님 전에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되게 체계적으로 주셨던 부분인데 또 이렇게 해주셔서 최우수단체로 선정이 되셨어요. 근데 여기 이제 내역을 보면 대전시 최초로 새로운 징수기법 도입했다고 하셨는데 이 제일 크게 우수로 선정됐던 부분이 지식재산권 맞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해당 징수 방법은 최초로 도입한 징수기법으로 타 지자체에 모범사례로 꼽혔다라고 해서 자료가 올라왔더라고요. 이 부분 국장님 조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식재산권은 특허권이라든지 저작권, 지식재산권을 우리가 압류했습니다. 압류해서 그분들이 체납을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맞으세요. 저희 쪽에서 전에 존경하는 오은규 위원님께서 아마 제안해 주셨던 부분들이었던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합니다. 근데 바로 실·과에서 이거를 적용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바로 운영을 해주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구는 체납자가 보유한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압류하는 등 새로운 징수 항목을 도입해서 징수율 제고 그리고 노력도에도 높은 평가를 받아서 최우수 단체로 선정되었다 하고 또 인센티브도 받으셨어요.

네, 8,000만 원 받았습니다.

네, 많이 축하드립니다. 혹시 이거에 대한 활용계획이 있으세요?

예산은 모든 상금은 사실은 일반재원으로 쓰여지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인센티브한 부분은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직원들한테 조금 돌아가는 쪽으로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고생하셨던 부분이기도 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좋게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많이 축하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세원관리과 힘드시긴 하겠지만 성과지표 이쪽 부분에서도 체납징수율 같은 경우 조금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상향해서 달성률 자체가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조금 많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수열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그 내년도 세수 확보 전망은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아, 금년도.

금년도요? 아무래도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경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세수 경기는 그렇게 밝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또 홍보해서 목표 달성하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세정과 그다음에 세원관리과 업무 책자를 보면은 전년도와 다르게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를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세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셔갖고 저희들이 보는 데에도 굉장히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게 제작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보고서 변화에 대해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많이 작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다 달성하시는 2024년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하나 추가로 좀 질의를 더 할게 지금 전년도와 다르게 금년도에 지금 공동주택 건립이 준공이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어떤 주택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 3,800세대 정도가 금년에 입주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취득세야 시에서 하겠지마는 거기에 관련된 등록세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구에서 세수 확보가 될 텐데 이거에 대한 세수 확보는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시나요?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 3,851가구 정도 이렇게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라든지 등록면허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아까 말씀대로 부동산경기는 좀 안 좋다고 말씀드렸듯이 다만 여기서 또 보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수 목표 달성하는데 좀 문제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아까 말씀대로 세수증가 변동 요인이 한 재산세 같은 경우는 한 20억 정도 금년에 증가될 걸로 예상되고 취득세는 한 240억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취득세를 하게 되면 세율이 3% 정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3% 되고 등록세는 정률, 정액 어떤 걸로 하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등록세가 정률인가요, 정액인가요? 저희 그러니까 정률로 하면 1.5% 정도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취득세 부분은 저희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3%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가구 수대로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가구 정도는 1% 정도 되고 3가구는 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한 8% 정도 해서 평균 3% 정도 아까 말씀대로 등록 부분도 이것도 포함해가지고 한 3% 정도 이렇게 평균을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에는 조금 어렵다 치더라도 3,815세대가 입주가 끝나게 된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또 우리가 재산세나 이런 거는 또 협업할 수 있는 그만큼 세수 요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어려운 시기에 우리 유영찬 과장님 새로 다시 오셨습니다. 컴백을 하셨는데 하여튼 지금 업무보고서에 적혀 있는 계획대로 꼭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원관리과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오한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23년 12월 21일자 정책브리핑 관련 자료를 보니까는 자치구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관련해갖고 브리핑자료 나와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은 광역지자체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은 90% 정도가 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구의 징수율은 67.9% 그다음에 자치시는 78.7% 그다음에 구는 88.84%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자치구의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중구에 지방세율 세외수입 징수율은 얼마나 되죠? 세외수입 징수율이.

세외수입 경우에는 저희들 71.3%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중에서 현년도는 89.8% 그다음에 과년도 18.1%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71.3%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 징수율이 72.3%. 그러면은 저희가 자치구 평균보다는 그래도 높은 편이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 지방세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자치구 세율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구뿐만 아니라 자치구들이 광역에 비해서 지방 세외수입 징수율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교통 관련입니다.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책임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징수율이 좀 낮고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해서 징수율 비율이 낮은 걸로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책브리핑 자료에도 보면은 나와 있는게 이미 자치구 같은 경우는 체납이 발생한 거에 대한 세외수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징수율이 적다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 것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방법의 일환으로 모범 사례들을 찾아서 수상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내용들 한번 다 확인을 해보셨나요?

아니요, 전체적으로는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례로 나와 있는 브리핑 자료 보면은 고양시 같은 경우는 지방세외수입 납부 기한을 주민 인식에 맞춰서 일원화를 했답니다. 그래서 납부 편의성을 향상시켰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횡성군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법령 해석으로 분할납부를 지원해 체납된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징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전 중구는 체납자가 보유한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압류하는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했고요. 그다음에 인천 계양구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 출자금 등 숨은 금융재산을 조사, 압류해 납부 회피의 경각심을 올린 사례다라고 해갖고 각각 최우수상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내용들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아마 우리 세원관리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은 다 파악하고 계신 내용들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우리 구에 맞는 사례들을 조금 더 발굴하셔가지고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는데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우리도 금년에는 지방세라든지 세입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등기권리 압류를 새롭게 추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또 체납에 대해서 조금 징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6쪽 한번 봐주시면은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집중징수 추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말씀하신 여러가지 추진을 위한 방법들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지식재산권 압류 등에 대한 내용은 포함이 안 돼 있네요, 그렇죠?

그것도 포함해서 또 하지만 금년에는 새롭게 또 하나 추가로 해가지고 부동산등기권리 압류부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시책으로 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세원관리과 같은 경우 지난해에도 그렇고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우리 재원을 절약하고 그렇게 했던 우수사례로도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고 이번에 또 체납번호판 영치해서 뭐 합동징수팀 운영도 하시고 그래서 스마트폰 단말기 교체도 다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정과도 그렇고 세원관리과도 그렇고 어떤 새로운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을 찾고 또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계획하시는대로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은규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자동차세 부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중구 관내 지금 자동차 등록대수가 몇 대죠?

제가 알기로는 1,000대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만 대가 아니고요?

참 10만 대요. 10만 2,790대입니다.

10만 2,000대 정도 되고 그중에 승용차가 한 8만 4,000대, 승합차가 3,000대, 화물차가 1만 4,000대, 특수차가 한 530대 그리고 이륜차로 분리되는 게 825대 정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업무보고자료 66페이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비과세 감면 대상이 5,674대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어떤 차량이 여기에 해당됩니까?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 등 이런 분들한테 해당이 됩니다.

납세를 할 수 있는 납세의무자가 차량 대수만큼 될 텐데 부과 시기는 1분기, 2분기 나눠서 6월 달, 12월 달 이렇게 나눠서 두 번 부과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개통이 2월 13일 앞두고 있는데 부과 징수의 안정적 운영 및 납기 내 징수율을 위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17개 시·도가 공동개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정적인 징수를 목표로 이런 시스템 구축이 되는 건 사실인데 기존에는 저희 중구에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부과 기준이라든가 또는 할인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지서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제대로 홍보가 됐었습니까? 어떻게 홍보가 됐었죠?

언론보도를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소식지 그다음에 각종 감면단체 회의 때 많은 것들을 홍보,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셨었나요? 사실 고액체납 또는 장기체납자들이 자꾸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납기 내에 낼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 또는 할인율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인지가 되지 않아가지고 사실 체납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중구에서 꾸준하게 실·과에서 노력했던 부분들이 사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실 많이 찾아봤는데 크게 변화된 부분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차세대 정보시스템 개통 전까지라도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징수 목표에 달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홍보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어떤 전략들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홍보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신문지상에도 게재도 하고 또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반상회 소식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가지고 다양하게 또 0시 축제라든지 우리 효문화축제 이런 데 각종 축제 시에 그런 것들도 홍보토록 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체납 같은 경우에는 QR코드로 해가지고 다양하게 홍보도 이렇게 하도록 여백에다가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아울러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이륜차 같은 게 꾸준히 늘고 있고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825대로 이렇게 이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저희가 우리 체납 단속하는 스마트단말기라든가 그런 걸 이용해서 오토바이도 단속이 되나요, 이륜차도?

이륜차는 교통에서 하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아니, 우리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까, 이륜차도? 체납 관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자동차 이륜차도 부과되기는 하는데 한 2만 원 정도 부과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영치 이런 부분들은.

징수율이 적기 때문에 징수금이 작기 때문에 체납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고액으로 체납될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이륜차도 영치가 가능한 거죠?

사실 가능하긴 한데 거기까지는 여력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자동차 하는 부분도 벅차고 해서 거기에 거의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다방면으로 중구에 있는 자동차 또 이륜차 등등 이제 납기 내에 징수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자구책을 많이 강구해서 홍보를 여러 다방면으로 하셔가지고 올해는 징수율을 좀 높이고 목표 달성률을 달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와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오은규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민원여권과 우리 고객 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2024년도 달라지는 민원행정서비스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에 민원여권과는 가족관계등록신고 관련해가지고 출생, 사망, 혼인, 이혼에 대한 QR코드로 한눈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민원인들한테 편의를 좀 더 제공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카카오 키오스크로 인해서 여러가지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느낀 75세 이상자들한테 좀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고 또 대기시간이 좀 많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한테 또 여러가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서 민원 편의를 제공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대로 민원여권과에서 여러가지 구민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가 다양하게 이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구민들이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민원여권과가 지금 몇 명으로 이루어져 있죠?

직원은 20명으로 정원이 돼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중에서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권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6급 한 분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팀장님 6급 1명, 그 다음에 8급, 9급, 수습 이렇게 현재 이렇게 돼 있는데 수습자는 조금 있으면 발령이 날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4명이.

수습자?

네, 수습.

수습자가.

1명, 대기 이제 정기 발령나기 전에 수습을 보고 TO가 생기면은 바로 투입되는 행정직원입니다.

그럼 여권과로 한 분이 채워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종식 이후에 여권 발급량이 폭주 됐잖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1일 평균 200건 이상이던 게 최근에는 한 240건 이상의 여권 업무를 담당한답니다, 세 분이.

네.

그러면 1인당 80건씩 이렇게 하루 업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시간당 10건 이상의 여권 발급 업무를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실·과도 굉장히 바쁘실 거로 생각이 듭니다. 하는 일들이 워낙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어느 부서가 놀고 있는 그런 과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하실 때는 어느 부서가 가장 업무가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뭐 안 중요한 부서가 다 없죠, 사실은. 그래서 사람 상대하는 데가 사실은 최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이라든지 복지, 교통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행정 파트는 우리끼리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래도 민원 상대하는 데가 최고 어렵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앞에 말씀드렸듯이 민원부서 민원여권과에는 상당히 많은 다양한 민원인들이 찾아서 민원을 해결하고 가는 곳인데 직원분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건 아닌지 또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너무 과중한 업무를 보고 있는 거 아닌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직원들과 많은 소통을 통해서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인력이 결원이라든지 질병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결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일부 못 채워지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정례회 때도 같은 내용으로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여권과 같은 경우는 18시 전 그러니까 저녁 6시 전에 방문하는 민원들이 업무를 그냥 끝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끝까지 처리하다 보면 퇴근 시간이 7시가 되어야 퇴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다 해서 초과근무 규정에 한 시간은 저녁 시간으로 차감하기 때문에 결국 초과근무 인정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고충이 또 있고 또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면 격무 또는 기피 업무에 대한 중요직무급 수당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때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우리 규정에 18%까지 중요직급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6개월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요. 중요직급이 저희들이 선정한 게 아까 말씀대로 기피부서라든지 이런 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데 139명이 선정을 해서 월 1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136명?

9명이요.

약 140명이 선정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업무를 같이 똑같이 보고 기피업무 격무를 같이 하면서도 어찌 됐든 한 실·과에 한 팀에서 똑같은 업무를 보면서 1명만 지급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냐. 그로 인해서 오히려 직원들의 사기가 좀 떨어지고 근무능률이 좀 떨어지는 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려해서 추후에 직무, 중요직급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것도 반영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그런 수당이나 이런 것이 될 순 없고 충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지금 충원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충원은 지금 당장은 못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출산이라든지 중간에 사퇴하는 분 해서 결원이 34명이 발생하다 보니까 당장은 충원하기는 좀 어렵고 시일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타구를 보면은 시간제근로자나 계약직 뭐 필요에 따라서 업무분장이나 정원 조정 같은 게 적극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국장님.

현재는 그만한 필요인력이 예산이 수반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이나 이런 때에 한 번 그런 때 한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혹시 얼마 전에 점심시간 휴무제를 노조에 요청하는 글이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네, 종합민원실이 지금 운영되고 있죠? 그럼 점심시간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세요?

지금 3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민원실은 비울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3교대로 운영을 하는데 11시 30분에 1차, 12시, 12시 반 이렇게 점심을 교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은 똑같이 1시간씩 주어지긴 하는데 교대로 하시면서 식사를 다녀오시는 그런.

네, 자리를 비울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근무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황인 거는 알고는 있지만 직원분들도 사람이니까 많이 힘드신 부분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점심시간 휴무제 관련해서 왜 시행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거에 대해서 올라온 글이 있더라고요. 또 이분 입장에서 분명히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힘드셔서 올리셨을 거고 그런데 또 많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많은 분들께서.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또 그분들 말씀으로는 여러 가지 조금 더 공감하는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이 현실에서 일을 하셨던 상황이다 보니까 또 심적으로 오신 분들을 마주하고 있는데 그냥 점심시간에 닫고 있기도 그렇고 또 그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충분히 쉬고 싶지만 11시, 12시부터 점심시간인데 11시 50분쯤 오셔가지고 번호표 뽑았는데 그냥 점심시간이니까 1시에 오시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현실에서 부딪쳐서 힘겨운 부분들도 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옆에 민원접견실이 생겼잖아요. 근데 당연히 거기는 민원접견실은 점심시간에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민원 했을 때 또 담당부서랑 연결을 해서 그분께서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조금 다른 경우이긴 하나 이제 이런 비교도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많은 직원분들께서 고심 어린 글을 많이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는 부분인데 국장님은 또 많은 근무를 하셨잖아요. 하실 때 좀 국장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글쎄요, 이게 저희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대전시 5개 구도 사실은 아마 민원실 부분은 이렇게 저희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운영을 할 거 같고 한데요. 이 부분은 바로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늘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민원여권과가 민원도 많이 내놓기도 하고 또 이제 업무들도 많고 특히 여권 발급 같은 경우는 어제 오셔가지고 팀장님 말씀해 주시는데 한 해 수입만 해도 10억이 넘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신청을 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중한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금 고려하셔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늘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또 의견도 다르긴 하지만 그분들의 마음을 또 한 번씩 읽어주는 것 또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 것 같고요. 저희 민원발급기는 이제 계속 증가는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선호도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죠?

민원발급기는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면 혹시 점심시간에 민원발급기만으로 대처하기는 조금 힘드신 상황이신가요? 조금 처음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아니, 그게 이제 발급기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 오신 분들한테는 순서를 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누구 새치기 하면 안되기 때문에 민원발급기,

네, 그렇긴 하겠죠.

18개가 기능이 있는데 또 우리 민원창구에 있는 분들이 다 앞에 열여덟 분이 앉아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민원발급기를 조금 대수를 좀 늘린다거나 당연히 줄을 서시긴 하겠지만 민원실에서 똑같이 대기 시간은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다양한 방법을 한번 좀 구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의견들을 보면 시행하는 타 시·도도 있나 봐요. 그래서 타 시·도들도 있으니까 조금 실무경험자분들이 의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볼 때는 당연히 똑같은 이것도 권리인데 해야지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실무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왜 어려운 부분이며 어떤 부분이 어려운 건지 그럼 그걸 대처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방법으로 대처가 가능한지 아니면 전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좀 하는 게 나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조금 가능하시다면 검토하셔서 조금씩 또 조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데에 한 번 벤치마킹 해서 추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수열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구청을 방문하신 민원인들을 위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에 비해서 여러가지로 달라진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고 계신데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18일자로 대전일보에서 나온 거 기사를 보면은 대전 중구 민원 서식 작성예시 QR코드 안내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QR코드 출생신고, 사망신고, 혼인신고, 이혼신고서 등 민원서류 작성법 QR코드를 한눈에 대기시간 단축, 작성 오류로 인한 재방문 등 불편함 해소 여러가지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권 같은 경우는 맞춤형 온라인 사전예약제 서비스를 추진해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예약을 하고 오시면은 그 대기시간이나 이런 거를 줄일 수 있는 서비스를 또 제공을 하신다고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민원여권과 직원분들과 토지정보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염려스러워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저희 중구가 65세 이상 분이 22.6%거든요,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늘고 있으면서 고령화 사회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공교롭게 18일자 언론보도 나온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그러니까 74세 되신 어르신이 은행을 방문하셔가지고 대기표를 끊고 1시간 정도를 기다리셨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업무를 보고 가는데 본인을 안 불러서 이 분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신 거예요. 내가 번호표가 순서가 나보다 늦게 온 분들 같은데 그분들은 일을 했고 나는 업무가 왜 처리가 안 되냐 그랬더니 그분 말씀하신 게 예약하신 분들 다 처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말씀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우리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제공하는 디지털 관련 서비스들이 어르신들한테는 오히려 더 어려움을 드리는 게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글쎄요. 저 은행 같은 데는 사실 보면은 저희들하고 다른데 은행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번호표나 이런 부분들 뽑으면은 바로 민원을 대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 염려 안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사람마다 또 다 다르니까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디지털과 이제 공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소외된 분들은 어찌 생각하면은 생활 속의 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였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1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