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지금 편성한 것을 보면은 지금 국장님 제가 불러드렸잖아요. 어디는 14만 원으로 계산을 했고 어디는 그냥 전년도 것에서 그냥 퉁쳐버리고 어디는 중구 지방공무원 조례로 갖다가 편성을 했다고 하고 어디는 예산 편성 방침을 받아서 하고 어디는 그 공무원 법령에 의해서 여비를 편성했다고 하고 하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 편성 방식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느냐라는 것, 그리고 이게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 감찰을 해서 뭐 문제가 되는 것도 솔직히 이 결산서상에 보면은 문화경제국에도 있는데 다른 실·국에도 여비 반납 사례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여비 예비 편성이 이제 여비를 가지고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예산 편성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1억 6,000만 원씩이나 이제 그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편성할 때 좀 너무 안이하게 편성을 한 것 아니냐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해야 어떤 절감효과도 있고 그 재원을 또 다른 뭐 구민들을 위한 복지라든가 시설 개선에 또 투입할 수도 있고 또 뭐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또 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 편성, 또 감, 또 잔액 발생 그게 또 해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이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이나 오은규 위원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드렸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지금 이 그냥 Ctrl+C, Ctrl+V 해가지고 붙이는 식으로 이제 편성하고 이 결산도 그렇게 재작성해서 제출하고 하니까 제가 물어봤는데 직원들이 왜 14만 원인지를 아는 분이 없어요.