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후진 의원 발언

지금 그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각 마을에 다니면서 안 맞으신 분들이 또 몇 명씩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저희들이 노트북 들고 가서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바로 확인을 하면서 보건소에 와서 접종을 지금 현재 맞으라고 하고 있는 상태고요. 한 7, 8일 정도에 저희들이 한 65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좀 하고 해서 시행을 하고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 8만 원 정도 합니다.

예.

저희들이...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백신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권상명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저영입니다. 71쪽 의안번호 3077 문경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문경시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에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적인 기관‧단체를 통한 주민 교육을 실시하여 문경시 예산 개요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증대시키고 예산편성 과정에 투명성을 높여 재정민주주의 확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9조 예산교육 등을 신설하여 예산교육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예산은 본예산에 300만 원이 반영된 상태이며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위탁 절차를 진행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9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외 세부 사항은 개정안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3078 2025년 세출예산 추가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9쪽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세출예산의 출자‧출연 여부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25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 출연금 예산 반영 계획은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건이며 총출연 규모는 본예산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10억 원입니다. 80쪽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문경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및 특례 보증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고 있으며 보증 규모는 1개소당 3,000만 원 이내로 출연금의 12배인 120억 원이 한도입니다. 보증기간은 5년이며 상환 방법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또는 3년 균등 상환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시비를 출연함으로써 신용 평점이 비교적 낮은 소상공인에게도 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5월 30일 문경시장으로 제출된 의안번호 제3077호 문경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반영하는 참여 민주주의 실현의 중요한 수단인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주민들 교육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재정 배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5년 5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78호 2025년도 세출예산 추가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 중 추가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안으로 2025년 세출예산의 추가 출연 대상은 1개 기관 1개 사업으로 총출연 금액은 10억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당초 문경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및 특례 보증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경북신용보증재단에 7억 원을 출연하기로 하였으나 보다 많은 우리 지역의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을 보증하여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3억 원을 증액하여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재단 출연 사업은 법령과 조례 규칙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적정하게 계획이 수립되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김윤정 팀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장 김윤정입니다. 지금 현재 작년까지는 10배였는데 올해부터는 12배로 상향이 돼서 10억 같으면 120억이 되겠습니다.

예.

글쎄요 저희가 지금 저희가...

아니요, 파악은 다 개별적으로 하지는 못했지만 저희 시청으로 그런 민원이 들어온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예, 현재 없습니다.

예.

시에서 일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저희는 지금 저희 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는 소상공인 이쪽에서는 자금을 융통하기가 사실은 경기도 어렵고 해서 쉽지 않으니 그래도 이게 문턱이 좀 낮고 또 시에서 이차보전 해주다 보니 활용도가 높고 이제 소상공인이 많이 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서 의회에서 또 요청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이제 추가로 출연금을 3억 원 더 내서 이번에 10억 출연하게끔 이렇게 이제 했고, 결국 신용보증재단은 저희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에서 출연한 기관으로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인제 그분들이 그런 이익을 많이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에 한 번 건의해서 저희 소상공인한테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아니면 시에나 각 시군의 어떤 그거에 따른 자기네들이 이득을 취한 거에 대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윤정 지역경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세출예산 추가 출자‧출연안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세출예산 추가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세출예산 추가 출자‧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조현우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는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85쪽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대체 실내촬영스튜디오 건립 사업 외에 2개 사업으로 토지 및 건물매입과 건축물의 신축 및 철거 등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86쪽 붙임1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금회 취득재산은 토지 15필지와 건물 4동이며 처분재산은 건물 3동입니다. 87쪽 붙임2 취득대상 재산목록과 88쪽 붙임3 처분대상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쪽 붙임4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대체 실내촬영스튜디오 건립 사업입니다. 현재 기존 실내촬영스튜디오에는 버추얼 장비를 설치하여 더 이상 일반 촬영스튜디오로 사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대체할 새로운 스튜디오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구.쌍용양회 내에 기존 실내촬영스튜디오 옆 부지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이고 사업비는 도비 21억 원과 시비 60억 원으로 총 81억 원입니다. 건축 규모는 지상 1층과 연 면적 2,000㎡로서 향후 경상북도 투자심사를 거쳐 금년 10월 중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내년 4월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2쪽 산북면 석봉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산북면 석봉리 386번지 구.석봉초등학교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11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소유의 토지 9필지와 건물 1동을 매입한 후에 건축물 철거와 토목공사를 시행하여 나인홀 규모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쪽 문경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흥덕동 97-7번지 구.KBS 중개소 부지 일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8년까지이며 사업비는 도비 40억 원과 시비 104억 500만 원으로 총 144억 500만 원입니다. 현재 문경시 공유재산인 구.KBS 중개소 건물을 철거하여 지상 2층 규모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신축하고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사업부지 아래쪽에 있는 토지 6필지와 건물 1동을 매입한 후 철거하여 진입도로로 함께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5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79호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처분권이 발생하여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추가 반영하여 문경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대체 실내촬영스튜디오 건립 사업의 건은 현 실내촬영스튜디오에 버추얼스튜디오 장비의 영구 설치로 이와 연계한 새로운 촬영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체 실내촬영스튜디오 신축사업의 건으로 촬영에 따른 생활인구 및 관광객 유입과 일자리 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본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산북면 석봉리 파크골프 조성사업의 건은 산북면 석봉리 주민들의 쾌적한 여가생활을 위한 부지매입 및 공간조성을 위한 것으로 시민들의 여가를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지매입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파크골프 조성사업을 위한 공간조성은 전 주민이 참여하는 건강생활 인프라 구축 및 깨끗한 정주 환경을 위해 설명회 등을 거쳐서 조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문경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의 건은 저출생 위기 극복과 돌봄 정책의 일환인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은 산모들의 개인적인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우리 시의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본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계상 재산 대체 실내촬영스튜디오 건립 사업 외 2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제2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대체 실내촬영스튜디오 건립 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81억 중에 21억에서 26% 정도 지금 됩니다, 도비 지원이 3:7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548평인데 지금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저희들이 당초 580평 정도 계획했다가 지금 605평 정도 규모를 키웠습니다.

548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구미 전자정보기술원입니다.

아닙니다, 공공입니다, 도 산하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감정을 일단은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그건 추정치입니다.

예, 아... 잠깐 잠깐... 과거에 가감정했어요, 올해 한 거는 아니고요, 예.

이게 작년에, 작년...

예, 작년에 가감정했는데 일단은 그 소유자가 일단은 매매 의사가 있어야 되고 일단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고 나서...

어차피 맹 감정가로 해야 될...

동의는 아직, 정상적인 동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예.

건의 사항에 간담회 때 건의 사항에 주민들 의견이 이걸 좀 사가지고 주민 여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매입을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건의한 사항입니다.

거기 안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북면 석봉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 문경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예산은 확정은 되지 않았고 추경 때 우리 최초 시설용역비 현재 2억이 상정돼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기본용역비.

아직 그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1차 저희들 그 공공산후조리원 신청을 했을 때 장소가 구.피닉스백화점 자리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다가...

예, 이게 변경되는 바람에 투자심사가 지금 6월 이후로 도의 일정이 잡히면 다시 이제 심사를 거쳐야 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뭐 위원님, 지난번 협의회나 간담회 때도 말씀을 이제 몇 번 하셔가지고 전체 지구는 모전지구와 흥덕지구 그다음에 영순까지 포함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간담회 때 아마 제가 의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진 거는 지금 방금 말씀을 하셨던 구.KBS 중개소 자리로 유지가 모아져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는데 뭐 사실 모전지구도 저희들이 보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시 자체에서도 지금 모전지구에는 이제 공공기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은 인제 지역 안배 차원에서도 그 흥덕지구도 괜찮지 않겠느냐 저희들 뭐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450평 정도 됩니다.

예.

저희들이 총... 모자동실을 현재 10실 기준으로 저희들이 1차 계획했는데 건축비만 한 92억 정도...

예, 그렇습니다.

아,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보장팀장 김정부입니다. 과장님의 시부모님에 대한 병원 문제로 제가 대신해서 103페이지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5조 제5항 심의위원회 위원 임기와 연임 제한 횟수를 신설하여 기금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본문에 대해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김정부 사회보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5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80호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저소득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 중인 조례로 기금관리심의위원회 임기 및 연임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사업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은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부 사회보장팀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6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