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방향성을 잡는데 이제 아까 지표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표에 대한 평가의 내용을 보면은 단순히 이제 그 횟수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이게 몇 회째 현재 진행이 되고 있을 건데 이 교육을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에 대해서 이제 얼마 만큼 달성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고 지금 지원근거를 가지고 이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7조 인구정책을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제7조 인구정책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 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저희들 대전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련된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표도 인구정책이 지표도 딱 하나 밖에 없고 그 관련 지표도 결국은 교육하는 건데 30회 교육했다 그럼 과연 이 30회 교육 동안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됐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