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각 실·과에 대한 것들을 쭉 파악을 해봤더니 문화경제국, 안전도시국, 효문화관리원 이런 곳들은 이 기준에 좀 미달되는 목표수를 좀 선정을 해놨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과지표 작성을 하는데 이게 보통은 과거 실적이나 중장기 추진계획 고려해서 직전 연도 달성한 수치보다는 조금 도전적인 수치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본 것은 한 75% 이상은 거의 지난해 수준으로 다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보통 행안부에서도 지침에서 보게 되면은 최소 3개년 정도를 파악을 해서 지표를 좀 산정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구는 이 부분을 오늘 또 지적을 했었지만 지난해에 그 전년도에도 기획실 할 때 제가 그 지적을 드린 바 있어요.

전년도 성과관리 결산서 하고 그 저희들이 2021년도 결산서 하고 22년도 결산서에 대한 성과관리 계획서를 제가 봤는데 잉크 색깔만 틀리고 너무 내용이 똑같더라. 21년도에 120%를 달성하고 22년도에 130%를 달성을 했어요. 향후 개선사항이 똑같아요.

그러면 Ctrl+C, Ctrl+V 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냥 예산 숫자만 바꾸는 거지요, 그 통계 수치만 바꾸고. 그게 과연 이 성과관리 계획서를 작성하는 의도 하고 맞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의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아까 성과지표도 얘기하는데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도 금액에서 이제 숫자로 바꿨잖아요.

숫자로 바꿨을 때가 좋은 점이 있겠지만 또 금액으로도 좋은 점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1개 사업에 금액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왜 그 사업이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그 고찰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점검내용이라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10개 던졌는데 2개 정도 선정이 됐다 그러면 8개 왜 안 됐을까, 그러면 정부의 행안부의 방향성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것을 우리가 파악을 못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희들이 사업 발굴을 하면서 뭐 그 지역 현안사업도 있을 거고 안전에 관련된 것도 있을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니즈를 좀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한 건가 아닌가라는 것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다. 그리고 성과관리 계획서는 매년 관행적으로 그냥 Ctrl+C, Ctrl+V 그것에 대해서 개선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보셨어요? 제가 처음 이제 실장님이 오셔 가지고 첫 질문을 이 내용을 어떤 것을 여쭤보려고 했냐, 회의를 들어오시기 전에 기획홍보실에 한 지난해에 저희들 의회에서 있었던 위원님들의 회의록을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오셨는지를 한 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