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그 교육이라는 게 그 보편적인 거지요? 이제 전국 통일된 교육?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출생 기본 대응법이나 저희들 이 인구정책 기본 조례나는 중구형 인구정책에 대한 계획 수립이 명시가 돼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정주여건을 개선을 하고 그것을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건데 그런 고민이 전혀 없어서 지금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중구가 인구 감소 위기라고 하고 인구문제가 심각하고 청년인구 유입해야 되고 생활인구 유입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중구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분들이 교육을 받으면은 이제 피드백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는 니즈가 있을 거라고요, 구민들이 원하는 니즈. 내가 보니 중구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은 뭐 아이를 잘 키우는 도시가 될 수도 있고, 아이 낳기가 좋은 도시도 될 수 있고, 아이 교육에 도움이 되는 도시가 될 수도 있고, 문화와 또 생활체육, 여가활동에 도움이 돼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도시도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니즈를 받아서 이 교육 내용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걸로 해서 교육의 커리큘럼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제 그런 건데 지금 이 지표관리라든가 인구업무에 대해서 너무 지금 쉽게 보면은 전혀 관심이 없는 지자체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인프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활인구의 유입 부분 지금 이제 22대 그 국회가 개원을 해서 첫 번째 과제로 인구 소멸에 대한 과제로 해서 뭐 주민등록지를 2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부분 논의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생활인구에 대해서 어떤 지원과 혜택을 줄 것인가의 논의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쪽에서 의미를 보면은 미래 상황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 단지 그냥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한 30개 저희 중구 비율로 따지면은 23만 인구 중에서요 15만 정도가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살고 계세요. 그러면 단지 그게 완성이 되면은 그 입주를 하게 되면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겠냐. 그분들이 왔다가 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 뭐야 분양이 안 돼서 미분양으로 남을 수도 있고요.

지금 제 지역구인 석교동을 보면은 호동·옥계동·석교동 95%가 재개발·재건축 지역이에요. 그게 다 완성이 되면은 그 동네는 다 아파트만 그 회색도시가 되는 거지요. 그럼 과연 그게 정주여건이 좋겠느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냐, 기본적인 인프라를 어떻게 만들어주고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고 인구업무에 대한 예산도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본 위원이 이제 지난해에 이 인구업무 관련돼서 이 교육그 다음에 이제 출산용품 지원 이런 부분들 각 실·과에 흩어져 있는 부분을 총괄로 모아서 한 번 이 구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게끔 포스터 제작도 하고 리플렛 제작도 해라, 몰라서 못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개선이 되고 했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좀 많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성과지표도 아까 말씀하시겠지만은 그 수치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성과관리 계획서가 꼭 그렇게만 작성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작성요령에 보면은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감안하셔서 지표를 좀 개발하시고 과제들도 조금 미래 지향적이고 진취적인 과제를 좀 발굴을 좀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