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위원 그것에 보면은 이 이제 전국민으로 확대를 하고 하면서 자치구에서 해야 될 업무가 있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제 해야 될 업무, 제가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이 관련된 내용의 고지가 없더라고요, 알림판을 봐도 없고 이런 부분이 지금 없습니다. 대전이 참 전세사기 전국에서 이제 발생률 2위라는 오명을 좀 가지고 있고 중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안전지대는 아니고 중구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앞서 기획홍보실에서도 제가 본 위원이 이제 지적을 좀 드렸는데 정책에 대한 홍보가 좀 많이 처지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저희 구민들 중에서 얼마나 알고 계시겠어요?

그러면은 가장 많이 오는 게 이제 홈페이지, 지금 각 미디어 매체들, 그 다음에 언론 이게 물론 전국 지자체에서 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들은 전면시행에 대한 광고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해에도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이제 악조건이 있었어요. 이게 신청하기가 쉽지가 않았고 연령제한도 있었고 소득제한도 있었고 늦게 시작을 했고 많은 비판도 있었지만 그 와중에서도 1명이라도 더 찾아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홍보들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홍보 노력들이 전혀 없어요. 이게 지금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사업들이 있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홍보들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홍보들을 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지금 한 80% 정도 반환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반환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구에서의 잘못도 있었겠지만 정책적으로 늦게 시작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들이 있어서 이렇게 됐지만 이 24년도 전면시행을 하면서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된다.

이게 중앙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광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중앙에서 다 못 하니까 광역에서 일부 커버를 하고 광역에서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커버를 하고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은 이제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하고 그리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자생단체라든가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통해서 그 정책의 수혜자들을 최고 전국민에게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일선에 있는 저희 지자체에서 이렇게 정책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느슨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24만 구민들은 이 수혜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 거거든요.

돈이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반환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에 있는 이 국민들이 받는 혜택을 저희 중구만 못 받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실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쓰시고 이 정책개발실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인구문제를 총괄하는 부서이시니까 그 말씀드린 인구문제, 그 다음에 이 청년, 또 이 피해자들 구제를 위한 한 방편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업무를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